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10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문정선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
1.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정선 의원 외 5명 발의)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이효수)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박필호지금부터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20일 문정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4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문정선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20일 문정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4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문정선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정선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시설확충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시설확충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뜻 깊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자리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대비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장마로 전라도 지역에 이틀동안 3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호우가 내린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평균 259.2mm 강우량을 기록했고 상동면의 경우 시간당 최대 5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부북면, 상동면, 무안면 3개 면 지역에 호우피해가 집중되면서 제방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 ‘루사’와 ‘볼라벤’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수해피해가 빈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피해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큰 피해를 안기지만 도심지역 저지대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지역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 호우피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대로 우수를 흘려보내지 못함으로써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힘으로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공사나 농로 확포장을 할 때도 집중호우로 인한 사전 방재대책을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곡동 1통 용궁사 옆 일자봉 등산로 진입도로의 경우 지난 201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빗물받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름철 호우가 내리면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고스란히 모여 도로를 타고 저지대에 있는 주택을 덮치고 있습니다. 또 예림교에서 KTX환승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이후 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도로 경사면을 타고 저지대로 몰리면서 인근 대승빌라아파트의 지하 기계실과 보일러실이 2연 연속해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숭진 안길 포장사업 이후 배수시설이 없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주택과 논을 물바다로 만드는 피해가 발생하여 추가로 예산을 들여 배수로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 도시계획도로나 농로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 시설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설하더라도 우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호우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최근 강우량을 볼 때 빗물받이 규격이 1m길이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각종 도로공사 때 빗물받이 시설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실 40에서 50cm로 통수면적이 좁고 설치 간격도 멀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덮개로 덮여있거나 주변 오물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등 결함 있는 빗물받이도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여름 우수기를 대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시의 호우대비는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10년, 30년 등의 빈도 개념으로 천편일률적인 방재대책을 세우는 구시대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시공과정에서부터 사전 재해발생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는 한편 사후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개선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밀양시의 변화된 호우대비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 깊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자리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대비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장마로 전라도 지역에 이틀동안 3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호우가 내린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평균 259.2mm 강우량을 기록했고 상동면의 경우 시간당 최대 5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부북면, 상동면, 무안면 3개 면 지역에 호우피해가 집중되면서 제방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 ‘루사’와 ‘볼라벤’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여름철 수해피해가 빈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피해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큰 피해를 안기지만 도심지역 저지대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지역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 호우피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대로 우수를 흘려보내지 못함으로써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힘으로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공사나 농로 확포장을 할 때도 집중호우로 인한 사전 방재대책을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곡동 1통 용궁사 옆 일자봉 등산로 진입도로의 경우 지난 201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빗물받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름철 호우가 내리면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고스란히 모여 도로를 타고 저지대에 있는 주택을 덮치고 있습니다. 또 예림교에서 KTX환승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이후 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도로 경사면을 타고 저지대로 몰리면서 인근 대승빌라아파트의 지하 기계실과 보일러실이 2연 연속해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숭진 안길 포장사업 이후 배수시설이 없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주택과 논을 물바다로 만드는 피해가 발생하여 추가로 예산을 들여 배수로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 도시계획도로나 농로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 시설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시설하더라도 우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호우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최근 강우량을 볼 때 빗물받이 규격이 1m길이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각종 도로공사 때 빗물받이 시설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실 40에서 50cm로 통수면적이 좁고 설치 간격도 멀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덮개로 덮여있거나 주변 오물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등 결함 있는 빗물받이도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여름 우수기를 대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시의 호우대비는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10년, 30년 등의 빈도 개념으로 천편일률적인 방재대책을 세우는 구시대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시공과정에서부터 사전 재해발생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는 한편 사후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개선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밀양시의 변화된 호우대비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서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중 얼음골은 여름에 얼음이 언다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여름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2년 9월 22일 얼음골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운행을 시작하면서 평일에는 1900여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2500여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기존의 얼음골 관광에 시너지효과를 주어 