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2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 예산액은 2억2,00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1억8,183만7,37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3,824만630원 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934만5,010원, 예산절감액이 132만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729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7,470만2천원이 예산현액이 되고 지출은 5,347만8,140원을 지출하고 2,122만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700원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80만원 예산현액 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은 3만8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41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구상조수 및 야생조수 먹이구입으로 예산현액 100만원에서 87만5천원을 지출하고 1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입니다. 326만6천원 예산현액에서 317만3,390원을 지출하고 9만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천3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894만5천원을 집행하고 108만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행사 등입니다. 68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은 329만1,62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행사가 있었고 또 행사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보상, 축산폐수 분뇨수거 대행업체 징수교부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11만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야생조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32만2천원 집행하고 6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2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794만9,790원을 집행하고 25만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고 조수보호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보조가 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2,33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2,327만9천원 집행하고 2만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870만원 예산현액에 복사기 교체구입 1대, 환경 진동측정장비 한 셋트 구입하는데 1,737만4천원 집행하고 132만6천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청소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69억4,570만8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이어서 전년도이월액이 182억7,583만3,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2년도 예산현액은 252억2,154만4,530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114억1,073만9,5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된 사항을 보면 135억6,022만3,990원을 이월했는데 명시이월이 14억1,756만9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5억2,202만2,990원이 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은 116억2,063만2천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억5,058만97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수당이 291만5천원 예산현액에서 134만4,860원을 집행하고 1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1,611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6,280만2천원이 예산현액이며 이 예산은 쓰레기봉투제작, 청소 용구구입, 매립장 관리수용비, 국토대청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재활용선별장에 필요한 수용비, 매립장 전기요금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9,195만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04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하고 8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3,045만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 약품구입과 복토제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집행하고 3,446만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과 남천강주변 청소인부임으로 3,543만9천원 집행하고 327만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비와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30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집행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각종 환경관계 평가 시상금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집행하고 1,233만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2억8,394만6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된 금액은 163억2,0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신생동 축산농가 집수관로 5억2,3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12억4,200만원, 소각시설 6천만원, 매립장 41만7,97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86억467만5천원입니다. 73억2,602만6,220원 집행하고 잔액은 2,927만7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외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3억5,824만2천원, 계속비이월이 108억9,113만6천이 이월되어서 총 112억4,937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소각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3,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1억4,119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1억7,25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8,6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계속비로서 5억8,650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633만4천원에서 전년도이월금이 1억6,403만9,53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억7,037만3,530원 중에서 지출액은 2,104만6,250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40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나환자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1억4,299만2천원은 소각장, 매립장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228만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8,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을 3대 했습니다. 대당 5,77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집행하고 1,018만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국비보조가 30%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9,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778만원 지출하고 이월이8,300만원 이월되고 2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음식물쓰레기 운용에 따른 원가용역, 그리고 사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교동과 고사동 매립장이 해당되고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3,500만원 이래서 8,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16억5,356만3천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운반수집 운반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해서 16억5,356만3천원인데 집행잔액이 1,516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3,9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이 9,46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억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동 매립장 전기보수 및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과 간이화장실, 신생동 마을하수구 개수사업과 폐비닐 간이집하장 혠스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751만3,140원 집행하고 2003년도 1억185만2,990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2,423만3,87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은 축산농가 수집관로 사업비하고 재활용품 시설하는데 기본용역비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5억이 2002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20억의 예산현액으로서 6억6,283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0억, 사고이월을 3억3,717만원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매립장 지원에 5억, 소각장 특별보상금 5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서 5억은 무안면 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소각장 5억은 특별보상금 10억 중에서 2002년도 5억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변 환경성영향평가가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3억3,717만원은 무안면 노인 청소년 복지시설 회관을 건립하는데 동절기 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750만원 예산현액에서 1,460만9,500원을 집행하고 289만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유원지 압롤 컨테이너 제작을 3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700원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80만원 예산현액 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은 3만8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41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구상조수 및 야생조수 먹이구입으로 예산현액 100만원에서 87만5천원을 지출하고 1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입니다. 326만6천원 예산현액에서 317만3,390원을 지출하고 9만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천3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894만5천원을 집행하고 108만4,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행사 등입니다. 68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은 329만1,62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행사가 있었고 또 행사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보상, 축산폐수 분뇨수거 대행업체 징수교부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11만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야생조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32만2천원 집행하고 6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2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794만9,790원을 집행하고 25만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고 조수보호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보조가 