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24일 (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서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2013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시고자 엄용수 시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긴시간, 장시간 여기 계시지 말고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 밀양시지부 김명식 사무국장님과 김가희 상담원, 또 경남농아인협회 밀양시지부 천형기 지부장님과 변미옥 과장님,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 차정식 지회장님과 이문희 사무국장님, 한아름 간사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방 보니까 황선옥 회장님도 보이시는 것 같던데. 황선옥 회장님도 오셨네요. 바쁜신 가운데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필호오늘 의사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과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분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으로 예산현액 6383억 2572만 9585원이며, 세입은 6454억 4850만 358원이고 세출은 4829억 3511만 6347원으로 그 차인잔액 1625억 1338만 401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8건에 647억 4254만 8369원, 사고이월이 55건에 209억 6226만 5336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33억 5000만 25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1769만 407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5488만 4787원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및 목적외 지출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 101억 6415만 1000원 중 40억 889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7911만 8859원을 지출하고 17억 5649만 9691원은 이월하였으며, 5332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의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등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시 제시된 의견과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 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5299억 537만 원보다 466억 6231만 원 증가한 5766억 160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8.3% 증가한 4606억 6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0.7% 증가한 1160억 99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노력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특히 일부 사업에서 국․도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분 중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의 의회방문을 소개드리고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병국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2012년도회계 결산 예치금회수를 대부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2013년 당초 대비 2억 8142만7000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55억 7018만 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1개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201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보조금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일부 지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013년 당초 대비 1억 5239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9071만 2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중요 안건처리에 있어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이효수
총무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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