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0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따른 설치비 4억4,900만원입니다. 삼랑진 하수처리 장건설차입금 원리금 지원 1억7,100만원,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리금 1억5,600만원, 하남지역 관거정비사업으로 5억9,600만원입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50억3,400만원입니다. 하수도 관거사업으로서 43억4,370만원입니다. 농촌마을단위 하수도설치사업 6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이 삼랑진과 하남, 또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9억3,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보조금입니다. 삼랑진과 하남,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에 따른 원금과 이자,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서 4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 인해서 지방채를 41억8,400만원 차입했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1,136만1천원이고 국내여비가 1,348만8천원인데 여기는 하수담당과 지리정보담당 관내, 관외, 월액여비와 관내여비가 되겠습니 다.
57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관거정비사업, 하남지역 관거정비 해서 14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밀양과 삼랑진지역에 감리비가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수도 관거정비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하고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부대비해서 4,5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시설비로서 13개소에 8억4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8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15억,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9억해서 24억이 타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2회선을 수전하고 전기가 1회선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인해서 정전이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삼랑진과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2회선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분배조 게이트설치 1,200만원, 표충사 오수처리장에 1,600만원, 무안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에 1,400만원, 분뇨처리장 잡용수 취수펌프 교체하는데 700만원,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모래 여과사 조립식 건물을 현재 옥상에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하면 앞으로 동파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 수문전동 액츄에이터 설치가 9천만원입니다.
584페이지 지방채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차입금이자 2억1천만원, 삼랑진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옛날에 설치한 분뇨처리장 보강 융자금해서 18억6,400만원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삼랑진과 하남 처리장에 3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1억6,700만원인데 세출은 234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이 12억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입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억은 전입이 되겠습니다. 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1억4,100만원이 전입되고 오수배출 원인자부담금 건물 신축시 받은 7억과 과년도수입에서 350만원해서 총 40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계량기검침 및 하수도 준설인부임 2,7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800만원,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또 589페이지 삼랑진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590페이지 신생동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안이나 동산, 길곡, 하양, 가곡, 평능, 연경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 하수분야 협회비가 1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수 미터기를 6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거점용 임차료인데 삼문동 지역입니다. 10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이 23억7,6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5,600만원, 시설비, 하수도 준설에서 1억5천만원해서 1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예비비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가정용 상수도사용료수입이 16억1,500만원입니다. 업무용은 2억8,600만원입니다.
595페이지 영업용은 8억4,800만원, 욕탕용 9천만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수입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조급수 공사신청에 따른 공사수입이 3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신설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나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정기예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15억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비에 따른 분담금이 4,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안 농어촌지방상수도 보조사업이 13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5억과 전년도미수금수입 2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4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취수장에 근무하는 기능 8등급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봉급과 상여금 1,990만원입니다. 그에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금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취수장 건물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원수에 사고가 있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39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임차료, 시설관리유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28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885만원, 취수장 동력비가 2억4천만원,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440만원입니다.
602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담당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입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위험수당, 대우수당, 기술수당, 연구업무수당, 자격수당해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기사 또는 기술업무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기사 또는 기술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삼랑진과하남, 교동정수장에 3명 일용인부임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상하수도 과장님께서 예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남은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들이 예산서를 먼저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위원 여러분! 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예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59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7억5천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7억5천만원이 아니고 6억700만원이 불었습니다. 지금 밀양 하수종말처리장과 삼랑진, 하남, 신생동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표충사 오수처리장, 문화마을오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어난 시설이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과 신안, 동산, 길곡, 하양, 가곡해서 시설이 6개소가 불어난데서 소요되는 경비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6억700만원이 불었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에 국비, 도비, 시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밀양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457㎞, 상수도가 506㎞, 하수도가 813㎞해서 총 연장이 1,776㎞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컴퓨터상에 구역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어디에 흐른다. 제스팬이 어디 있다, 하수도가 어디 흐른다해서 만일 한군데 누수가 생기면 제스팬을 잠궈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전부다 된다면, 예를들어서 영남루를 클릭하면영남루는 보물 제 몇호다, 언제 지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 박두규위원얼마전에 의회와서 설명한 GIS 그것 말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박두규위원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관망도가 설치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밀양시내 하수관거나 상수도관은 우리것만이 아니고 상수도 관로가 묻힌 사이에 통신공사 설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관망도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막상 케이블 묻어놓은 것을 파보면 통신공사 관인지 상수도 관인지 구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떼어주고 상하수도는 별도로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해 봤는데, GIS시설이 된다면 관망도도 통신공사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내년도에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KT와 한국전력과.