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2월 03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4분 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밀양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5분)

○ 의장 허 홍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윤호 의원의장님!
○ 의장 허 홍예, 정윤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허 홍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2015년도에는 정책조정 기능강화로 시정성과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성과를 위한 전략과제로 정책발굴, 시정조정 및 평가기능강화, 안정적 재정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 감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적인 소송수행 및 규제개혁의 4개 과제를 선정하여 밀양시 발전 및 시정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추진 등 5개 담당과 공기업 설립지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별도 기구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인력구조상 임시로 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BSC성과관리 운영입니다.
BSC성과관리는 성과중심에 입각한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신뢰성 제고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BSC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BSC성과관리 지표와 세부이행 과제를 확정하고 시스템 입력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2014년 BSC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부서별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를 3월 중에 개발하여 2015년 BSC성과관리 운영계획과 함께 성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성과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부도 합동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평가업무는 정부 합동평가와 도 합동평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도 합동평가의 확정된 매뉴얼에 따라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표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토록 하여 업무 역량 향상과 모든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합동평가에서는 3년 연속 상위권을 수상한데 이어 2014년 평가에서는 경남도 내 시부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상위권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제기된 지적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 자료제공과 현장방문, 5분 자유발언 처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회와 돈독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교감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밀양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상생적 파트너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스킨십 증진을 위해 친선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대표적인 업무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2015년 예산운영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2014년보다 250억 원이 감소한 5641억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101억 원이 감소하였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2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채무 제로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채무 중 시비 상환 20억 원, 2014년 9월 11일 상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2억은 국비 상환 채무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입니다.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지방보조금 381개 사업 148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1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 12억 절감하여 제1회 추경 시에 반영하였고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영노력 등의 지표를 통해 재정분석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2013년도 이어 2014년에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도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운용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 단계별 사업추진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고예산 대상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까지 모든 가용 방법을 동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예산확보, 특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국도비 확보 보고회 개최, 국회의원, 도, 시의원 초청설명회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중앙 및 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2015년도부터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 2015년 지특예산 현황은 총 46건에 358억 4600만 원이며 그 중 도 자율사업이 149억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시군구 자율사업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2015년 5개 신규사업 신청하여 기회송림 경관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특예산의 운용방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특성과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비의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예방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무사안일 근절과 적극 행정 유도 등으로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사업소, 면동,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패 Zero청렴 밀양시 도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직자의 의식과 인식개선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청렴교육실시 4회, 2014년 9월에 청백-e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수시점검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및 공직자 윤리의식 교육 강화로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 청백-e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청렴선도 기간도약에 목표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101건이고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총 45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도 자치입법 총괄 지원 및 신속한 법제 업무를 추진하고 쟁송업무 목표 승소율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건의 유형별 분류,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소송을 우선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의 신속 정확한 조사 추진과 통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통계청 주관으로 사업체조사, 자체사업으로 통계연보 DB구축, 광업제조업조사, 경남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6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폐쇄 등산로 개방에 따른 얼음골 케이블카 애로사항 해결과 미전농공단지 녹지비율 완화 추진 등이 있습니다.
2015년 중점추진 과제로 사포산업단지 내 개발계획변경 및 한국카본 애로사항 해결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각 실과 다른 기관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자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경비, 공기관대행사업,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사업비가 나갈 때 한 사업에 한 계좌를 가져 주셨으면은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손문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소재지 사업, 부북면 소재지 사업, 초동면 소재지 사업 이런 여러 사업이 있는데 각각의 통장을 구분해서 이자발생하면 우리시에서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통장에 자기 돈도 섞여있고 그 공기관 그 쪽에 돈도 섞여 있고 우리 사업비도 섞여 있어서 이자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간에 쭉 이래 해가지고 각자 사업을 사업비를 비율에 따라 이자를 반납을 해서 작년에 한 1억 9800만 원 정도 이자를 3년간에 납부를 안 한 거를 제가 받아 냈어예, 받아 내고 올해는 제가 확인 해보니까 각각 사업별로 통장을 하고 있습디다. 그렇게 그런 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별로 통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완전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감사담당관님 작년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각 분야가 틀린데 교육경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한 계좌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 같은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세무, 회계 이래까지 다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금고운영이 충실하지 못해서 전문가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금고를,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은 이자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가를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은 그 인건비 이상으로 우리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조인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예산을 2014년도 말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월 달에 우리 예산을 몇 %를 진행을 했는지 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기 서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행을 빨리 함으로써 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이 되지 않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념 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목적은 원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정례조회 때 시장님이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라고 오늘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침에. 전 직원 정례조회 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6월 말까지는 조기집행 목표가 55%인데 1월 달까지는 9%로 지금 2월 달까지는 23%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 18개 시부 중에서 조기집행 목표율은 중간 정도 한 9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바로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조기집행은 조기집행보다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장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여튼 공사가 빨리 완공되고 발주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돈이 빨리 집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예, 이주옥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 팀에서 제가 저번에 2025 밀양도시발전 공청회 참석을 했는데 이 기획팀에서 인구유입에 관한 그 어떤 계획이 없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거는 여기에 보니까 산업용지시설, 농공단지 확장추진 2015년 중점추진 과제에 그런 게 다 나와가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면 인구유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 계획에 나와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인구유입에 대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준공이 다 되었고 또 2020년까지 나노단지가 완료되어서 그 공장이 들어선다면 50만 평에 대한 인구가 한 만 5000명 정도는 아마 들어설 걸로 계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용전산업단지에도 300이상 TY밸브가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인구가 산업인구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으니까 인구가 적은데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인구는 아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산업인력이 우리 시에 정착되는 게 제일 목적이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 시에서 있는 정책을 도와 드려가지고 인구유입을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되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포산단이 인구유입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밀양이 지역적으로 사통팔달입니다. 엄청 교통이 좋다보니까 여기에 안주를 하지 않고 다 통근해가지고 여기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패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그럴 거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을 해야 여기 인구유입이 그 산업단지 나노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인구가 여기 밀양에 정착을 과연 하겠나, 저는 엄청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기획 팀에서 미래를 더 아직 오지도 않은 산업단지를 그 막무가내로 이렇게 탁 예상을 하시지 말고 제가 여자입장에서 교육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여기로 이사 절대로 안 옵니다. 좀 멀어도 왜 기러기 아빠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걱정해가지고 기획 팀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예, 정정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감사를 여기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특정감사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몇 페이지?
