제165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4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5791억 79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5766억 1603만 2000원보다 0.44% 상당액인 25억 63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31억 9206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 28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에서는 7억 3793만 원이 증액된 1597억 2452만 원이고 세출에서는 24억 9504만 원이 증액된 3189억 2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중점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 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등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과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말 불용액 과다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 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경은 결산 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연도 말 신규사업 편성 및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 중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49건에 540억 249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된 집행잔액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신규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5791억 79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5766억 1603만 2000원보다 0.44% 상당액인 25억 63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31억 9206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 28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에서는 7억 3793만 원이 증액된 1597억 2452만 원이고 세출에서는 24억 9504만 원이 증액된 3189억 2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중점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 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등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과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말 불용액 과다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 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분배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경은 결산 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 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연도 말 신규사업 편성 및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 중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49건에 540억 249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된 집행잔액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신규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이 217억 6153만 1000원이고 추가편성예산이 4억 4363만 6000원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222억 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에 223만 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사용료에 223만 원을 감 시켰고, 자치단체부담금에 1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185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과태료에 건설기계 검사지연에 1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12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단장 창마지구에 급경사지개선에 1억 43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개 사업장 세입으로 해서 2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40억 8926만 1000원에서 증이 된 게 7억 9701만 9000원 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648억 8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국가보조금에 7000만 원과 특별교부세에 1억 4300만 원, 분권교부세에 도비에 2억 4675만 원과시비 3억 3726만 9000원을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에 강동지구배수개선에 도비 1억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청도권역에 도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산외면 읍면종합개발사업에 2500만 원과 산내에 2500만 원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종합개발사업 부북면입니다. 부북면에 1500만 원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에 도비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비․도비․시비해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77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해서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때 도비를 확보예정으로 있다 도 심의 시에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에 밀양시 시도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 삭감하였고, 검세교 및 평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삼랑진 가도교 확장사업에 3억 8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감을 시켰고 재료비에 8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2760만 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306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삼랑진읍 시설비에 2개사업장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읍 2개사업장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 2개사업장에 5000만 원과 초동면 1개사업장에 2500만원, 청도면 2개사업장에 8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도비․시비해서 7428만 1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5건에 총 사업비는 364억 9900만 원입니다. 변경사업비가 380억해서 증이 된 사업비가 15억 1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써 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51건에 총 예산액이 365억 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141억 7953만 4000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를 보면 한 38.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에 따른 보상협의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해서 51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이 217억 6153만 1000원이고 추가편성예산이 4억 4363만 6000원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222억 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에 223만 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사용료에 223만 원을 감 시켰고, 자치단체부담금에 1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185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과태료에 건설기계 검사지연에 1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12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단장 창마지구에 급경사지개선에 1억 43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개 사업장 세입으로 해서 2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40억 8926만 1000원에서 증이 된 게 7억 9701만 9000원 해서 총 세출예산액은 648억 8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국가보조금에 7000만 원과 특별교부세에 1억 4300만 원, 분권교부세에 도비에 2억 4675만 원과시비 3억 3726만 9000원을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에 강동지구배수개선에 도비 1억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청도권역에 도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산외면 읍면종합개발사업에 2500만 원과 산내에 2500만 원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종합개발사업 부북면입니다. 부북면에 1500만 원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에 도비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비․도비․시비해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77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해서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때 도비를 확보예정으로 있다 도 심의 시에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에 밀양시 시도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 삭감하였고, 검세교 및 평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삼랑진 가도교 확장사업에 3억 85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감을 시켰고 재료비에 8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2760만 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306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삼랑진읍 시설비에 2개사업장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읍 2개사업장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남면 2개사업장에 5000만 원과 초동면 1개사업장에 2500만원, 청도면 2개사업장에 8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도비․시비해서 7428만 1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5건에 총 사업비는 364억 9900만 원입니다. 변경사업비가 380억해서 증이 된 사업비가 15억 1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써 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51건에 총 예산액이 365억 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141억 7953만 4000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를 보면 한 38.