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사업은 같이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8억491만5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800만원, 기타수수료 8천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축산폐수수수료, 분뇨수거수수료, 건축 및 일반수거 수수료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환경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11억8,300만원,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4억2,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500만원해서 16억9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3억377만7천원인데 폐비닐수집장려금 2,311만원,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에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29억4,119만2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하는데 735만1천원, 상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70만2천원으로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4,399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50만원,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업무 추진 간담회, 야생조수보호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추진, 낙동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책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1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6명은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72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비, 자연학습원 입교비등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기타보상금으로서 900만원,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보상,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보상 등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상조수 및 야생조수먹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야생조수 치료비로서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242만원은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에 필요한 관리용 차량 1대를 금년도구입하겠습니다. 무쏘 스포츠 화물자동차 5명이 탈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정화조 9,672개소와 축산폐수처리시설 감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쓰레기매립장 휴일근무수당으로서 228만8천원,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3억6,793만6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546만5천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제초작업과 재활용선별,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계도홍보, 남천강변 및 내이동 구획정리지구 청소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4억7,57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폐비닐수거에 필요한 임차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여비 691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자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추진간담회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일반보상금 4,945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2,345만원으로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단독주택시행관련 선진지견학,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600만원은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평가 시상금과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638페이지 포상금으로서 환경대청결운동 및 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927만3천은 민간 경상보조로서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 지원으로서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해당하는 5,527만3천원과 신생동 경로당운영비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311만원, 시비 4,589만원입니다. 도비는 33.5%, 시비는 66.5% 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4억2,43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을 하는데 조성비와 뒷 페이지에 있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29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비 11억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설치입니다. 14억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30%, 도비20%, 시비50%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총 예산이 153억인데 150억은 기히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3억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나눔장터" 행사보조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억1,537만4천원은 시가지 쓰레기통과 노면 청소차량 유류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쓰레기 방역약품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소각장주변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64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대행비로서 20억4,353만8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비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비로서 6억5천만원,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대행비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신생동 하수도정비와 세천정비에서 5천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와 시내 자투리땅 정비에 각각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지급했는데 내년도는 7년차입니다. 10년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금으로서 5억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1년차에 해당되겠습니다. 10년간 지급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억7,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면 청소차량 1대에 1억6천만원입니다. 시내 노면 청소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1,500만원, 압롤박스 3대 구입에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굴삭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에 소요되는 1억1,33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은 동절기에 사용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내부거리가 3.3㎞가 됩니다. 날이 추우면 서릿발이 내리더라도 염화칼슘을 지금까지는 사람 손으로 쳤습니다. 기계로 하기 위해서 900만원 게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난방기구입 3대 180만원, 선별장 쓰레기수거운반차량 1대를 95년도 구입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어서 길도 험해서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1대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별장에 선풍기 4대 80만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대 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차량이 0.5톤짜리 라보 롱카보인데 97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상환이자가 국비 500만원, 시비 4,047만원, 원금상환이 8,74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6억966만원입니다.
645페이지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금년도 2월13일 조례 제450호로 공포되어서 내년도 처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25억3천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만4천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보호구역 홍보 현수막 표주와 표지판 수리비,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64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31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전기설치비로서 26만원, 자산득비로서 순찰용 자전거, 전기히타, 선풍기구입 97만원, 기타 25억1,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먼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13억7,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원금및이자상환, 650페이지에 있는 원금및이자상환,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1,400만원으로 밀양 ,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뇨처리장운영비,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설치에 14억333억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순수 시비만 700만원 감시켜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눔장터 개설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목 적용이 잘못되어서 민간행사위탁금으로서 1,800만원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자산취득비, 오수정화조 축산폐수관리용 차량 1대 2,240만원 되어 있는데 차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도감독과 시료채취를 하는데 필요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차는 필요면 하나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따르는 운전기사도 채용해서 써야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운전기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 손지현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여기도 자산취득에 차량구입인데 노면청소차량구입 1대, 청소차량구입 5톤 짜리가 1대 있는데 이것은 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시가지 도로변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72㎞가 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이 차는 노후 되어서 구입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금년에 새로 시가지 도로변에 먼지나 쓰레기도 많고 해서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차량을 구입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읍면 외곽지역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차량 1대는 지금 위탁처리업체도 보면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조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대로변이라도 차 1대 가지고 있다가 정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 쓰레기처리도 계속차량을 임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쓰고 필요해서 1대 더 했습니다.
