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8일 (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3.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기자님들, 방문객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매일에 장세권 기자님, 경남신보에 양철우 기자님, 아시아뉴스통신에 손임규 기자님, 경남도민일보 조성태 기자님, 또 경남연합일보 우동원 기자님, 밀양신문에 박영배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의회발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기자님들, 방문객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매일에 장세권 기자님, 경남신보에 양철우 기자님, 아시아뉴스통신에 손임규 기자님, 경남도민일보 조성태 기자님, 또 경남연합일보 우동원 기자님, 밀양신문에 박영배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의회발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박필호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9일 동안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 의견수렴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 위원장님들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별한 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9일 동안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 의견수렴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 위원장님들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별한 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 사무집행액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원부속실 시설개선 등 건의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 사무집행액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원부속실 시설개선 등 건의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80건 총 1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주민의 욕구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반발, 님비현상 등 이해관계 충돌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각종 시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입니다.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세액이므로 우리 시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과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환급신청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경로당 전기요금 할인신청입니다.
경로당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면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다목적 시설로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를 부착하면 전기요금할인이 가능하므로 경로당 계량기 설치 지원 등 전기요금 감면방안을 검토하고 경로당별 전기요금 할인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대행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밀양아리랑 전승 보존을 위한 총괄적인 틀 마련입니다.
밀양아리랑 전승 노력의 일환으로 플래시몹을 제작 하는 등 공연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아리랑을 올바로 전승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는 우선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밀양아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틀을 마련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회관의 성인지 정책 반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공공건물이므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여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아리랑 대축제 추진 기본방향 정립입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잘 파악하여 아리랑대축제가 보다 시민이 바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밀양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14년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80건 총 1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등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주민의 욕구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반발, 님비현상 등 이해관계 충돌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각종 시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입니다.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세액이므로 우리 시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과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환급신청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경로당 전기요금 할인신청입니다.
경로당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면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다목적 시설로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를 부착하면 전기요금할인이 가능하므로 경로당 계량기 설치 지원 등 전기요금 감면방안을 검토하고 경로당별 전기요금 할인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대행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밀양아리랑 전승 보존을 위한 총괄적인 틀 마련입니다.
밀양아리랑 전승 노력의 일환으로 플래시몹을 제작 하는 등 공연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아리랑을 올바로 전승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는 우선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밀양아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틀을 마련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회관의 성인지 정책 반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공공건물이므로 이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여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아리랑 대축제 추진 기본방향 정립입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잘 파악하여 아리랑대축제가 보다 시민이 바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밀양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14년 추진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현황,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2건, 단체장 처리요구 30건, 건의 31건 등 총 7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와 주민불편 등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서 검수가 철저히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초기 설계서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공법시공 시 공법선정에 따른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법선정대상 사업규모를 강화하여 공법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법 심의기능 강화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기관등 대행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전도 후 사업의 추진상황, 자금의 정산, 사업완료 시 인수․인계 등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산지개간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산지를 당초 허가신청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사용하여 우량 산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산지개간허가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천생태하천복원공사 밀양대공원에서 북성사거리 구간 상류부의 기존 구거 등에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많은 만큼 맑은 물이 해천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4대강사업 및 4대강사업 외 하천관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시설비 등 예산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밀양강 둔치 제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여러 부서에서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하여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밀양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선제적 판로개척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처리요구를 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현황,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2건, 단체장 처리요구 30건, 건의 31건 등 총 7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와 주민불편 등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서 검수가 철저히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초기 설계서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공법시공 시 공법선정에 따른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법선정대상 사업규모를 강화하여 공법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법 심의기능 강화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기관등 대행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전도 후 사업의 추진상황, 자금의 정산, 사업완료 시 인수․인계 등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산지개간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산지를 당초 허가신청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사용하여 우량 산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산지개간허가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천생태하천복원공사 밀양대공원에서 북성사거리 구간 상류부의 기존 구거 등에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많은 만큼 맑은 물이 해천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4대강사업 및 4대강사업 외 하천관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시설비 등 예산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밀양강 둔치 제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여러 부서에서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하여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밀양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선제적 판로개척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처리요구를 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2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후 쉴틈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이다가 오면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빠짐 없이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우리 시가 수년 동안 준비해온 현안사업과 오랜 숙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고 우려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신중하고 또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그간 입지여건상의 불리로 인해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없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열악한 정주여건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KTX개통과 2006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국도 24호선, 25호선이 확․포장되면서 주변 대도시와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제는 산업단지조성이나 기업유치 등에 좋은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밀양시를 둘러싼 내외부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밀양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공된 단지에는 기업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으며,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 중인 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양이 명실상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나노융합산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그 결실을 보려고 합니다. 2014년은 시민에게는 희망과 꿈을 심어줄 나노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산업연구단지 조성이 결정되는 우리 밀양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66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5792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4638억 원, 특별회계 115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가 16억 원,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억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7억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물건비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0에서의 4세까지의 보육료 20억 원, 안전관리과 신설 등 청사증축 7억 원,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 10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6억 원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6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액된1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에만 해도 944억 원이었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46억 원이 남았습니다만 내년이면 국가가 상환해야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 22억 원만 남게 되며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전액 상환하여 부채 제로화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도 건강한 가운데 보다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후 쉴틈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이다가 오면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빠짐 없이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우리 시가 수년 동안 준비해온 현안사업과 오랜 숙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고 우려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신중하고 또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그간 입지여건상의 불리로 인해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없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열악한 정주여건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KTX개통과 2006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국도 24호선, 25호선이 확․포장되면서 주변 대도시와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제는 산업단지조성이나 기업유치 등에 좋은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밀양시를 둘러싼 내외부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밀양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공된 단지에는 기업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으며,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 중인 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양이 