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못한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3일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6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못한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3일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6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12월13일자로 제출되어 동일 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85억8,875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7억1,47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억100만6천원, 특별회계가 5억1,372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총괄이 2,619억9,18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8,509만5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가 52억4,85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3,655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으로서는 3건입니다. 환경관리과 쓰레기소각시설 총액이 153억에 2003년도까지 150억, 2004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사업으로서는 161억7,800만원에 2003년도까지는 132억3,500만원이 투입되고 2004년도에 29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생활공원조성사업으로 총액 67억이고 2003년도까지 10억이 투자되고 2004년도 30억, 2005년도에는 27억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7건에 예산액이 1,449억2,694만3천원으로서 이월은 1,175억8,7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가 104건, 도시과가 23건, 허가과가 5건, 상하수도과가 특별회계를 합쳐서 16건, 환경관리과 6건 산림녹지과 1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8,509만5천원, 2.3%가 증액된 2,619억9,183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4,854만4천원, 2.3%가 증가된 2,320억2,4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태풍 "매미" 수해피해복구 국비보조금 378억4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 39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체육시설 국도비보조금 10억8천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금 국비보조금 10억1천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2천만원, 절전형 신호기설치 국비보조금 3억7천만원, 쌀생산조정제 국비보조금 4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의 원금과 이자상환 지원금 국도보조금이 10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불필요한 경상예산의 정리, 삭감 등이며 이외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과 필수경비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과다 및 부적절한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은 융자금원금, 이자상환의 조정에 의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불필요한 경비를 정리 삭감하여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생활공원조성사업외 2건으로 2004년도에 62억4,300만원, 2005년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7건에 1,175억8,710만6천원으로서 이월처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3년12월16일, 위원회에 회부도 12월16일입니다. 예산총괄은 일반회계 3억2,834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86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 증액현황은 환경관리과 증액이 265만2천원, 교통행정과 60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당초 157건에 1,175억8,710만6천원인데 3건에 13억8,771만3천원이 추가되어 총 160건에 1,189억7,481만9천원이 이월처리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69만2천원이 증액된 2,620억5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로서 환경관리과의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여비로 국비보조금 265만2천원과 교통행정과 화물연대 피해보상금으로 국비보조금 604만원으로 편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 157건에 1,175억8,710만6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 3건, 14억8,771만3천원이 추가되어 160건, 119억9천원으로서 이월처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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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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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총괄이 2,619억9,18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8,509만5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가 52억4,85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3,655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비 현황으로서는 3건입니다. 환경관리과 쓰레기소각시설 총액이 153억에 2003년도까지 150억, 2004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사업으로서는 161억7,800만원에 2003년도까지는 132억3,500만원이 투입되고 2004년도에 29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생활공원조성사업으로 총액 67억이고 2003년도까지 10억이 투자되고 2004년도 30억, 2005년도에는 27억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7건에 예산액이 1,449억2,694만3천원으로서 이월은 1,175억8,7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가 104건, 도시과가 23건, 허가과가 5건, 상하수도과가 특별회계를 합쳐서 16건, 환경관리과 6건 산림녹지과 1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8,509만5천원, 2.3%가 증액된 2,619억9,183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4,854만4천원, 2.3%가 증가된 2,320억2,4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태풍 "매미" 수해피해복구 국비보조금 378억4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 39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체육시설 국도비보조금 10억8천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금 국비보조금 10억1천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2천만원, 절전형 신호기설치 국비보조금 3억7천만원, 쌀생산조정제 국비보조금 4억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의 원금과 이자상환 지원금 국도보조금이 10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불필요한 경상예산의 정리, 삭감 등이며 이외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과 필수경비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과다 및 부적절한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은 융자금원금, 이자상환의 조정에 의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불필요한 경비를 정리 삭감하여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생활공원조성사업외 2건으로 2004년도에 62억4,300만원, 2005년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7건에 1,175억8,710만6천원으로서 이월처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3년12월16일, 위원회에 회부도 12월16일입니다. 예산총괄은 일반회계 3억2,834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86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출예산 증액현황은 환경관리과 증액이 265만2천원, 교통행정과 60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당초 157건에 1,175억8,710만6천원인데 3건에 13억8,771만3천원이 추가되어 총 160건에 1,189억7,481만9천원이 이월처리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69만2천원이 증액된 2,620억5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로서 환경관리과의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여비로 국비보조금 265만2천원과 교통행정과 화물연대 피해보상금으로 국비보조금 604만원으로 편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 157건에 1,175억8,710만6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 3건, 14억8,771만3천원이 추가되어 160건, 119억9천원으로서 이월처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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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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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하수도과장이 업무출장이 있다고 하니 먼저 예산 설명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 이계역입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삼랑진과 하남은 국비보조가 감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1억6,700만원,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1억5,300만원 해서 총 국비가 1억1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따라서 지방채 이자가 1,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이 6127만5천원감되고 이자가 3억7,129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원금5,571만원이 감되고, 이자가 