○ 손지현위원노면 청소차량이 에어로서 가면서 빨아들이는 그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손지현위원청소차량 1대 구입하고 나면 읍면으로 보낸다는데 보내는 것도 민간위탁해서 읍면에는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순수한 가로변 청소에 소요되는 환경미화원만 쓰고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조금전에 동료 손지현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과거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우려했던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위탁회사가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처음 민간대행 위탁줄 때 의회가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우리시가 직영하던 쓰레기수거차량을 민간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의회가 반대했던 이유가 그러한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만약 민간대행업자들이 업무상 시와 쟁점이 되어서 중단되었을 때 이 대책 어떻게 할것이냐! 우려했던 점이 오늘 역시 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당시 물었을 때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만 우리가 청소차량을 민간위탁줄 때 계약서상에도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둘째, 말씀중에 노면 청소차량구입은 시내권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이 차량을 구입하므로서 기계화하고 나머지 인력을 읍면동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이 분들의 근본목적이 꼭 가로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업체를 본다면 꺼리는 업체, 행려병자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인접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천이나 공무원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이 분들을 투입하고 보조역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시내도 노면 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계화가 되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외곽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꼭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동장이나 읍면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차량으로 선진화해 가겠다는 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노면 차량구입하고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는 운전원이나 이런 대책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현재 있는 미화원 또는 직원들로 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청소차량을 구입했을때 운전원으로 대체할 인력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미화원 중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가 됩니다.
○ 박두규위원환경미화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운전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시 재산을 미화원이 면허증 가지고 있다고 운전시킬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물론 특수차량은 운전원을 별도로 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미화원으로 차량운전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고, 청소차량은 거기에 부수적으로에 따르는 보험이나 복합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압롤 박스 3대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유원지나 행사할 때 배치해서 거기에 투입하면 청소차량이 가서 실을려고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을 유원지에 놔놓으면 민간청소 대행업자가 와서 싣고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압롤박스가 몇 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2개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느 쪽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하절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배치합니다.
○ 박두규위원시내는 설치할 곳이 없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개입니까? 숫자가 모자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모자랍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쓸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것도 사용년도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차량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서 고철 처리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사실은 개인 물건 같으면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관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압롤박스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다보니까 쇠가 빨리 노후화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치고 고치고 쓰다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굴삭기도 교체하는데 이것은 운전을 누가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것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합니다. 기능직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선별장에 쓰레기수거운반차량 교체 1대가 있는데 이 운전은 누가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쓰레기매립장과 선별장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분들에 무조건 시킬 것이 아니고 대우를 해 주면서 해야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생동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묻기 전에 거기서 운반하던 차량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쓰고 있습니다. 고사동과 교동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 박두규위원거기도 운전원 한 사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까 2사람이라고 했는데 굴삭기 운전하는 한 사람하고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 그 2사람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 박두규위원환경관리과 업무 예산서를 보면 짤라서 세분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 소각장은 민간위탁을 주실 모양인데 차라리 이예산에 방역이나 소각장, 매립장을 회사에 총괄적으로 위탁주면 어떻습니까? 운전사도 민간위탁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맨날 소각장에 우리 직원이 소독하러 가지말고. 그러면 업무분담이 안줄어지겠습니까? 본청은 감시감독만 하고. 기히 민간위탁을 추진하신다면 폐기물소각장만 민간위탁 하시지 마시고 매립장 관리까지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이 완료되고 선별장도 내년도에 착수해서 빠르면 내년말에 마치고 아니면 2005년도 상반기에 마칠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완료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 생각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대행체제로 가야됩니다. 막연하게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부 운영해 보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폐기물 소각장도 시로서는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1단계 쓰레기매립장을 직영해 보고난 뒤에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나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과장님이시니까 이 기회에 의회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저께 설명에서도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받아봐서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 했을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탁이 우리시로 봐서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 폐기물 소각장이 4월 준공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소각장은 4월이고 매립장은 5월입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봤던 매립장이나 선별장의 노하우를 용역회사에 주어서 같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639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3억을 확보해 오셨는데 설명에는 153억 드는데 150억만 확보하고 3억이 모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3억은 예산확보 안되면 준공 안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느 부분에서 들어가는 돈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물가상승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업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따져서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그런데 예산회계법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했을 때 물가상승율을 포함해서 준공까지는 그 돈가지고 해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게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보면 노임과 물가가 5% 이상 등락이 있을때는 내려가도 까야 됩니다. 물가 하나하나 지수를 구하고 그다음 그때까지 공정해야 되는 것을 공정 못한 부분, 을의 사유에 의해서 공사 못한 부분은 적용을 안해주고 공정에서 그 공정기간을 전부 털어버리고 남은 에스커레이션 적용되는 공정과 공종을 감안해서 5%가 넘어간다고 판단될 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계약당시 준공계획이 언제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내년도 1월말입니다.
