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예상원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째줄 상하수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87억6,225만7천원이었는데 전년도이월액 해서 예산현액이 107억8,709만8,87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83억283만2,1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24억4,287만3,66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139만3,070원입니다. 다른것은 집행을 하고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7만8,16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급량비로서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수료, 관서당경비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1,214만7,360원인데 이것은 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 잔액과 하수관거 사업비 집행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다. 24억3,397만3660원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사포 공업지구 하수구정비, 예림 사포지구 하수구 정비사업이 있고 명시이월도 역시 교동과 ...
○ 손동식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목에 혹이 있어서 오늘 조직검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 져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안을 배부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상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가지 예산 중에서 특별히 설명을 가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예상원양해가 되신다면 손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항만 설명드리고 질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만 설명드리고 위원님 질문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만 설명드리고 위원님 질문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어느과 없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상하수관리, 하수관리시설 이런 등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고보조도 있고 지방비보조, 시비, 자비충당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관리에 상당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익년도로 넘기는 것은 예산의 허용을 특별한 경우를 두고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거나 또는 사고내용을 적어서 사고이월하는데 그런데 상당한 예산잔액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상하수도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하수시설 같은 것 특히 하다보면 설계된 내용 중에서 시설의 방법이달라지므로서 연장이 조금은 변경되어서 추가 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려고 하는데 혹시 상수도나 하수도관계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합니까? 과에서 기술직이 직접 설계가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소규모는 직원이 합니다만 금액이 큰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 손동식위원용역준 경우에도 추가 부분이 생기면 공무원이 추가 설계할 수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설계변경을 하고 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나 또는 공사의 실질적인 효율을 위해서라도 추가 시공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어떤면에서는 예산잔액은 남으면서 다 못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써서 추가해서 주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업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16페이지 누수율이 54%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누수율이 많습니다. 해마다 누수를 잡는다고 합니다만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1년에 3억 내지 3억5천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힘이 들고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병합개량을 해서 구역별로 교동 같으면 교동 어느 지역 묶고 삼문동도 어느 지역 묶어서 그 지역만 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물이 어느것이 많이 새느냐해서 많이 새면 그 지역을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앞으로 누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가 있는데 톤당 654원의 요금을 책정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생산원가는 997원인데 52.44%가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9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가 있는데 톤당 654원의 요금을 책정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생산원가는 997원인데 52.44%가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원가가 494원이었는데 지금현재 628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상수도요금을 조정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1년에 15억씩 받습니다. 올릴려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를 많이 못올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물가를 올리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올릴 요인은 나오는데 해보자 했는데 지금현재 서류상에 보니까 요인은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인상요인은 발생되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예산이월 조서인데 건설개량 이월 4건, 사고이월 18건 이것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무안 지방농어촌 상수도사업, 임천지역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도 24호선 상수도 이설관로 이것은 완료하고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도 관로는 완료하고, 동산지구 산 위 배수지가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올 8월달에 준공해서 물을 담아서 상남지역과 하남지역에 물이 가도록 조치합니다.
