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예산은 12억234만1천원으로 11억5,742만2,270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4,491만8,73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예산이용 8억2,392만4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급을 2002년4월까지만 직접 지급하였고 5월부터는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4억1,326만6,780원을 집행하고 73만3,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당 2억1,109만9천원은 농업기술센터직윈 초과근무 정액등 각종 수당으로 2억639만2,730원을 집행하고 470만6,2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492만4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일숙직비, 장비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서 4,344만3,380원을 집행하고 1,148만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타 일숙직이 기존 2명에서 2002년5월부터 1명으로 변경되어 그에따른 일숙직비 집행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340만원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339만2,800원을 집행하였고 7,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5,929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5,908만6,230원을 집행하고 20만3,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8,959만7천원은 농업기술센타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7,915만10원을 집행하였고 1,044만6,9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34만9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기호품 등으로 130만8,050원을 집행하였고 104만9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연찬 및 교육, 농업법인 및 귀농자 교육등 보상금으로 315만3천원 집행하고 54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439만9,040원을 집행하고 9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2억2,560만6천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2억985만4,400원을 집행하였고 1,575만1,6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등 397만6천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7만5,850원을 집행하고 1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농수산관리입니다.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49억1,596만6천원으로 48억7,001만1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595만5,87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85만원은 쌀생산 대책상황판, 밀양 아리랑쌀 홍보 등으로 273만5천원을 집행하고 11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100만원은 논두렁 피복 비닐구입, 예비못자리 설치등으로 576만8천원을 집행하고 523만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74만4천원은 논농업직불제 자료전산화인부임으로 411만1,820원을 집행하고 263만2,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밀양 아리랑쌀생산 현장교육,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보상금, 기계화영농사방 교육등으로 458만5,200원을 집행하고 241만4,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지도 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재료비 6억6,052만3천원은 고품질 쌀생산사업, 수산종묘 매입, 벼 병해충 방제, 경운기 트레일러 방향지시등 사업으로 6억4,549만2,460원을 집행하였고 1,071만7,54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실비보상금 186만6천원은 쌀전업농 교육 보상금으로 78만원을 집행하고 108만6천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4억1,207만7천원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34억1,016만6,840원을 집행하고 191만16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8,821만9천원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푸른들가꾸기 보조금으로 4억8,142만3,610원을 집행하고 679만5,39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2,845만원은 토양개량 미생물제 지원, 이모작 농작지 토양개량, 밀양 아리랑쌀 생산시범 등에 1억1,910만4,600원을 집행하고 934만5,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등 국고보조반환금 1억8,736만3천원은 2001년 농수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8,734만2,180원을 집행하고 2만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3만4천원은 2001년 농수산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2만7,420원을 집행하였고 6,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870만원을 편성하여 3억168만3,440원을 집행하였고 701만6,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보상금인 농작물 피해복구비 1,255만8천원은 2002년8월4일부터 8월11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농가 농약대 및 대파대 시비부담금으로 914만9,730원을 집행하고 340만8,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 재해보상금인 농작물 피해복구비 1,892만원은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및 대파대로 1,471만860원을 집행하고 420만9,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하게된 사유는 수해조사 보고 후 피해 정밀조사 보고와 면적차이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예산이용 8억2,392만4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급을 2002년4월까지만 직접 지급하였고 5월부터는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4억1,326만6,780원을 집행하고 73만3,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당 2억1,109만9천원은 농업기술센터직윈 초과근무 정액등 각종 수당으로 2억639만2,730원을 집행하고 470만6,2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492만4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일숙직비, 장비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서 4,344만3,380원을 집행하고 1,148만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타 일숙직이 기존 2명에서 2002년5월부터 1명으로 변경되어 그에따른 일숙직비 집행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340만원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339만2,800원을 집행하였고 7,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5,929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5,908만6,230원을 집행하고 20만3,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8,959만7천원은 농업기술센타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7,915만10원을 집행하였고 1,044만6,9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34만9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기호품 등으로 130만8,050원을 집행하였고 104만9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연찬 및 교육, 농업법인 및 귀농자 교육등 보상금으로 315만3천원 집행하고 54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439만9,040원을 집행하고 9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2억2,560만6천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2억985만4,400원을 집행하였고 1,575만1,6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등 397만6천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7만5,850원을 집행하고 1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농수산관리입니다.