○ 박두규위원불과 2-3개월밖에 안된다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런데 물가변동 흐름이 97년 IMF가 오고 그 이후에 약 2천년도 까지는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하다가 2000년, 2001년, 2002년 올해 계속 평균물가 상승률이 6%내지 7%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설계변경해서 토탈 작년 한해동안 200억을 증액시켜 주었다는데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물가가 그만큼 오른 것입니다. 여기 뿐아니고 다른 공사장에도 물가지수가 5% 넘어가는 부분은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사업하나 띠면 앉아서 마음놓고 할 사업이네요. 올라간 것 다 계산해주니까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도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물어보겠습니다. 64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예산은 1억4,6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이 감되고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3천만원은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입니다. 가동되기 전에 예상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가동되고 난 이후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인가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만료된 소각장도 1회 한번 씩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 에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내는 한해는 하지 말자고 해서 그부분은 빼고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박두규위원하고난 뒤 결과도 나와 주어야 인근 주민도 마음놓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 신고보상금이 5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62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회 조례가 들어왔었는데 조례는 신고보상금의 예산책정은 과태료의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638페이지 상단에 신고보상금 500만원 계상할려면 세입부분에 50%면 같으면 돈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조례하고 안맞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판단이 좀 틀리는데 전년도 과태료의 50%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년도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년도 과태료수입하고 금년도 신고보상금을 책정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판단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과태료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보고 또 신고는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은 수정하시든지 ... 왜냐하면 조례하고 안맞아서 그럽니다. 조례는 보상금에 과태료를 50%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세입은 200만원 잡고 보상금은 500만원이면 세입과 세출 범위가 안맞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보상이 있는데 밀렵꾼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보면 산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1년에 예를들어서 무안 골짜기에 조사해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주어서 피해를 주는 돼지는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허가된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1인당 50만원씩 시에 납부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손지현위원그래서 시로봐서 수익도 있고 농가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지역을 선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4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약20억 불었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비, 민간위탁대행비가 15억인데 이 15억은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시에서 한번 해보고 위탁을 준다고 설명 안했습니까? 15억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용역을 했습니다. 위탁 했을때 소요액과 직영 했을때 소요액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및운반처리 대행비가 2003년도에는 3개회사와 계약금이 얼마였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7억입니다.
○ 박철환위원내년에는 3억 인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5% 인상을 예상해서 예산 잡았습니다. 또 계약할 때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초금액을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지난 3대 때도 쓰레기수집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말썽이 생긴줄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박철환위원그래서 다음에 용역결과를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알겠습니다.