○ 장태철위원광역상수도 관로가 달린 지역에 마을마다 급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에 마을마다 좋은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면 다른 사업장에라도 기채를 내어서 해소하는 방안도 있는데 과장님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내어서라도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급수가 시급한 마을, 꼭 해주어야하는 마을과 희망마을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48개 마을에 돈이 36억7,7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행자부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기채를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30억 정도는 기채를 내고 6억7,700만원은 시비를 부담시켜서 36억7,700만원을 가지고 상남과 무안, 하남지역, 삼랑진지역에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2억7,276만5,680원입니다. 미수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하수도요금이 ... 미수되면 단수조치를 취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2달만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합니다. 딱한 사람은 단수 해 놓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하고 나면 사무실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용료는 2003년도 것은 체납된 것이 1,169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고 미수금은 그이후에 1월 결산하고 난이후에 2월달까지 다 받습니다. 단수조치해서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7,200만원이 나옵니다만 지금현재는 그렇게 체납이 많이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한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5페이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서겠습니까? 회계의 전문화,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계를 단식에서 복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복식부기를 전문화하는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급수원가 절하 노력 4가지 항에 누수율 현황도 5가지가 나타나고 있고 타회계 정산보조금등의 요청, 즉 말해서 재정자금요청,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상수도사업 수익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일반 경상적경비는 사용료를 받아서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특히 신설공사,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하는 신설공사나 누수를 잡기 위한 누수보수 공사를 하는데 15억 받아서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도 15억을 받았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누수 보수하고 신설공사비에 15억이 들어갑니다. 그외에는 일반회계 15억 받아서는 경상적경비에 안쓰고 전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누수도 많이 잡혀지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관로교체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많이 넣어 줄 수 있는 사업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은 내년도에 원만히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와는 내용이 다른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동면 소재지 오방, 범평에 관정을 뚫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이 딸려서 급수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뚫는 것보다는 상수도관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초동 농공단지에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물을 먹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간이상수도를 먹는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넣을려니까 누수가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물을 교동취수장에서 정수해서 내려가는 것은 100톤 생산해서 50톤 보내고 50톤 먹는다 해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전기세와 약품비 조금 더 드는데 광역상수도 물은 100톤 받아서 50톤 보내고 50톤 먹으면 100톤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관로부터 교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시위원님 말씀이나 면장님 말씀은 공책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급하면 관로부터 먼저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방, 범평은 무안 농어촌광역상수도 그것을 했는데 제대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제대 고개 위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연상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덕산, 봉황을 해서 면소재지지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는 하남에서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 박희덕위원관로를 묻는다면 자부담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마을은 골목길 안에까지 해주는데 골목길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 박희덕위원전기세가 한 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개인 부담이 되어도 여건만 조성된다면 전부 하리라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범평과 오방 간이상수도는 농공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로부터 먼저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하남입니다. 하남에는 도암 간이상수도에서 파서 11개 부락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기채가 필요하다 해서 한꺼번에 안하면 어느 동네는 그물 먹고 어느 동네는 이물 먹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남은 한꺼번에 11개 부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기채를 내고 시비를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하면 내년도 37억 정도 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식수가 제일 우선인데 과장님 연구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하다가 산건위에 첫 발언을 합니다. 작년에 GIS사업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구축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작년도 예산을 5억 편성했습니다. 삼문동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3%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개 업체가 와서 현대아파트 앞에 사무실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매일 와서 보고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경험 삼아서 하고 그것이 올 9월이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억8,600만원 해서 이것은 교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앞으로 모든 것이 정보화, 시스템화되는데 이 부분 용역을 주고 외부기관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내 관련 기술자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끝나도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 관련 부서가 참여해서 내용을 나중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총무과의 정보통신, 건설과. 얼마전에 창녕에서 GIS 경남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실과 계원들과 직원들 12명이 가서 참석하고 했는데 앞으로 교육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또 한전이나 KT, 가스공사도 참여시켜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충분히 참여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중에서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박희덕위원님이나 장태철 동료위원이 요구하신 사항. 먹는 것하고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처럼 국장님과 협의해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결산검사시에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먹는 것 나가는 것 상하수도 문제는 내년을 기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중에서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박희덕위원님이나 장태철 동료위원이 요구하신 사항. 먹는 것하고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처럼 국장님과 협의해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결산검사시에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먹는 것 나가는 것 상하수도 문제는 내년을 기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도시행정은 원래 먹는 것 하고 또 나가는 것 하고 하수와 상수, 쓰레기를 잘 치워 주면 도시행정은 만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2개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잘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환경관리과 전체 예산은 199억7,108만3천원, 전년도이월액은 155억8,506만5,86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5,594만8,8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224억4,701만4,550원 지출하고 이월을 117억4,245만2,360원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6,648만1,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13억6,600만원은 이 중에서 10억1천만원은 78페이지에 나옵니다.