3억3,672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는 것은 국비와 도비는 당초에 이자율이 7.38%되던 것이 현재는 4.89%가 되어서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4억9,400만원이었는데 2억1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이고 지방채가 2억1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에 2억1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에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4억9,400만원 잡았습니다만 2억9,21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190만원이 남아서 지방채 설치비로 넣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원금이 6억3,419만2천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정수장건립부담금은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삼랑진과 하남은 국비보조가 감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1억6,700만원,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1억5,300만원 해서 총 국비가 1억1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따라서 지방채 이자가 1,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이 6127만5천원감되고 이자가 3억7,129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원금5,571만원이 감되고, 이자가 3억3,672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는 것은 국비와 도비는 당초에 이자율이 7.38%되던 것이 현재는 4.89%가 되어서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4억9,400만원이었는데 2억1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이고 지방채가 2억1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에 2억1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에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4억9,400만원 잡았습니다만 2억9,21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190만원이 남아서 지방채 설치비로 넣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원금이 6억3,419만2천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정수장건립부담금은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900만원이 감되고,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387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중에서는 2003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1억이 도비보조되었습니다. 도비 중에서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443만9천원이 감되고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억5,736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되는 요율에 따라서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감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출 중에서 주택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가곡2지구 주거환경사업이 국비 변경으로서 1억8,431만7천원이 감액되고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348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금번 예산에 5개 지구에 4억5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전의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법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법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은 현재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증되고 용적율은 80%로서 150%로 상향조정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고 나면 그러지않는 지역보다 주민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할 5지구는 산내 송백, 무안 삼태, 산외 금곡, 단장 삼거지구, 청도면 구기지구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출 중에서 주택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가곡2지구 주거환경사업이 국비 변경으로서 1억8,431만7천원이 감액되고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348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금번 예산에 5개 지구에 4억5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전의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법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법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은 현재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증되고 용적율은 80%로서 150%로 상향조정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고 나면 그러지않는 지역보다 주민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할 5지구는 산내 송백, 무안 삼태, 산외 금곡, 단장 삼거지구, 청도면 구기지구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방금 손지현위원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에 이월된 사업들은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토지 미승락과 사업예산이 늦게 편성되므로서 마무리를 못했고, 내이1지구 주거환견개선사업과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사업변경 내시로 인해서 보상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은 밀양대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이 변경되므로서 지연되었습니다. 밀양대공원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이월된 사업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은 밀양대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이 변경되므로서 지연되었습니다. 밀양대공원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이월된 사업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 이상규위원건폐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시골에도 도시의 일부처럼 도로를 만들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일반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증이 되고 용적율도 80%에서 150%로 증이 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밀양읍에 만들어 놓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을 촌에도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5개 지구를 만들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죽곡 건널목 보상금 2,977만원인데 이것은 죽곡에 현재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 것을 북쪽으로 길을 내는데 편입부지 보상비입니다. 철도청 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2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126페이지까지 4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초 예산내시에 국비가 줄고 도비가 증 됨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재민구호나 농경지복구나 기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당초 2억3,800만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억7,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삼랑진 임천과 산내 임고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도 130페이지까지 44건에 대해서 국비가 줄고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400만원 깎은 것은 지난봄에 한발이 없어서 장비임차 안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개 면에 청도면과 산외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22억3,400만원인데 6천만원 증가되어서 시설부대비에서 6천만원 까서 시설비에 넘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
12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126페이지까지 4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초 예산내시에 국비가 줄고 도비가 증 됨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재민구호나 농경지복구나 기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당초 2억3,800만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억7,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삼랑진 임천과 산내 임고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도 130페이지까지 44건에 대해서 국비가 줄고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400만원 깎은 것은 지난봄에 한발이 없어서 장비임차 안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개 면에 청도면과 산외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22억3,400만원인데 6천만원 증가되어서 시설부대비에서 6천만원 까서 시설비에 넘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예산서가 사전에 배부되어서 내용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건수가 104건이나 되는데 금년이 몇일 안남았기 때문에 총 사업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이월건수가 많다는 것은 장기계속사업이 11건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18건입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은 10건인데 주로 부지보상 미협의가 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댐주변정비사업이 5건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11월3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넘어가고 