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49억1,596만6천원으로 48억7,001만1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595만5,87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85만원은 쌀생산 대책상황판, 밀양 아리랑쌀 홍보 등으로 273만5천원을 집행하고 11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100만원은 논두렁 피복 비닐구입, 예비못자리 설치등으로 576만8천원을 집행하고 523만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74만4천원은 논농업직불제 자료전산화인부임으로 411만1,820원을 집행하고 263만2,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밀양 아리랑쌀생산 현장교육,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보상금, 기계화영농사방 교육등으로 458만5,200원을 집행하고 241만4,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지도 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재료비 6억6,052만3천원은 고품질 쌀생산사업, 수산종묘 매입, 벼 병해충 방제, 경운기 트레일러 방향지시등 사업으로 6억4,549만2,460원을 집행하였고 1,071만7,54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실비보상금 186만6천원은 쌀전업농 교육 보상금으로 78만원을 집행하고 108만6천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4억1,207만7천원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34억1,016만6,840원을 집행하고 191만16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8,821만9천원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푸른들가꾸기 보조금으로 4억8,142만3,610원을 집행하고 679만5,39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2,845만원은 토양개량 미생물제 지원, 이모작 농작지 토양개량, 밀양 아리랑쌀 생산시범 등에 1억1,910만4,600원을 집행하고 934만5,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등 국고보조반환금 1억8,736만3천원은 2001년 농수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8,734만2,180원을 집행하고 2만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3만4천원은 2001년 농수산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2만7,420원을 집행하였고 6,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870만원을 편성하여 3억168만3,440원을 집행하였고 701만6,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보상금인 농작물 피해복구비 1,255만8천원은 2002년8월4일부터 8월11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농가 농약대 및 대파대 시비부담금으로 914만9,730원을 집행하고 340만8,2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 재해보상금인 농작물 피해복구비 1,892만원은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및 대파대로 1,471만860원을 집행하고 420만9,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하게된 사유는 수해조사 보고 후 피해 정밀조사 보고와 면적차이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체 정해진 금액이 700만원인데 241만4,80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농기계 부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정곤이 행사실비보상금은 밀양 아리랑쌀생산 현장교육, 퇴비증산 연수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친환경교육, 기계화 영농사방 교육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좋습니다만 예상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241만4,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농업 부분은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농민의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부서별로는 조금씩 되지만 그점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정곤농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1억5천만원 남은 것은 농업기반 예산이 농정관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농정기획관리, 농수산관리에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2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예산현액 20억2,238만4천원중 14억7,618만8,200원을 지출하였고 3억4,500만원 사고이월 하였고 2억119만5,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3,473만5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5,903만3,300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보조금중 7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26만8,200원 불용액중 수출촉진 유인물제작, 포장디자인 심사위원 수당, 수출농업 초빙강사수당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6만2백원이 발생되었고 공공요금등 집행잔액 220만8,2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5만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재료비 2,136만4천원중 1,934만3,440원을 지출하고 해외농업축제 전시물 구입, 수출농어민대회 준비물등 사유미발생으로 15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수출작물 연작대책등 해수용 상자구입 후 52만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775만원중 2,612만9,400원을 집행하고 수출관련 연찬회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62만6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민간해외여비 및 농산물유통관련 교육참석 보상금 중에서 308만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중 얼음골 사과축제 및 홍보행사경비 1,1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예산 2억7,466만8천원에서 2억6,723만6천원 집행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743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3억8,795만원중 8억8,130만4,450원을 지출하고 1억6,164만5,5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기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사업은 청도 농산물선별장, 예냉시설사업 포기와 삼랑진, 하남 집행잔액에서 총 3,806만1,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진공포장 사업기 3대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집행잔액 4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후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화훼 수출농가 포장박스 지원금 1,371만5,3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으며, 농산물수출촉진 9,871만4천원과 수출관련 지원사업에 185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반환에서 논농업직불제 쌀대책 관련 부당 지급금액이 발생되어 48만5,88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원예특작관리 1억2,979만원중 1억2,913만7,600원을 지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5만2천원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료비에서 3만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비닐하우스입니다. 