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2,33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2,327만9천원 집행하고 2만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870만원 예산현액에 복사기 교체구입 1대, 환경 진동측정장비 한 셋트 구입하는데 1,737만4천원 집행하고 132만6천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청소관리는 금년도 예산이 69억4,570만8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이어서 전년도이월액이 182억7,583만3,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2년도 예산현액은 252억2,154만4,530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114억1,073만9,5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된 사항을 보면 135억6,022만3,990원을 이월했는데 명시이월이 14억1,756만9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5억2,202만2,990원이 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은 116억2,063만2천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억5,058만97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수당이 291만5천원 예산현액에서 134만4,860원을 집행하고 1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1,611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6,280만2천원이 예산현액이며 이 예산은 쓰레기봉투제작, 청소 용구구입, 매립장 관리수용비, 국토대청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재활용선별장에 필요한 수용비, 매립장 전기요금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9,195만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04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하고 8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3,045만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 약품구입과 복토제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집행하고 3,446만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과 남천강주변 청소인부임으로 3,543만9천원 집행하고 327만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선진지 견학비와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30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집행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각종 환경관계 평가 시상금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집행하고 1,233만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2억8,394만6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된 금액은 163억2,0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신생동 축산농가 집수관로 5억2,3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12억4,200만원, 소각시설 6천만원, 매립장 41만7,97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86억467만5천원입니다. 73억2,602만6,220원 집행하고 잔액은 2,927만7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외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3억5,824만2천원, 계속비이월이 108억9,113만6천이 이월되어서 총 112억4,937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소각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3,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1억4,119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1억7,25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8,6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계속비로서 5억8,650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633만4천원에서 전년도이월금이 1억6,403만9,53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억7,037만3,530원 중에서 지출액은 2,104만6,250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40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나환자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1억4,299만2천원은 소각장, 매립장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228만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8,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을 3대 했습니다. 대당 5,77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집행하고 1,018만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국비보조가 30%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9,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778만원 지출하고 이월이8,300만원 이월되고 2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음식물쓰레기 운용에 따른 원가용역, 그리고 사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교동과 고사동 매립장이 해당되고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3,500만원 이래서 8,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16억5,356만3천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것은 쓰레기운반수집 운반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해서 16억5,356만3천원인데 집행잔액이 1,516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3,9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이 9,46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억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동 매립장 전기보수 및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과 간이화장실, 신생동 마을하수구 개수사업과 폐비닐 간이집하장 혠스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751만3,140원 집행하고 2003년도 1억185만2,990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2,423만3,87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은 축산농가 수집관로 사업비하고 재활용품 시설하는데 기본용역비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5억이 2002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20억의 예산현액으로서 6억6,283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0억, 사고이월을 3억3,717만원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매립장 지원에 5억, 소각장 특별보상금 5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서 5억은 무안면 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소각장 5억은 특별보상금 10억 중에서 2002년도 5억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변 환경성영향평가가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3억3,717만원은 무안면 노인 청소년 복지시설 회관을 건립하는데 동절기 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750만원 예산현액에서 1,460만9,500원을 집행하고 289만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유원지 압롤 컨테이너 제작을 3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항인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결산검사시 본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무안에 지원되는 지역개발지원금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2001년도 결산검사시에 동료 박두규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혜택을 인근마을인 정곡 부락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추진현황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로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위에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홍보를 읍면에 시달해서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처벌보다는 홍보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로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위에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홍보를 읍면에 시달해서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처벌보다는 홍보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손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곡지역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가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무안면 발전협의회나 무안면장으로 하여금 협의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안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안면 노인청소년 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부터는 무안 보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매년 5억씩나가는 금액을 이 지역 대단위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직 인근마을에 투자할 여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마을에 확대해서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고 실제 협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안면 발전협의회와 무안면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곡지역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가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무안면 발전협의회나 무안면장으로 하여금 협의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안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안면 노인청소년 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부터는 무안 보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매년 5억씩나가는 금액을 이 지역 대단위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직 인근마을에 투자할 여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마을에 확대해서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고 실제 협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안면 발전협의회와 무안면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실제 신생동, 운정, 정곡, 마흘리, 백안 마을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될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업은 이월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10월10일부터 착공되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공기가 연장되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고 무안 노인청소년 복지센타 건립에 1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금년도에 보채사업이 5억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되는 부분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전체 2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은 확정되어서 쓰고 있고 5억은 보채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비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경상적보조로 지급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5,527만3천원을 보조합니다. 