발주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 8억8천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 22억을 저희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되면 8억8천만원을 지원한테 지원되게 되어서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3억7,700만원에서 2억 증가된 것은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도에서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시설비 2억 증액된 것은 도비보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8만원 감된 것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비보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15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5,600만원 삭감된 것은 한마음타운상가 미분양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당초 4,500만원 계상하였으나 550만원 감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 역시 당초 7천만원 원금회수를 계상하였으나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0만4천원 삭감된 것은 한마음타운 아파트 및 상가관리하는데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상환이자가 1,152만4천원이 감되고 차입금원금이 5,097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관광체육진흥지원에서 종합체육시설 유도사인 및 실내인테리어설치 예산이 4억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현재 3억이 남은 것은 이월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집행코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시설비 2억 증액된 것은 도비보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8만원 감된 것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비보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15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5,600만원 삭감된 것은 한마음타운상가 미분양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당초 4,500만원 계상하였으나 550만원 감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 역시 당초 7천만원 원금회수를 계상하였으나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0만4천원 삭감된 것은 한마음타운 아파트 및 상가관리하는데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상환이자가 1,152만4천원이 감되고 차입금원금이 5,097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관광체육진흥지원에서 종합체육시설 유도사인 및 실내인테리어설치 예산이 4억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현재 3억이 남은 것은 이월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집행코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없습니다.
○ 손지현위원1년에 허가과에서 직원들이 관내 출장건수가 대략 얼마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민원업무기 때문에 한 직원이 보통 하루 1회정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을 분담해 놓았기 때문에 한 직원이 꼭 1회 정도는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러면 거의 출장 다나가야 되네요?
○ 허가과장 김병호출장 갔다와서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러면 출장나가는 직원에게 다른 기름값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기름값은 없고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8급, 7급 직원들은 하루에 7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는 본인이 하더라도 기름값이 한달에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지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손지현위원뒤에 예산계장 계십니까?
○ 예산담당 김수룡 예
○ 손지현위원과장님 생각은 공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타 시군에 보더라도 이름은 허가과이지만 건축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단속, 민원업무 처리로서 건축부서는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사정상 차량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직원들이 봉급을 가지고 차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나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허가과에도 공용차가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예산계장님 2004년도 추경때 반영시켜 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장나가서 혼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건축과장님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금 7천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10억1,047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먹이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45만1천원입니다.
1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예산 내에서 부기 변경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견학,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참석되지 않고 있는 부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630만원 삭감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대행업체 축산폐수처리 수수료징수교부금 410만과 분뇨수거대행업체 징수교부금 2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비로 지원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시설비에 9억8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실시설계비 3,031만4천원입니다.
청소관리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밀렵밀거래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 재료비 중에 필요 없는 부분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 가정용기 제작에 필요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49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2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7천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당초와 수정없이 그대로 계속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이월사업으로서 매립장 시설보강에 2억은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하고 매립장 시설보강등 37만1천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지연으로 이월액은 1억2,55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분광광도계 구입 3,500만원은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219페이지 사후관리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4억1,770만원 이월했습니다.
22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0억1,047만원은 사업비 확정통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여비가 265만2천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도 국내여비로 225만원이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무안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사업비으로 8,772만3천원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국고보조금에서 10억1,047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경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배분되었습니다. 대상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밀양댐 반경 5㎞이내에 있는 댐주변지역 그리고 수변지역으로서 하천양안 500m이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 10억은 상수원보호구역에 5억8,198만3천원, 수변구역에 5,109만2천원, 댐주변지역이라 해서 댐반경 5㎞ 지역내 3억7,739만1천원이 구분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인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289명이 해당되고 수변구역은 4명이 해당되고 댐주변 지역은 2,43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남면, 상동면, 교동, 단장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직접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주민 간접 지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직접사업은 주민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서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간접지원은 소득증대 복지증대사업으로 마을농로나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결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배분도 법률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하라는 등식이 있어서 재량권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는 돈이 댐주변지역 예산하고 수변구역 예산 상수원보호구역이 예산이 중복되고 이미 댐주변지원사업이라서 많은 돈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또 이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단장면은 전지역으로 봐서 형평성을 잃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서는 재량권이 없는 사항에서 집행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은 읍면단위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계획,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45만1천원입니다.