명실상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나노융합산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그 결실을 보려고 합니다. 2014년은 시민에게는 희망과 꿈을 심어줄 나노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산업연구단지 조성이 결정되는 우리 밀양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66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5792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4638억 원, 특별회계 115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가 16억 원,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5억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7억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물건비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0에서의 4세까지의 보육료 20억 원, 안전관리과 신설 등 청사증축 7억 원,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 10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6억 원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6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액된1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에만 해도 944억 원이었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46억 원이 남았습니다만 내년이면 국가가 상환해야 하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 22억 원만 남게 되며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전액 상환하여 부채 제로화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도 건강한 가운데 보다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대비 591억 2504만 8000원이 증가한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원칙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에 중복, 과다편성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2건에 6억 8181만 8000원을 삭감한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대비 591억 2504만 8000원이 증가한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원칙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에 중복, 과다편성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2건에 6억 8181만 8000원을 삭감한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해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해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백경희 의원예.
○ 백경희 의원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만큼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예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 순위를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 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신 의원님도 나노 융합산업을 미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나노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 융합산업은 미개척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만큼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노 융합산업과 관련하여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은 그 시기가 적정치 않고 일부 사업들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밀양 나노 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38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통상부 예비심사 중에 있고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또다시 내년 2014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빨라도 2015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또 설사 정부의 지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예산이 지원될 지,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목마르다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연구단지 부지조성비 100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통과되고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즉시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노 융합산업관련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신 의원님도 나노 융합산업을 미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나노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 융합산업은 미개척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만큼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노 융합산업과 관련하여 연구단지, 부지조성사업은 그 시기가 적정치 않고 일부 사업들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밀양 나노 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38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통상부 예비심사 중에 있고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또다시 내년 2014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빨라도 2015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또 설사 정부의 지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예산이 지원될 지,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목마르다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연구단지 부지조성비 100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통과되고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즉시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노 융합산업관련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한원희 의원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밀양의 성장산업을 찾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표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걸러진 내용들입니다. 밀양시의회가 생기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의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골이 깊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첨단산업단지 외에도 우리가 다소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함께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머리를 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큰 사업은,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의회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위험요소 없는, 밀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때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성과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의 반영만이 우리 예타성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집행기관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뛰어서 목전에 성과를 두고 있는 마당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역사 유례없는 이런 안건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 희망과 밀양의 미래를 꺾는 그런 수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나노 첨단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미 5대 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확실한, 확실성이 보장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또 밀양의 미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대 화두를 둔다면 우리 의회도 우리 기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밀양의 성장산업을 찾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표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걸러진 내용들입니다. 밀양시의회가 생기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의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골이 깊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첨단산업단지 외에도 우리가 다소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함께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머리를 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큰 사업은,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의회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위험요소 없는, 밀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때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성과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의 반영만이 우리 예타성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집행기관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뛰어서 목전에 성과를 두고 있는 마당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결정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역사 유례없는 이런 안건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 희망과 밀양의 미래를 꺾는 그런 수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나노 첨단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미 5대 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확실한, 확실성이 보장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견지에서 또 밀양의 미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대 화두를 둔다면 우리 의회도 우리 기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의 어떤 미래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기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중한 일에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의견이 검토된 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불찰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런 불상사를 먼저 만들게 된 것을 너무 의원님들께, 그리고 집행기관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렇게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당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국회의원의 공약이고, 또 현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공약도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파기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일 역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공항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 시민이 다 봉기하고, 또 전 의원이 동참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재정적 손실은 결국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의 완급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예타승인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순간에 확실해지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우리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의회의 어떤 기본과정을 통해서 시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서 본 의원은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의 어떤 미래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기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중한 일에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의견이 검토된 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불찰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런 불상사를 먼저 만들게 된 것을 너무 의원님들께, 그리고 집행기관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렇게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당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국회의원의 공약이고, 또 현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공약도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파기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일 역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공항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 시민이 다 봉기하고, 또 전 의원이 동참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재정적 손실은 결국 시민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의 완급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예타승인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순간에 확실해지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우리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의회의 어떤 기본과정을 통해서 시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서 본 의원은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신문의 고비룡 기자님도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신문의 고비룡 기자님도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나노융합산업단지 부지조성의 건 외 105억 1500만 원이 추가 삭감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의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한원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의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한원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회의규칙상 동의를 같이, 연서하게 된 의원명단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필호의안발의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문정선 의원, 김상득 의원,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백경희 의원, 문정선 의원, 김상득 의원,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 문정선 의원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 의장 박필호예. 문정선 의원님의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또 다른 표결방법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정선 의원의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표결방법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정선 의원의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수정안에 동의를 하자하는 것은 삭감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삭감하지 않는다. 원안대로 간다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및 투표용지 점검)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수정안에 동의를 하자하는 것은 삭감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삭감하지 않는다. 원안대로 간다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및 투표용지 점검)
○ 의장 박필호확인 하셨습니까?