이게 지난해 사업비 5,527만3천원하고 금년도 사업비 5,527만3천원하고 1억1천만원이 아직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안면 발전협의회로 하여금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하신 농로포장 부분에 폐비닐을 소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폐비닐 배출 신고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도달할려면 멀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60%까지는 만족을 가질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면서도 미흡한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하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자고 하면 아직 농촌 실정이 어려운데 계도적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금년도에 보채사업이 5억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되는 부분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전체 2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은 확정되어서 쓰고 있고 5억은 보채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비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경상적보조로 지급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5,527만3천원을 보조합니다. 이게 지난해 사업비 5,527만3천원하고 금년도 사업비 5,527만3천원하고 1억1천만원이 아직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안면 발전협의회로 하여금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하신 농로포장 부분에 폐비닐을 소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폐비닐 배출 신고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도달할려면 멀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60%까지는 만족을 가질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면서도 미흡한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하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자고 하면 아직 농촌 실정이 어려운데 계도적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저 생각은 전단지를 만들든지 간단하게 요즘 시민들이 글 많은 것은 안봅니다. 짧게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하우스 하는 농가에 읍면 직원이 출장가서 주로 많이 태우는 몇 군데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79페이지 기타보상금 1,250만원 중에 불용액이 1천만원 넘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기타보상금 1,250만원 중에 불용액이 1천만원 넘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250만원 예산은 야생조수 포획 및 밀거래 신고보상이 1백만원 되어 있고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이 1백만원, 축산폐수 수거대행업체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650만원, 분뇨수거 대행업체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보상금 2백만원은 집행이 없고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액이 1,05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징수교부금의 예산 측정한 것보다 적게 처리수수료가 올라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징수교부금이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고보상금 2백만원은 집행이 없고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액이 1,05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징수교부금의 예산 측정한 것보다 적게 처리수수료가 올라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징수교부금이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철환위원그러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아닙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나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 받은 금액에서 업체에 10% 교부를 합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0월달에 시운전하고 지난해 말에 준공했습니다. 그 시설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서 퇴비화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국내 여러곳을 다녀도 음식물이 퇴비화 되고 사료화 되는 것은 ...생산은 됩니다만 실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공모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그래서 하수합병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해서 사실상 가스 외에는 자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처리하고 난 슬러지를 퇴비화를 시켜야 되는데 퇴비화를 시킬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병합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금속물, 또 음식물에서 나가는 염분 이것이 과연 퇴비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서 앞으로 퇴비화 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먼저 시정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52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서 마을버스 5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삼랑진읍 송원마을 공동주차장 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5,143만6천원, 집행잔액이 4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억3,432만8,320원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달구입해서 시내버스운행 손실차원에서 버스 구입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여기에 2,85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 택시할증 부제관련 용역입니다. 택시운행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1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액은 사업용차량 유가보조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출액 2억2,861만8,2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 숭진마을외 8개소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34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3,361만4천원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재정 지원금으로서 2002년도 분에 대한 지출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5천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시내버스를 구입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3대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6만3,5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과태료 고지서등 우편료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등기료하고 일반 우편료, 방치차량 견인비입니다. 불용액이 1,020만7,46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등기우편료하고 방치차량 견인비가 절감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7,991만6,61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버스 재정지원금 2002년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시내버스 분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3,834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출액은 주정차 금지표시판 제작설치 26개 구간 176개를 설치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4,157만6,610원에 대한 지출은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구입입니다.
차량 2대중 1대는 교체구입하고 1대는 신규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5대, 카메라 등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6,057만6,640원 지출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등 연등화 관리, 교통표지판 및 승강장 관리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총 7,464만1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6,057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406만4천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6억1,984만1,3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노면표지병, 차선도색, 반사경 및 설치보수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억1,984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6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요한 사항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삼랑진읍 송원마을 공동주차장 공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5,143만6천원, 집행잔액이 4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억3,432만8,320원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달구입해서 시내버스운행 손실차원에서 버스 구입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여기에 2,85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 택시할증 부제관련 용역입니다. 택시운행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1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액은 사업용차량 유가보조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출액 2억2,861만8,2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 숭진마을외 8개소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34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3,361만4천원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재정 지원금으로서 2002년도 분에 대한 지출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5천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시내버스를 구입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3대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6만3,5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과태료 고지서등 우편료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등기료하고 일반 우편료, 방치차량 견인비입니다. 불용액이 1,020만7,46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등기우편료하고 방치차량 견인비가 절감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7,991만6,61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버스 재정지원금 2002년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시내버스 분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3,834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출액은 주정차 금지표시판 제작설치 26개 구간 176개를 설치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4,157만6,610원에 대한 지출은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구입입니다.