명실상부한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음골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과연 만족감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인상을 남겨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얼음골을 중심으로 한 밀양관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마다 겪고 있으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입로와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얼음골 피서객에, 신설된 케이블카 관광객까지 합하여 일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관광버스가 교행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다가오는 휴가철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수기에 임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적절한 차량통제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얼음골 주차장 매표소 400m 이전 지점 밀양-울산도로 교량하부의 국도관리청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자 측에서도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해 보았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체가 얻어 내기엔 어려우나 밀양시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밀양’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의 활동을 도와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후 주차장에서부터 얼음골이나 케이블카 탑승장까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무분별하게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얼음골입구에서 호박소 주차장 구간에 한쪽 방향으로 주차라인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블카 탑승과 얼음골을 포함한 주변의 밀양관광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러온 외지의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시간을 현장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적당한 시간에 탑승권을 예매한 후 주변 관광을 하고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탑승권을 구매한 후 남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관광명소나 관광상품점, 향토음식점 등을 개발한다면 관광객들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시는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탑승권 구입이 가능한 장소, 즉 밀양역, 시외버스터미널 혹은 얼음골 현지 등에서 갈 수 있는 주변의 관광명소와 그 소요시간 등이 기록된 안내표지판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광 프로그램은 단지 얼음골을 중심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밀양지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밀양시는 현지 상황과 답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적극적인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얼음골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22일 개통하여 관광객이 몰려 탑승권이 조기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케이블카 운행이 채 2개월도 안되어 중지되었습니다. 다행히 공원사업시행변경, 건축변경 허가 등을 거쳐 2013년 5월 2일 운행이 재개되어 밀양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운행이 시작되었을 때 하루 평균 2400여명의 탑승객이 몰려 매진사태가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운행재개 후에는 하루 평균 평일에는 600명, 휴일에는 1900명 정도로 탑승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가장 큰 요인으로 상부승강장 등산로 폐쇄와 그에 따른 편도탑승권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위원회의 법령에 근거한 운행재개 허가조건인 상부승강장 면적축소와 상부승강장에서 연계된 기존 등산로 차단 등을 밀양시나 사업자 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운행이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등산로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투기가 늘고 주변식생이 훼손되므로 등산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변의 상인들과 등산객들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산 밑에서 걸어서 정상으로 올라오면 등산이 가능하고 케이블카를 이용해 등산로를 진입하면 등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밀양시, 경남도청,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여 등산로 개방 및 편도 탑승권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등산객수를 제한한다거나 1일 케이블카 편도 탑승권 판매량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등산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무단투기 등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산객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등산로 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면서 등산로도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이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적절하게 상호 결합되어야만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와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오고 싶고, 한번 오면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밀양을 만드는데 영남알프스 밀양얼음골 관광지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서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중 얼음골은 여름에 얼음이 언다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여름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2년 9월 22일 얼음골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운행을 시작하면서 평일에는 1900여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2500여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기존의 얼음골 관광에 시너지효과를 주어 명실상부한 관광밀양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음골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과연 만족감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인상을 남겨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얼음골을 중심으로 한 밀양관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마다 겪고 있으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입로와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얼음골 피서객에, 신설된 케이블카 관광객까지 합하여 일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관광버스가 교행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다가오는 휴가철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수기에 임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적절한 차량통제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얼음골 주차장 매표소 400m 이전 지점 밀양-울산도로 교량하부의 국도관리청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자 측에서도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해 보았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체가 얻어 내기엔 어려우나 밀양시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밀양’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의 활동을 도와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후 주차장에서부터 얼음골이나 케이블카 탑승장까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무분별하게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얼음골입구에서 호박소 주차장 구간에 한쪽 방향으로 주차라인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블카 탑승과 얼음골을 포함한 주변의 밀양관광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러온 외지의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시간을 현장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적당한 시간에 탑승권을 예매한 후 주변 관광을 하고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탑승권을 구매한 후 남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관광명소나 관광상품점, 향토음식점 등을 개발한다면 관광객들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시는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탑승권 구입이 가능한 장소, 즉 밀양역, 시외버스터미널 혹은 얼음골 현지 등에서 갈 수 있는 주변의 관광명소와 그 소요시간 등이 기록된 안내표지판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광 프로그램은 단지 얼음골을 중심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밀양지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밀양시는 현지 상황과 답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적극적인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얼음골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케이블카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22일 개통하여 관광객이 몰려 탑승권이 조기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케이블카 운행이 채 2개월도 안되어 중지되었습니다. 