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규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규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2일 상정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667억3,900만원중 4,616억2,100만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1억4천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4,614억8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2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23억7,700만원중 지출액이 986억6,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9억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27억9,400만원입니다. 4개 특별회계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41억6,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7,600만원이며 연도이월액이 1억7,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4억2,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9억5,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등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바 이에 대한 사전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 각종 이월사업을 연도 내에 집행 완료토록 하여 이월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성과분석, 결과결산 지적사항 등이 추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를 도입시행토록 할 것, 미수납액 62억8,100만원이 과다 발생되었음에 이의 수납을 (제82회-총무 제4차)
위해 징세력을 강화토록 할 것, 경상적 세외수입이 매년 소규모 증대에 그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을 비롯한 사용료, 수수료, 자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세입원발굴을 통해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증대되도록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마련 및 심사기구를 설치토록 할 것, 국민주택기금의 체납이 과다하며 이중 상당액은 회수불가로 결손처분 대상임에도 이를 채권으로 존치시키고 있는 바 회수가능액은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회수토록 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결손처분 하여 실제에 부합되는 채권현재액을 명시토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2일 상정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667억3,900만원중 4,616억2,100만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1억4천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4,614억8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2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23억7,700만원중 지출액이 986억6,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9억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27억9,400만원입니다. 4개 특별회계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41억6,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7,600만원이며 연도이월액이 1억7,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4억2,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9억5,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등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바 이에 대한 사전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 각종 이월사업을 연도 내에 집행 완료토록 하여 이월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성과분석, 결과결산 지적사항 등이 추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를 도입시행토록 할 것, 미수납액 62억8,100만원이 과다 발생되었음에 이의 수납을 (제82회-총무 제4차)
위해 징세력을 강화토록 할 것, 경상적 세외수입이 매년 소규모 증대에 그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을 비롯한 사용료, 수수료, 자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세입원발굴을 통해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증대되도록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마련 및 심사기구를 설치토록 할 것, 국민주택기금의 체납이 과다하며 이중 상당액은 회수불가로 결손처분 대상임에도 이를 채권으로 존치시키고 있는 바 회수가능액은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하여 회수토록 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결손처분 하여 실제에 부합되는 채권현재액을 명시토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날 동안 위원회 회의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날 동안 위원회 회의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