○ 정정규 의원예, 16페이지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정정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하는데 특정감사가 시립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노인복지, 보육시설인데 저희들 주 종합감사는 읍면동에서 하지마는 특정감사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이나 전체 운영상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의원예,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 취약분야 이런 특정감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부 특정시설에 대한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시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약간의 향상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안이라든지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김상득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청렴도는 사실상 김상득 의원 질문처럼 아직까지 청렴도가 전국에서 75개 시부 중에서 54위로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종합 청렴도에는 54위지만은 내부 청렴도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시 중에서 22위이고 또 외부 청렴도가 59위로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한테 꾸준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이래 하겠고 그 다음 내부적 자율통제를 거기 있습니다. 내부적 자율통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지방인사라든지 새올시스템에 청백-e시스템 그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올해 아마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또 전 직원들이 올해는 또 해피콜이라는 모니터링 제도를 합니다. 그 대상 업무는 외부 청렴도를 위해서 공사나 용역관리 및 인허가 그런 보조금관리 제세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하는 그런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여튼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데 그거는 설문조사입니다. 그것도. 하고 나서 우리 공사나 외주를 하고 나서 바로 리서치 기관에서 한 600명 정도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미리 외부 청렴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은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자체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사소한 거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 기록에는 많이 표기는 안 하겠지마는 또 봐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청렴도나 이런 것이 결국은 연계 되어가지고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시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금 법에도 계류 중이고 있지만은 이런 작은 일부의 공무원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이미지 손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작은 일이지마는 큰 일을 맡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밀양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챙겨가지고 밀양의 위상을 한층 더 좀 올리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절감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최고적으로 절감한 사례가 있다면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경상적경비 12억은 각 실과소 한 10% 정도 일반운영비 대표적인 게 없고 각 실과소 별로 10%씩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이 부분에는 각 실과에서 하지만은 우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설비 부분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사토 부분인데 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일부 사토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었고 또 사토 재질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논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실과끼리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하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 별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 공사나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상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보통 3억 이상 발주하는 거 하고 용역비는 7000만 원,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상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작년에도 보면 계약 같은 경우는 사전 일상감사를 해서 57건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절감했고 또 계약심사를 해서는 1억 6000만 원, 일상감사를 해서는 한 136건에 5억 2600만 원 그렇게 그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일정 이상 금액을 내면 우리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다른 부분도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토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공사기간까지 체크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죠?
○ 의장 허 홍예,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지금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월 말까지 했지마는 변경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문제점에 대안을 한번 생각하셨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회계연도가 올해부터 아마 작년까지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2015년도 올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게 예산부분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최대한 없도록 공사 부서에서 업무를 재촉을 하든지 사고이월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세입분야도 작년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2월 31일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자동차세에서는 납기 내 보다는 70%에서 납기 후에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세입이 그 해 그 해 들어오도록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이월이 많이 늘지 싶습니다. 또 매년마다 점검해 보면은 이월사업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부분에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례회 기간하고 그것이 결정되는 본예산 심의죠? 짧아지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그 기간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지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례회 기간을 약간 앞으로 당김으로써 그런 법률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아직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허 홍예,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건 질의보다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2015년 추진계획에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 자료 적기 제공 이렇게 해 두셨는데 의원간담회 자료를 받으면 항상 그날 책상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엄청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공을 하실 거 같으면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야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또 아이디어로 우리가 좀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청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그 공통분모가 밀양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잘 되는 어떤 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한 일주일 정도 좀 여유롭게 우리 책상에 놓아 두면 더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 협력관계인데 의장님이 앞에 1월 초에 간담회 할 때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PPT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그걸 보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질문 자료라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늦어도 2∼3일까지는 해 줘야만이 의원님들이 책상에서 다 배부를 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나 연구를 할 건데 올해는 당일이나 하루 전에 주는 것은 받지 않겠다, 의장님이, 그런 모든 것은 집행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부터 이 책은 한 며칠 전부터는 보통 3일 전에는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은 못하더라도 3∼4일 전에까지는 의원님 방에 다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아, 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담당관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용역발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지난 해 6월 이전에 우리 박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6월 이전에 용역발주를 하는 사업 중에 사업 포기가 된 사업이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마무리 한 사업 중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를 한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윤호 의원예, 지난 윤달 1월 13일자 국제신문에 보면은 걸핏하면 용역발주를 지자체 낭비가 심하다는 신문기사가 나왔거든요?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발주를 했다가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고 또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역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아마 그런 게 있으리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도비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은 해운대구에서 용역발주 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해운대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29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발주 전에 사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용역발주에 대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드려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황걸연 운영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용역발주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싶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발주 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어가지고 용역비는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례안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황결연 의원님하고 제가 안은 그저께 거의 다 먼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라고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 정윤호 의원저, 전남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용역에 투입되는 일부 예산을 다른 지역 현안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은 해 나가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 용역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도를 비롯해서 19개 자치단체 중에서 9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시도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부산시에서도 이번에 해운대구가 아마 처음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시도 그게 좋다면은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의원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보다도 1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얼음골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을 했다고 여기에 추진에 나와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사항에 552건이 상하반기로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제안자 시상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그런데 그 건수는 552건인데 우수제안자 시상이 53명인데 건수에 비하면 시상자 숫자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숫자를 좀 더 늘려주시면 또 좋은 제안도 들어올 거 같고 건수도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수한 제안이 많이 나오도록 사람을 많이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예, 황걸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우리 정책실명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에 시작과 또 끝,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게끔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정책을 펴 나가시는 공무원이나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조회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고 이걸 좀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의 어떤 목적을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실명제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김상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패 Zero 청렴 밀양시 도약을 위해서 정책을 기반하셨는데 우리 밀양시가 자체평가에서는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조금 향상되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제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얼마 전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대로 있는 부분들인데 좀 강화하겠다, 추징 환수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신고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우려해서 사실상 신고 되는 부분들이 아마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신분보장에 따른 시에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아직까지 그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공무원이 보통 비밀누설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외부에 신분보장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기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 신고자의 예를 들면 신분보장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은 신고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정을 가지고는 신고자들을 많도록 유도하기는 상당히 힘든 정책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런 언론에서 표방된 포상금 도입이 전시성 정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같이 포상금 제도와 같이 홍보를 해야 아! 이게 정책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의원들이 발의 했던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회의가 끝나면 무섭게 밖에 알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얼마 안 가면은 아! 누가 이렇게 신고 들어왔다 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감사부서에 사실상 신고자들도 그 계장들이 알고 담당자가 알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옆에 있는 직원들도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만큼 감사부서에는 입이 무겁고 또 외부적 누설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직원들 교육과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2015년도 정책목표를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로 정하고 7가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이행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5년 주요 업무 목차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홍보 핵심이미지 개발 및 홍보입니다.