차량 2대중 1대는 교체구입하고 1대는 신규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5대, 카메라 등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6,057만6,640원 지출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등 연등화 관리, 교통표지판 및 승강장 관리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총 7,464만1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6,057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406만4천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6억1,984만1,3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노면표지병, 차선도색, 반사경 및 설치보수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억1,984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6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요한 사항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박희덕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장마철에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시설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승강장 관계는 당초 예산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대한 소요되는 장소가 읍면동별로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장소를 선정받아서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확정를 해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거의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뢰한다든지 부탁해야 하는 인적 구성요소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장마철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잘 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택시할증료등 여러가지 업무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어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차 위반시 민원문제나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내용을 보면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는 지원되고 있는데 개인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수익이 안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다음 차량 불법주차 중에 우리 직원이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비치는 것 같은데 선하게 홍보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는데 쭉 가다가 그냥 그대로 섭니다. 공간이 넓은 곳이 있는데 최대한 붙여서 해주면 밀리는 차가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회의시간이 있으면 사정해서 해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 포장이나 표지판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것도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 포장이나 표지판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것도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지루한 장마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7억297만4천원인데 지출을 6억5,887만6,518원하고 4,409만7,482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헬기 임차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비가 많이 와서 산불우려가 없어서 타절을 시켰습니다. 이게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7억297만4천원인데 공유림 측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도합 4,409만7,482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20만원 예산액 중에서 725만9천원 쓰고 94만800원 남았습니다.
재료비 3억6,351만6천원 중에 3억5,175만4,530원 쓰고 1,176만1,470원 남았는데 그 내역이 항공방제를 3회를 계획했는데 산림청 헬기 사정에 의해서 2번밖에 안와서 거기서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312만9,470원 남은 것은 산불감시원 인부임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 남은 것은 산불신고자 보상금을 주도록 계상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 못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350만원 중에서 2,307만6,440원을 쓰고 42만3,5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산불장비구입 잔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398만5천원 중에서 1,368만6,760원을 쓰고 29만8,240원 남았는데 이것은 지상방제 인부임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6,292만7,21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이 13억7,488만890원 쓰고 명시이월이 8,289만3천원이 되고 잔액은 515만 3,320원인데 이것은 육림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계약잔액입니다. 이 명시이월 8,200만원은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시기를 놓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억891만6천원 중에서 9,282만9천원 쓰고 775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명시이월이 2억88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2억883만6천원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문화회관센터 건축비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75만1천원은 표고재배 시설 포기로 인해서 2사람이 단장 사람인데 신청했다가 표고 값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1,600만원 중에서 1,329만3천원 쓰고 명시이월 200만원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70만7천원 남았는데 재선충 소각로 구입 입찰잔액입니다. 명시이월 200만원은 산불 감시탑을 시기적으로 늦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3,1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을 2,037만원하고 사고이월 980만원하고 불용액은 83만원 남겼습니다. 불용액은 공설운동장 주변 소나무 정비작업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980만원은 얼음골 등산로 시설비가 공기가 늦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140만원은 1,120만4천원 쓰고 19만6천원 남은 것은 1.5톤 트럭 포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1,985만4천원 중에서 1,952만8,880원 쓰고 32만5,120원 남은 것은 양묘장 유채꽃밭 잔디밭관리 잔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1,830만원 예산 중에서 1억1,830만210원을 쓰고 77만9,7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역시 삼문동 둔치 비료 약재구입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9,891만3천원 예산현액 중에 2억9,133만570원을 쓰고 758만2,430원 남은 것은 둔치관리 인부임 잔액입니다. 인부임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13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억4,112만7천원의 예산 중에 20억9,478만4,900원을 쓰고 542만3,1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고 사고이월이 2억4,09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삼문법면 조경비를 시기가 늦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액 남은 것은 임도와 경제수조림에서 남은 돈이 542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3,335만5,790원의 예산 중에서 2억4,020만3,790원을 쓰고 6,96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 4억2,350만원입니다.
