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예상원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에서 2003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101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 28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 보상수당 불참자 지급을 안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5만7천원 남았습니다. 저희과에 복사기를 새로 구입한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00만원 중에서 184만2천원 남은 것은 가곡 지하차도 수중펌프 구입비에서 남았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5,053만6,970원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은 155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남은 3억5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림 운하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중에서 9,450만원,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730만원, 내이 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500만원, 성우애육원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중에서 1,700만원 이 부분은 보상금을 수령 안한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용두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서 1,916만원 남았고, 삼문 구획정리사업 진입로개설외 18개소에 3억5,06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미불용지 도시계획 도로상에 개인 땅이 있는 분들이 보상 요구했을때 지급하는 금액을 1억 확보해서 기 지급했었고 또 법 소송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 사용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대한 지급 금액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보상금 수령 소송이 없었기때문 에 2천만원 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1,0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인데 다원 2리 농로포장공사, 감물리 농로포장공사, 상촌 하수도 배수공사외 21건에 남은 돈이 1,052만2천원입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이 1억1,770만6천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덕동 농로포장공사, 덕동 세천정비공사, 파서 세천 정비공사, 가곡농로포장공사, 임천마을 농로포장공사등 전체 71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2,770만6천원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비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614만9,760원 남았습니다. 임고도로 포장공사외 12건의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총 합쳐서 3억1,859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3억1,859만원 중에서 지역개발관리, 시설비가 1억6,408만8,5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0만1,410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이 1억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인당 500만원씩 32가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융자 신청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5만7천원 남았습니다. 저희과에 복사기를 새로 구입한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00만원 중에서 184만2천원 남은 것은 가곡 지하차도 수중펌프 구입비에서 남았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5,053만6,970원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은 155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남은 3억5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림 운하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중에서 9,450만원,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730만원, 내이 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500만원, 성우애육원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중에서 1,700만원 이 부분은 보상금을 수령 안한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용두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서 1,916만원 남았고, 삼문 구획정리사업 진입로개설외 18개소에 3억5,06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미불용지 도시계획 도로상에 개인 땅이 있는 분들이 보상 요구했을때 지급하는 금액을 1억 확보해서 기 지급했었고 또 법 소송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 사용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대한 지급 금액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보상금 수령 소송이 없었기때문 에 2천만원 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1,0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인데 다원 2리 농로포장공사, 감물리 농로포장공사, 상촌 하수도 배수공사외 21건에 남은 돈이 1,052만2천원입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이 1억1,770만6천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덕동 농로포장공사, 덕동 세천정비공사, 파서 세천 정비공사, 가곡농로포장공사, 임천마을 농로포장공사등 전체 71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2,770만6천원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비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614만9,760원 남았습니다. 임고도로 포장공사외 12건의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총 합쳐서 3억1,859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3억1,859만원 중에서 지역개발관리, 시설비가 1억6,408만8,5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0만1,410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이 1억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인당 500만원씩 32가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융자 신청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인데 전액 보조받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익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쓸 수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반납 시킨다거나 뺏기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 손동식위원다른 예산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1억5,400만원을 익년도 2004년도에는 편성 재원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되었습니다.
