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8월 2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당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생산물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5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금으로 총 9억8,2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9,735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3억8,534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는 9억2,196만6천원에서 2,694만6천원이 증액된 9억4,891만2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감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50만원 증액 계상했고, 지금 용역중인 밀양시 농촌발전계획승인시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정시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3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는 2002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03만8천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5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입니다. 예산은 11억4,013만6천원이 증액된 62억9,179만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쌀생산조정제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중이며, 국내여비 112만원은 쌀생산조정제추진 여비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중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4,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력증진사업비 도비 3억8,627만9천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및 시비부담분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 1,561만6천원은 2003년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복구비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당초 농지면적 3㏊에서 5㏊로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532만5천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입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은 2002년 농수산사업의 국고보조 집행잔액으로 신규 쌀전업농교육외 5건에 1억1,058만3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2년 농수산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 쌀전업농 교육외 9건에 대해서 7,0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당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생산물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5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금으로 총 9억8,26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9,735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3억8,534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는 9억2,196만6천원에서 2,694만6천원이 증액된 9억4,891만2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감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50만원 증액 계상했고, 지금 용역중인 밀양시 농촌발전계획승인시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정시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3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는 2002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03만8천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5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입니다. 예산은 11억4,013만6천원이 증액된 62억9,179만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쌀생산조정제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중이며, 국내여비 112만원은 쌀생산조정제추진 여비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중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4,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력증진사업비 도비 3억8,627만9천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및 시비부담분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 1,561만6천원은 2003년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복구비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당초 농지면적 3㏊에서 5㏊로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532만5천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입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은 2002년 농수산사업의 국고보조 집행잔액으로 신규 쌀전업농교육외 5건에 1억1,058만3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2년 농수산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 쌀전업농 교육외 9건에 대해서 7,0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박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벼 병충해나 여러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벼 병충해지원 농약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의 종류, 읍면별 농약 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말씀이십니까?
○ 박희덕위원읍면별로 배부되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이번에 긴급 예비비로 지출한 것 말씀이십니까? 총 7,442㏊중에 2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일제 방제기간으로 정해서 방제를 하였는데 읍면별 면적에 따라서 약제 양하고 그리고 이번에 약제를 공급할 때 수화제를 70%, 분제를 30%로 해서 공급했습니다. 구체적 읍면별 내역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그런데 초동같은 경우는 분제가 다 와서, 옛날에 동력 분무기인 미스타기가 없는 상태고 해서 초동에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경운기에 부착시켜서 하기 때문에 유제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제를 공급해 놓으니까 살포를 못할 입장이라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그 부분은 각 읍면별로 어느 읍면은 100% 분제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 면적에 따라서 70%는 수화제를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분제를 공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수기가 5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도열병과 같이 방제하기 위해서는 수화제를 공급하면 방제효과가 더 좋고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화제를 70%를 공급한 것이고 나머지 30% 분제에 대해서 일부 조생종 벼는 출수가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제를 치지 않으면 벼멸구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30%는 분제해서 공급한 상황이고 미스타기는 읍면에 공급된 미스타기도 있고 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30%는 분제를 공급하였습니다.
○ 박희덕위원지금 벼농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스타기가 노후 내지는 몇 년전에 있었던 것으로 거의 못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분제를 하는 사람들이 분제가 배부되니까 수령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약을 방제하는데 있어서 수화제를 공급하면 모든 농가들이 수월하게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읍면을 돌면서 병해충 예찰을 하면서 각 읍면 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0%, 30%를 정해서 공급했습니다. 미스타기가 작동 안된 부분은 시에서 다시한번 챙겨서 만약 분제를 칠 경우에는 무리가 없도록 읍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올 연초에 지력증진사업에 도비, 시비를 보조해 준 적이 있죠?
○ 농정과장 이정곤예.
