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5월 26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허 홍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지키기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우리시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밀양운동본부 최종원 본부장 외 30명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인 무안초등학교 가은경 선생님과 4학년 학생 18명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견학으로 여러분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우리 밀양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밀양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도 행정국장께서는 가사로 인한 연가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가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홍보대사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과 실질적인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담당단위로 편제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 관련 한시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변화하는 농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센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품목별 실증포운영,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사업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여성회관 대관시설 확대 운영과 여성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여성회관 부속시설인 냉난방 시설 이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에서 경남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안을 제시하여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회계관직 개정에 따른 직위 정비 일괄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수도용 자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현장방문 시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하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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