○ 박철환위원그리고 박두규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밀양시에서 처음에 공공시설사업소가 새로 과를 만든다고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각종 오폐수처리장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김대국과장 하는 자리 보면 문화체육과와 업무와 중복되어서 물어 볼려고해도 문화체육과에 해야되는지 ...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는 문화의집도 운영하고 도서관도합니다.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었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 추가되는 것이 스포츠센터가 이게 하나더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 맡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체육분야 물어볼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것인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개인생각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등 각종 오폐수처리장을 공공사업소에서 했으면 될것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답변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은 그야말로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접근 안됩니다. 소각장이 온도나 쓰레기 들어오는 질이나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놓은 순수한 시설의 유지 관리, 그야말로 단순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의 문화체육은 예산 보수 이런 기획성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쌍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 일부 사명대사생가지나 유적지 이런 부분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은 또 단순히 건축, 토목 기술자가 있는 과에서 맡아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처음 할 때는 박위원님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렇게 쌍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착되면 순수 유지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다음에 예산과 기획이 수반되고 보수가 수반되는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가 민원을 상담하다보니까 헷갈립니다. 문화체육과 이름을 문화관광과로 하든지 바꾸어야겠습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일반시민들은 더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좀전에 박위원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 운영 관리하는데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보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직영했을 때는 투입인원이 30명이고 소요금액의 15억3,843만8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에서 돈이 1억2,893만7천원이 위탁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92,830원입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투입되는 인원은 약 25명정도 되는데 위탁운영비는 14억950만1천원 해서 톤당 처리 비는 84,65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무진에서는 위탁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은 총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는 내일동 상가주변 노외주차장외 7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5억8,400만원으로 여객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금 위반과태료7,200만원, 주정차과태료 3억원, 자동차등록과태료 1억8천만원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200만원인데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200만원이며 652페이지 자동차 손해보상배장법 과태료 1천만원, 주차위반과태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보조금은 총 2억873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1억4,73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6,243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은 57억7,656만1천원입니다. 그중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2,069만7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는 4억2,5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31만1천원이며 여비중 국내여비가 2,937만6천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3억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에 따른 사업예산은 총 42억7,403만8천원으로 보조사업이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가 1억2,9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가 2억3,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39억703만8천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37억9,900만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1억원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및 양수기 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업무에 따른 예산입니다. 교통지도 업무 총예산은 3억8,1099만4천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억9,837만1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총 1억222만3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이중 국내여비가 6백만원입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4,9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8,050만원으로 주차금지 표시판설치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 업무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945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2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관리업무 예산은 총 6억5,604만1천원으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8,204만1천원이며 661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시설비로는 5억7,400만원이며 이중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1억3,500만원 , 반사경설치 2,4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6천만원, 경보등신설 및 보수 4,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설치 1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늘었는데 전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9,837만1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시사역인부가 현재는 몇 명이고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이1사람 뿐이었는데 작년도 7월1일부터 경남 전체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선포와 강력 단속에 따른 일용인부를 15명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1억9,837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 박철환위원내년 예산은 16명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박철환위원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17명입니다.
○ 박철환위원그러면 33명이 단속하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박철환위원단속을 많이 할려면 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시군에 불법주정차가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고 또 단속을 하므로서 교통소통도 원활이 되고 또 1년간 단속한 수익금이 3억이상 증액되어서 나옵니다.
○ 박철환위원그런데 이 사람들 일당이 4만원입니다. 전번에도 손지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너무 많이 해도 안되고 또 느슨하게 해도 안되고 적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시내구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15명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간별로 단속을 안하면 시내가 너무 좁고 1대가 만약 5분정도 주차하면 뒤에 20대 정도 정차되고 지금 15명 인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주차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시 주차하는 택배나 상가주변에 물건 배달하는등 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빠져나가고 아니면 또 대놓고 이렇게 눈치보기 식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늦춘다든지 조금만 기회를 준다면 7월1일 이전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이상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본 위원 생각은 주차단속은 타이트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보면 불법 주정차를 견인하는 차량이 있는데 밀양시에는 없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견인관계를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견인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가 좁습니다. 또 견인차는 크기 때문에 1대 견인하러 들어 가다보면 많은 차가 더 정체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규모상으로 볼 때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할려면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수지가 안맞을 때 경영차원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견인차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실시를 해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확대해서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그래할려면 견인차도 문제지만 견인장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도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시민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우리가 자동차 문화가 들어온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거의 15년 이쪽저쪽입니다. 