○ 박희덕위원그때도 석회질 및 유기질 비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근 창녕은 금액을 배분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농약 이런 문제도 접수를 받아서 분제나 수화제나 본인이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번에 농약 이런 문제도 접수를 받아서 분제나 수화제나 본인이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창녕은 돈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지력증진사업은 물건을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교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방제협의회도 하고 각 마을별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여론을 수렴해서 약제를 선정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읍면 신청에 의해서 약제를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올해 8월 초순에 잦은 강우로 지금까지 6월중순까지 비가 40㎜ 왔습니다. 8월7일경 경상남도 센타소장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경남에 벼멸구 발생율이 25% 정도 되었습니다. 100필지 기준에 25필지가 벼멸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밀양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벼 세균성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해서 긴급히 농가 자체적으로 농약을 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8월초순에 기술원에서 이야기할 때 100% 분제를 치라는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그당시로 봐서는 25%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긴급히 500만원의 예비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방제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밀양지역만 종합예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453필지에 예찰을 하니까 발생 필지는 153필지로 약 33%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제를 주면 이삭도열병과 혼합이 가능하고 벼멸구만 단독으로 병충해를 잡는데는 분제가 훨씬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약을 치면 밑에까지 절대 안내려갑니다. 멸구가 있는 논에는 2번 내지 3번을 쳐야 되고 분제는 1번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농가사정을 감안해서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밀양은 유제 70%, 분제 30%를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도 마을단위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미스타 기계를 사주어서 각 읍면별로 2대씩 36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거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고장난 것은 농기계 예찰반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고쳐줍니다. 현재 벼 작황을 봐서는 7대3이 적절하다고 봐서 했습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미스타기가 농가별로 보유가 안되어 있고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분제를 도저히 칠 수 없고 공동방제로 한꺼번에 하니까 남의 것을 빌릴 수 없다해서 문제가 따른다 해서 분제보다는 유제로 했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국도비보조금이 당초 7억4,208만8천원에서 2,2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중 국비보조금 예산내역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4억6,940만8천원에서 5,3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당초 1억5,400만원중 사업비 변경시달로 6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가 당초 1억6천만원이었으나 사업계획이 5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시달됨에 따라서 1억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예산내시가 늦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지하수개발사업이 농림부 사업비조정으로 당초 1억750만원에서 3,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당초 2억7,268만원에서 3,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비 변경에 따라 6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의 추경예산으로 도비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비가 당초 583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으로서 당초 도비 1,350만원에서 도비부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수출농가 연진강화필름 지원사업비 6,420만원은 도 신규사업 계획에 의하여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7페이지는 공란이므로 넘겨주시고 3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당초예산 총 19억469만1천원에서 2억5,83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는 호주에 배 수출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공무원 국외여행 출장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표고버섯 소포장 개선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을 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당초 2억7,268만원에서 3,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비 변경에 따라 6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의 추경예산으로 도비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비가 당초 583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으로서 당초 도비 1,350만원에서 도비부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수출농가 연진강화필름 지원사업비 6,420만원은 도 신규사업 계획에 의하여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7페이지는 공란이므로 넘겨주시고 3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당초예산 총 19억469만1천원에서 2억5,83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는 호주에 배 수출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공무원 국외여행 출장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표고버섯 소포장 개선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을 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자료는 기히 배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유인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 신선농산물수출농가 클레임 손실금지원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만 수출하는 농가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수출회사에서 적자난 폭을 맞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밀양무역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클레임으로 인한 농가손실 보존금 대납 지원한 것이 전체 8,54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 17농가 990만원, 2000년도에 186농가에 4,900만원, 2001년도 167농가에 1,900만원, 2002년도에 167농가 750만원입니다. 주된 클레임 내용이 농약 잔류독성 검출로 인해서 일본에서 잔류검사에서 검출되어서 폐기처분 내지는 물건이 되돌아오는 경향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밀양무역에서 농가에 수출 꽈리고추나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대한 농산물대를 밀양무역에서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밀양무역의 적자폭이 계속 누적된 원인도 그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로 봐서는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된 것입니다. 클레임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폐기처분했지만 자기들은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계약한 금액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밀양무역에서 클레임대를 지불하던 것을 이번에 3천만 계상한 것은 밀양무역에서 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가 직접 농가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회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유통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8,540원이라는 돈은 99년도부터 계속해서 밀양무역에서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은 밀양시가 클레임 농가에 직접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규위원밀양무역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예.
○ 이상규위원무엇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이 꽈리 고추하고 있고 오이, 화훼, 국화, 장미 이런 등 순이고 딸기, 그리고 밀양무역에서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파프리카,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 이상규위원과일류는 취급 안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지금 현재는 과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까지는 단감을 조금 했습니다.