유인물에는 4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49동입니다. 49동에 대한 4.37ha 사업비는 2000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농가 복구비 집행건입니다. 총 복구비중 3억6,434만원으로서 시비부담금 655만8천원중 집행액은 342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13만2천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서는 대상농가 39농가 49동 중 26농가 36동은 새 자재를 구입하고 표준규격에 맞도록 하우스 복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였으나 13농가 13동은 새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자재를 활용하여 자력복구하였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예산현액 20억2,238만4천원중 14억7,618만8,200원을 지출하였고 3억4,500만원 사고이월 하였고 2억119만5,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3,473만5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5,903만3,300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보조금중 7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26만8,200원 불용액중 수출촉진 유인물제작, 포장디자인 심사위원 수당, 수출농업 초빙강사수당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6만2백원이 발생되었고 공공요금등 집행잔액 220만8,2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5만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재료비 2,136만4천원중 1,934만3,440원을 지출하고 해외농업축제 전시물 구입, 수출농어민대회 준비물등 사유미발생으로 15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수출작물 연작대책등 해수용 상자구입 후 52만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775만원중 2,612만9,400원을 집행하고 수출관련 연찬회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62만6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민간해외여비 및 농산물유통관련 교육참석 보상금 중에서 308만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200만원중 얼음골 사과축제 및 홍보행사경비 1,1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예산 2억7,466만8천원에서 2억6,723만6천원 집행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743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3억8,795만원중 8억8,130만4,450원을 지출하고 1억6,164만5,5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기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사업은 청도 농산물선별장, 예냉시설사업 포기와 삼랑진, 하남 집행잔액에서 총 3,806만1,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진공포장 사업기 3대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집행잔액 4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후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화훼 수출농가 포장박스 지원금 1,371만5,3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으며, 농산물수출촉진 9,871만4천원과 수출관련 지원사업에 185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반환에서 논농업직불제 쌀대책 관련 부당 지급금액이 발생되어 48만5,88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원예특작관리 1억2,979만원중 1억2,913만7,600원을 지출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5만2천원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료비에서 3만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비닐하우스입니다. 유인물에는 4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49동입니다. 49동에 대한 4.37ha 사업비는 2000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농가 복구비 집행건입니다. 총 복구비중 3억6,434만원으로서 시비부담금 655만8천원중 집행액은 342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13만2천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서는 대상농가 39농가 49동 중 26농가 36동은 새 자재를 구입하고 표준규격에 맞도록 하우스 복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였으나 13농가 13동은 새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자재를 활용하여 자력복구하였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111페이지 청도면에서 순수 예산액이 당초 1억4,600만원인데 사업비 집행이 선별장 공사비하고 1억2,900만원 집행하고, 예냉시설을 포기했기 때문에 잔액이 3,712만원이 발생했고, 다음 하남 농산물공동선별장에서 예산액은 1억4,9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3,970만원하고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초동면, 단장면 사업인데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청도면 공동선별장을 하지 못했고 삼랑진, 하남 선별장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저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1억6,164만5,500원 남은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전체 잔액이 1억6,164만5,500원중에서 선별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8억2,22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액이 7억8,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3,806만1,050원인데 그 내역은 청도면 농산물 예냉시설 도비로 2,606만1,050원 발생했고, 삼랑진, 하남, 청도 선별장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진공포장기 3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박두규위원하남 6,300원 남았다는 것은 무엇 이야기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그것은
○ 박두규위원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부분이 기히 공동선별장이나 예냉시설 설치하는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었을 때 거기에 하고자 하는 작목반이나 사업주체가 사실은 돈이 모자라서 시에 더 좋은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가지고 만족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냉시설을 하나 해 주고 나면 그 작목반에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타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예.