○ 장병국 감표위원예, 이상 없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한원희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 의장 박필호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수정동의 제출에 따른 사전 준비가 없었기에 지금 수정동의 의원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수정동의 제출에 따른 사전 준비가 없었기에 지금 수정동의 의원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개시)
의원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순에 의해서 먼저 김상득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김순필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선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훈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곤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국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원희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경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종료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투표종료)
○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부터 열어 투표인 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장병국 감표위원의 명패수 확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장병국 감표위원의 명패수 확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장병국 감표위원의장님 이상 없습니다.
○ 한원희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 의장 박필호이상이 없으므로 동료의원께서는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 까지 잠시만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12매 중에서 반대 5표, 찬성 7표, 기권 0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은 111억 9681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된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총 투표수 12매 중에서 반대 5표, 찬성 7표, 기권 0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은 111억 9681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된 5890억 7876만 3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 3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계획 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8억 8888만 5000원, 지출은 4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55억 7718만원 보다 4억 7888만 5000원이 증가한 2014년도말 현재액은 60억 49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 등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와의 유사 중복사업이 없도록 기금집행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계획 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8억 8888만 5000원, 지출은 4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55억 7718만원 보다 4억 7888만 5000원이 증가한 2014년도말 현재액은 60억 49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 등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와의 유사 중복사업이 없도록 기금집행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4년말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4억 7217만 6000원이 증가된 26억 6198만 8000원으로써 수입은 8억 5327만 6000원이며, 지출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4년말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4억 7217만 6000원이 증가된 26억 6198만 8000원으로써 수입은 8억 5327만 6000원이며, 지출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허 홍 의원의장님!
○ 의장 박필호예.
○ 허 홍 의원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허 홍 의원밖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필호안 된다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허 홍 의원아니요.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 허 홍 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2014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는 많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심의를 하였느냐 라고 저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했다라고 차마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부족한 탓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 의원 한명 한명이 5800여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들을 세세하게 다 시민의 눈이 되어 했느냐 라고 반문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었는지 우리 의회 사무실에 있는 ‘역지사지’를 한번쯤 되돌아보면서도 시민 여러분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정말 낭비한 적은 없는지,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데 방조한 적은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집행기관 보고, 또는 공무원들 보고 “정말 예산편성을 똑바로 해라, 집행을 잘해라”라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 다짐하고 우리 스스로 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를 받아야 된다. 또는 예외를 받아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는 없었는지, 내가 아니면 남도 안 된다 라는 독선적인 생각은 없었는지, 내 의견만 옳다는 그런 생각들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위가 없었는 지에 대해서 오늘 의정단상에서 곰곰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사업에만 포커스를 이야기하는 또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내 지역구 사업은 괜찮고 다른 사업은 실효성․효율성 운운하면서 이기적 심리를 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 행동이 우리 스스로의 모순된 행동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 한해가 정말 반성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이런 의정활동 모습이 아닌 의회다운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2014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는 많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심의를 하였느냐 라고 저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했다라고 차마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부족한 탓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 의원 한명 한명이 5800여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들을 세세하게 다 시민의 눈이 되어 했느냐 라고 반문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되었는지 우리 의회 사무실에 있는 ‘역지사지’를 한번쯤 되돌아보면서도 시민 여러분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정말 낭비한 적은 없는지,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데 방조한 적은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집행기관 보고, 또는 공무원들 보고 “정말 예산편성을 똑바로 해라, 집행을 잘해라”라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 다짐하고 우리 스스로 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를 받아야 된다. 또는 예외를 받아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는 없었는지, 내가 아니면 남도 안 된다 라는 독선적인 생각은 없었는지, 내 의견만 옳다는 그런 생각들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위가 없었는 지에 대해서 오늘 의정단상에서 곰곰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사업에만 포커스를 이야기하는 또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내 지역구 사업은 괜찮고 다른 사업은 실효성․효율성 운운하면서 이기적 심리를 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 행동이 우리 스스로의 모순된 행동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올 한해가 정말 반성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이런 의정활동 모습이 아닌 의회다운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뉴스경남의 박재영 기자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긴 일정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이어서 2014년도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뉴스경남의 박재영 기자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긴 일정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이어서 2014년도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이효수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