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등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0억1,047만원이 수계관리기금으로서 상하수도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상수원관리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10월17일 예산배부 공문을 접수하므로서 사업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대상지역은 단장, 상동,상남, 삼랑진, 교동 5군데입니다. 그래서 10억1천만원이 이월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13억6,600만원이고 실제집행잔액은 3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1억7,442만3천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1억3,537만6천원 지출하고 3,904만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중에서 10억2,212만2천원 예산액에서 지출은 1,033만9,4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억1,178만2,600원인데 여기서 10억1,600만원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12억4,396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527만3천원, 그래서 2003년도 예산현액은 12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11억1,700만원 지출하고 1억8,188만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청소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51억7,108만2천원 예산액에서 전년도이월이 119억8,292만8천원이 이월되어서 총 171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82억9,974만원 하고 이월은 88억4,700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체사업 34억4,36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된 금액은 15억2,202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49억6,563만원입니다. 지출은 44억3,700만원 지출하고 4억5,180만원은 이월하고 7,672만9,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중에서 10억2,212만2천원 예산액에서 지출은 1,033만9,4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억1,178만2,600원인데 여기서 10억1,600만원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12억4,396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527만3천원, 그래서 2003년도 예산현액은 12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11억1,700만원 지출하고 1억8,188만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청소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51억7,108만2천원 예산액에서 전년도이월이 119억8,292만8천원이 이월되어서 총 171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82억9,974만원 하고 이월은 88억4,700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체사업 34억4,36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이월된 금액은 15억2,202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49억6,563만원입니다. 지출은 44억3,700만원 지출하고 4억5,180만원은 이월하고 7,672만9,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나타나 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로 이월시킬 사업은 없습니까?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99페이지 일반운영비 7264만7,580원 집행잔액인데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운영비가 예산 과다책정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과 전체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나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는데 실제 2030년도 집행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절감한 사항 속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반갑습니다. 박영태위원입니다. 작년에 학술용역비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친환경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사동, 교동 매립장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청소관리, 경상적경비중 재료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부사역을 통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사는 교동 1통 지역을 보면 문화재 지역이 되어서 고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방치된 고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부사역을 통해서 관리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동이나 교동매립장 사후관리는 2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는 별 이상이 없이 잘 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교동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교동은 사실상 사유지이고 고사동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데 이것을 시에서 활용계획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우리가 매입하는 관계를 가지고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매입이 불가능한 쪽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지반 안전성조사를 합니다.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집을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에 맞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지. 지반 안전성조사를 했는데 그결과 단순한 패널형식의 1층 집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건축민원이 되면 해결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되 도시계획처럼 길을 바르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동 매립장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사동 매립장은 앞으로 수목을 심어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단체에서 수목을 좀 심었습니다. 재료비 등을 통해서 환경관계의 청소 부분은 시내 지역은 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부사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교동 1통 고주택 지역은 직접 현장 답사를 해보고 재료비를 통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런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지답사를 한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교동 매립장 주변지역은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양의 입구입니다. 관문인데 그 지역이 사유재산이 되어서 나름대로 건축민원도 해결하고 그런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산림과도 있고 관련과가 있습니다만 철로주변 민원인과 상의를 하든지 나무를 심고 해서 환경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알겠습니다.
○ 김기철위원결산서와 관계없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시가지 도로 청소하는 차량구입 예산이 책정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예.
○ 김기철위원진행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발주되어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납품되는 것으로 봅니다.
○ 김기철위원이와 연관해서 지역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하남에 모래 골재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고생하시고 다른 업무도 많은데 지도단속을 겸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을줄 압니다. 그 지역은 지역민의 민원발생소지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데 보훈기업 같은 큰 회사에도 진공흡입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작업을 하도록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전에 모래 야적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제작해서 흡입하는 차량을 운행했습니다만 사실 그 차가 별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같은 차를 구입할려면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쪽으로 나왔습니다.
○ 김기철위원직접 야적하시는 분은 영세업자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할 일이 어려우니까 모래야적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훈산업은 그런이야기를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훈에 한번 허가내줄 때 밀양시 지방세수입이 얼마되는지 알고 게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거기까지는 ...