○ 박두규위원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그 집행잔액 자체를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산을 붙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이 그것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텐데 왜 불용액을 남겼느냐!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삼랑진이나 하남은 소액이 남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박두규위원공사비 얼마 중에 1,200만원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닐한테! 그분들이 의회나 읍면장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삼랑진 미전 작목반이나 이런 작목반의 요구사항올 과장님께서 예산반영을 하시겠다고 해결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것을 지었을 때 예냉시설을 하다보니까 밀양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써서 사용해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개선되어 가는 좋은 이이미지로 봐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해주면 더 고품질의 작물을 만들 수 있겠다고 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개 작목반에 몇백만원 하더라도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억을 만드니까 1백만원을 우습게 보는데 1개 영농단체에서 몇 백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집행잔액이라도 기히 민간조본보조를 주어서 집행한다면 불용액이 남는다면 연도말에 그 사업비를 다시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되면 과장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청도면은 예냉시설 창고를 할려고 신청할 때 구두로 받습니까? 아니면 계약해서 받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사업신청 할 때 우리가 선별장 사업을 시달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설계해서 하다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남거나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상규위원아니 청도면은 자기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예.
○ 이상규위원그게 조금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저가 볼때는.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선별장만 하면 돈이 1억2천만원드는데 예를들어서 예냉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때는 1억3,500만원이 든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때는 선별장 1억3,500만원 안에 예냉시설 10평까지 포함해서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중간에 예냉시설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2,085만원이 되어서 1,860만1,800원을 쓰고 불용액이 224만8,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예산액 2,085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860만1,800원입니다. 불용액이 224만8,2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11월달에 유럽에 농업인 8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10명이 해외 농업연수 및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 1인당 연수비를 332만1,800원씩 해서 70%를 보조하고 그랬을 때 8명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24만8,200원입니다.
10명이 해외 농업연수 및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 1인당 연수비를 332만1,800원씩 해서 70%를 보조하고 그랬을 때 8명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24만8,200원입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간인이 해외 나가기가 힘드는데 예산이 220만원이나 남았다는데서 예산이 다 쓸 수 있도록 한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고 불용액이 총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동료 박두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들깻잎 하는 분들을 보면 소형 예냉시설을 검토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추석쯤 되면 상자 안에 있는 것을 한번씩 바람을 씌어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곰팡이가 꼭지에 서서 못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와 고추나 들깻잎도 많이 땄을 때 거기에 넣어 놓았다가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르지 말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박두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들깻잎 하는 분들을 보면 소형 예냉시설을 검토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추석쯤 되면 상자 안에 있는 것을 한번씩 바람을 씌어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곰팡이가 꼭지에 서서 못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와 고추나 들깻잎도 많이 땄을 때 거기에 넣어 놓았다가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르지 말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3130 농업지원관리에서는 당초예산 10억306만5천원에서 전년도이월 1,050만원을 합쳐서 10억1,356만5천원으로 그중 8억142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사고이월 6,050만원을 하고 난 3,882만7,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현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입니다. 6,795만6천원에서 5,434만5,090원을 지출하고 1,361만9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13건, 일반수용비 15건, 운영수당 4건, 연료비 2건, 시설장비유지비 2건으로 그중 일반수용비가 사진작품전시회 교부제작 50만원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되었고, 사진인화, 모사전송료 쭉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80만6,950원, 공공요금에서 읍면 농민상담 전화사용료가 원래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통합 공공요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4건에 500만8,760원, 운영수당에서 산학협동 전문위원회 수당이 225만원이 있었는데 이 수당이 농정심의회수당, 산학심의회수당 해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전액 감액해서 407만원, 연료비는 청사난방 집중 연료비를 하면 많이 듭니다만 개별난방을 해서 절약된 20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 해서 약 1,235만2,710원이 불용 되어서 전체 금액의 51%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942만원의 예산은 6,185만8,960원을 집행하고 756만1,0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 16종 사업으로 그중에서 작목별 농업인 교육이 213만9,980원, 도 4H 경진대회 96만9,200원, 농업인 선진농작판매 129만9천원, 여성농업인 중앙 도교육 102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사등이 축소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5억1,002만8천원에서 