○ 이상규위원작년은 창녕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상자당 2-3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창녕이 훨씬 비쌉니다. 밀양 사람들이 전부 창녕에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계약할 때 밀양무역이 잘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무역이 잘되어야 농민들이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박희덕 위원님께서 분제 살포기가 없어서 살포하기가 곤란하다는데 기히 시가 읍면에 확보해 준게 36대 있다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40대, 50대로 해서 추가로 더 사주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농기계 수리하고 있으니까 점검만 해 놓으면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밀양무역은 할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밀양시가 수출하는 농가가 국내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얼마라도 팔아야 되는데 간접적인 소득은 농가에 가고 있지만 실질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민이 이 내용을 깊이 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인이 너무 적은 자본금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도 적자수출 안합니까? 우리시도 농민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주면 좋겠고 예냉시설도 파악을 해서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감이나 이런것도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꾸준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야농경문화축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교육은 추경성립전예산 180만8천원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기정에서 15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9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당초에서 34만4천원 감되었습니다. 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신문이 4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도비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서는 당초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교육 추경성립전예산으로 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입니다. 전체 당초보다 2억5,428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금년 가을에 밀양의 쌀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려고 "맛있는 밥짓기 대회" 계획으로 전시부스대 설치 20개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관리와 소비자단체 행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에 농업경영인 동남아연수 계획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농업의 해외 현장접목과 수출로 우리농업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축산물 분야 또 농업경영인의 안목배양과 사기진작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에 밀양쌀을 이용 맛있는 밥짓기 대회를 11월 초순에 개최할려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과목 조정으로 밀양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 지도공무원 연구활동보고서제작, 농업기술정보수집용 전문도서구입 및 농업정보지 지원등 예산은 운영수당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현수막제작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전시대 및 홍보리후렛 제작 370만원은 이 예산도 사업시행 방법이 개선되어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과목을 경정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운영수당은 앞에서 보고드린 과목을 바꾸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정보수집용 전문도서구입과 농업정보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된 사항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7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전통규방공예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연구회활동 지원에 305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 3명에 대해서도 도비,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전통규방공예 교육재료는 보고드린 대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및 현지연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6명에 대해서 21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 규방공예 현장체험학습 150만원 역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밑에 전통규방공예품 전시회 출품자 보상도 역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가야농경문화 축제행사로 10월24일에서 30일까지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민간조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1개소는 사업시행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 감액에 따라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3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청사 울타리시설 설치는 당초예산에서 공사하고 잔여분 2천만원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인회관 증축 50평 5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경영인회관이 부지 496㎡에 건물이 연면적 16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회관을 증축하고 자체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3층 회의실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천만을 지원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2천만원을 자부담을 들여서 7천만원이 있어야 150명 정도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은 당초 8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2개소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단감 곶감가공 시범사업 1개소는 7월21일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감이 과잉 생산으로 값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시에서는 다른데서 하지 않는 단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저 1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범 생산해서 앞으로 단감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품화 되도록 개발하자는 의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피로회복실 및 건강관리실 지원은 당초 7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추가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으로 321페이지까지 총 11건에 303만7천원입니다. 경영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약 130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 상담요원 단가조정에 의한 12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재료비에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재료구입 150만원 계상분은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4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다목적 파종기 지원으로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야농경문화축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교육은 추경성립전예산 180만8천원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기정에서 15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9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당초에서 34만4천원 감되었습니다. 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신문이 4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도비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서는 당초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교육 추경성립전예산으로 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입니다. 전체 당초보다 2억5,428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금년 가을에 밀양의 쌀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려고 "맛있는 밥짓기 대회" 계획으로 전시부스대 설치 20개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관리와 소비자단체 행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에 농업경영인 동남아연수 계획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농업의 해외 현장접목과 수출로 우리농업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축산물 분야 또 농업경영인의 안목배양과 사기진작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에 밀양쌀을 이용 맛있는 밥짓기 대회를 11월 초순에 개최할려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과목 조정으로 밀양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 지도공무원 연구활동보고서제작, 농업기술정보수집용 전문도서구입 및 농업정보지 지원등 예산은 운영수당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현수막제작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전시대 및 홍보리후렛 제작 370만원은 이 예산도 사업시행 방법이 개선되어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과목을 경정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운영수당은 앞에서 보고드린 과목을 바꾸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정보수집용 전문도서구입과 농업정보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된 사항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7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전통규방공예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연구회활동 지원에 305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 3명에 대해서도 도비,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전통규방공예 교육재료는 보고드린 대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및 현지연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6명에 대해서 21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 규방공예 현장체험학습 150만원 역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밑에 전통규방공예품 전시회 출품자 보상도 역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가야농경문화 축제행사로 10월24일에서 30일까지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민간조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1개소는 사업시행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 감액에 따라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3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청사 울타리시설 설치는 당초예산에서 공사하고 잔여분 2천만원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인회관 증축 50평 5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경영인회관이 부지 496㎡에 건물이 연면적 16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회관을 증축하고 자체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3층 회의실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천만을 지원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2천만원을 자부담을 들여서 7천만원이 있어야 150명 정도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은 당초 8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2개소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단감 곶감가공 시범사업 1개소는 7월21일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감이 과잉 생산으로 값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시에서는 다른데서 하지 않는 단감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서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저 1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범 생산해서 앞으로 단감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품화 되도록 개발하자는 의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피로회복실 및 건강관리실 지원은 당초 7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추가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으로 321페이지까지 총 11건에 303만7천원입니다. 경영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약 130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 상담요원 단가조정에 의한 12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재료비에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재료구입 150만원 계상분은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4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다목적 파종기 지원으로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동남아쪽입니다. 아직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구상은 태국과 인접한 베트남 쪽하고 2-3개국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회의 시작기 전에 경영인들이 조금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가서 확실히 보고 올 자리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남아쪽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이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히 잘 구상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왜 증축해 주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때는 지금현재 회의할 회의실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왜 증축해 주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때는 지금현재 회의할 회의실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회의실이 있는데 30명 정도밖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집기를 들어내고 정리를 해야 30명 정도 됩니다. 회의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세미나나 워크?事? 할 때는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할려니까 모양새도 안 맞고 새로 증축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자부담 2천만원 들어갑니까? 누가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경영인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합니다.
