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등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528억5,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규모 2,615억3,600만원 대비 86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539억3,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4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1,194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98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서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에서 39억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500만원등 의존재원에서 48억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일중앙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수입에서 7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역시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등 관련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9,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고서4페이지 상단부에 유인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페이지에 걸쳐 유인된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위원회 소관 보조 및 자체투자사업은 38개 비목에 46억1,300만원이며, 이들 사업편성은 민원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업 중에는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도 적시되며 아울러 이들 사업 대부분이 연도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325억원과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이월비 등을 감안해볼 때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 미집행액은 약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유추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보고서 6페이지 자료에 나타난바와 같이 총 사업비 179억원의 밀양시립박물관건립과 총 사업비 80억원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총 사업비 160억원의 밀양대공원조성사업등 3건입니다.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6페이지 하단부와 7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총 규모는 416억1,3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보고서 7페이지 하단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4건에 325억1,4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명시이월액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투자사업과 함께 이월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자금의 적기 배정과 함께 현장조사, 주민과의 협의, 설계 및 공사집행까지 면밀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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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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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등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528억5,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규모 2,615억3,600만원 대비 86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539억3,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4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1,194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98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서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에서 39억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500만원등 의존재원에서 48억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일중앙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수입에서 7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역시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등 관련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9,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고서4페이지 상단부에 유인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페이지에 걸쳐 유인된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위원회 소관 보조 및 자체투자사업은 38개 비목에 46억1,300만원이며, 이들 사업편성은 민원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업 중에는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도 적시되며 아울러 이들 사업 대부분이 연도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325억원과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이월비 등을 감안해볼 때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 미집행액은 약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유추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보고서 6페이지 자료에 나타난바와 같이 총 사업비 179억원의 밀양시립박물관건립과 총 사업비 80억원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총 사업비 160억원의 밀양대공원조성사업등 3건입니다.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6페이지 하단부와 7페이지 상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총 규모는 416억1,3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보고서 7페이지 하단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4건에 325억1,4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명시이월액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투자사업과 함께 이월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자금의 적기 배정과 함께 현장조사, 주민과의 협의, 설계 및 공사집행까지 면밀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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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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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밀양강하도준설사업 매각대금 당초 2억4,100만원으로 저희들 밀양강 하천골재 매각대금 2억3,196만1천원 더 세입이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금 농로포장 이것은 화이바공장앞 농토 복판에 농로길 내는 화이바의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예림교 재가설,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올해 양여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일찍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밀양강하도준설사업 매각대금 당초 2억4,100만원으로 저희들 밀양강 하천골재 매각대금 2억3,196만1천원 더 세입이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금 농로포장 이것은 화이바공장앞 농토 복판에 농로길 내는 화이바의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예림교 재가설,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올해 양여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일찍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사업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장태철위원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기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이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냅니다.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2회 추경 세입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중에서 국도 24호선 동문고개도로와 내이도로는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역시 세입부분 도비보조금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대항마을 하수도정비, 송학 등 해서 이 도비보조사업은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 실지 집행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국도24호선 동문고개도로와 내이도로는 양여금이 감되므로 동문고개도로 2억2,200만원, 내이도로 7,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역시 세입부분 도비보조금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대항마을 하수도정비, 송학 등 해서 이 도비보조사업은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 실지 집행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국도24호선 동문고개도로와 내이도로는 양여금이 감되므로 동문고개도로 2억2,200만원, 내이도로 7,700만원 감되었습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농어촌 하수도 시설개선사업과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지구에 양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공통적으로 감되었습니다.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손동식위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허가과 추경예산 내용도 간편할 뿐 아니라 기 예산서가 배부되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이 하수관거사업에 15억240만원 감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이 하수관거사업에 15억240만원 감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 장태철위원위원장!
○ 장태철위원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교통행정과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국보고조금 세입은 총 2억6천만원으로서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으로는 버스 재정지원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손동식위원교통행정과 예산 설명 시간입니다만 기 예산서가 배부되었고 또 분량도 적을뿐만 아니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2차 보존 13만4천원 세입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 장태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국고보조금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국고보조금에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손동식위원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미리 배부되어 우리 위원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수 있는 사항만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가 추경예산이 되다 보니 첨부되어 계속사업조서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산림녹지과 소관의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로 나와 있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 손동식위원총액이 160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예산액 10억을 했다 집행잔액으로 2004년도로 이월시켰고 그 10억과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액에 20억1천만원이 되어져 30억1천만원을 2004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하고 맞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총액을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67억이 총액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 데 160억8,600만원이 총액이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맞습니다.
○ 손동식위원언제 총액사업비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총액 사업계획에.
동의가 된 것입니까?