1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예산 내에서 부기 변경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견학,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참석되지 않고 있는 부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630만원 삭감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대행업체 축산폐수처리 수수료징수교부금 410만과 분뇨수거대행업체 징수교부금 2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비로 지원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시설비에 9억8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실시설계비 3,031만4천원입니다.
청소관리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밀렵밀거래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 재료비 중에 필요 없는 부분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 가정용기 제작에 필요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49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2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7천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당초와 수정없이 그대로 계속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이월사업으로서 매립장 시설보강에 2억은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하고 매립장 시설보강등 37만1천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지연으로 이월액은 1억2,55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분광광도계 구입 3,500만원은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219페이지 사후관리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4억1,770만원 이월했습니다.
22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10억1,047만원은 사업비 확정통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여비가 265만2천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도 국내여비로 225만원이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무안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사업비으로 8,772만3천원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국고보조금에서 10억1,047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경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배분되었습니다. 대상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밀양댐 반경 5㎞이내에 있는 댐주변지역 그리고 수변지역으로서 하천양안 500m이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 10억은 상수원보호구역에 5억8,198만3천원, 수변구역에 5,109만2천원, 댐주변지역이라 해서 댐반경 5㎞ 지역내 3억7,739만1천원이 구분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인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289명이 해당되고 수변구역은 4명이 해당되고 댐주변 지역은 2,43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남면, 상동면, 교동, 단장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직접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주민 간접 지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직접사업은 주민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서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간접지원은 소득증대 복지증대사업으로 마을농로나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결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배분도 법률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하라는 등식이 있어서 재량권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는 돈이 댐주변지역 예산하고 수변구역 예산 상수원보호구역이 예산이 중복되고 이미 댐주변지원사업이라서 많은 돈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또 이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단장면은 전지역으로 봐서 형평성을 잃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서는 재량권이 없는 사항에서 집행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은 읍면단위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계획,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중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15억 보조받는데 과장님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동안 내려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언제까지 끝이 난다는 것 없이 내려옵니다.
○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출에는 시비는 1원도 없습니다. 도비도 1원 없는데 여기는 국비만 전액 100%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세원이 특별회계로 구성해야됩니다만 특별회계는 금년도 2월달에 특별회계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했습니다만 2월에 공포되므로서 특별회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내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합니다. 금년도는 부득히 일반회계에 들므로서 안되고 또 이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지침도 없고 전액 이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저가 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시에서도 주민한테 불편을 주었으면 어느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장 박승정입니다. 183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1억1,100원에서 주행세 보조금이 기정 48억1,553만5천원에서 42억3,704만7천원으로 5억7,44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주행세 안분 금액 대비 실세입액이 전년도가 6억 정도 납입되지 않아서 회계검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18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 2억6,924만8천원에서 절전형 신호기설치 16개소입니다. 3억7,040만원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6억3,9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60억8,951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3회 추경에 6억6,577만3천원으로 추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교통행정업무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기정 39억545만8천원에서 3억3,158만9천원이 증가해서 42억3,7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업무가 2억7,798만8천원이었으나 경상예산 중에서 총 3,62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불법주청차 단속요원 국내여비가 기정 600만원에서 부족분 8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이 기정 9,865만원이었으나 3,06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일용인부를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단속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예정보다 1개월 늦은 10월부터 단속에 임하여 그에 따른 삭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조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 6,090만5천원이었으나 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당초 22명에서 18명으로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당초 교통안전관리 업무 예산으로 사업예산, 시설비가 기정 5천만원이었으나 절전형 신호기설치 16개소 3억7,040만원을 전액 국비로서 지원받아서 총 4억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화물연대피해보상비 604만원은 8월달에 화물업체 파업 중에 피해차량에 대한 국비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차량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부산이나 울산에서 피해본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밀양에 되어 있기 때문에 6백만원 보조받아서 지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 2억6,924만8천원에서 절전형 신호기설치 16개소입니다. 