○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200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260억7,023만170원, 농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83억7,702만4천원이며 그중 80억9,921만7,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이월액은 건설과 소관 23억8,095만2,690원을 제외한 농정과 소관 사고이월액이 1억7,8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60만6,710원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0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과 예비비를 포함한 11억7,212만5천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등 4개 사업에 11억2,646만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4,566만3,120원은 병해충방제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태풍 매미와 저온 등으로 벼멸구 발생량이 감소되어서 2차 방제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1,561만6천원은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1,144만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417만4,5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은 대파대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농가에서 대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 44억4,591만2천원은 친환경 논농업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으로 44억3,341만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1,240만8,0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은 것은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조정제등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가 발생되어서 이중된 사람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이 1,240만8천원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4억3,576만원은 벼육묘공장,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등 7개 사업에 12억9,005만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058만3천원은 2002년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국고반납금으로 1억1,057만9,520원을 집행하였고 3,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21만3천원은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도비 반납금으로 7,020만8,650원을 집행하였고 4,3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는 벼멸구, 혹명나방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어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예비비로 2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 시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도11월27일자 예산내시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2003년도 3월15일 위원 간담회시 보고 승인후 예비비로 4억9,13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6억4천만원중 5억94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매미 피해 하우스복구로 인력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유기축사 2동과 친환경 교육장 미건립 등으로 이에대한 사업비 1억3,06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양개량 객토사업은 동절기 사업으로서 객토원 확보가 지연되어 4,76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다음년도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058만3천원은 2002년도 농작물 재해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국고반납금으로 1억1,057만9,520원을 집행하였고 3,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21만3천원은 농작물 재해복구비로 도비 반납금으로 7,020만8,650원을 집행하였고 4,3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는 벼멸구, 혹명나방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어 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예비비로 2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 시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도11월27일자 예산내시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2003년도 3월15일 위원 간담회시 보고 승인후 예비비로 4억9,13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6억4천만원중 5억94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매미 피해 하우스복구로 인력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유기축사 2동과 친환경 교육장 미건립 등으로 이에대한 사업비 1억3,06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양개량 객토사업은 동절기 사업으로서 객토원 확보가 지연되어 4,76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다음년도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경제개발비 쪽에 농산개발비와 유통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사유는 의회에서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볼 때 집행잔액이 농산개발비인 경우에 3억9,747만8,352원. 그런데 그것을 농정관리나 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산물유통관리 1억8,600만원이죠. 이런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으로 보면 예비비를 승인받아 집행하면서 어째서 이런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말이냐하면 예비비를 안써도 당초 이 예비비 요청을 할 때는 아마도 7월, 8월경 아니겠느냐! 년도 중간 이후일텐데. 내가 시점을 들춰보지는 안했지만. 그때는 기정예산을 가지고도 경정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적어도 여기서남은 3억9,747만8,352원 이 돈 만큼은 빼고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답변드리겠습니다. 6억9,634만6천원은 농정관리 예산이고, 농산개발비 안에 있는 7억1,634만6천원은 건설과 기반조성 예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 소관 6억9,634만6천원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병충해 방제비 2억500만원 집행했으며, 그다음 4억9,034만6천원을 집행하면 2개를 포함하면 6억9,634만6천원으로 저희 소관은 ...
○ 손동식위원이해가 덜된 것 같은데, 내가 설명이 잘못 되었나? 그 예비비 그것은 다 썼을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왜 예비비 요청을 해서 불가피했느냐! 말하자면 농정과나 농산관리 쪽에서 예산확보하기 어렵는데 7억 얼마 남기면서 예비비로 ...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시점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에서는 총 예산현액이 83억7,702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은 80억9,921만7,290원으로서 남은 집행잔액이 9,900만원 남았습니다. 농정과에서 남은 전체 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 손동식위원9,900만원이 작은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작은 것은 아니고, 1년 토탈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 손동식위원농정관리 예비비가 6억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들었다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빼고나면, 건설과 것은 얼마입니까? 6억9,600만원 중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전체 농정과 소관 소요 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 손동식위원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있는 예산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써보고 정녕 모자랄 때 예비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 쓸려고 하는 예비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다른 과는 눈에 잘 안띄입니다. 예비비를 썼다고 하면서 돈이 남아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요청할 때는 다른 과목의 예산이 남는 것이 없는가를 경정 요구하면서 모자라 하는 돈만 예비비 요청하라. 그런 방법으로 예산관리 해달라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남길 필요없이 남기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까다로운 예산계장 만나면 이래 요청하면 뒤에는 예비비 요청 안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영기위원객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억7,600만원 남았는데 취토장 미확보로 이월시킨 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객토사업은 동절기 아니면 사업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미처 객토원을 확보 못해서 전체 5천만원 예산 중에서 240만원을 제외한 4,760만원은 이월시켜서 사업이 2월에서 3월에 끝났기 때문에 3월에 4,76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청도면 소태 두곡지구로 해서 늦게 사업이 완료되는 바람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 손영기위원객토에 대해서 농민들이 거부하는 분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신청자 희망에 의해서 객토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수도작 위주로 객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청도면에서 객토를 하는 것을 보면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목적으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객토를 합니다.