15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당시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텔레비젼이나 신문이나 홍보물을 보면 승차질서를 안지킨다, 그다음 버스가 난폭운행 한다, 개문발차를 한다 등등 15년전에 생각할 때는 저런 문화들이 언제 정착되겠냐 선진국으로가기 위해서 벗어나야되는데 과연 벗어나겠나 했는데 90년대 오고 2000년대 오면서 요즘 그런 문화들은 다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 주차질서를 정착한다고 할 때 주차질서를 안정시킬려면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돈을 들여서 단속해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최초는 강으로 중으로 약으로 해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시민과 시청간의 중간선으로 같이 문화를 형성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도로여건이 타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 에 그 여건과 이게 시민 개개인이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선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속 전략을 처음은 강하게 가지만 한시바삐 그 중간선으로 빠른시간 안에 ?i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저가 처음에와서 그러면 전직원을 동원해서 한여름에 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키니까 건설국장이 노조도 있는데 지탱할 사람이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처음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주시 시켜서 어떤 선을 빨리 찾자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게 무진장 갈 것은 아닙니다. 저가 봐서는 개인들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느낄수 있을때가 와야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그와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전에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놓았는데 지금은 내것을 버리면 공동적으로 책임이 따른다. 주차 내가 잘못하므로서 옆에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정착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불편한 것을 시민들에게 감내시키고 이해를 촉구해서 중간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에서 만은 더 증원되어야 겠다고 봅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진지 오랩니다. 시내권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최소한 기초질서 단속하고 계몽할 위치가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지도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모든 업무가 시내일변도라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읍면동 지역에도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읍면직원이 주차단속할 인력도 없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건축직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읍면동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서 30몇명 인부를 시내만 하느냐 이말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읍면 지역에 1주일에 한두번 보내서 거기도 단속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읍면에 보내겠다면 승인하지 이런식으로 시내 일변도로 하겠다면... 이 예산이 밀양시민이 공유할 예산입니다. 읍면에도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직원이 주차단속 나가다니면 맞아죽습니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라면 피해당사자도 피해를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공무원을 채용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 박두규위원주무과장님이 모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증원관계는 당초 요청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 박두규위원불법주정차 요원으로 그것도 한사람을 채용을 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아까말하는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도 계몽할 사람은 공무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지고 그분들이 정신적인 교양이 잘못되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불법주정차요원을 한 사람만 고용할 것이 아니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기초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용인부임을 15명 책정했는데 앞으로 이 인부임을 읍면동 지역에도 내보내겠습니까? 안보내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당초 작년도에 20명을 일용인부 채용 요구를 예산계에 요청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과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읍면지역 중에서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무안, 하남, 삼랑진 그 관계도 고려해서 단속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30명하지만 한사람이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단속은 안됩니다. 최소한 3명 1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개반이 되는데 10개반도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20명은 주간에 하고 1개조는 야간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고 또 시내구간이 당장 시급합니다. 읍면에는 산업계에서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에도 한번씩 나가서 무안같은데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가 안되다보니까 단속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만 나오면 옛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 관계는 생각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공익요원이니까 교통과에 배정했고 그러면 도지사특별지시로 일용인부임 15명 확보해야 된다니까 특별지시 그 숫자만 맞추어놓고 있는데 ...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도지사지시로 15명해라 20명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이런 부분이 일용인부임을 주더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읍면지역 산업계 직원은 본연의 임무도 수행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통과에서 차후 추경때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목표가 우선 시가지부터 정비해야 되겠다! 시민의식을 안정시켜고 놓고 해야 되겠다! 그당시에 전 공무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나가서 처음은 완강한 불평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공무원 자신들이 차를 운전해보니까 이 기회에 의식을 심어주어야 겠다는 바람도 불었고 지금 어느 선까지 왔고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삼랑진, 하남, 무안등 그쪽으로 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한가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갈 구멍을 보고 붙어라고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근본원인은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그게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더합리적인 방법이라면 하천부지나 이런데 간이 주차장시설을 더 확대하는 것이 교통행정의 해결책을 갖는 것이다! 관심을 가져서 차후에는 이런데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토록 해야되는데 댈 곳이 없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예산서에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과장님 교통업무 자체가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업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오는 날 삼문동 청구아파트 지역에 영업택시가 7대쯤 대어 있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주민이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산 들고 택시 타기가 복잡하니까 비를 안맞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편의상 되면 승강장을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견인차나 여러가지 불법주차단속 인원은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시내하고 읍면에도 충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일문제는 시민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관리인이나 단속요원이 서민들한테 친절하게 인상이 좋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택배나 이런 것은 ?i아내면 돌아와서 또 댑니다. 잠시 물건을 내리도록 그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손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억7,106만8천원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1억8006만8천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686만8천원, 공유임야 변상금이 4건에 20만원 증 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입장료 1억, 주차료 6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은 가로수 40건으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5억5,056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관계는 산림조합 운영비외 다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숲가꾸기사업 분야에 육림사업으로서 국비입니다. 10억7,986만3천원으로서 5억5천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665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17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생활주변나무심기, 생활공원조성 3개 분야에서 증 되었습니다.