대내외 밀양하면 떠올릴 수 있는 영남의 중심 밀양만의 역동적인 핵심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여 선정된 핵심이미지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을 각인시키고 밀양의 인지도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핵심이미지와 밀양의 랜드마크인 영남루를 연계하여 한번쯤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밀양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밀양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밀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핵심이미지와 밀양의 랜드마크인 영남루를 연계하여 한번쯤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밀양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밀양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밀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밀양을 홍보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옥외매체, 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 홍보잡지를 통해 밀양시 농산물, 여름공연 예술축제, 케이블카, 관광지, 밀양팜 등 밀양 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밀양의 핵심이미지 선정을 통해 밀양시를 대중에게 각인 시킬 수 있도록 핵심이미지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며 밀양의 축제와 행사는 광고지역을 수도권 홍보를 축소하고 밀양과 근접한 실제 밀양 방문 및 관광의 개연성이 높은 부산, 대구, 창원 등 영남권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시를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힘찬 미래도시 밀양의 이미지를 송출할 것이며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광고도안을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교체하여 밀양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청도휴게소에 밀양시의 다양한 축제행사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밀양이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관행적인 보도자료 제공방식에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기획 보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전 직원 홍보마인드 배양 및 양질의 보도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보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 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시보 발간에 시민 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교육, 문화정보 게재, 디자인 편집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 배양을 통한 양질의 시보 및 일간지 보도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도자료 발굴 및 홍보마인드 배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행사, 사업계획의 단편적인 보도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사 브리핑룸 설치 및 밀양시 출입기자 정기 간담회를 언론인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표준업무 온-나라 시스템을 2014년 9월 15일 구축 완료하였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정보보안강화 추진 등 새올행정데이터 48개 분야 530여 종에 대하여 개방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새올행정, 지방세 등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9종 업무를 저장하고 있는 노후 공통기반 투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직원 누구나 현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관찰하고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 현장 행정 종합관찰제 프로그램을 보급, 사전 불편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공간제공, 홈페이지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대가지급 등 행정망에서 보유한 자료를 실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망 연계 보안시스템과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용자 중심의 메뉴구성과 일관성 있는 디자인 사용을 위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및 DB표준화를 추진하겠으며 모바일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정홍보 한계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분야별 밀양시 표준 QR코드를 제작하여 축제 및 홍보 인쇄물, 관광지 안내판, 명함 등에 부착하여 배포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시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보호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 전산장비를 499대 구입 교체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높였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 전자상거래 및 체험 상품판매로 2억 7666만 2000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시민정보화교육 64회 실시로 13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그린PC 197대를 정보통신 보조기기 9대를 제공하고 와이파이존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용전 검사 등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 4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전산장비 구입 및 업그레이드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며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확대구축과 직원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여 밀양시를 홍보하고 업무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며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밀양시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분석,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형지물 위치확인 등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2014년 5월에 구입하여 민원처리,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2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디지털 항공사진촬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구축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DB구축사업을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삼랑진읍 숭진마을 외 9개 마을과 하남읍 귀동마을 외 9개 마을에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량 137.12km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부북면과 무안면에 2015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업비 4억 원으로 144.23km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밀양시를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케이블카를 한번 타 보셨습니까? 타 보셨다면은 느낀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아직 공교롭게도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 손문규 의원얼음골 케이블카를 타면은 올라가는데 19분, 내려오는데 19분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밀양에 있으면서 특히, 얼음골에 있으면서 밀양 홍보 한마디 없고 얼음골사과 홍보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기회에 꼭 한번 타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19분 동안 밀양 홍보를 할 것인지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건의를 할려고 하다가 밀양홍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14년도에 31만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밀양 홍보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올라가는데 19분, 내려가는데 19분에. 아니 케이블카 타시는 분도 지겹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회사 홍보를 조금하고 특히 밀양에 있고 또 얼음골사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또 밀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이라도 타 보시고 꼭 홍보물을 제작을 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손문규 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케이블카라든지 얼음골사과라든지 이런 거는 전국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케이블카 타로 실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옥외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제작까지는 생각 안 해 봤고 해당 부서와 된다면은 홍보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예,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밀양하면은 떠 올릴 수 있는 이미지 부분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업무상 출장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제시에 갔다 왔는데 김제 벽골제 부분에 보면 지평선 축제라고 대한민국 3대 문화축제에 선정될 만큼 큰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국적인 우리 농경문화에 대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인데 거기 보면 축제 농경문화체험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농경수리시설입니까? 그게 있는데 우리 수산제 그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간에 가면은 우리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에는 수리시설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수산제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밀양 수산제하고 다리 사진을 그냥 찍어 놓았습니다. 일반 다리 안 있습니까, 그 다리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산제는 수문 형태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렇는데 그 좋은 사진이 있는데 그게 되어 있어서 정말로 좀 마음이 짠 하더라고예,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 축제가 대한민국 3대 문화축제로 지정 될 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사진 교체를 오래두고 행사를 하니까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핵심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 중에 있는데 2월 중순쯤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발 빠르게 조치를 할 것이고 방금 수산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제가 거기로 전달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이주옥 의원입니다.
우리 정정규 지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제가 삼한시대에 큰 저수지로써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인데 사실은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김제 벽골제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그 큰 축제 이런 데는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어떤 삼한시대 저수지에 어떤 수문을 가지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평선 축제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엄청 놀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산제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수산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에 문화재 아니 지금 우리 국가문화재가 된 게 아니고 도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도에 지금
○ 이주옥 의원예, 도에 지금 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쨌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진짜 문화재로 이걸 지정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어떤 걸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걸 좀 부탁드리고예, 하나 더 있습니다. 밀양 이래 치면 2004년도 여중생 성폭행 이게 왜 이렇게 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왜 뜨는지 엄청 기분 나빠서 제가 이걸 어떻게 공보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네이버 치면은 밀양 치면은 모든 소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까지는 손은 못 대고 현재 들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못하고 그리고 방금 수산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실제 홍보잡지라든지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 더 나은 방향이 어떻게 홍보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수산제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영상물을 제작하든지 해서 한번 홍보방향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그러면 인터넷에 뜨는 거는 "밀양"이래 하면 2004년도 성폭행 이게 제가 옛날에도 치보니까 그게 또 없더만은 요즘 계속 떠가 있어서 그건 좀 지워 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는 못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거는 우리 전산담당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의원님한테 예.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내외에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역동적인 밀양시 핵심이미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우리 미르피아 통합브랜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미르피아는 우리 농산물판매 주로 하고 기획실에서 처음 브랜드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체가 안 좋다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해서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삼랑진 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미르피아가 야립간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실제 보면 광고의 효과적인 것도 없고 해서 일단 그 쪽에 밀양 하면 그래도 남이 보면 예를 들어 외부 사람이 보더라도 딱 눈에 띌 수 있는 이 컨설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야립간판을 교체를 또 할 것이고 미르피아는 별개 외로 아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허 홍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 있습니다. 미르피아 통합브랜드를 만들 때 이게 도시형 농촌형 이런 게 아니고 통합브랜드입니다. 밀양시를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로써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홍보비를 들인 거를 생각하면은 수십억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밀양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 브랜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주 자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 좋은 거를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안 좋다 해서 바꾼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미르피아를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지금 행정에서 자료상에 미르피아라는 문구가 빠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나가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미르피아는 실제 저희들도 홍보방향에서 미르피아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려고 아마 제가 알기로 용역도 아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브랜드 홍보를 한다는 거지 현재 미르피아를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걸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미르피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이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르피아가 한 2000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에 통합브랜드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그 동안에 또 많은 용역비와 홍보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해 봤자 또 오늘같이 담당관님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을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시장님이 바뀌었을 때에 또 다시 만들자 하면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르피아를 만들 때도 아! 언젠가는 누군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고유명사인 "밀양"만큼 통합브랜드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밀양 자체가 빽빽할 밀자 볕 양자입니다. 햇빛이 많다는 거예요, 햇빛이 많기 때문에 농사도 잘되고 살기도 좋다는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 이래 하면은 이천 지역브랜드가 생각나듯이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밀양이라는 것은 온 국민 속에서 밀양아리랑을 통해서 귀에 마르고 닳도록 까지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통합브랜드를 밀양으로 했을 때에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르피아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통합브랜드로 하지만은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농산물판매에 대해서 미르피아의 브랜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분류를 해가지고 전체 통합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밀양의 고유로 가는 거고 그리고 농산물,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를 개발한다면은 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개발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개발 자체는, 브랜드개발은 용역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안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뭘 개발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 김상득 의원그래서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나갔고 하니까, 의장님!