○ 손영기위원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2003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유통과 예산현액 24억3,600만2천원 중에서 2,492만1,590원을 지출하고 1억8,6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91만7,300원 집행잔액은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96만3천원은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으로 210만8,800원과 교육행사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405만원, 우수농업인 수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예산 11억5,245만5천원에서 11억4,010만3,800원 집행하고 1,035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재해보상금 911만4,200원은 태풍 매미로 인한 사과낙과 집행잔액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잔액은 산지 유통센터 물류표준화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잔액과 수출촉진자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4천만원, 화훼농가 포장박스지원사업 및 신선농산물 수출크레임 99만7,130원 발생,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7만6천원은 자체사업, 민간보조, 잔액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액비제조기 지원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이주및재해보상금, 과수피해농가 낙과 수매지원 자금중 시비부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96만3천원은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으로 210만8,800원과 교육행사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405만원, 우수농업인 수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예산 11억5,245만5천원에서 11억4,010만3,800원 집행하고 1,035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재해보상금 911만4,200원은 태풍 매미로 인한 사과낙과 집행잔액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잔액은 산지 유통센터 물류표준화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잔액과 수출촉진자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4천만원, 화훼농가 포장박스지원사업 및 신선농산물 수출크레임 99만7,130원 발생,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7만6천원은 자체사업, 민간보조, 잔액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액비제조기 지원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이주및재해보상금, 과수피해농가 낙과 수매지원 자금중 시비부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농정과 예산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11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역시 결산상으로 보면 수치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불과 예비비 2천만원 요청한 것인데 예산 수치로 보면 무려 1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사업예산에서 1억7,200만원 남았었고, 또 자체사업, 민간보조에 넘어가니까 1억 6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남아 들어가니까 많은 금액이 남은 원인이 이 원인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무과장들이 예비비 요청할 때 상황을 보고 당시 집행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그다음에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할때는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몰라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될 것 같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4,5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또 집행잔액으로 1억6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제일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사업, 산동 미곡종합처리장 곡물 냉각기사업에서 1,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서 집행잔액이 1억3,667만원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태풍매미가 9월12일부터 13일 왔는데 하반기 농작물이 태풍피해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자금은 수출 금액의 농가에 7%, 업체에 3% 주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해서 지급 못했습니다. 거기서 1억3667만원이 남았습니다.
○ 손동식위원돈은 준비해 있었는데 수출이 부진하다보니까 줄 수 있는 돈을 못 준것이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 손동식위원참 아까운 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3억4,500만원하고 상관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상관없습니다.
○ 손동식위원만약 전년도 이월시켜 놓고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떨구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년도이월시켜 놓고 취소하고 안주고 잔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농업지원관리는 13억6,370만5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6,050만원으로 그중에 14억6,905만88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1,132만원, 집행잔액은 4,487만4,120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371만5천원은 총 32건 중에 운영수당의 전문기술 강사수당을 자체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273만원이 잔액이고 그외는 32건중 약간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73만9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4건 중에 작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 147만5,600원과 4H회원 선진농장 체험교육 잔액 그 외 약간씩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일반운영비 17건 중에 농업인정보화 강사수당 63만6천원과 산학협동심의회 수당 85만원을 제외하고 그 외 약간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88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0명 중에 54명만 이용되었고 6명분 잔액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에 64만8천원 지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에서 136만3천원 잔액은 시설비는 청사유지보수와 청사 울타리 시설 집행잔액입니다.
118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서는 120만5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격영농상담실 부품 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공구 구입후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과 농업인 상담소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백기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요원은 자격 있는 자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채용이 안된 60일만에 297만원이고 농업인 상담소장은 부북에 공백기간이 있는 134만원 합쳐서 436만3,79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이월액이 1억1,05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사업으로 이 사업의 기준이 내년 3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30만원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보조에서는 이월된 부분과 사고이월한 부분 다하고 나면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설비, 부대비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기계창고 60평을 건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119만260원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1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이 185만3,23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1대 구입분과 탑재장비가 3,100만원이고 소형 농기계 3종 327만8천원 사업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은 순회수리차량 1대 구입하고 남은 60만원. 그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잔액 371만5천원은 총 32건 중에 운영수당의 전문기술 강사수당을 자체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273만원이 잔액이고 그외는 32건중 약간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73만9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4건 중에 작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 147만5,600원과 4H회원 선진농장 체험교육 잔액 그 외 약간씩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일반운영비 17건 중에 농업인정보화 강사수당 63만6천원과 산학협동심의회 수당 85만원을 제외하고 그 외 약간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88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0명 중에 54명만 이용되었고 6명분 잔액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에 64만8천원 지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에서 136만3천원 잔액은 시설비는 청사유지보수와 청사 울타리 시설 집행잔액입니다.