667페이지 세입합계는 15억6,135만원 증한 44억1,1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목에 인건비는 국도비보조사업 과목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통합한 관계로 증가사항은 없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공유림 측량수수료 500만원, 무선국허가 수수료 1,200만원은 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증된 사항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업무 추진에서 200만원이 증 되고 산림시책업무추진 간담회, 산불방지 유공자 추진간담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7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로 이 관계는 공익요원 1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피복비로 인하여 95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67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50만원 증된 사항은 산불진화대 교육자 참석에 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 늦게 신설된 산불진화대 대원을 일주일씩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험금,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전년도와 수용비는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73페이지 민간이전에 16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는 국비보조 감액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7,428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수원함량림 가꾸기, 임도시설에서 증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674페이지는 예년과 동일한 과목으로서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9,662만5천원은 감리비, 숲가꾸기사업이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도 숲가꾸기로 인해서 63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1억6,441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원구천에 산촌종합개발계획이 12월말 이내로 완공되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67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나 무선국시설 차량국 1개소 설치관계로 인해서 1,1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6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5천만원 감된 사항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부담금에서 지난해 6억5천만원에서 2억 계상되었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산내 등산로정비와 기회송림조성 유래비 건립, 임도유지관리비, 모로 임도개설 등해서 8,8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산림관리, 인건비는 8,471만1천원이 감된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성비에서 관리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외 엄광에 있는 차밭에 전에는 조성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김메기만 해서 8,476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식목일행사비가 해마다 모자라서 지금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자라서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6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7,621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수조림에 현금보조 조림으로서 무안 가례, 단장 사연에 40㏊에 대한 꽃나무입니다. 721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방관리, 자체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방사업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방댐 준설, 사방지 추비해서 2,40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얼음골 인건비로서 인상분에 대한 1,664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도립공원관리비로서 전년과 9만원정도 증 되었습니다.
68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도립공원관리보조입니다. 공익요원이20명에서 12명으로 줌으로서 704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9,883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호박소 주차장부지 매입과 제일관광휴게소 진입로부지매입, 호박소 주차장부지 임차료, 호박소 임시주차장 정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683페이지 205만원도 시설부대비로서 토지감정수수료와 임시주차장 정비로서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원 증된 9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얼음골에 있는 사무실 정비차원에서 책상이나 쇼파가 허름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서 40만원 증 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인건비는 양묘장관리와 밀양둔치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서 85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684페이지 경상적경비도 일반운영비는 연료비에 양수기 3대, 예취기 6대, 분무기 2대,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 엔진톱, 트렉타해서 1,0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24억7,163만6천원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생활주변나무심기 7만본에 공한지 조경과 도로조경, 녹지조경 및관리 3과목과 교동 생활공원조성에 따른 계속비사업과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 명시이월 5억이 되어서 24억7,16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68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생활공원조성 추진에 따른 토지감정과 보상비로서 1,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생활주변 나무심기용 트렉타 1대에 도비 1,080만원, 시비 2,525만원해서 3,600만원, 생활주변나무심기용 목재파쇄용 1대 3,100만원해서 6,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트렉타는 삼문동둔치 조경수나 운반이나 하절기에는 잔디깔기 해서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파쇄기는 가로수 처리한 것을 버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687페이지 자체사업, 양묘장관리와 둔치 및 녹지대관리는 육림사업으로서 앞에 증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7,7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는 역광장 수목정비에 1천만원, 가로수 사후관리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에도 트랙타를 1대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취기 4대에 40만원해서 120만원만 계상하고 3,180만원은 삭감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은 95억6,783만1천원으로서 2004년도는 29억6,08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경제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바드리 임도개설이 1억5천만원을 정해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드리 임도개설은 지난해까지 0.8㎞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남은 구역이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에 2002년 산사태 수해복구비 1,682만2천원은 2002년도 태풍 루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1,682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으로서는 2002년 산사태 수해복구비로 이것도 루사로 29만5천원해서 2,7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해도 올해 금년 매미 태풍으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년도 것은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잔액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산림과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조림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 5억은 2회추경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됩니다. 지난해 시비 5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명시이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삭감없이 국도비보조사업 때문에 29억이 증 되었습니다. 전체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67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 전기가 있고 무선국시설 차량국인데 산림과에는 휴대용무전기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구입할 사항은 10대에 8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요?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보유는 185대입니다. 시에 40대, 읍면동에 145대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무선국시설 차량국은 개요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기동차량과 짚차 작업차량이 있는데 일반국이 안되니까 기지국 ...일반기지국은 58개 이상 되는 것을 기지라고 하고 관내에서 하는 것을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무실에도 무전기 꼽아놓고 있는데 기존설치되어 있으면서 노후된것을 교체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데서 기계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이 산림업무 보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문제는 모르시겠습니다만, 185대의 무전기를 총괄하는 ... 본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과 안에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주파수는 밀양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현재는 산림과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산림과에 기지국 만드는데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 박두규위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읍면 전기가 끊어짐으로서 읍면동지역에 휴대폰이나 모든 것이 불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들어서 통신시설의 마비로 인해서 시청 본청과 사무실과 연락안되고 두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5대 산림과 무전기를 산림과에만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사무실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읍면동에서 시청 사무실까지 연락방법이 없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무전기는 밧데리 한번 충전하면 4시간밖에 안됩니다.