○ 김기철위원약 12억 내지 13억이 지방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한번 허가 낼 때. 그런데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허가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는데, 매일 그렇게 할 때는 한번정도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국장님도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야적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님이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과별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산림녹지과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229건에 451만5,2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입 조치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중 가지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으로 1억5,936만8,31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잡수입 중 가로수 변상금 수입은 24건에 2,427만7,1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입 조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89억2,142만8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1억6,494만8천원을 포함한 총 100억8,637만6천원에서 76억9,16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액 19억8,962만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14만4,037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6,272만4천원 예산현액에 5,418만8,3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53만5,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수용비및공과금이 234만510원, 연료비수리비가 323만23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296만4,940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3,700만원으로서 2,477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1,222만5천원은 산림청 헬기 지원계획에 횟수가 해마다 항공방제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억5,443만4천원의 예산현액에 3억4,594만3,680원을 지출하고 849만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내용은 산불감시원이 423만원, 읍면동 가로수 및 산지 쓰레기수거비가 426만32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350만2천원의 예산현액에 2,226만7,660원이 지출되고 123만4,34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신고보상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14만9천원에서 1,424만6,500원이 지출되고 90만2,5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8,687만2천원의 예산현액에 7,469만3,510원이 지출되고 1,217만8,49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잦은 강우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5억645만8천원에서 13억3,045만8,55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억1,649만원이며, 불용액은 5,950만9,4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도비로서 올 2004년도 숲가꾸기 실시설계사업비로 2004년도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5,950만9,450원 불용액 중에 육림사업외 4건에 2,682만7,450원.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 제선충방제, 보호수정비 80만원 등해서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5억8,446만8천원의 예산현액에 5억4,842만4,400원이 지출되고 3,604만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복합영농 계획이 변경되어서 1,579만2천원, 표고 하우스시설 농가중 2농가 포기한 잔액이 2,025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천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70만원은 계약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헬기임차입니다. 6억5천만원 중에 6억4,558만원 지출되고 442만원이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6,810만원의 예산현액에 1억6,677만2,38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2,244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일자봉 전망대 설치사업 및 목계단 철치로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888만7,620원으로서 등산로정비외 5건에 3,669만9천원, 전망대설치에 1,488만원, 우량소나무 보조사업으로 태풍 때문에 사업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2,730만원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355만4천원의 예산현액에 2,197만6,0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57만7,790원으로서 잦는 비로 양수작업이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2,040만원 예산현액에 1억986만원 지출하고 1,053만3,0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료구입, 잔디구입, 꽃구입 계약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5,786만5천원의 예산현액에 2억3,359만950원이 지출되고 2,427만4,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밀양강 둔치관리나 양묘장관리, 조경지관리, 차밭관리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47억6,896만1천원에서 28억7,237만8,503원이 지출되고 이월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계속사업 1건이 17억9,640만3,12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교동 생활공원으로서 도비 10억, 다음 무안 초동간 가로수와 무안 모로지구 임도해서 사고이월이 2억9,640만3,120원,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가 명시이월로 도비 5억올 올 2004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억17만9,337원은 임도에 3,075만4,750원, 부곡 수산간 가로수에 1,916만5,527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126만1백원, 조림사업 등해서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9,907만7천원 예산현액중 9,341만5,130원 지출하고 569만1,180원이 집행잔액으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바람에 산재보험 미집행으로서 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6천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푸른밀양 마스트플랜입니다. 100만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6억5,020만원 예산현액중에 6억4,408만원 지출하여 611만7,0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남 양묘장조성에 205만원, 역광장 수목관리에 100만원, 마을숲조성에 102만3,046원, 차단지조성에 204만4천원에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으로서 3,300만원에 3,120만원 지출하고 158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연공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7,286만원 예산현액에 5,685만9,400원 지출되고 1,6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얼음골입구 화장실 이축 개수에 따른 분뇨수거료가 절감되었고 공공요금, 급량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688만원 예산현액에 3,687만8,380원이 지출되고 1,6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3,525만천원 예산현액에 3,457만1천원 지출하고 68만1,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4,15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은 1억8,220만6,850원이 지출되고 도립공원 화장실로서 5,429만1,930원은 사고이월로서 2004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용액은 500만1,220원으로 현황판이나 안내판 하면서 계약잔액입니다. 