118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서는 120만5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격영농상담실 부품 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공구 구입후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과 농업인 상담소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백기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요원은 자격 있는 자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채용이 안된 60일만에 297만원이고 농업인 상담소장은 부북에 공백기간이 있는 134만원 합쳐서 436만3,79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이월액이 1억1,05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사업으로 이 사업의 기준이 내년 3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30만원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보조에서는 이월된 부분과 사고이월한 부분 다하고 나면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설비, 부대비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기계창고 60평을 건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119만260원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1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이 185만3,23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1대 구입분과 탑재장비가 3,100만원이고 소형 농기계 3종 327만8천원 사업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은 순회수리차량 1대 구입하고 남은 60만원. 그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와 관련된 것 말고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 수가 없어서 부북, 무안등 일용직을 쓰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와 관련된 것 말고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 수가 없어서 부북, 무안등 일용직을 쓰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9군데 쓰고 있고 청도가 퇴임했기 때문에 한군데 더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도직의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청도에 퇴임한 정규 농촌지도사 한 사람은 금년도 채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외 지도사의 증원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 말씀은 퇴임자를 증원해서 일용직처럼 써서 농민을 도와주는 계획말고 신규직.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러니까 금년에 정년퇴임한 1명은 금년에 증원계획이 있고 그 외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올해 퇴임한 나머지 지도직공무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인사부서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공무원 증원을 50여명 하는데 농업직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지도직 공무원 증원 요구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저희들이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했습니다. 다른 부분과 맞물려서 지도직은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안타까운 실정인데 물론 1차산업이 어려워지고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밀양이 산다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 인프라가 안되면 농업은 저절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공무원들께서 자체 교육을 해서 집행잔액을 일부 남기는 것이 있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 부분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 부분은 지도직 공무원들 중에 강사를 초청하지 안아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렇게 농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재나 또 나가고 나면 들어 올 수 있는 인원. 물론 지금도 극단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현장교육이 전무하다면 기분 나쁘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무합니다. 공익요원들의 역할을 동료위원님께 여쭤보면 결코 큰 도움은 되지 않으나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인데 시장님께 요구해서 내년도 증원될 때 지도직 공무원들도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알겠습니다.
○ 김기철위원1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435만원은 농기계수리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못 구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기계산업기사 자격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 김기철위원그 부분은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농민들에게 필요할 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역으로 말하면 자격증이 없다는 것보다 단기간에 쓰는 사람은 일당을 많이 쳐주어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일당은 4만9,113원, 간식비 3천원을 지급합니다.
○ 김기철위원자격이 있으면 이 인건비로 충분히 구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구할수 있고 없고 문제는 일시사역인부기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을 가지고 라이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가고 싶어하고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그런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신 기능직과 별정직 1명 정규요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농번기 한참 바쁠 때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없고 불러서 하는 불편이 많은데 이런 제도개선책으로 이 예산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표기하는 것도 좋지만 자격증 있는 분을 돈을 더 들더라도 타 농기계수리센터나 큰 회사에 보면 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농번기에는.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번기는 기동 수리로 계획해서 순회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계를 수리 못해서 영농작업이 안되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비스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올해는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지금도 중간에 한사람 결원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공백이 있습니다. 못 구해서 공고하고 한사람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결과적으로 올해 예산도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야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래서 표준정원제 시행과 동시에 이런 부분을 기능직으로 대체해 달라고 자료를 내고 부시장 주재 심층토론을 해서 재료비를 없애고 기능직 인력을 2명 받을려고 요구해서 상당한 투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관철이 안되고 인력의 운용상 기능직이 1명 센타에 배정되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실입니다만 이것은 재료비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이 자리에 소장님 계시는데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한사람 더 확충하는 부분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사람 못 구하는데 돈을 더 지급한다해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신분보장되는 기술직을 더 확보하도록 센타소장님이 적극 시장님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문제는 이 부분을 위원님은 이해를 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이해를 잘 못하시는 위 어른들은 농기계는 공급하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다해야지 왜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하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기계화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 