○ 의장 허 홍예.
○ 김상득 의원공보전산담당관이라도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 의장 허 홍예, 잠깐만예,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가능합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렇다면은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 홍자리 잠깐 비켜 주셔가지고.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말씀 주셨고 또 김상득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미르피아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브랜드개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갈 때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넣어주셨고 또 공보파트 쪽에서는 브랜드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조금 혼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개발할 때 방향을 이렇게 정할려고 합니다. 이게 영원히 간다는 법은 없는데 상당히 미르피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정말 밀양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할 때 확 바꾼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의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같이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성이 있는 건지 정말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저희들이 먼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안 바꾸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정말 미르피아가 밀양을 상징하고 또 대표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홍보력이 있으면 안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미르피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미르피아가 최선인지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그때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남도 지금 feel경남을 도지사님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면 밀양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밀양아리랑이 되었든 또 뭐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설득력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공보담당관 말씀 주신 내용은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말씀 주신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만들면 또 이거는 시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같이 새롭게 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조사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득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현재 용역을 맡겨 놓았지만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밀양만큼 그 전체 통합브랜드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부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의 브랜드 뭐 공산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이라든지 각자의 브랜드로 갔으면은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시장 박일호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은 우리 홍보를 어떻게 활성화 하는가 하는 그런 용역이 가 있고 브랜드개발 용역은 지금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착수가 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새롭게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아,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예, 시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여러 번 여러 의원님들 말씀 많았었고 거추된 내용이 지금은 저희들 예산 지금 밀양 공동브랜드 용역비가 1억 3000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승인하는 과정에는 한번 정도는 지금쯤은 미르피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기업이 CI바뀌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용역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일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 염려되는 부분이 혹 시장님 지역민들 여론수렴이라 해가지고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바꿀 때 용역과정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낼 때에는 공모의 과정에 의해서 거쳤으면 좋겠다, 시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이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용역발주에 의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과정 하에 꼭 한번 공모의 절차를 거치고 브랜드를 확정하는 과정에 한번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를 확정하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신중하게 브랜드를 확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시장 박일호예, 황걸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브랜드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홍보를 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부터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과정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1차적으로 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사에서는 개발에 들어가고 1안, 2안, 3안 이렇게 개발하고 또 이 공모 또 나중에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설령, 만약에 개발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해 더 끌고 간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브랜드를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미르피아를 억지로 회피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보시는 대로 문서에서 일부에서 미르피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 쓰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자의적으로 끊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는 것 보다는 또 미르피아의 브랜드를 로얄티를 주고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또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게 없는 상황에서 미르피아라는 그 자체로 상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대로 잡고 또 절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오해가 생기기 않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오후에 시정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고 나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남부권 신공항 유치, 장기체류형 복합리조트 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015년 1월 1일 신설되어 미래전략, 미래교육, 전략사업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남부권 신공항 유치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지난 1월 19일 영남권 5개 시, 도지사 협의회 시 공항성격, 규모 등 제반사항 모두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가 되어 2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20억 원을 들여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국제입찰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향후 밀양발전 로드맵과 밀양발전 대안 준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영남권 시도 및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공동 대처하여 신공항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장기체류형 복합리조트 건설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촌시유지의 개발전략 기본방향은 장기체류형 힐링 휴식공간 조성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권 대도시 여가 인구, 수도권 장거리 관광인구, 해외 관광객 유인 전략, 가족단위 여가 수요에 부합하는 유망시설, 복합형 휴양관광시설, 밀양만의 색깔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11월 19일까지 미촌시유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세일즈 미촌시유지 자문단 회의 및 중간보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체류형 힐링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사업은 부산대 학생의 밀양 유입을 위한 제도 및 편의제공과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오작교 프로젝트 실무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작교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양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부산대 학생과의 만남의 장 마련, 부산대 학생 우리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참석도모, 부산대 학생의 유치원, 초등학생 영어책 읽어주기, 나노체험 썸머스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구. 밀양대 활용 방안입니다.