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에 따른 보상협의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해서 51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천생태하천복원에서 56억 4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54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1억 7970만 원 감액,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이 증액되었고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17억 5200만 8000원이 감액된 283억 8940만 7000원입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 예산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 학술연구용역에서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용역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체예산에서 16억 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결정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복원사업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천의 역사, 문화재발굴 및 복원, 사업평가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지제작 용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1471만 9000원이 감액된 51억 5248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17억 147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에는 해천생태하천 구간 내 통신 지중화사업에 48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지중화사업에 1억 40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원이 교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대원탕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4000만 원,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9000만 원, 밀성고앞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개설사업에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선마을 도시계획사업에 6000만 원, 쌍마공업사뒤 도시계획사업에 4000만 원, 대공원앞 사거리 보도 및 안전난간 설치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28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환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4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천생태하천복원에서 56억 4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54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1억 7970만 원 감액,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이 증액되었고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17억 5200만 8000원이 감액된 283억 8940만 7000원입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 예산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 학술연구용역에서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용역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체예산에서 16억 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결정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복원사업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천의 역사, 문화재발굴 및 복원, 사업평가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지제작 용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1471만 9000원이 감액된 51억 5248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 17억 147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에는 해천생태하천 구간 내 통신 지중화사업에 48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지중화사업에 1억 40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원이 교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대원탕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4000만 원,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9000만 원, 밀성고앞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개설사업에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선마을 도시계획사업에 6000만 원, 쌍마공업사뒤 도시계획사업에 4000만 원, 대공원앞 사거리 보도 및 안전난간 설치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28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환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4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정보다 10억 1907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1282만 6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에 5893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6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4억 7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보다 8억 6999만 6000원이 증액된 285억 834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여기에 3억 6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격 감시제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600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밑에 신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이 올해 내려와 가지고 1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위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재난상황실 상황판 교체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하고 안전관리과가 별관으로 내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황판을 다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설치하기로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수산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삼랑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6600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 전액 7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심의위원회 당초에 기초에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하려다 이게 도 단위로 전환이 된 관계로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부에 하천유지관리 장비소모품 구입 50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다들 읍면에다 돈을 내려줘서 용역을 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거기에 소모품 이런 부분이 필요없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오토캠핑장 개장기념행사 6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낭비성 행사 이런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사를 안하고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부에 친수시설유지관리비 3억 4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인건비라든지 여타에서 삭감된 부분을 친수시설유지관리비로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보다 10억을 감 시킨 18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골재판매대금이 당초보다 그렇데 더 판매가 되지 않고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지금 한번 가보시면 동선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걸 우회를 시키다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판매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보다 10억을 감액시킨 18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 가지고 8106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이 부분이 골재판매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11억 9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 두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85억 28만 6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11건입니다. 11건에 59억 4263만 4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명시이월이 우리 하천골재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27억을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정보다 10억 1907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1282만 6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에 5893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6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4억 7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보다 8억 6999만 6000원이 증액된 285억 834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여기에 3억 6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격 감시제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600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밑에 신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이 올해 내려와 가지고 1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위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재난상황실 상황판 교체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하고 안전관리과가 별관으로 내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황판을 다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설치하기로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수산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삼랑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6600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 전액 7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심의위원회 당초에 기초에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하려다 이게 도 단위로 전환이 된 관계로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부에 하천유지관리 장비소모품 구입 50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다들 읍면에다 돈을 내려줘서 용역을 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거기에 소모품 이런 부분이 필요없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분에 오토캠핑장 개장기념행사 6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낭비성 행사 이런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사를 안하고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부에 친수시설유지관리비 3억 4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인건비라든지 여타에서 삭감된 부분을 친수시설유지관리비로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보다 10억을 감 시킨 18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골재판매대금이 당초보다 그렇데 더 판매가 되지 않고 조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지금 한번 가보시면 동선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걸 우회를 시키다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판매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보다 10억을 감액시킨 18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 가지고 8106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이 부분이 골재판매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11억 9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 두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85억 28만 6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11건입니다. 11건에 59억 4263만 4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명시이월이 우리 하천골재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27억을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은 640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한마음상가 임대료는 394만 5000원이 감액된 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밑에 한마음상가 1동 매각에 대한 5635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고, 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50만 6000원이 증액된 6650만 6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690만 