○ 이상규위원자부담 2천만원은 굉장히 어려운데!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전에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도 약 9천만원 들여서 집 지을 때도 자부담 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밑에 마을공동쉼터조성과 주민 피로회복실은 이것은 앞으로 매년 희망부락에 계속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상품화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감 곶감을 깎아서 한 가능성을 얻은 경험은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시범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지원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자신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른데 뺏겨버리면 상품화하는데 선점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
○ 박철환위원도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아닙니다. 시비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박철환위원그런데 뺏길게 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이것도 창원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곶감 부분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곶감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빨리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철환위원본위원이 듣기로는 청도면과 상동면의 많은 농민들이 반시 곶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알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는 청도면과 상동면에 반씨 곶감을 할 수 있도록 저온창고나 농민들한테 물어보시고 내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것은 내년에 할려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작년에도 농민들 만나보니까 시장님과 소장님한테 시범적으로 한 것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소장님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보지는 못했습니다. 밀양에도 경북 청도군하고 상동에서 건의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유통과장하고 농정담당하고 청도 주민들하고 경북 상동하고 인근 청도군에 방문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아직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감은 다른 감하고 달라서 수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곶감을 만드는 건조과정에서 변질의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경북 청도 입장에서도 반시감 가지고 곶감을 못만들고 대신에 감 쪼가리를 4등분해서 하는데, 우리지역에도 그 기계를 몇대 사서 상동 북부지역에 투입해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감 쪼가리는 되는데 아직까지 반시 곶감은 여러가지 더 분석해 보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반시든 단감이든 구분하지 말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지도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을 1,00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물량 감소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서 벌통 구입비 지원을 62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과 가축방역약품,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삭감 조정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량 정액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8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송아지 거세지원사업은 6월31일자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감했습니다. 구제역공동방제단은 운영 개소가 줄었으므로 삭감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은 낙농 농가들이 장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도 물량이 줄었으므로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 7월21일 의회 정례회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실증시범포에 유리하우스를 활용해서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 조경사업을 위해서 선인장 하우스 시설비로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야생화도 역시 300평 규모로 해서 1개소 1,200만원을 우선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의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천연 지하암반수를 이용해서 재약산 청정미나리를 생산 브랜드화해서 관광지역과 연계해서 청정미나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미나리 3천평에 60%를 지원받고 40%는 자부담해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외 2개사업 집행잔액 59만7천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축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가축통계조사서식 인쇄구입비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구입은 돼지 콜레라가 추가 발생됨으로써 백신 지원비로 447만5천원을 국비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량 벌통구입도 신규사업으로서 1,24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두수 감소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329페이지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우량 정액대지원을 두당 5천원씩 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2,00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처음 8개소를 신청했다가 사업포기로 삭감했습니다. 송아지 거세지원사업도 6월30일자로 농업시책사업으로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도 역시 부실 방제단을 정리하므로서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생산장비를 낙농가들의 신청순으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은 송아지생산 안정제로 연초에 신청해서 5월30일자로 확정두수가 예상두수보다 줄기 때문에 2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반환금및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가축방역약품외 3개 사업비 222만8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가축방역약품 재료비구입외 6개 사업비 2002년도 집행잔액 393만7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1,11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