아래 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63만3만6천원 중에서 2,063만5,650원 쓰고 잔액이 3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677만9천원 예산 중에서 5,425만8,380원 쓰고 4,252만620원을 남겼습니다. 이 내역은 호박소 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미집행 했습니다.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를 요구했다가 다음연도에 재감정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집행 했습니다. 그 돈이 1,543만8천원이고 얼음골 입장료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700만원 남아서 합계 4,252만620원을 남겼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5,585만1천원 중에서 4,789만6,680원을 쓰고 795만4,32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20명 올 것을 계상했는데 12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인원 감소로 인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3억4,930만원 중에서 8,746만1,770원을 쓰고 명시이월을 1억9,750만원, 불용액이 6,433만8,230원입니다. 불용액은 공원계획이 미확정됨으로써 화장실 급수대에서 넘겼고 명시이월은 화장실 건축비입니다. 1억9,75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203만원 예산 계상했다가 814만원을 쓰고 389만원이 남았습니다.
쓰레기 론올 박스하고 관리실 집기구입에 잔액이 389만원 남았습니다.
175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산사태 3.35ha에 전체 결정액이 1,268만6천원 중에서 전액 다 썼습니다. 야계사방 0.1㎞로 89만7천원 이것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재민구호 부담금 2백만원 이것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피해보상 302만1천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시비부담금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산사태수해복구비 3,290만4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가로수및양묘장 복구비도 342만2천원 전액 이월 시켰습니다. 밤 작업로 32만3천원은 전체 지급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이 7억297만4천원인데 지출을 6억5,887만6,518원하고 4,409만7,482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헬기 임차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비가 많이 와서 산불우려가 없어서 타절을 시켰습니다. 이게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7억297만4천원인데 공유림 측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도합 4,409만7,482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20만원 예산액 중에서 725만9천원 쓰고 94만800원 남았습니다.
재료비 3억6,351만6천원 중에 3억5,175만4,530원 쓰고 1,176만1,470원 남았는데 그 내역이 항공방제를 3회를 계획했는데 산림청 헬기 사정에 의해서 2번밖에 안와서 거기서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312만9,470원 남은 것은 산불감시원 인부임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 남은 것은 산불신고자 보상금을 주도록 계상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 못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350만원 중에서 2,307만6,440원을 쓰고 42만3,5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산불장비구입 잔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398만5천원 중에서 1,368만6,760원을 쓰고 29만8,240원 남았는데 이것은 지상방제 인부임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6,292만7,21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이 13억7,488만890원 쓰고 명시이월이 8,289만3천원이 되고 잔액은 515만 3,320원인데 이것은 육림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계약잔액입니다. 이 명시이월 8,200만원은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시기를 놓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억891만6천원 중에서 9,282만9천원 쓰고 775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명시이월이 2억88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2억883만6천원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문화회관센터 건축비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775만1천원은 표고재배 시설 포기로 인해서 2사람이 단장 사람인데 신청했다가 표고 값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1,600만원 중에서 1,329만3천원 쓰고 명시이월 200만원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70만7천원 남았는데 재선충 소각로 구입 입찰잔액입니다. 명시이월 200만원은 산불 감시탑을 시기적으로 늦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3,1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을 2,037만원하고 사고이월 980만원하고 불용액은 83만원 남겼습니다. 불용액은 공설운동장 주변 소나무 정비작업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980만원은 얼음골 등산로 시설비가 공기가 늦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140만원은 1,120만4천원 쓰고 19만6천원 남은 것은 1.5톤 트럭 포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1,985만4천원 중에서 1,952만8,880원 쓰고 32만5,120원 남은 것은 양묘장 유채꽃밭 잔디밭관리 잔액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1,830만원 예산 중에서 1억1,830만210원을 쓰고 77만9,7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역시 삼문동 둔치 비료 약재구입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9,891만3천원 예산현액 중에 2억9,133만570원을 쓰고 758만2,430원 남은 것은 둔치관리 인부임 잔액입니다. 인부임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13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억4,112만7천원의 예산 중에 20억9,478만4,900원을 쓰고 542만3,1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고 사고이월이 2억4,091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삼문법면 조경비를 시기가 늦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액 남은 것은 임도와 경제수조림에서 남은 돈이 542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3,335만5,790원의 예산 중에서 2억4,020만3,790원을 쓰고 6,96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 4억2,350만원입니다.