해주고 좀 깊이 있게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철위원농기계수리 순회지원팀이 있으면 걸맞게 할수 있어야지 안된다면 순회수리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김기철위원그러니까 지원되도록 노력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7,650만원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9억8,632만5천원을 예산 확보하여서 9억2,205만1,0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명시, 사고를 제외하고 3,288만4,95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경상적경비 531만1,430원집행잔액 내역은 임차료, 난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등 133만5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500원이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36만4,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61만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매미호의 중앙교육이 취소되므로서 농작업 안전사용 교육비와 과제연찬비로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32만1,690원의 집행잔액은 46만8,690원이 예찰용 차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 285만3천원은 선인장 시범포와 야생화, 하우스의 커텐공사등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는 전년도이월액 7,65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4,889만3천원을 예산 확보해서 5억2,014만1,170원을 지출하고 2,425만1,83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경상예산에 220만2,500원 집행잔액은 가축재해 보상이 미발생 되어서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젖소 산유 능력검정에 집행잔액으로서 120만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 2,204만7,270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재료비에 가축방역비 집행잔액이 22만1,270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1,8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자가 포기자 2농가로 1,871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305만5천원은 송아지 안정생산제 시비잔액 32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인구소독설비할려고 단장 무릉 한농가가 포기하므로서 273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진단실 집행잔액으로서 2,06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500원이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36만4,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61만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매미호의 중앙교육이 취소되므로서 농작업 안전사용 교육비와 과제연찬비로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32만1,690원의 집행잔액은 46만8,690원이 예찰용 차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 285만3천원은 선인장 시범포와 야생화, 하우스의 커텐공사등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는 전년도이월액 7,65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4,889만3천원을 예산 확보해서 5억2,014만1,170원을 지출하고 2,425만1,83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경상예산에 220만2,500원 집행잔액은 가축재해 보상이 미발생 되어서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젖소 산유 능력검정에 집행잔액으로서 120만2,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예산 2,204만7,270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재료비에 가축방역비 집행잔액이 22만1,270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1,8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자가 포기자 2농가로 1,871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305만5천원은 송아지 안정생산제 시비잔액 32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인구소독설비할려고 단장 무릉 한농가가 포기하므로서 273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진단실 집행잔액으로서 2,06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기술보급관리 예산이 총 9억8,600만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솔직한 말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의 주된 임무가 다니면서 기술보급 관리를 해야 된다. 뒤쳐진 농촌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많이 다니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출장여비도 많이 해서 모든 분들이 출장나가서 현지에 살고 해야 일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액을 보면 돈이 오래 안되어 거기에 9억8천만원에 무려 3,2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 농촌이 잘못 사는 이유가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농사 예산은 머리를 짜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촌에 가니까 해 달라는 것 많았습니다. 일할 때는 기술보급도 하고 어쨌거나 맞추어서 편성해서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테니까. 그래야 살맛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사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얻어서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예산잔액도 불가피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출장여비를 많이 세워서 ... 출장여비도 좀 남았는데 몇천원 얼마 남지 안했습니다만 이 돈가지고 충분히 다니는 현실이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관내여비나 관외는 필요로 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와 관계없으니까 책 안보셔도 됩니다.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돼지와 한우 2436호가 있습니다. 그중에 돼지, 소, 닭 총괄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개는요?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개는 극소수라서 제외됩니다.
○ 위원장 예상원개는 빼고 고추브랜드사업도 하고 있는데 밀양농업 구조형태가 축산, 과수, 원예, 수도작이 골고구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축산 부분도 돼지 시세가 좋아서 농가들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한우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축산물도 브랜드사업을 정책적으로 밀양시가 해야 됩니다. 다른데 가면 무슨 한우 무슨 돼지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과에서 하실 일들이 농민들 농가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무안은 청량고추 브랜드화 사업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부북도 꽈리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합니다만. 그것을 농협에서 앞장서고 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주어야 되고, 축산분야도 축협이 있습니다. 물론 송아지 생산제사업이나 여러가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축산하는 분들 단체에 위탁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빨리 해야만 축산농가가 살수 있고 축산농가가 살면 결국 밀양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동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소장님이하 과장님 명심하시고 특히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특히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내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손동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소장님이하 과장님 명심하시고 특히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특히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내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