그 동안 구. 밀양대 부지는 정부의 신설대학 억제 정책에 따라 대학 설립이 반려되어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한국폴리텍대학 본부에서 작년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가칭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나노관련 학과 개설 등 대학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사항은 기능대학 설립 계획서를 한국폴리텍대학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계획서에 포함 될 개설학과, 학생정원, 교원 및 교지 확보, 재정운영 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폴리텍대학 본부와 우리시 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미리벌학습관은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고등학교 운영 중심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층을 확대하고 공교육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협력 강화, 학생선발을 학교장 추천과 시험을 병행 실시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습관장, 유명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학생 학습능력 배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 고교생 대입 통합 논술지원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지원기준액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교육지원청, 초중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 개보수, 운동기구 구입, 무상급식경비, 에듀셔틀 등에 55억 7355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친절교육 및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발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를 위해 작년 8월 20일에 교보생명 보험과 업무교류 협약식을 체결하여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총1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마인드, 상황별 고객 응대 스킬, 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전 직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친절 생활화 및 고객감동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부서가 올해 신설 되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밀양시 미래전략 부분에 담당관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별 사무분장에 보면은 전략사업 담당에 전략사업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2025년까지 21만 인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가 될 텐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습니다만 이게 이상조 시장님이 계실 때에도 한번 밀양시 인구를 25만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근 10년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더 오히려 줄어든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과연 인구를 21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의원은 21만 인구에 대비해서 그냥 인구만 늘린다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도로망 확충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인구가 21만이 들어서는데 대한 문화시설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21만 인구를 일단 우리가 만들기 위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하남일반산업단지라든지 용전일반산업단지 또 얼마 전에 발표된 나노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가 또 우리가 이렇게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입니다. 지금 사포산업단지도 물론 지금 현재 가동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서고 바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보통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 때까지의 그 시기는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밀양의 자원은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밀양의 가지산부터 해가지고 알프스라 하는 아름다운 경관 산들과 자연이 많이 있고 우리 밀양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산, 대구, 울산 등등 해가지고 1300의 인구가 언제든지 어떠한 메리트만 있으면 밀양으로 찾아 올 수 있는 주변 인구도 또 있고 그리고 우리 조선 성리학자 점필재 김종직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명대사, 이런 인문학적 발전요소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전통문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융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밀양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이 동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민선 6기 시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많은 투자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은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것도 민간투자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밀양발전에 큰 효과가 있는 합이라면은 우리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목표한 바 대로 인구유입 정책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또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고 하면은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은 거기 맞추어가지고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 최남기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밀양에 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사포산단 경우를 봐도 전혀 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주위에 주변 여건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린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래전략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배가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인구가 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공장이 들어오고 공단을 조성하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그 주변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특히 학교문제입니다. 특히 일류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 쪽에 공단 쪽에 아무리 인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결국은 학교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이 지역에 같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를 우리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일류 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이렇게 여론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밀양고등학교하고 밀양여고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교장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저런 웬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지금 밀양고등학교나 밀양여고나 현재 1년에 약 한 80명 정도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주변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다른 좋은 고등학교를 가다보니까 유입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1년에 80 내지 90명이라는 고등학생이 줄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율형 고등학교, 자율형 기숙사 고등학교로 결국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여고도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건물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45년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등급에 D등급을 받아가지고 철재 파이프로 그 기둥을 세우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밀양여고에서도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학교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남지역이나 부북지역에 그 면지역에 고등학교가 옮겨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진급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고예, 인센티브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농촌학생들도 특별전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특혜도 있고 이런 등등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부북이나 상남면 쪽 학교를 이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밀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학교를 밀양여고나 밀양고등학교를 합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고 예림이나 안 그러면 부북 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밀양고등학교에서는 통합을 원하고 있고 밀양여고에서는 통합을 원하지 않되 밀양고등학교 밀양여고가 같이 면지역으로 가되 단지, 학교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식당 같은 거는 같이 쓰고, 나머지 담은 그대로 양쪽 분리되더라도 쓰는 방향으로 하면서 가는 게 안 좋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결국 그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에 또 교육지원청도 방문을 해가지고 담당과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가셔가지고 혹시나 기회되면은 도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이런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다, 학교에 관련된 현안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여론조성이 우선 중요하다, 여론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왔는데 결국 이 모든 무엇보다도 인프라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육관계, 학교관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구가 적극적으로 유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자율기숙사형 우리 고등학교를 하나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하셔서 그냥 인구만 물론 학교 들어서야 됩니다 당연히, 꼭 학교뿐 아니고 또 다른 기반시설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에 인구가 한꺼번에 10만이 넘어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가 기반시설을 갖추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전문 어떤 용역업체에 맡겨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또 한 20만 되는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인프라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해서 전략을 잘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밀양에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미래전략담당관을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미래에 희망 밀양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최남기 의원님이 질의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잠시 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교육문화라 하는 것은 거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은 교육문화가 또 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만이 자동적으로 교육문화는 깔리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교직원, 그리고 행정직원들 그 직원들 중에 과연 몇 %가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거주를 하고 밀양시에 주소지를 뒀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 있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 직원들 중에도 과연 우리 밀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를 밀양에 두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은 그 직원들이더라도 우리 밀양시에 시민으로서의 주소지가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삼랑진 중고등학교에 교직원이 전체가 약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본의원이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다면은 여기 60명의 교직원들이 우리 밀양시민으로서의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똑같이 낸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경비도 지원받아서 수혜를 입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꼭 직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기업체에도 지금 인근 지역에 창녕군처럼 기업주들하고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우리 밀양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또 밀양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창녕지역에만 봐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모두 창녕군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설상 거기서 거주를 안 하더라도 근무하는 본인이라도 주소지를 옮기고 또 넥센타이어나 세영기계 그런 데서 직원을 모집할 때 창녕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이 창녕군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력서를 제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은 제공을 해서 기업주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아마 그게 제일 인구유입을 하기에 빠른 길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연구를 해서 기업과 그리고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학교부분, 이런 부분해서 우선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밀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교육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분에 지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 만큼 혜택을 입으면은 자기들도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물론 자기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세금도 내고 다 하고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교부세하고 이런 게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책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에 적극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에 보면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밀양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참석도모, 부산대 주관 밀양시민 화합의 장 마련, 밀양시내 시설 및 점포 이용 시 할인제도 실시, 영어책 읽어주기 이런 걸 제가 보면서 과연 이래가지고 부산대하고 밀양시가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는 겁니다. 