다행히 공원사업시행변경, 건축변경 허가 등을 거쳐 2013년 5월 2일 운행이 재개되어 밀양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운행이 시작되었을 때 하루 평균 2400여명의 탑승객이 몰려 매진사태가 벌어졌던 것과는 달리 운행재개 후에는 하루 평균 평일에는 600명, 휴일에는 1900명 정도로 탑승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가장 큰 요인으로 상부승강장 등산로 폐쇄와 그에 따른 편도탑승권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위원회의 법령에 근거한 운행재개 허가조건인 상부승강장 면적축소와 상부승강장에서 연계된 기존 등산로 차단 등을 밀양시나 사업자 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운행이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등산로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투기가 늘고 주변식생이 훼손되므로 등산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변의 상인들과 등산객들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산 밑에서 걸어서 정상으로 올라오면 등산이 가능하고 케이블카를 이용해 등산로를 진입하면 등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밀양시, 경남도청,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여 등산로 개방 및 편도 탑승권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등산객수를 제한한다거나 1일 케이블카 편도 탑승권 판매량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등산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무단투기 등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산객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등산로 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면서 등산로도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이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적절하게 상호 결합되어야만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와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오고 싶고, 한번 오면 또다시 오고 싶은 관광밀양을 만드는데 영남알프스 밀양얼음골 관광지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안하면서’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목적 뿐 아니라 비영리성인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효과에 따라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사회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생산자는 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의 이익을, 근로자는 근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불안문제 해결과 임금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협동조합의 운영범위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전체사업의 40% 이상 수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영리 플러스 사회적 공익실현이라는 새로운 대안적인 기업모델로서 기존 복지체계에 대한 민간참여확대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시장경제로 인한 소득격차, 고용불안정, 일자리부족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동체경제를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협동조합육성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바야흐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협동조합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양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은 여러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시설원예농가는 시설원예농가대로 각각 장점이 있는 반면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위기의 경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이념으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서의 협동조합이 경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별, 업종별, 직업별로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공공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도 이제부터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인력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충분히 협동조합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헙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대학 위탁교육, 국내연수 및 현장탐방 등을 통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아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선진사례로 들고 있는 ‘한살림’은 자연을 지키며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이 만든 물품을 신뢰하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산협동조합입니다.
한살림의 성공사례는 협동조합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조합원의 공감을 이끌어낸 헌신적인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관건입니다. 우리시가 인력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육성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예산 조성을 검토할 때입니다. 예비설립자 교육 등 협동조합 설립과 건전한 육성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37만의 볼로냐에는 4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가운데 15개가 협동조합이며, 볼로냐 전체 지역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이며, 임금은 이탈리아 평균임금의 2배 정도, 실업률은 3% 정도로 볼로냐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2월 13일 협동조합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늘려 지역총생산의 5% 규모로 성장시켜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리시도 사전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담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예산 조성 등 협동조합 설립, 육성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성장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성숙한 성장여건을 조성하여 준다면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의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별로 자주자립적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주체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 협동조합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잘 사는 성장하는 밀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목적 뿐 아니라 비영리성인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효과에 따라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사회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생산자는 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의 이익을, 근로자는 근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불안문제 해결과 임금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협동조합의 운영범위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전체사업의 40% 이상 수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영리 플러스 사회적 공익실현이라는 새로운 대안적인 기업모델로서 기존 복지체계에 대한 민간참여확대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시장경제로 인한 소득격차, 고용불안정, 일자리부족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동체경제를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협동조합육성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바야흐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협동조합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양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은 여러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시설원예농가는 시설원예농가대로 각각 장점이 있는 반면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위기의 경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이념으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서의 협동조합이 경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별, 업종별, 직업별로 생산과 판매, 소비와 유통, 그리고 공공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도 이제부터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인력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충분히 협동조합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헙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대학 위탁교육, 국내연수 및 현장탐방 등을 통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아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선진사례로 들고 있는 ‘한살림’은 자연을 지키며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들과 이들이 만든 물품을 신뢰하며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생산협동조합입니다.
