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4일 (화)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밀양 시민신문 신성식 국장님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10만여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생과 현안문제로 고생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4년도 예산 가운데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 예산 100여억 원을 삭감한데 대하여 마치 시의회가 나노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계획적으로 의회를 비방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를 비롯한 시의원 누구도 밀양시의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시의회도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나날이 인구유출과 노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현실에서 나노융합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유치에 따른 예산 30억을 지원했고, 나노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비 9억 8000만 원,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용역비 등 각종 예산,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38억 까지도 올해 2013년 예산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동안 나노융합산업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의 삭감도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국무총리께서 765kv 송전선로 문제로 밀양을 방문하셨을 때 약속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안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 가운데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가 동일한 사업으로 혼동하고 계십니다만 이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시민이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있는 부북면 제대리 일원에 105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합니다.
밀양시에서는 의회보고를 통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확정 발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염원하는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노융합산업 연구단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부북면 오례리와 감천리 일원의 임야 3만 7000여 평의 부지에 1380억을 들여 나노융합산업을 연구하는 중심 센터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도 나노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등 38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80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통하여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공공투자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사전에 철저히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내년도에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까지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 100억 원을 성급하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 의원 다수의 판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헛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그만큼 신중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우리 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날 며칠을 두고 고심어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내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현수막이 붙고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통하여 밀양시의회가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반대하고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호도 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밀양시의회가 마치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시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나노융합산업은 분명 우리 밀양시의 의미 있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밀양시의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도전은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실을 맺고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도 멉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100 미터 선수처럼 달려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노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아졌고 또, 765송전선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비통한 눈물도 담겨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30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박필호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6억 1603만 원보다 25억6341만 원 증가한 25억 6341만 원 증가한 5791억 7944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대비 0.69% 증가한 4637억 98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0.54% 감소한 1153억 81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투자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예산 총규모 5791억 7944만 9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밀양향토청년회에서 장창걸 회장 외 임원진 여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효수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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