3억7,040만원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6억3,9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60억8,951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3회 추경에 6억6,577만3천원으로 추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교통행정업무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기정 39억545만8천원에서 3억3,158만9천원이 증가해서 42억3,7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업무가 2억7,798만8천원이었으나 경상예산 중에서 총 3,62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불법주청차 단속요원 국내여비가 기정 600만원에서 부족분 8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이 기정 9,865만원이었으나 3,06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일용인부를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단속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예정보다 1개월 늦은 10월부터 단속에 임하여 그에 따른 삭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조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정 6,090만5천원이었으나 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당초 22명에서 18명으로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당초 교통안전관리 업무 예산으로 사업예산, 시설비가 기정 5천만원이었으나 절전형 신호기설치 16개소 3억7,040만원을 전액 국비로서 지원받아서 총 4억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화물연대피해보상비 604만원은 8월달에 화물업체 파업 중에 피해차량에 대한 국비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차량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부산이나 울산에서 피해본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밀양에 되어 있기 때문에 6백만원 보조받아서 지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이 3,765만4천원이 증된 15억5,3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으로서 139만5천원은 산외 엄광, 단장 퇴로 5㏊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육림사업 태풍 "매미" 피해목 제거로 36,262만원해서 3,745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에 대한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41만9천원, 육림사업으로 1,199만1천원으로서 1,241만원이 증이된 29억7,16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육림사업으로 1억1,179만2천원과 189페이지 임도시설에 200만원해서 1억1,658만1천원이 증이 된 45억2,8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차단지조성, 벌채 1,200만원과 작업로 280만원등 2,001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90페이지 자연공원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급수대설치는 2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얼음골 삼거리에 설치할려다가 부지가 적당하지 않고 사유지 승낙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0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세출에는 7,407만1천원이 증된 89억2,142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생활공원조성으로서 당초 67억에 2003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설계 의뢰하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2004년도에는 당초 30억에, 수정 30억입니다. 현재 20억 확보에 10억이 시비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27억해서 67억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산림과 경제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에 이것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시비 5억이 미확보되어 2004년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육림사업으로 1억1,179만2천원과 189페이지 임도시설에 200만원해서 1억1,658만1천원이 증이 된 45억2,8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차단지조성, 벌채 1,200만원과 작업로 280만원등 2,001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90페이지 자연공원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급수대설치는 2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얼음골 삼거리에 설치할려다가 부지가 적당하지 않고 사유지 승낙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0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세출에는 7,407만1천원이 증된 89억2,142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생활공원조성으로서 당초 67억에 2003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설계 의뢰하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2004년도에는 당초 30억에, 수정 30억입니다. 현재 20억 확보에 10억이 시비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27억해서 67억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산림과 경제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에 이것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시비 5억이 미확보되어 2004년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9억8,125만6천원에서 4억6,719만6천원이 증가된 54억4,84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8,287만7천원에서 42만4천원이 증가된 7억8,33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정기획관리는 9억4,891만2천에서 1,337만7천원이 감액된 9억3,517만5천원입니다. 인건비에 농업기술센타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195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12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관리입니다. 62억9,179만원에서 4억5,371만3천원이 감액퇸 67억4,5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 고품질쌀생산시책 유공자시상금 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업직불제보상금 4,920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은 국비 4억9,67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7,907만6천원이 감액된 38억7,0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971만8천원이 감액된 2,0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9억8,125만6천원에서 4억6,719만6천원이 증가된 54억4,84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억8,287만7천원에서 42만4천원이 증가된 7억8,33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정기획관리는 9억4,891만2천에서 1,337만7천원이 감액된 9억3,517만5천원입니다. 인건비에 농업기술센타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195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12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관리입니다. 62억9,179만원에서 4억5,371만3천원이 감액퇸 67억4,5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 고품질쌀생산시책 유공자시상금 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업직불제보상금 4,920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은 국비 4억9,67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7,907만6천원이 감액된 38억7,0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971만8천원이 감액된 2,0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유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보조사업 6,420만원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하던중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어 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운영수당은 농산물유통관련 교육강사 및 수출농산물 신기술교육 초빙강사수당 집행잔액 90만원을 감했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송차량 임차료는 농협차 등을 활용하여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의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 참석 홍보전시물 구입비 50만원은 사업추진 사유 미발생으로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90만원에서 1,490만원으로 300만원 감한 사유는 농산물관련 교육과 가공사업 종사자 중앙교육 미발생으로 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 전략회의 참석보상금은 회의시간 축소조정과 오후에 개최하는 관계로 참석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아 5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금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얼음골 사과축제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1천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조자본이전 연질강화필름 보조금은 16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만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보존 기정예산 7억9,450만원중 1억4,226만4천원이 감된 내용은 수출딸기 폿트육묘단지 상토지원 2,100만원 감액은 딸기 내수시장 가격상승과 태풍피해 등으로 수출딸기재배 희망단지가 없어 지원을 못했습니다.