2000원이 증액된 1490만 2000원을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액은 3139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의 감소로 2200만 원이 감액된 6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민원안내서비스 우편료는 올 6월부터는 행정과에서 총괄 하기 때문에 44만 원 감액되어 1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마음타운상가 매각감정수수료를 93만 9000원 감액된 86만 1000원 편성하였고 한마음상가 공공운영비는 264만 원이 감액된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41만 원이 감액된 3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한옥지원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지연되어서 내년에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은 640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한마음상가 임대료는 394만 5000원이 감액된 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밑에 한마음상가 1동 매각에 대한 5635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고, 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50만 6000원이 증액된 6650만 6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690만 2000원이 증액된 1490만 2000원을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액은 3139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의 감소로 2200만 원이 감액된 6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민원안내서비스 우편료는 올 6월부터는 행정과에서 총괄 하기 때문에 44만 원 감액되어 1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마음타운상가 매각감정수수료를 93만 9000원 감액된 86만 1000원 편성하였고 한마음상가 공공운영비는 264만 원이 감액된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41만 원이 감액된 3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한옥지원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지연되어서 내년에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 5863만 7000원에서 1억 35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4억 94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736만 5000원, 농지보전징수교부금에서 1억 1944만 4000원, 다음 건축법위반 과태료에서 40만 원, 밑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에서 37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8만 1000원보다 600만 원 감액 편성된 1억 94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료와 개발행위 허가지 측량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서 6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 5863만 7000원에서 1억 35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4억 94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736만 5000원, 농지보전징수교부금에서 1억 1944만 4000원, 다음 건축법위반 과태료에서 40만 원, 밑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에서 37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8만 1000원보다 600만 원 감액 편성된 1억 94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료와 개발행위 허가지 측량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서 6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억 69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1억 9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부분에 삼랑진지구, 부북지구, 상동지구 개량은 실 집행내역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및 수선에서 1억 4230만 4000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보완에서 786만 8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 1383만 3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총 1억 6400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밀양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탈황장치가 곳곳에 부식이 일어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교체코자 9840만 원, 196페이지입니다. 삼랑진하수처리시설이 유입수질 농도가 낮아미생물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메탄올 약품투입을 위해 외부 탄소원 주입설비 설치에 4360만 원, 휴대용 자동채수기 구입에 2110만 원을 증액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비는 총 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7000만 원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 상환코자 합니다. 이로써 상수도 분야는 부채가 전액 상환됩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8억 8699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2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서 2012년 6월달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으로 마을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급․배수공사수익금 1억 2850만 원, 기타영업수익 1659만 3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금 260만 원 증액,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4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법위반 과태료 2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 지원액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폐계량기 불용품 매각수입은 당초계획보다 12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내이동 LH아파트 공사로 인한 수입으로 1억 1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 과년도 미수금은 채납독려를 통한 수입이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8699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2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으로 1억 8831만 원을 감하였고 원수 및 취수비에서 3000만 원 감, 정수비에서 5291만 원 감, 200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서 7600만 원감, 급․배수공사비에서 500만 원 감, 201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640만 원을 감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366만 6000원은 관급자재 단가상승으로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교동 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계약잔액으로 36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삼랑진 안태 광역상수도 5억 7000만 원, 상남 조음 가압장, 안태 광역상수도,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 교동정수장 급속여과지 및 약품투입실 창호 교체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동취수장 CCTV 원격감시장치 설치 외6개소로 신규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 원금상환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예비비는 5억 6899만 9000원을 감한 1억 75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5억 7850만 원 감액한 331억 99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 4792만 6000원 감액, 업무용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영업용하수도사용료 수입 3021만 2000원 증액, 욕탕1종하수도사용료 수입 911만 1000원 감액, 산업용하수도사용료 수입 730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 16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은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상환금액 감소로 생긴 차입금을 3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당초 국고보조금 확정 공문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당해예산 15억 2000만 원을 감액 삭감 조치하여 13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과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지원 비율에 의거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1회 추경 후 신축건물증가로 3억 634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5억 7850만 원을 감액하여 331억 99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상환금액 감소로 생긴 차입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0페이지까지 하남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외 12건은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4550만 원을 감액하여 236억 74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5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2년 계속비이월금 1억 1900만 원은2013년도에 지출 완료하였고, 2014년 계획분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확정금에 따라 30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137억 2972만 4000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억 69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1억 9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부분에 삼랑진지구, 부북지구, 상동지구 개량은 실 집행내역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및 수선에서 1억 4230만 4000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보완에서 786만 8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 1383만 3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총 1억 6400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나 밀양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탈황장치가 곳곳에 부식이 일어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교체코자 9840만 원, 196페이지입니다. 삼랑진하수처리시설이 유입수질 농도가 낮아미생물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메탄올 약품투입을 위해 외부 탄소원 주입설비 설치에 4360만 원, 휴대용 자동채수기 구입에 2110만 원을 증액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비는 총 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7000만 원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 상환코자 합니다. 