밀양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참석도모를 할려면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사실은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가보면 죽은 학교입니다. 제가 교사시절에 초등학생들 한자 급수 딴다고 거기 학교를 가보면 학교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밀양시가 연계해가지고 어떤 오작교를 할려면 엄청난 그 어떤 그러니까 계획된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참석도모, 화합의 장 마련,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을 한번 다녀볼까 싶어서 밀양캠퍼스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제가 좋아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무슨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도 아까 전에 조금 있으면 공무원 석사, 학사 뭐 석사, 박사 어떤 그런 지원팀이 있다면 밀양대학 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신설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들락날락 거리게 된다면 이 학교 살아날 수 있지만은 이 학생들을 바깥에 들리기는 엄청 어려울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이 자주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장을 오히려 그쪽에서 마련해가지고 대학교 가보면 그 안에 먹거리 그러니까 밥도 팔고 아줌마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캠퍼스에 요즘 커피숍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은 커피숍도 안에 넣고 이런다면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오작교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지 연구를 더더욱 좀 심의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주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하고 2006년도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저쪽 편에 학생들 떠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물론 밀양대학 주변에 여러 가지로 점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내 상권 전부 침체 되어가지고 학생들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지금 심지어는 왜! 부북이나 저쪽 편에 산 밖에 쪽에 이주를 그 당시에 이전을 했으면은 그래도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건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청학으로 이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밀양 시내를 안 거치고 막바로 자기 출퇴근 차를 타고 저쪽 편에 창원에 마산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우성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의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학생들이 1400명이 있고 기숙사에 한 600명, 저 애들을 우리 상권으로 어떻게 유입시켜가지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밀양시 각종 문화행사 참석도 이런 부분은 아리랑 대축제 행사 때 학생들을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같이 생활하면서 축제행사를 같이 즐기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생들도 그래 되다보면 돈도 쓰고 하다보면 지역경제가 훨씬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박필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도 아까 계셨습니다. 대학원 설립 관계도 물론 하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항상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 참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문제 이런 부분도 물론 대학마다 나름대로 입장이 다 있을 겁니다.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필요한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 개설학과가 개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서로 맞아 떨어지면은 원활하게 평생교육원에 맞춰가지고 과가 신설되고 이래 흘러갈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적으면은 또 사람을 교수 한 분이 가르치는 숫자가 적으면은 운영상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부산대학하고 한 번씩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래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경남농업 마이스트 대학사업 원예 이래가지고 사과를 해 놓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데 제가 전주시 의회 가니까 벌써 기후에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 마이스트 대학사업에 대해서 원예, 사과에만 그걸 두지 말고 사과농사가 나중에 우리 아열대 기후에 과연 오래도록 몇 년도까지 맞아 들어갈지 그 연구도 있어야 되고 아열대에 맞는 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마이스트 대학사업을 할 거 같으면 R/D연구를 해가지고 미래 기후에 우리가 걸맞는 정말 밀양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농작물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 농업 마이스트 대학 사업관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산내 남명에 보면 얼음골사과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싸고 또 거기 농사짓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도 뭔가 농사를 지으면은 돈 벌겠다 싶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농업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과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 20명을 모집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양한 기후변화라든지 또 앞으로 그에 대비 해가지고 다양한 원예라든지 그런 품목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오작교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자주 실무자하고 만나는데 이런 부분부터 충분히 전달 해가지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조인종 의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교육 및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발 참 좋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보면 교보생명하고 같이 업무교류를 해서 친절교육을 우리 간부공무원 1회하고 일반직 직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니까 간부공무원 1회, 일반직 공무원 9회 이래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위에 있는 분들이 친절교육을 더 좀 많이 받고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한테 일반직원들한테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 횟수를 더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이래가지고 우리 9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1명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얘긴데 1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 명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장려상이라든지 그 다음 우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을 하든지 그렇게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이거는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친절 대상 1명 선정 이래 해놨는데 조인종 의원님 말씀대로 친절 1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 추진실적에 보면 무상급식비 해가지고 여기 20억 도비 8억, 시비 12억인데 2015년 추진계획에는 무상급식이 없어져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우리 밀양은 무상급식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2015년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방침에 따라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신 서민자녀 교육예산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전체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19억 6200만 원을 우리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도비 전체 50%는 우리가 지금 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학원수강료라든지 온라인 학습비라든지 참고서 구입하는데 학생들 쓰는데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는데 1인당 보면 50만 원정도 됩니다. 밀양시 전체 우리 학생 수가 약 한 만 한 800여명 되는데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이 약 한 2100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도에서 방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서민지원 사업으로 사업자체가 바뀌게 됨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 이주옥 의원밀양시장님한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용기 있는 시장님을 원하신다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입니다. 제가 그때 발언했을 때도 5분 발언 했을 때도 예, 무상급식이라는 게 아니고 의무급식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 공부할 때 점심시간은 자유롭습니까? 밖에 나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급식이 급식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용기 있는 정말 시장님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장기체류형 복합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가 미촌시유지를 장기간 오랫동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좀 안일하게 행정을 펼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에 투자제안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본의원이 읽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촌시유지를 지금 개발전략 기본방향에 보면 원칙적으로 장기체류형 힐링 복합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수립용역 현황을 보면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용역을 줘가 있는 상태로 있고 그런데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은 맨 밑에 투자설명회를 3월 달에 하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맡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투자설명회를 한다라는 것은 이 일정을 당겨서 한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 용역 건은 올해 11월 19일까지입니다. 아무리 용역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가 연계되지 않으면은 결코 도출되지 않으면 결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과 투자자를 도출하는 문제를 같이 가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보고를 듣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투자설명회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사업자, 투자자를 찾기 위해가지고 우리 사업공모를 하면은 공모에 따라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결국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투자자를 우리가 도출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촌시유지 관계는 또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고 우리 일반 밀양시민들도 보면 미촌시유지 개발은 하나의 밀양발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를 연계시켜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 이 투자자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밀양시 인구가 적다, 그리고 사실 유동인구라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투자자를 찾기 위해가지고 협의도 여러 차례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물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한창 그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투자자와 연계시켜가지고 결과물을 도출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투자부분에 대해서 현재 밀양시가 미촌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투자자를 제안현황에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 해서 민간제안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있고 자체계획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었는데 만일에 지금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투자자가 여기에 제안현황처럼 우리시가 봤을 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촌시유지 부분은 반드시 우리 밀양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리조트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국가산단, 하남산단, 용전일반산단 등등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가지고 외국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숙박시설 자체는 지금 모텔수준 밖에 없습니다. 