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수출오이에 7,200만원중 5,72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수출딸기 고랭지묘구입 차액지원사업비 1,400만원중 744만5천원을 지원하고 잔액 655만5천원은 유실되어 묘 확보가 어려워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2억6천만원중 1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딸기, 고추, 오이등 국내가격 상승과 수출물량 감소로 감 시켰습니다. 원예특작관련, 민간자본이전 3,570만원 감액은 레일식 무인방제 및 수확물 운반구 설치사업과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태풍 "매미"로인하여 하우스 파손복구 등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및재해대책의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지원 계산 착오로 누락되므로서 피해농가가 추가 발생하므로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9,100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운영수당은 농산물유통관련 교육강사 및 수출농산물 신기술교육 초빙강사수당 집행잔액 90만원을 감했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송차량 임차료는 농협차 등을 활용하여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의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 참석 홍보전시물 구입비 50만원은 사업추진 사유 미발생으로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90만원에서 1,490만원으로 300만원 감한 사유는 농산물관련 교육과 가공사업 종사자 중앙교육 미발생으로 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 전략회의 참석보상금은 회의시간 축소조정과 오후에 개최하는 관계로 참석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아 5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금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얼음골 사과축제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1천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조자본이전 연질강화필름 보조금은 16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만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보존 기정예산 7억9,450만원중 1억4,226만4천원이 감된 내용은 수출딸기 폿트육묘단지 상토지원 2,100만원 감액은 딸기 내수시장 가격상승과 태풍피해 등으로 수출딸기재배 희망단지가 없어 지원을 못했습니다.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수출오이에 7,200만원중 5,72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수출딸기 고랭지묘구입 차액지원사업비 1,400만원중 744만5천원을 지원하고 잔액 655만5천원은 유실되어 묘 확보가 어려워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2억6천만원중 1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딸기, 고추, 오이등 국내가격 상승과 수출물량 감소로 감 시켰습니다. 원예특작관련, 민간자본이전 3,570만원 감액은 레일식 무인방제 및 수확물 운반구 설치사업과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태풍 "매미"로인하여 하우스 파손복구 등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및재해대책의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지원 계산 착오로 누락되므로서 피해농가가 추가 발생하므로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9,100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3,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지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4H회원 역사탐방 참가보상금, 부실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행사계획를 취소해서 각각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업인 한마당축제행사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서 행 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경영지도관리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기계 지원중 그물포장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가 아직까지 완성단계에안와서 수요자가 없어서 1,8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업인 한마당축제행사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서 행 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경영지도관리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기계 지원중 그물포장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가 아직까지 완성단계에안와서 수요자가 없어서 1,8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축질병 근절지원금 1,086만원 세입하고, 가축방역 약품및재료구입비 845만2천원 감액해서 240만8천원을 세입했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입니다.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상관측장비가 지원되므로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실 재료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국비 845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조정하였으며 가축질병 근절지원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1,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예방사업비는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 1,039만2천원을 일반보상금을 재료비로 전용하여서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자가배양기 설치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감액하여서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절사차원에서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입니다.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상관측장비가 지원되므로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실 재료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국비 845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조정하였으며 가축질병 근절지원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1,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예방사업비는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 1,039만2천원을 일반보상금을 재료비로 전용하여서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자가배양기 설치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감액하여서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절사차원에서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일전에 텔레비젼에 보니까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굉장한데 밀양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충북 음성군에서 홍콩조류 독감이 발생되어서 인근지역으로 발생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m이내에는 살처분을 전체 한 것으로 방송에 나왔고, 밀양시 대책으로는 가축방역 예산으로 긴급 소독약을 구입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양계농가나 가금농가에 어제 긴급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독약을 배포해서 오늘부터 예방소독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5명)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 장김병호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