감리비는 670만원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하는 관계로 감리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 예산현액에 103만9,830원 지출하고 46만1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만원 예산현액에 41만원은 물품 계약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과별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산림녹지과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229건에 451만5,2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입 조치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중 가지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으로 1억5,936만8,31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잡수입 중 가로수 변상금 수입은 24건에 2,427만7,1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입 조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89억2,142만8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1억6,494만8천원을 포함한 총 100억8,637만6천원에서 76억9,16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 명시, 계속비이월액 19억8,962만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14만4,037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6,272만4천원 예산현액에 5,418만8,3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53만5,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수용비및공과금이 234만510원, 연료비수리비가 323만23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296만4,940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3,700만원으로서 2,477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1,222만5천원은 산림청 헬기 지원계획에 횟수가 해마다 항공방제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억5,443만4천원의 예산현액에 3억4,594만3,680원을 지출하고 849만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내용은 산불감시원이 423만원, 읍면동 가로수 및 산지 쓰레기수거비가 426만32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350만2천원의 예산현액에 2,226만7,660원이 지출되고 123만4,34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신고보상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14만9천원에서 1,424만6,500원이 지출되고 90만2,5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8,687만2천원의 예산현액에 7,469만3,510원이 지출되고 1,217만8,49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잦은 강우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5억645만8천원에서 13억3,045만8,55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억1,649만원이며, 불용액은 5,950만9,4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도비로서 올 2004년도 숲가꾸기 실시설계사업비로 2004년도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5,950만9,450원 불용액 중에 육림사업외 4건에 2,682만7,450원.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 제선충방제, 보호수정비 80만원 등해서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5억8,446만8천원의 예산현액에 5억4,842만4,400원이 지출되고 3,604만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복합영농 계획이 변경되어서 1,579만2천원, 표고 하우스시설 농가중 2농가 포기한 잔액이 2,025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천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70만원은 계약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헬기임차입니다. 6억5천만원 중에 6억4,558만원 지출되고 442만원이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6,810만원의 예산현액에 1억6,677만2,38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2,244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일자봉 전망대 설치사업 및 목계단 철치로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888만7,620원으로서 등산로정비외 5건에 3,669만9천원, 전망대설치에 1,488만원, 우량소나무 보조사업으로 태풍 때문에 사업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2,730만원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조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355만4천원의 예산현액에 2,197만6,0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57만7,790원으로서 잦는 비로 양수작업이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2,040만원 예산현액에 1억986만원 지출하고 1,053만3,0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료구입, 잔디구입, 꽃구입 계약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5,786만5천원의 예산현액에 2억3,359만950원이 지출되고 2,427만4,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밀양강 둔치관리나 양묘장관리, 조경지관리, 차밭관리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47억6,896만1천원에서 28억7,237만8,503원이 지출되고 이월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계속사업 1건이 17억9,640만3,12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교동 생활공원으로서 도비 10억, 다음 무안 초동간 가로수와 무안 모로지구 임도해서 사고이월이 2억9,640만3,120원, 수산-밀양간 가로수식재가 명시이월로 도비 5억올 올 2004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억17만9,337원은 임도에 3,075만4,750원, 부곡 수산간 가로수에 1,916만5,527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126만1백원, 조림사업 등해서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9,907만7천원 예산현액중 9,341만5,130원 지출하고 569만1,180원이 집행잔액으로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바람에 산재보험 미집행으로서 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6천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푸른밀양 마스트플랜입니다. 