이로써 상수도 분야는 부채가 전액 상환됩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8억 8699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2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서 2012년 6월달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으로 마을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급․배수공사수익금 1억 2850만 원, 기타영업수익 1659만 3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금 260만 원 증액,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4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법위반 과태료 2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 지원액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폐계량기 불용품 매각수입은 당초계획보다 12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내이동 LH아파트 공사로 인한 수입으로 1억 1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 과년도 미수금은 채납독려를 통한 수입이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8699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2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으로 1억 8831만 원을 감하였고 원수 및 취수비에서 3000만 원 감, 정수비에서 5291만 원 감, 200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서 7600만 원감, 급․배수공사비에서 500만 원 감, 201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640만 원을 감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366만 6000원은 관급자재 단가상승으로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교동 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계약잔액으로 36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삼랑진 안태 광역상수도 5억 7000만 원, 상남 조음 가압장, 안태 광역상수도,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 교동정수장 급속여과지 및 약품투입실 창호 교체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동취수장 CCTV 원격감시장치 설치 외6개소로 신규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 원금상환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예비비는 5억 6899만 9000원을 감한 1억 75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5억 7850만 원 감액한 331억 99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 4792만 6000원 감액, 업무용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영업용하수도사용료 수입 3021만 2000원 증액, 욕탕1종하수도사용료 수입 911만 1000원 감액, 산업용하수도사용료 수입 730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 16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은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상환금액 감소로 생긴 차입금을 33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당초 국고보조금 확정 공문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당해예산 15억 2000만 원을 감액 삭감 조치하여 13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과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지원 비율에 의거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1회 추경 후 신축건물증가로 3억 634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5억 7850만 원을 감액하여 331억 99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상환금액 감소로 생긴 차입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0페이지까지 하남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외 12건은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수계기금을 포함하여 국․도비 예산 삭감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4550만 원을 감액하여 236억 74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5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2년 계속비이월금 1억 1900만 원은2013년도에 지출 완료하였고, 2014년 계획분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확정금에 따라 30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137억 2972만 4000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시면 교동취수장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시면 교동취수장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전에 1% 정도만 보관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1회 추경에서 예비비가 너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1% 수준에서 맞추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전부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동 정수장이 지금 현재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좀 노후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치고 수선해야 될 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전에 1% 정도만 보관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1회 추경에서 예비비가 너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1% 수준에서 맞추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전부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동 정수장이 지금 현재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좀 노후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치고 수선해야 될 점이 좀 많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중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져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일곱 가지입니다.
○ 백경희 위원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전체가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전체 신규사업입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물론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우리 사업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비비가 많은 그것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말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지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가지 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결산추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과다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가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사실상 전에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그 예비비를 다음에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같으면 다음 또 1회 추경까지 사업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저희들 정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예비비가 여유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썼다 하는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것 노후 되어서 갈 시기가 되었고, 또 이게 시급성이 있어야 설명이 맞죠. 돈 남았다고 막 쓰면 됩니까?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 교동정수장이 설치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모든 시설이 지금 노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선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선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 1984만 6000원보다 4억 4570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6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36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낙뢰피해보험금 2013년도 7월 3일 침출수 중개펌프장 낙뢰피해에 보험금 417만 원과 2013년도 7월 30일 재활용품선별장 계근대 수리 등에 보험금 1561만 5000원을 수령해서 1978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의 경작지가 감소됨에 따라 폐비닐 발생량이 줄어들어 4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증가 예산으로 국비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과 도비 820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7억 4315만 9000원보다 1억 8810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사업 후 집행잔액이며,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밀양강생태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밀양강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시행결과 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만 원은 석면피해자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에 맑은물관리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수수료 세입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체와 분뇨 수집 운반업체에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경작지 감소에 따라 폐비닐 수거량이 줄어서 4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각장 비산재 처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735만 3000원 감액 편성과 환경센터 진입로옆 하천정비 집행잔액 5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1명 정년퇴직에 따른 감액과 환경센터 무기계약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13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시설비에 1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밀양강생태공원을 결산추경 시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400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 1984만 6000원보다 4억 4570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6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36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낙뢰피해보험금 2013년도 7월 3일 침출수 중개펌프장 낙뢰피해에 보험금 417만 원과 2013년도 7월 30일 재활용품선별장 계근대 수리 등에 보험금 1561만 5000원을 수령해서 1978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의 경작지가 감소됨에 따라 폐비닐 발생량이 줄어들어 4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증가 예산으로 국비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과 도비 820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7억 4315만 9000원보다 1억 8810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사업 후 집행잔액이며,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밀양강생태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밀양강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시행결과 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만 원은 석면피해자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에 맑은물관리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수수료 세입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체와 분뇨 수집 운반업체에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경작지 감소에 따라 폐비닐 수거량이 줄어서 4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각장 비산재 처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735만 3000원 감액 편성과 환경센터 진입로옆 하천정비 집행잔액 5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1명 정년퇴직에 따른 감액과 환경센터 무기계약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13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시설비에 1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밀양강생태공원을 결산추경 시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400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3페이지 기정예산액 14억 8128만 6000원에서 1446만 1000원 감액된 14억 6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인증기부분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등록 