외국 손님이 지금도 오면은 부곡이나 창원 가가지고 주무시도록 하고 모시고 올 정도로 형편없는데 그래서 미촌시유지 안에는 반드시 숙박시설 만큼은 우리시가 필요한 시설은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숙박시설이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숙박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들어오데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투자를 시켜야 된다, 투자자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또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지 땅값입니다. 부지가격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밀양발전을 위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든 어떤 사업이 된다라면은 인센티브도 듬뿍 줘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당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빠른 시일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적극 좀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기본방향처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2015년도에는 변화와 개혁으로 창조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밀양시 발전 및 시정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5년에 행정과에서 추진할 대표적인 업무로 소통과 화합하는 행복시정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생생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읍면동 방문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하였고 시정 모니터요원 43명을 위촉을 하여 수시로 여론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개최, 각급기관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현장 밀착행정을 위해 수시로 읍면동을 방문 주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시장님 읍면동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밀양 100년을 위한 시정방향 소개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여론을 접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여 시민들과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와 배려의 따뜻한 조직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 6기 출범 후 직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따뜻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코자 신규공무원, 여성공무원, 실무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하였습니다. 효행여행 실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부모님과 같이 동행 여행 시 직원 10만 원, 부모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민선 6기 1주년쯤에 각계각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성원간의 배려를 통한 능률을 극대화해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우인 고향사랑 세일즈 행정구현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별 향우회, 향우기업인 간담회, 그리고 향우언론인과의 간담회, 도청 향우공무원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를 하여 밀양시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향토사랑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밀양아리랑 대축제 시 향우인 고향방문의 날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향우인과 소통 만남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밀양시 발전과 연계를 하여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결연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 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인 우호협력교류의 기틀마련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 자매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포함하여 4개 자치구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과 밀양시 삼랑진읍간의 자매결연을 현재 적극 추진 중입니다. 올 2월 중에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질 계획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여 농산물 판로개척을 통해 농업인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축제참여 및 문화교류를 통해서 밀양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 주민이 참여하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8개 마을을 공정하게 선정을 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명, 공정, 소통, 공감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정의실현과 활기차고 일하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경륜과 역량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인사운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희망전보제, 개인고충 반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사업, 시장 공약사항 및 나노국가산단 추진 등을 위해 적재적소 인재를 배치하여 밀양발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으로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강화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직장 동호회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노사문화 정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노력과 노사협력의 파트너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사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노조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소통대화협력을 위한 노사간담회 정례화 추진 노사교육 프로그램 공동 참여 등 상생의 노사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2014년 5월 1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수당지급을 중단하고 2015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시청 내 유휴공간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자녀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손드는 의원 있음)
아,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의원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사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각 실과나 각 읍면동에 정원에서 1명씩 적은 걸로 인사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3명 정도 간다라는데 한 지역에서 1명 부족한 상태에서 벌써 그렇게 되면은 그 인사, 출산휴가로 빠지게 되면은 그 공백 기간을 향후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한 지역만 아니고 아마 밀양 전역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조인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문제들은 시 전체로 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봐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적절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인원이 적절히 배치가 되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에 너무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시민대학에 강사진들이 참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데 시간을 좀 변경을 했으면은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여론들을 갖다가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이후에 조금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허 홍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대학은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과장님, 시민대학이 월 2회 하는데 아마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기존 4시에 시작하던 것을 8개월 동안에는 기존대로 하고 2개월분에 한해서 4시에서 2시로 아마 4회 걸쳐가지고 시간조정을 한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2회를 더 추가해서 4시에 하던 거를 7시에 할 계획이다라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그렇게 시민들의 여론을 언론에 난 거 하고 시에서 답변되었던 내용들을 2개를 제가 읽어보고 난 이후에 생각이 또 어떤 시민분들이 저한테 꼭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회 분량을 하는데 횟수는 22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좀 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조정한 것이 두 달 부분들만 조정을 일단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2015년도에 지금 2월 달부터 시민대학이 운영된다면은 좀 더 시간조정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횟수를 좀 더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류욱희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손일권세무과장 손일권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를 정확신속친절한 세무행정구현으로 하고 9개 전략과제로 25개 세부 이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마는 그 중에 육아휴직이 2명이 있고 면직이 1명이 있습니다.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방세 목표액를 설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홍보강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성실납세자 및 지방세정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 착오의 과오납 최소화를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2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이 예산액 5170억 300만 원에 부과액 5870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액은 5750억 6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8%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목표액보다 세입이 92.8%에서 98.1%로 미달되나 2월 말까지 자금이 영달되면 일반회계 목표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953억 18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1113억 5200만 원 중에 1061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11.4%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77억 5600만 원으로 도세가 425억 6800만 원, 시세가 55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의 은닉누락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ARS를 통한 납부금액 확인 및 과오납 환부 신청 등을 편리한 지방세 수납제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를 다져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하여 납세자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 정의의 실현 및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41억 2000만 원으로 현년도 22억 6700만 원, 과년도 18억 5300만 원입니다. 대포차의 증가, 부도폐업 후 발생하는 무재산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과 자진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체납세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현년도 체납발생 현황으로는 부과액이 1084억 8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050억 3300만 원으로 결손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미수액 29억 8500만 원으로 징수율 96.8%입니다. 미수액 중에서 7억 1800만 원은 납기 미도래로 실제체납액은 2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3년도 이월체납액 32억 8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8억 5600만 원으로 11억 500만 원을 징수하고 3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 후 체납액은 1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물건 공매경매와 29페이지 채권압류, 금융자산 채권추심, 결손처분, 체납자 차량번호 영치활동,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원인별 현황은 41억 2000만 원으로 무재산이 4억 5900만 원, 행방불명이 7억 2400만 원, 납세태만 9억 800만 원, 압류 공경매 7억 5000만 원, 폐업부도 12억 7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이월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로 운영하고 직원개인별 읍면동별 징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SMS문자발송, 자동이체, 수납제도 홍보 등 체납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또는 추심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차량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영치하고 체납세 징수 읍면동을 평가하여 연말 시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친기업적인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며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무지도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60개 업체에 4억 3000만 원 목표로 법인 및 개인 58개 업체에 13억 17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306.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60개 법인 및 개인 업체에 4억 6000만 원의 목표로 방문조사,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중점 항목은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사항과 고유목적 사용,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세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 세정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을 2만 6000호 정도에 대하여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고 과세대장을 완벽히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정확한 부과와 체계적인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미수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함입니다.