100만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6억5,020만원 예산현액중에 6억4,408만원 지출하여 611만7,0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남 양묘장조성에 205만원, 역광장 수목관리에 100만원, 마을숲조성에 102만3,046원, 차단지조성에 204만4천원에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으로서 3,300만원에 3,120만원 지출하고 158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연공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7,286만원 예산현액에 5,685만9,400원 지출되고 1,6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얼음골입구 화장실 이축 개수에 따른 분뇨수거료가 절감되었고 공공요금, 급량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688만원 예산현액에 3,687만8,380원이 지출되고 1,6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도 3,525만천원 예산현액에 3,457만1천원 지출하고 68만1,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4,15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은 1억8,220만6,850원이 지출되고 도립공원 화장실로서 5,429만1,930원은 사고이월로서 2004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용액은 500만1,220원으로 현황판이나 안내판 하면서 계약잔액입니다. 감리비는 670만원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하는 관계로 감리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 예산현액에 103만9,830원 지출하고 46만1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만원 예산현액에 41만원은 물품 계약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산이 좋고 강이 좋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또 밀양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명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도 본위원이 건의하고 했는데 이정표가 없는 실정입니다. 등산로도 정비해 주시고 이정표도 세워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반반으로 하다가 산림녹지과로 업무를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반기부터 표충사뿐만 아니라 등산로에 조사해서 내년에는 석골사나 가지산, 종남산등 해서 낡은 것은 철거하고 새로운 것은 다시해서 전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고맙습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잦은 강우로 인해서 제때 인부를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기획실과 협의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 시간이 부족해서 남겼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일시인부사역을 하면 삼문동 둔치나 몇 개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11월달은 풀은 납니다만 돈을 쓸려고 하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지금 겨울이니까 한 달 참아라해서 그렇게 되었고, 지난해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오는 사항을 1년 통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난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해 보다는 인부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기철위원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몇천만원 되는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다른 쪽에 반영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강수량이 많으면 9월, 10월 되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11월, 12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확보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올해부터 당장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반갑습니다. 박영태위원입니다. 지난 결산입니다만 지난 결산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이런 돈이 많이 안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하시는 일이 많은데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화산 등산로정비 그리고 사자평, 표충사 뒤쪽 등산로 이런 부분은 재료비나 여러가지 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을 적절히 이용하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고 인부를 써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전체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적절히 물론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이 부분은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추화산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등산로정비가 절실하고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래 못올라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추화산성은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등산로는 관광지가 있는 표충사 예를들면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표충사, 천황산은 해라 하고. 저희들이 도립공원 정도는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보니까 우리것이 아니겠나 되었는데 사실 인터넷에 뜨는데 미루고해서 앞으로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자평 등산로 정비계획은 있습니다. 박영태위원님 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추화산성이나 다른데도 등산로를 정비하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해서 등산로 정비는 말끔히 하겠습니다. 저도 추화산성 몇 번 갑니다.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보이는 곳은 산불진화대원을 십분 활용했습니다. 현재는 인건비 있는 것 가지고 1일 3명씩 사역해서 도로 가시권부터 깊숙한 곳으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도 장위원님과 박위원님 말씀처럼 추경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과목변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전 국토가 산이고 밀양이 거의 산입니다. 그 역할이 중요한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예상원질의가 없으면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을 전년도 축소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불때문에 산불 예방감시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많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서 예년에 비해서 산불이 좀 축소되었다 치더라도 이런 인원을 줄이는 것은 다른 요인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불감시원은 2003년도에 초소감시원 14명 전문진화대원 12명, 읍면동 일반감시원 52명 78명이 산불감시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가 작년 11월 와서 헬기가 임차가 안되고 있다가 헬기가 임차가 되는 사항이 되었고 2003년도는 6억5천만원에 헬기를 임차했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감시원도 줄여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줄였다가 올해 6명을 증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명이 지난해 보다 올해 모자랐습니다. 또 지난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2004년도 해서 보면 불의 발생횟수는 더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시비를 하는 절약하는 사항은 됩니다. 산불감시원이 지역마다 일용적인 생계를 걸어놓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헬기가 1월30일까지 임차되어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읍면 감시원을 줄이고 있는 태세이고 전문진화원은 늘리고 있는 태세입니다. 작년은 일반진화대원이 12명에서 18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게 읍면에 줄였습니다. 그래 아시고 올해서 예산은 풍부하게 해서 인원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절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불구하시고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불구하시고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