수입증지를 매입하던 것을 인증기로써 발행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500만 원이 발생되지 않아서감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5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2841만 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84억 9954만 7000원에서 11억 9906만 원이 증액된 296억 98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부분은 31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52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일부감액이 되고 시비부분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용역결과 손실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413만 8000원 감액은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련시설 일반운영비 625만 9000원도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에 10억 549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012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결국은 내년에 명시이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613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6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콜택시 운과 관련해서 인건비, 유가인상 이런 비용증가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이것은 도비가 일부 부족하게 내려옴에 따라서 177만 2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2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는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부분은 국․도비․시비 분담내용이확정됨에 따라서 4만 원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과에는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이 부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부분은 집행을 하고 잔액 263만 원은 이월해서 내년 4/4분기 수수료를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이 부분은 3억 662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고 2013년도 사업은 전액 절대공기부족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3페이지 기정예산액 14억 8128만 6000원에서 1446만 1000원 감액된 14억 6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인증기부분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등록 수입증지를 매입하던 것을 인증기로써 발행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500만 원이 발생되지 않아서감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5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2841만 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84억 9954만 7000원에서 11억 9906만 원이 증액된 296억 98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부분은 31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52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일부감액이 되고 시비부분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조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용역결과 손실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413만 8000원 감액은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련시설 일반운영비 625만 9000원도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에 10억 549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012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결국은 내년에 명시이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613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6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콜택시 운과 관련해서 인건비, 유가인상 이런 비용증가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부분은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이것은 도비가 일부 부족하게 내려옴에 따라서 177만 2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2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는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부분은 국․도비․시비 분담내용이확정됨에 따라서 4만 원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과에는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이 부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부분은 집행을 하고 잔액 263만 원은 이월해서 내년 4/4분기 수수료를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이 부분은 3억 662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고 2013년도 사업은 전액 절대공기부족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228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4억 9293만 5000원이 증가된 58억 7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535만 3000원이 증가된 141억 6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림행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떫은감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청도와 그다음 상동면 2개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청도는 공동 제조기를 설치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상동면은 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부터 유제로 전환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 조림. 조림은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5억5424만 6000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공공운영비는 전액 집행잔액 감으로써 2900만 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산불신고자와 피해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시설비는 보호수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노거수 관리사업은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숲길조성 관리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에국비로 편성된 것 광특회계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원보존 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 589만 6000원 감액시켰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으로써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국비가 5억 7000, 도비가 2억 900만 원, 우리 시비 1억 7000해서 전체 9억 5132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91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재선충병 발생 및 무단이동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 시켰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사무관리비는 1290만 원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녹지공간조성 인건비는 당말리공원 저희들 미조성과 또 사역자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1억 2578만 8000원을 저희들이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2945만 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무기계약직은 부족분에 대해서 33만 8000원 증액시켰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올해 12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1회만 저희들 운영하고 4명은 운영을 안 함에 따라서 98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정산이 올해 하반기에 정산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세출예산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국․도비가 11월 달에 저희들 긴급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저희들이 5억 2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8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4억 9293만 5000원이 증가된 58억 7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535만 3000원이 증가된 141억 6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림행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떫은감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청도와 그다음 상동면 2개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청도는 공동 제조기를 설치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상동면은 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부터 유제로 전환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 조림. 조림은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예산 삭감에 따라서 5억5424만 6000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공공운영비는 전액 집행잔액 감으로써 2900만 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산불신고자와 피해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시설비는 보호수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노거수 관리사업은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숲길조성 관리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에국비로 편성된 것 광특회계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원보존 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 589만 6000원 감액시켰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으로써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가 산림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국비가 5억 7000, 도비가 2억 900만 원, 우리 시비 1억 7000해서 전체 9억 5132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91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재선충병 발생 및 무단이동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 시켰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사무관리비는 1290만 원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녹지공간조성 인건비는 당말리공원 저희들 미조성과 또 사역자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1억 2578만 8000원을 저희들이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2945만 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무기계약직은 부족분에 대해서 33만 8000원 증액시켰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올해 12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1회만 저희들 운영하고 4명은 운영을 안 함에 따라서 98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정산이 올해 하반기에 정산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세출예산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국․도비가 11월 달에 저희들 긴급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저희들이 5억 2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