4억5,381만7,08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5천만에서 이 사고이월 부분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청도 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시키고 불용액 521만920원은 일반운영비 중에 236만3,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716만4천원에서 1,565만원을 지출하고 15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1억7,540만원 예산중에 1억2,54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5천만원 된 부분은 금년 5월30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억7,030만원의 예산으로 1억6,864만9,300원을 지출하고 165만700원의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불용된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1,350만원 중에 1,248만9,300원을 집행하고 10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가공 실습기자재 약 6종의 19점을 구입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예산입니다. 전체 3억2,061만6천원 중에 전년도이월 1,0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이월은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3,111만6천원 중에 2억 1,186만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입니다. 이 1억은 농기계보관창고 50평 부지가 다른데 가는 예산을 하반기에 당겨와서 재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확정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1,050만원은 컨설팅지원사업은 계약이 항상 5월에 계약되어서 이듬해 5월까지 1년간 가기 때문에 부득히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5만5,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158만9천원 예산 중에 2,654만1,950원을 지출하고 504만7,0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인상담소 환경정비 부분과 원격영농상담실 홍보판 2건이 각각 150만원 정도씩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농어민상담소가 원래 상하수도사용료를 계상을 50만원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육훈련 농기계에 필요한 부분을 쓰고 96만9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764만3천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 1,050만원을 더해서 2억1,814만3천원으로 그중에 1억558만7,3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과 사고이월 1,050만원을 이월시키고 205만5,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1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사고이월된 1,050만원은 금년도 집행이 다 되었고 금년도 이월한 사업은 역시 컨설팅지원사업으로 동일하게 내년도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전체는 세항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농기계보관창고 50평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7,054만6천원은 6건 사업의 집행잔액이 97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도 41만원이 남았는데 3종 사업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입니다. 6,795만6천원에서 5,434만5,090원을 지출하고 1,361만9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13건, 일반수용비 15건, 운영수당 4건, 연료비 2건, 시설장비유지비 2건으로 그중 일반수용비가 사진작품전시회 교부제작 50만원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되었고, 사진인화, 모사전송료 쭉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80만6,950원, 공공요금에서 읍면 농민상담 전화사용료가 원래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통합 공공요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4건에 500만8,760원, 운영수당에서 산학협동 전문위원회 수당이 225만원이 있었는데 이 수당이 농정심의회수당, 산학심의회수당 해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전액 감액해서 407만원, 연료비는 청사난방 집중 연료비를 하면 많이 듭니다만 개별난방을 해서 절약된 20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 해서 약 1,235만2,710원이 불용 되어서 전체 금액의 51%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942만원의 예산은 6,185만8,960원을 집행하고 756만1,0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 16종 사업으로 그중에서 작목별 농업인 교육이 213만9,980원, 도 4H 경진대회 96만9,200원, 농업인 선진농작판매 129만9천원, 여성농업인 중앙 도교육 102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사등이 축소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5억1,002만8천원에서 4억5,381만7,08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5천만에서 이 사고이월 부분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청도 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시키고 불용액 521만920원은 일반운영비 중에 236만3,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716만4천원에서 1,565만원을 지출하고 15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1억7,540만원 예산중에 1억2,54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5천만원 된 부분은 금년 5월30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억7,030만원의 예산으로 1억6,864만9,300원을 지출하고 165만700원의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불용된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1,350만원 중에 1,248만9,300원을 집행하고 10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가공 실습기자재 약 6종의 19점을 구입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예산입니다. 전체 3억2,061만6천원 중에 전년도이월 1,0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이월은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3,111만6천원 중에 2억 1,186만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입니다. 