동의가 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이것은 도시과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당초 48,000㎡를 조성하려는 사항이 243,500㎡로 도시과 도시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48,000㎡ 규모였는데 그때는 6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원규모를 240,000㎡로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말씀처럼 16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 손동식위원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이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밀양대공원 도시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은 실지 생활공원이고 사회복지과는 독립기념관, 문화체육과는 시립박물관으로 하다 보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계획설정을 할 때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는 와서 설명 드린바 없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 손동식위원그래서 사업 소관 자체는 나는 산림녹지과 소관인 줄도 사실 몰랐었는데 녹지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에서도 공원규모를 240,000㎡로 하면서 사업비 총 규모를 160억으로 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필요한 자료를 도시과에 요청해서 계속사업비에 총액만이 늘어날 것이 아니라 총액이 늘어난 동기나 의회 심의절차를 거쳤는지를 한번 확인을 받아보도록 동의를 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렇게 할까요.
○ 장태철위원두 개 과가 같이 부합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 손동식위원그럼 같이 부를까요.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차후에 저희들 과와 도시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20억 도비때문에 밀양공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박물관, 독립기념관이 들어가다 보니 방대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토공분야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보니 두 개 과가 사실 저희들은 땅 사는데만 예산은 없고 이렇게 있고 이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토공 안에는 생활공원도 들고 각종 광장이라 든지 이것이 들어가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이것도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사무분장은 그렇고 의회로서는 일단 슬그머니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맞추어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에 집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시 예산통례상 옳다 보고 이야기하는데 차후에 그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
○ 전문위원 임봉수 다음 의원간담회때 양 부서가 와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시죠.
○ 손동식위원그렇게 한번 거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알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산림과장님 그쪽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주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미리 위원앞으로 배부되었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손동식위원농산물유통과 예산도 농정과와 마찬가지로 위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줄 알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저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자금에 관련되어 예산서와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예산과 관련이 있어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FTA자금을 수차례 센터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또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과에 국한해서 밀양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잘되는 사업 내지는 작목반에 지원을 하라. 또 기타 자부담경비가 일부 있으니까 사과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려운 밀양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저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자금에 관련되어 예산서와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예산과 관련이 있어 한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FTA자금을 수차례 센터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또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과에 국한해서 밀양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잘되는 사업 내지는 작목반에 지원을 하라. 또 기타 자부담경비가 일부 있으니까 사과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려운 밀양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FTA 사업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과 뿐 아니고 사과, 배,단감까지 과일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섯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포도, 단감, 사과, 배, 대추, 딸기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한 다음에는 공개평가를 해서 그 사업 주체에 대한 사업의지와 성공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농림부 주관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향에서 일단 선택이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 하에서 작년도에는 사과만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단감을 선정하려고 남부농협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단감에 대해서는 단감이 우리가 1,36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축이 남부농협이 약 600㏊ 정도 해당이 되는데 남부농협만 하면 결과적으로 밀양시 단감 재배농가 전체가 생산 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감이 분포되어 있는 농협이 6개 농협 정도됩니다. 6개 농협과 연합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는 일단 단감이 꼭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도와 배 이것은 지금 현재면적이 배가 82㏊ 정도밖에 안됩니다. 중앙에서 선정기준이 1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아주 특별하게 집단화되어 있다든지 그런 곳에는 예외로 검토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목표로서는 2005년도에는 꼭 단감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농림부 예산이 가장 농민을 가까이에서 농민의 실정을 잘 아는 농림부가 사실은 농수산부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하고 많은 농민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보면 절차, 규칙을 까다롭게 해서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해나 재해가 나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도 한번 썼던 자재를 다시 썼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지금 FTA 다 알다시피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농가를 우리 농민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말하자면 다른 공산품이나 이것을 수출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돌려 피해 받는 농민에게 지원해주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과종을 가려서 포도는 몇 ㏊ 이상 안되면 안되고 또 무엇은 몇 ㏊ 이상이 안되면 안되고 하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기준이나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상당히 적용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못사는 농민을 지원해줘야 한다 라는 뜻으로 설사농민을 위해 무리를 하더라도 내 공직과 월급 받는 것과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떻든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적극 건의도 하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중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예산서가 미리 배부되어 내용을 우리 위원 모두가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예산의 변경내용도 간략하고 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예상원방금 손동식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관련 없는데 지금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김해에도 전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밀양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관련 없는데 지금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김해에도 전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밀양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래 가축방역협의회 도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김해는 브루셀라 병이 상당히 만연되어 지금 도살 처분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저희 밀양은 가축 정기방역을 하고 이것은 특별한 예방접종 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독을 철저하게 하면 반드시 방역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밀양에는 발생이 저번에 젖소 한두 도살 처분한 그것 외에는 전혀 추가발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방재협의회 갔다와서 소독약을 추가 구입해 배분을 해서 방역대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과 장윤영목
도시과 장이동수
허가 과장김병호
상하 수도 과장 이계역
환경 관리 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농정과 장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