○ 박두규위원저는 이번에 느꼈는데 산림과 무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활용도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보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겸용으로, 산불만이 아니고 행정의 비상연락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예비 밧데리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78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에서 시유지 차밭 김매기를 삭감시켰네요?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엄광 숲촌에 그때는 조성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차가 크고 있으니까 김메기 인부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김만 메서 됩니까? 약치고 해야 안됩니까? 기히 우리시가 특화사업으로 차밭단지로 계획했으면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 맬것이 아니고 약도 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의문시되는데 형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현지에 가보니까 시유지 쪽에 산지를 단계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조성하는데 돈이 들었고 지금은 시유지는 차가 크고 있으니까 차는 잎이니까 약이나 이런 것은 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을 맬려고 계상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엄광 차라고 해서 학술대회를 열고 차밭을 개발해서 밀양의 차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되는데 더나은 것을 해야되는 사항인데도 예산을 삭감해서 김메기 밖에 안하겠다는 뜻은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의아스럽습니다. 한번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6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생활공원조성 추진이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2천만원?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생활공원에 토지 147필지의 면적에 토지감정과 보상을 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 박두규위원생활공원이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밀양대공원 쪽에 박물관하고 있는 쪽입니다.
○ 박두규위원대공원조성비는 별도로 예산이?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대공원은 사회복지과와 저희들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3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충혼탑 건설부분은 사회과에서 추진했고 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하다가 도에서 그린경남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이 아주 좋다! 그 후속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 또 좋다고 했는데 그 두가지 사업을 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을 엎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물관과 충혼탑 만드는데는 재원이 국비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도비가 지원되어 오고 해서 바운다리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산림과에서 전체 정했습니다. 그안에 충혼탑은 여기 놓아라 박물관은 여기 두어라 마스트플랜을 합니다. 그다음에 너희들이 가져오는 돈 가지고 땅을 사라. 남는 것은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사업비로 사겠다. 그래서 3파트가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교동 대공원조성계획 예산이 분산된다는 방식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3가지 재원이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 박두규위원200몇십 억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호박소 주차장 매입이 있고 진입로부지매입, 호박소주차장부지 임차료, 정비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 부지는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로 되어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박소와 제일관광휴게소,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3,500㎡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밑에 임차료가 있는데 사용계약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저희시에서 사용했고 기존 5년간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돈이 2억이 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5년 산정해서 2,585만7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년정도 시에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우리시가 호박소 부지를 10년간 사용했다면 당사자 간에 협의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시효관계나 5년 이상 한 사항은 없다는 관계로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 박두규위원이해가 갑니다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임시주차장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고 난뒤에 부지매입 건이 거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주차장 정비는 이 사항과는 틀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같은 건으로서 저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민원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처리할 ... 예산없이 할 수 없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 박두규위원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지매입비를 ㏊당 27,800원 계상했는데 놓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가격인지? 추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게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되면 예산을 사장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진입로나 부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이면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임대차를 더 명확히 해서 예산을 투입할 방향을 분명히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용백위원주차장 수입은 누가 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시에서 봅니다. 1년에 6천만원입니다. 입장료는 1억입니다. 장소는 3개소가 되니까 1개소 얼마라는 것은 산정이 안됩니다. 3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 박두규위원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매입 해야되고 매입이 불가능하면 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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