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심사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심사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539억3,9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 663억9,200만원에 비해 124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1,194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293억3천만원에 비해 98억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4,900만원 감액은 매각사업수입 1,900만원과 과년도수입3천만원 감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6억2,500만원 증액은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6억원 등에서 기인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8,700만원 증액은 신설 공사 수입금이며,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4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밀양대공원 사업은 당초 의회심의시 67억원으로 의결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160억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된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법 절차를 통해 의회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539억3,9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 663억9,200만원에 비해 124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1,194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293억3천만원에 비해 98억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4,900만원 감액은 매각사업수입 1,900만원과 과년도수입3천만원 감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6억2,500만원 증액은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6억원 등에서 기인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8,700만원 증액은 신설 공사 수입금이며,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4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밀양대공원 사업은 당초 의회심의시 67억원으로 의결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160억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된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법 절차를 통해 의회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