아래 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63만3만6천원 중에서 2,063만5,650원 쓰고 잔액이 3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677만9천원 예산 중에서 5,425만8,380원 쓰고 4,252만620원을 남겼습니다. 이 내역은 호박소 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미집행 했습니다.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를 요구했다가 다음연도에 재감정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집행 했습니다. 그 돈이 1,543만8천원이고 얼음골 입장료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700만원 남아서 합계 4,252만620원을 남겼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5,585만1천원 중에서 4,789만6,680원을 쓰고 795만4,32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20명 올 것을 계상했는데 12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인원 감소로 인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3억4,930만원 중에서 8,746만1,770원을 쓰고 명시이월을 1억9,750만원, 불용액이 6,433만8,230원입니다. 불용액은 공원계획이 미확정됨으로써 화장실 급수대에서 넘겼고 명시이월은 화장실 건축비입니다. 1억9,75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203만원 예산 계상했다가 814만원을 쓰고 389만원이 남았습니다.
쓰레기 론올 박스하고 관리실 집기구입에 잔액이 389만원 남았습니다.
175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산사태 3.35ha에 전체 결정액이 1,268만6천원 중에서 전액 다 썼습니다. 야계사방 0.1㎞로 89만7천원 이것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재민구호 부담금 2백만원 이것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피해보상 302만1천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시비부담금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산사태수해복구비 3,290만4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가로수및양묘장 복구비도 342만2천원 전액 이월 시켰습니다. 밤 작업로 32만3천원은 전체 지급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불방지나 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밀양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전직원의 노고에 대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결산심사때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린 내용인데 시가지에 큰 나무를 심는데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님으로부터 50% 지원을 받은 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청 앞이나 교동 저 위에 큰 소나무를 옮겼는데 2포기 외에 전체 다 산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과감하게 한데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시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일부 큰나무가 심겨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당시에 읍면지역 공한지에 큰나무를 심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면 역시 시내 자투리땅이나 농촌 공한지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심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밀양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전직원의 노고에 대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결산심사때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린 내용인데 시가지에 큰 나무를 심는데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님으로부터 50% 지원을 받은 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청 앞이나 교동 저 위에 큰 소나무를 옮겼는데 2포기 외에 전체 다 산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과감하게 한데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시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일부 큰나무가 심겨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당시에 읍면지역 공한지에 큰나무를 심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면 역시 시내 자투리땅이나 농촌 공한지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심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 힘이 납니다. 시가지에는 나무는 거의 빠진데 없이 심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큰나무심기 사업은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이 300만명이라 보고 300만본 큰나무 심기운동을 해서 올해로서 3년차 사업으로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인구가 13만명이니까 13만본의 큰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7만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만본 중에서 올해 봄에 열심히 해서 21,061만5천본을 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림서원 주변 조경이 되었고 표충비각 주변 조경이 되었고 청도 면민 체육공원, 단장면 망향의 동산 주변 조경되었고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내이 가로수, 송지 지가로 전체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봄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남아 있는 약 5만본은 지금 설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금년 가을까지는 마치겠습니다만 실제 도비 주면서 시비 얼마 확보해라는 부분에서 어려워서 시비 7억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경에 7억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가 돈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것은 확보 되는대로 금년도 큰나무 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누락된 지역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가 돈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것은 확보 되는대로 금년도 큰나무 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누락된 지역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예산계장님! 이것은 경남도 사업이기도 하고 밀양시가 제일 먼저 해서 도에서 장려 사업으로 전 시군에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때 꼭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외 기회송림에 대해서 유래를 남긴다고 해서 시장님이 식목일 때 오셔서 이것은 자체에서 주민들이 해놓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내력을 써야 알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또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해서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연구를 해보겠다 해서 저가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못찾아서 대충 마을에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하는가 싶어서 시장님실에 해왔는데 이야기하니까 시장님은 문화체육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주무 계장님은 밀양지를 보든지해서 그것을 하나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개인 땅인데 보호림으로 살려 놓아야 합니다. 밀양도 자랑거리가 긴늪 송림하고 상동 쪽에는 막아 놓았습니다. 삼문동이나 밀양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더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답변을 드립니다. 산외 리장단에서 긴늪숲 유래비를 세워 달라는 건의서가 위원님께서 접수를 하셔서 시장실에서 언급되었는데, 이 소관은 엄격히 말하면 자발발생유원지니까 문화체육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다루기로 3년간 너희들이 후계림을 심고 있고 헬기 오면 약 쳐주고 하니까 너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다 했습니다. 이것이 추경이 되든지 내년 본 예산이 되든지 아니면 예산 잔액으로 하든지 시장님이 직접 하라고 해서 문안까지 어떤 유래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옛날 조상들이 150년전 처음 심을때 동기부터 해서 문안까지 만들어서 면장님한테 보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석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예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산림녹지과장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