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2일 (금)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박상훈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 예산액은 9억 8619만 5000천 원에서 9억 2926만 49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93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4.2%고 5.8%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 큰 금액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400만 58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인화료, 의회홍보물 제작과 사무실 소모품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 운영비에 385만 1300원은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200만원과 의회간 교류행사에 185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업무수행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962만 5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차량유지 보수비, 청사건물유지보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53만 원은 행사 현수막, 감사패 제작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제화여비에 280만 5140원은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주관으로 해외 벤치마킹에 2명이 가고 난 지출을 하고 난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의정활동지원 밑에 국내여비에 1347만 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시설물 견학 미 개최와 선진지 의회 견학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님 국내여비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439만 3120원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출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31만 4970원은 저희들 2명 부속실과 의원실에 2명과 기록유지에 1명에 대한 지출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2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 회부됐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9억 8619만 5000원 중 9억 2926만 4960만 원을 지출하고 5693만 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예산 집행률은 94.2%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5693만 원으로 주요 집행 잔액은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은 의회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전년도 보다 4309만 원이 증가한 5693만 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에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이므로 지출목적이 뚜렷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
○ 허 홍 위원예, 허 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의정활동수행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4723만 원에서 27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약 1962만 5000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사업변경이 있은 것인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380만 원정도 잔액이 2011년도 남았습니다마는 2012년도는 1965만 8800원에 남은 사항은 청사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차량유지비에 580만 원정도 우편료 970만 원, 자동차세가 180만 원 이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의 불용액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와 똑같은 과목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뭐 이래서 남아졌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청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천장보수라든지 본회의장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청사유지보수를 1000만 원 가지고 하기가 좀 금액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13년도에 사업을 한다면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허 홍 위원예,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차량유지보수비 580만 원, 우편료가 약 970만 원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원들의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감사를 하고 집행기관이 결산을 하면서 집행기관 보고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의원들이 속한 기관에서 모범이 보이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기관을 생각 한다 면은 참 부끄럽고 미안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 직원 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가 누누이 지적 하는 게 과다 편성하지마라, 예산 알뜰히 써라 라고 하는데 의회라고 특권이 아닙니다. 의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더 모범이 돼야만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더 지적을 할 수 있고 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향후에는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말 결산을 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결산서를 봤을 때는 우리 의회가 모범이 되는 집행기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지만은 집행기관이 봤을 때 정말 의회는 예산 편성을 잘하고 집행도 잘했다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님.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결산한 시점에 우리 국장님을 의회의 대표로 의원들을 또 보좌하고 의회의 집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먼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정활동지원금이 예산액이 5억 8587만 원으로 돼 있고 지출액이 5억 6649만 53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937만 46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 여비비가 2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데 지출액을 보면은 652만 94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347만 600원 정도에 70%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 견학이 600만 원 예산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 위원 연수 참석에 500만 원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73만 원정도 또 잔액이 남고 시․도 선진 의회 견학이 23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233만 5000원, 밀양홍보 의정활동이 206만 36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타시․군도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계획성 있게 전국 주요시설물 견학도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항이 어떠한 경우인지 사실 집행 잔액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2013년도는 의원님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해서 올해는 1%이내에 불용액을 저희들이 이내에 집행 잔액이 남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관계는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타시․군에 그리고 또 전체가 가지 못하면은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이런 사항도 좀 빠뜨린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은 특히 시․도에 견학이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은 우리 의회에서 좀 나름대로 위원회도 있고 유도하는 것도 좀 맞지 않았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도 있고 독려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후에는 201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검토하시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박상훈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10억 7966만 9000원에서 425만 2000원이 증액 된 10억 8392만 1000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행사운영비 그리고 하단에 의회비의 감액은 5%로 예산 절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면의회 회의록 국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북면에서 최근에 면 의회에 대한 기록들이 현재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문이라든지 국어 변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시정 백서를 만드는데 같이 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현재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업무수행에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기 기계 스마트 카스 한대를 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속기 기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보수에 초과근무에 565만 2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0억 7966만 9000원 대비 0.39%증액한 10억 8392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증액 예산으로는 의회운영지원예산 중 면의회 회의록 국역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60만원, 직원인건비 5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의정활동지원비의 국내 여비 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금번 의회사무국 201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 5%절감분과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일부 예산을 신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훈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지원비에 보면은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2013년도가 지난 한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협의회에서 사전 취소를 한다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예, 지난해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올해도 우리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상득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이라 체력적으로 무척 힘드시겠지만 회기가 끝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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