이 1억은 농기계보관창고 50평 부지가 다른데 가는 예산을 하반기에 당겨와서 재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확정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1,050만원은 컨설팅지원사업은 계약이 항상 5월에 계약되어서 이듬해 5월까지 1년간 가기 때문에 부득히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5만5,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158만9천원 예산 중에 2,654만1,950원을 지출하고 504만7,0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인상담소 환경정비 부분과 원격영농상담실 홍보판 2건이 각각 150만원 정도씩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농어민상담소가 원래 상하수도사용료를 계상을 50만원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육훈련 농기계에 필요한 부분을 쓰고 96만9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764만3천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 1,050만원을 더해서 2억1,814만3천원으로 그중에 1억558만7,3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과 사고이월 1,050만원을 이월시키고 205만5,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1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사고이월된 1,050만원은 금년도 집행이 다 되었고 금년도 이월한 사업은 역시 컨설팅지원사업으로 동일하게 내년도로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전체는 세항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농기계보관창고 50평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7,054만6천원은 6건 사업의 집행잔액이 97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도 41만원이 남았는데 3종 사업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명시이월사업은 1억 사업은 농기계보관창고 50평입니다. 당초 우리시에 없는 사업인데 마산에 간 포기한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교육시설 장비창고가 부족해서 받았는데 센터 구내에 50평의 창고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선별장 해 놓은 뒷부분을 할려고 계획하다가 향후 농기계의 임대사업과 연계해서 50평을 아무데나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부지를 뒤편에 좀더 구입할려고 부지구입 노력을 하다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 착수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6,050만원에 대한 부분은 관내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을 추가로 1동더 받아서 청도 고법에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건축공사를 못하고 부득이 5천만원 사고이월 시켰고 다음 1,050만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사업이라고 농림사업으로 이것은 실수요자가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된 사업인데 3개 사업이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시점이 5월이기 때문에 부득히 1년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1,050만원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명시이월 1억 건에 대해서는 지원과에서 하는 농기계보관창고라고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농계기 교육훈련시설의 보관창고입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을 가지고 사지 못한 다는 것은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농기계 임대화사업과 연계를 시켜 볼려고 부지를 확장할려고 인근 토지 지주들하고 토지 구매협의가 제대로 못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 박두규위원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시월 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지가 오래 되었는데 ...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작년도 사업착수를 못했습니다.
○ 박두규위원1억을 가지고 농지 소유자와 대화가 안되면 타 예산을 더 받아서 진행을 시켜야지 ... 이게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올라간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작년도 명시이월입니다.
○ 박두규위원아, 1억 가지고 농민과 대화가 안된다는 것은 돈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안된다면 50평만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주민과 대화를 해서 돈을 더 확보해야 된다면 올해 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입니다. 보관창고만 지을 것 같으면 작년에 명시이월 안시키고 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고 언젠가는 농기계 임대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선별장 뒤쪽에 이 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농기계보관 용도 밖에 못 씁니다. 만약 임대화사업이 되면 이 사업장이 농민들의 교통에 편리한 센타 부근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대화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 할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임대화사업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소장님께서 폭이 큰 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1억의 예산가지고 도저히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기계수리센터가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킬려고 거론이 된 적이 있었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 부분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 박두규위원농기계임대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시가 장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임대사업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아까 사고이월 시킨 고법은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 박두규위원그것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완공되었습니다.
○ 박두규위원조금전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만약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고 구입목적과 맞지 않으면 만약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저희들이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가면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는데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외면사무소에 뛰는 것이 런닝머신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것은 농작업 피로회복실입니다.
○ 손지현위원주로 촌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거기 가서 1달쯤 찜질을 하고 온 모양인데 체중이 확 빠졌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니까 무릎도 적게 아프고 한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고 계획해서 예산확보해서 그치지 말고 계속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번기 때에는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2가지를 건의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에 이월금, 예비비 총 10억1,853만5천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총 8억9,701만54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7,650만원을 제외한 4,502만4,4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관리에 불용액이 580만6,61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불용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센터의 일반운영비 및 실증시범포 경운비 내지 유류대, 장비유지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집행잔액이 2만4,500원입니다.