한살림의 성공사례는 협동조합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조합원의 공감을 이끌어낸 헌신적인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이 관건입니다. 우리시가 인력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육성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예산 조성을 검토할 때입니다. 예비설립자 교육 등 협동조합 설립과 건전한 육성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37만의 볼로냐에는 4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가운데 15개가 협동조합이며, 볼로냐 전체 지역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이며, 임금은 이탈리아 평균임금의 2배 정도, 실업률은 3% 정도로 볼로냐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2월 13일 협동조합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늘려 지역총생산의 5% 규모로 성장시켜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우리시도 사전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담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예산 조성 등 협동조합 설립, 육성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성장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성숙한 성장여건을 조성하여 준다면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의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별로 자주자립적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주체의 권익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 협동조합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잘 사는 성장하는 밀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촌시유지 임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촌시유지 임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년 넘게 사업자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미촌시유지에 대하여 임시 활용 방안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단장면 미촌시유지는 입지여건이 좋아 시민들과 밀양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39만 9283㎡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키 위해 2001년 41억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산되자 민간업체인 한신DNP가 2006년 국제화교육도시 특구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2008년 6월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8년 9월 관광 레저 분야 민간사업자 제안공모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우량기업 공모 참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300여 기관과 지역투자박람회와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박람회 참석을 통해 제안 대상지의 투자여건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는 현재까지 리조트 건립, 가족휴양단지 조성, 레저사업, 자동차 테마파크, 귀향인 전원주택 및 체육시설사업, 허브자연농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사업, 동물 사파리를 포함한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만 평가결과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어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현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미촌시유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으로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계절에 맞는 꽃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유치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꽃축제를 살펴보면 우선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대 26만㎡에서 개최된 봄여름가을 계절별로 튜울립꽃축제, 백합꽃축제, 가을 꽃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튜울립축제는 17일 동안 27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태안 봄여름가을 꽃축제 입장료 수익만 약 20억을 거둬들였고 관람객들의 총 지출액도 280억이나 되었으며, 꽃축제 인근 식당은 튜울립꽃축제 기간 동안 주말매출이 2.5배를 뛰어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828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울산대공원’은 면적 4만 4737㎡ 장미 263종 300만 송이에 이르러 장미의 향연을 한껏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전남 곡성군 제3회 장미꽃축제에는 32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구례 ‘산수유 꽃축제’에는 사흘 동안 백만 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몰려 활짝 핀 산수유꽃과 축제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밀양의 인근지역인 창녕에서도 해마다 유채꽃축제를 개최해 낙동강을 따라 자그마치 60만㎡의 둔치가 온통 노랗게 물들어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 지역대표 관광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촌시유지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다각적 사업계획과 투자유치를 모색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밀양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년 넘게 사업자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미촌시유지에 대하여 임시 활용 방안과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단장면 미촌시유지는 입지여건이 좋아 시민들과 밀양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39만 9283㎡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키 위해 2001년 41억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산되자 민간업체인 한신DNP가 2006년 국제화교육도시 특구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2008년 6월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8년 9월 관광 레저 분야 민간사업자 제안공모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우량기업 공모 참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300여 기관과 지역투자박람회와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박람회 참석을 통해 제안 대상지의 투자여건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는 현재까지 리조트 건립, 가족휴양단지 조성, 레저사업, 자동차 테마파크, 귀향인 전원주택 및 체육시설사업, 허브자연농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사업, 동물 사파리를 포함한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만 평가결과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어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현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미촌시유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으로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계절에 맞는 꽃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유치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꽃축제를 살펴보면 우선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대 26만㎡에서 개최된 봄여름가을 계절별로 튜울립꽃축제, 백합꽃축제, 가을 꽃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튜울립축제는 17일 동안 27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태안 봄여름가을 꽃축제 입장료 수익만 약 20억을 거둬들였고 관람객들의 총 지출액도 280억이나 되었으며, 꽃축제 인근 식당은 튜울립꽃축제 기간 동안 주말매출이 2.5배를 뛰어 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828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울산대공원’은 면적 4만 4737㎡ 장미 263종 300만 송이에 이르러 장미의 향연을 한껏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전남 곡성군 제3회 장미꽃축제에는 32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구례 ‘산수유 꽃축제’에는 사흘 동안 백만 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몰려 활짝 핀 산수유꽃과 축제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밀양의 인근지역인 창녕에서도 해마다 유채꽃축제를 개최해 낙동강을 따라 자그마치 60만㎡의 둔치가 온통 노랗게 물들어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 지역대표 관광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촌시유지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다각적 사업계획과 투자유치를 모색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밀양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6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정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0일 문정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심의, 시정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15분)
