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3월 20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조인옥 의원)
1.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4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진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하진현의회사무국장 하진현입니다.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이주옥 의원 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그리고 지난 3월 12일자 이주옥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3월 16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황걸연 의원, 조인옥 의원, 이주옥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하진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조인옥 의원)

○ 의장 허홍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황걸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대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SOC 기반시설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산업 육성과 교육과 문화예술의 향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많은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우리 밀양시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많은 인구와 산업중심, 도시적 경관과 도시 중심성이 부족하며, 특히 도약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사회 SOC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기본 요건 충족을 위해 동남내륙문화권 충효사상 체험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연계를 위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건설 사업은 밀양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삼문동 신시가지에서 부북면 전사포리까지 1.15㎞ 연결하는 사업으로 과밀 도시 교통 해소는 물론 사포 산업단지, 제대 농공단지와 지난해 확정 발표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즈음하여 산업단지 물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2012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에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14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를 1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중이며, 2015년도 예산 확보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 100년 밀양을 위해 시가지 교통 분산과 산업단지 물류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지극히 미약하다고 보여지고 지난해 업무계획에는 14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으며,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5년 의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밀양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부서의 일원화입니다.
예산확보 및 편성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문화관광과와 도시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사업시행 의지 없이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조속히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소요 재원 조기 확보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4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며, 현재까지의 확보예산은 39억 원이며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445억 6000만 원으로 90%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90% 충당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선6기 박일호 시장님은 활력 있는 창조경제로 잘사는 밀양 건설을 제1공약으로 남부권 신공항 유치, 300인 이상 선도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기완공, 나노융합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은 부북면과 삼문동을 잇는 도로망 구축과 산업단지 물류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옥 의원 나오셔서 '우리나라 딸기 시배지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의원안녕하십니까? 조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밀양시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딸기시배지인 밀양의 정체성과 이미지 홍보,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딸기시배지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은 시배지라는 고유한 역사․문화적 소재를 활용하는데 일찌감치 나서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지난 1997년 문익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목화시배지로서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였고, 최근에는 부산 영도구가 구황작물인 고구마가 동래부사였던 조엄 선생에 의해 일본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심어진 역사적인 곳이 영도라는 점에 착안해 98억 원의 사업비로 고구마 시배지 기념관 건립하고,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관광 명소로 만드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구마 시배지 기념관 주변에는 시배지 조형물과 문화 휴식공간, 청소년 자연학습장 등이 설치되고 일명 '조내기 고구마'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밀양이 딸기 시배지라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고 기념할 수 있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처음 딸기가 재배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딸기는 남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로 18세기 유럽을 거쳐 19세기 일본에 전해지고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에 전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딸기 시배지가 바로 우리 밀양시 삼랑진읍입니다.
1943년부터 일본에서 모종을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2년의 역사가 지난 오늘 날 품종 개량으로 맛과 향이 좋은 매향, 설향 등 국산 품종이 보급되고, 재배기술 발달로 생산량이 늘고 출하시기도 빨라져 겨울에서 봄․여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표 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딸기는 우리 밀양의 대표적 농산물로도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밀양시 관내 딸기재배는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1200농가가 508㏊에서 연간 918억 원 규모의 조수입을 올리면서 시설풋고추 다음으로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효자 농산물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딸기 재배면적은 6890㏊로 시설채소의 10.3%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21만 6800톤에 연평균 소매가격이 ㎏당 9520원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소비량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11년 3.6㎏, 2012년 4㎏, 2013년 4.4㎏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딸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경남 진주, 충남 논산 등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딸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관광체험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대표 수출농산물로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체험 관광객들의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밀양 땅에서 몇 포기로 시작된 딸기 농사가 전국을 넘어 해외에까지 그 명성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딸기가 있기까지는 초창기에 열악한 재배 환경에서 딸기를 심고 땀과 눈물로 애지중지 가꾸어 낸 밀양 농민들의 애환어린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그 시배지로서 갖는 의미와 가치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밀양시가 딸기 시배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료와 기록의 발굴, 실제 경작경험을 체증하는 작업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한데 모아 딸기 시배지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하루 빨리 딸기 시배지 기념관이 건립되어 밀양이 국민 대표과일 딸기 시배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밀양딸기가 역사․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되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 조인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손문규 의원, 송창우 회계사, 한성환 세무사,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손문규 의원, 위원에 송창우,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2일 이주옥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시정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5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안전행정국장 이봉도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세무과장 손일권
회계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경제투자과장 박노대
건설과장 박철석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하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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