실증시범포 재료비 잔액이 28만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이 331만9,91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이 불용액이 117만4,910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관찰포 포찰대서비 잔액입니다. 재료비에는 예찰포 자재구입, 포장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관찰포 운영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찰포 전주를 세우고 집행잔액이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총 집행잔액이 2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잔액이 19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실증시범포의 비닐 피복교체잔액과 농로포장을 하고 사업비 결산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9만5천원은 양액공급기를 교체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이월금, 예비비 총 포함해서 7억4,231만2천원을 확보해서 6억2,659만4,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7,650만원을 제외한 3,921만7,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46만2천원이 불용된 것은 각종 현황판이나 또 축사가 폐사되었을 때라든지 재해발생시 매몰 포크레인대라든지 이것이 42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단실 자재구입 잔액이 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7,65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이 3,698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이 2,091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예비비에서 쓰고 남은 구제역 검색소설치 근무자 급식대 이것이 135만6,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개선제가 도비가 늦게 도착되어서 사업 마무리는 2003년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잔액이 234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124만7천원이 남았는데 구제역방제시 가축예방접종 약품이나 시술비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1,422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송아지 거세자금 지원금이 농업인들이 그당시 송아지 시세는 오르고 거세를 하고 나면 오히려 성장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덜되어서 거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가 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거세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이 미리 알고 거세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분뇨처리시설비 잔액이 77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1,607만1,500원인데 많이 남게된 이유는 민간자본이전에 젖소 농가나 일반 축산농가에 볏짚이나 보리짚이나 풀을 전체 베서 릿핑기로 묶어서 저장해서 조사료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4개 기종이 3,300만원에 공급되었습니다. 그 기종을 보관하기 위해서 공동보관창고 건립비조로 1,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건축비의 30% 밖에 보조가 안되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교부되므로서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예산은 3,4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45만4,800원을 지출하고 205만2,2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검색소설치 운영이나 근무자 급식이나 여기서 집행잔액이 135만6,200원이고 재료비로서 구제역 소독약품을 사고 남은 것이 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205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에 이월금, 예비비 총 10억1,853만5천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총 8억9,701만54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7,650만원을 제외한 4,502만4,4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관리에 불용액이 580만6,61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불용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센터의 일반운영비 및 실증시범포 경운비 내지 유류대, 장비유지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집행잔액이 2만4,500원입니다.
실증시범포 재료비 잔액이 28만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이 331만9,91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이 불용액이 117만4,910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관찰포 포찰대서비 잔액입니다. 재료비에는 예찰포 자재구입, 포장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관찰포 운영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찰포 전주를 세우고 집행잔액이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총 집행잔액이 2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잔액이 19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실증시범포의 비닐 피복교체잔액과 농로포장을 하고 사업비 결산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9만5천원은 양액공급기를 교체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이월금, 예비비 총 포함해서 7억4,231만2천원을 확보해서 6억2,659만4,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7,650만원을 제외한 3,921만7,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46만2천원이 불용된 것은 각종 현황판이나 또 축사가 폐사되었을 때라든지 재해발생시 매몰 포크레인대라든지 이것이 42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단실 자재구입 잔액이 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7,65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이 3,698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이 2,091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예비비에서 쓰고 남은 구제역 검색소설치 근무자 급식대 이것이 135만6,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개선제가 도비가 늦게 도착되어서 사업 마무리는 2003년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잔액이 234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124만7천원이 남았는데 구제역방제시 가축예방접종 약품이나 시술비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1,422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송아지 거세자금 지원금이 농업인들이 그당시 송아지 시세는 오르고 거세를 하고 나면 오히려 성장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덜되어서 거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가 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거세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이 미리 알고 거세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분뇨처리시설비 잔액이 77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1,607만1,500원인데 많이 남게된 이유는 민간자본이전에 젖소 농가나 일반 축산농가에 볏짚이나 보리짚이나 풀을 전체 베서 릿핑기로 묶어서 저장해서 조사료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4개 기종이 3,300만원에 공급되었습니다. 그 기종을 보관하기 위해서 공동보관창고 건립비조로 1,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건축비의 30% 밖에 보조가 안되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교부되므로서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예산은 3,4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45만4,800원을 지출하고 205만2,2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검색소설치 운영이나 근무자 급식이나 여기서 집행잔액이 135만6,200원이고 재료비로서 구제역 소독약품을 사고 남은 것이 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205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농정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백영종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