○ 김순필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2012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12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현황, 분야별 결산검사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김수룡, 구상초, 박기연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 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6383억 2572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54억 485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29억3511만 원이며, 잉여금 1625억 133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이월 된 내용은명시이월 696억 6980만 원, 사고이월 216억 2100만 원, 계속비이월 33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 1769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5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430억 85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342억 43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5%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68억 2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3억 9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89억 83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8억 5351만 원으로 수납액은 1023억 629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487억 2468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8억 1848만 원, 집행잔액은 424억 3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대책강구 등 3건과 세출분야의 이월사업 과다발생 등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2012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12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현황, 분야별 결산검사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김수룡, 구상초, 박기연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 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6383억 2572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54억 485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29억3511만 원이며, 잉여금 1625억 133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이월 된 내용은명시이월 696억 6980만 원, 사고이월 216억 2100만 원, 계속비이월 33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 1769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5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430억 85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342억 43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5%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68억 2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3억 9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89억 83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8억 5351만 원으로 수납액은 1023억 629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487억 2468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8억 1848만 원, 집행잔액은 424억 3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대책강구 등 3건과 세출분야의 이월사업 과다발생 등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이효수)
(10시 5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효수 부시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수 부시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효수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병가 중이므로 저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여름도 예외 없이 장마와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 2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200만평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는 계획으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포 일반산업단지와 춘화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4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이며, 용전 및 하남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 시는 100만평의 공업입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나머지 100만평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사업 구조 고도화’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은 새로운 비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6개 국정과제에 ‘나노’가 포함된 후, 국토교통부는 나노융합산업입지를 지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프라 확산 전략을 구축하는 등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조성에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 종합계획과 5대 핵심전략사업에 나노융합산업을 포함시켜 행정과 재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국내 최초의 나노융합전문복합단지가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등으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안전행정부 주관의 재정분석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살림을 가장 알뜰하게 꾸려온 모범 지차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300억 원의 8.8%인 466억 원을 증액한 57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606억 원, 특별회계가 11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인 3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7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117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 분권교부세 8억 원, 2012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억 원, 2011년 재정보전금 정산분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증축, 동남내륙충효도로 개설, 관아주차장 부지보상 등 안전 및 문화관광분야에 36억 원, 수질우심지역 정수시설 설치, 상하수도 특별회계지원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5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저소득주민긴급지원,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73억 원, 안태배수장 배수개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조사료가공시설 보완 사업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6억 원, 공영주차장 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억 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부지조성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관거사업의 보조금 추가 확보등으로 상수도사업 20억 원과 하수도사업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증가 등으로 전체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대한절감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저소득층, 노약자 등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여름도 예외 없이 장마와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 2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200만평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는 계획으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포 일반산업단지와 춘화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4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이며, 용전 및 하남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 시는 100만평의 공업입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나머지 100만평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사업 구조 고도화’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은 새로운 비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6개 국정과제에 ‘나노’가 포함된 후, 국토교통부는 나노융합산업입지를 지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인프라 확산 전략을 구축하는 등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조성에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 종합계획과 5대 핵심전략사업에 나노융합산업을 포함시켜 행정과 재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국내 최초의 나노융합전문복합단지가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등으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안전행정부 주관의 재정분석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살림을 가장 알뜰하게 꾸려온 모범 지차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300억 원의 8.8%인 466억 원을 증액한 57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606억 원, 특별회계가 11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인 3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7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117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 분권교부세 8억 원, 2012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억 원, 2011년 재정보전금 정산분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증축, 동남내륙충효도로 개설, 관아주차장 부지보상 등 안전 및 문화관광분야에 36억 원, 수질우심지역 정수시설 설치, 상하수도 특별회계지원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5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저소득주민긴급지원,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73억 원, 안태배수장 배수개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조사료가공시설 보완 사업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6억 원, 공영주차장 외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억 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부지조성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관거사업의 보조금 추가 확보등으로 상수도사업 20억 원과 하수도사업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증가 등으로 전체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대한절감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저소득층, 노약자 등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이효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효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효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효수
총무국장 장성기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