2014년도 세입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예산액 167억 9100만 원이고 부과액은 245억 500만 원 중에서 165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8.8%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78억 3000만 원으로 과년도 66억 5800만 원, 현년도 11억 72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중 교통행정과 차량과태료 64억 2900만 원과 민원지적과 4억 9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으로 인한 지방재원 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입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10억 2500만 원에 7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대금 지급 시에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시스템 운영에 체납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이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담당부서별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와 수익 극대화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금고 검사와 업무지도로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금현황은 2014년도 12월 31일 일반회계 현재 정기예금이 NH농협은행 시청출장소에 63계좌에 1146억 51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기간은 7일에서 6년까지 이자수입은 22억 5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12월 31일 금고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금고를 재지정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출자금계획 배정으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를 유지하며 철저한 계좌관리로 유휴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토록 하며 금고수납 대행기관에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친숙한 세무행정실현 계속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무민원에 대한 친절정확신속한 처리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와 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세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재산보호 및 권익존중과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 무료로 배부하여 지방세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비과세 감면과 지방세 환급권자 보호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친기업적인 세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불이익의 방지 및 받을 수 있는 이익의 일실을 방지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지방세 정책과 신설개정되는 지방세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지식함양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제공과 친기업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설 확충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대안적 납부환경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종이 없는 전자고지제도에 따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며 사업대상은 지방세 전 세목이고 사업내용은 ARS를 이용한 지방세 안내와 조회, 납부, 환부처리입니다. 추진일정은 계획수입을 2월까지 해서 보안심의 및 업체선정을 3월까지 하고 관련 시스템 연계협의를 4월까지 하며 시스템 설치 및 개발을 5월까지 해서 시스템 테스트와 교육홍보를 6월까지 해서 7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시스템 설치비는 3200만 원이며 유지비는 3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금고관리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7일에서 6년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1%에서 5.9%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계좌가 63계좌인데 예금기간 도래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을 넘기시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여기 설명해 놓은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손일권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15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42페이지 목차와 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신속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집행실적 기록관리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기여하며 결산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회계사고 제로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545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76.5%를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결산액 6805억 7800만 원, 세출결산액 5274억 3100만 원, 잉여금 1531억 4700만 원을 2014년 10월 2일 결산 고시하였습니다. 공사용역계약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였으며 회계실무 및 회계 관계 법령집 1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회계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6월 중 실시하겠으며 일상경비 출납검사를 11월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계약업무 통합에 따른 계약의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 대행 계약시행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장비 업체를 보호토록 하며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며 계약관련 사항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추진방향을 설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용역물품 등 4876건에 1615억 9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대행계약은 45건에 27억 32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으로 9건을 접수, 모두 해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29개 사업장에 운영하였으며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계약관련 사항을 2014년 2월 5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운영하여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방지토록 추진하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및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한 계약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재산이 2만 4488필지 3957만 1000㎡이며 도유재산은 6057필지 317만 1000㎡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며 일반재산 중 임야 1183필지 578만 4789㎡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며 일반재산 954필지 92만 6064㎡와 도유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추진방향은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매각 및 대부료 부과징수로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대부료 부과 및 매각을 501건에 6억 3970만 6000원 부과하여 498건에 6억 3874만 원을 징수하였고 3건에 96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4755만 원의 예산으로 구축하여 전 부서에서 GI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재산현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여 사용실태 및 무단점유유휴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사용자에게 매각 추진토록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청사 이미지 제공과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코자 함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읍면동 청사의 소규모 개보수를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체 추진토록 하며 증축 등 규모가 큰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사 조경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경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본청, 의회, 읍면동사무소의 18건에 3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하였으며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본청 및 읍면동 조경수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2억 원의 예산으로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하겠으며 지하주차장 안전진단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으며 청사 냉난방 온도 자동제어시스템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사무실간의 온도 편차로 인한 열 손실방지와 에너지절약 및 사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청사 내 쉼터 설치운영입니다.
청사 내 쉼터 설치운영으로 민관의 거리감 해소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음료, 도서열람 이용으로 민원인 편의제공 및 직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설치장소는 1층 민원실 내에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커피판매 및 북 카페, 정보검색대, 휴게 홀 등 165㎡의 규모로 설치하겠으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49페이지 삼랑진읍 임천출장소 신축입니다.
건물 노후로 누수, 기능저하, 미관저해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아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업무능률향상 및 민원편의제공을 도모코자 함이며 위치는 현 출장소 부지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 건평 198㎡의 지상 2층 건물로 금년 9월까지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남면사무소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추진코자 함이며 위치는 상남면사무소와 연접한 청사 뒤편의 부지 311㎡와 건물 2동을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을 9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흥하고 환경친화적인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청사의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당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이며 2014년 추진실적은 상남면사무소 옥상에 4800만 원의 예산으로 11k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 상부 및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3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70k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 본청 옥상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kw의 발전시설과 부북면과 산외면사무소 옥상에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10kw의 발전시설을 6월까지 설치하여 에너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몸에 배인 친절 실천입니다.
사무적이고 무표정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벗어나 "친절한 공무원이 청렴한 공무원이다"라는 이미지 정착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사무실을 찾는 고객이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몸에 배인 친절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 전 직원이 참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개인별 업무숙지를 위한 학습의 날을 주 1회 운영하며 담당별 개선사항을 토론 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직원에게 월 1회 상품권을 증정하여 격려토록 하겠으며 민원인들의 행복감과 감동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가족같은 분위기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보면은 시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벼농사 짓는 사람, 사과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인한테 농지를 임대를 했을 때 보다 시유지 농지를 임대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할 지언정 거기에 그 지역에 농사짓는 지역에 맞게끔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사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는 현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 입장만으로 감안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부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실질적으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벼농사 지어가지고 임대료 주고 농비 빼고 하면 사실 수익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반인보다 시유지가 비싸다, 이거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감정평가를 할 때 좀 감안을 해서 임대비를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질의를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예,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를 매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구두로 좀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보시고 이거는 매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은 걸로 보면은 본의원이 가서 봐도 이것은 매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 답을 하기를 앉아서 그냥 경계측량비 그 다음에 현행측량비는 본인 부담을 해서 측량을 다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그때 의논을 해서 매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 하더라고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신청을 구두로라도 들어왔으면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직접 현장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실 때 충분하게 그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 우리 밀양만 현행측량비라든지 경계측량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밀양시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이 오니까 앉아서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측량하고 다 할 걸로 계산해가지고 신청서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두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답사를 갈 때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한테 충분한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고 안 그러면은 몇 사람이 된다면은 몇 사람을 모아 놓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만 유독하게 부담을 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태승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 구두로 질의를 했을 때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는데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매각이 가능한 부지인지도 파악을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측량을 하고 또 상황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본 의원이 듣기로 현황측량하고 측량비를 살려고 하시는 분 민원이 부담을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 분한테 물으니까 우리시만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적용을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우리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달리 적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중을 모아서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다 해서 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 답은 했는데 우리 의원한테 그런 거를 민원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정에서 담당자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더라면은 그런 불평이 없었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철저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 예, 황걸연 의원입니다.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설계변경의 투명성, 타당성 이걸 확보하고 또 우리 예산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설계변경위원회의 구성이 우리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리고 구성이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고 외부전문가가 참여 해가지고 설계변경의 타당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심사대상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번 했던 바가 있는데 생각이 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애국정신함양과 나눔 복지실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자립 기반조성,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증개축 사업입니다.
현재 내이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마는 협소해가지고 이걸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도 부지매입비가 시비로 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건물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충시설은 독립운동기념관과 충혼탑, 625 및 베트남 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애국지사 기적비 등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이 4950만 원정도 되는데 적기에 개보수를 하고 외부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일 조선의용대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를 했고 밀양에 한일 독립운동가 책자 발간을 1000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단법인 석정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중국 무안에서 5월 달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1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리랑 마라톤 대회라든지 저소득층 밑반찬제공,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많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명 송파 삼모자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읍면에는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동지역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하고 또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사각지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방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도 도배나 장판교체 등 올해 15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삼문동과 가곡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여 원을 들여서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지역 자활센터 건물신축입니다.
가곡동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1∼2층을 하고 3층은 가곡동 사무소에서 활용하도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심의가 될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서류가 다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심의 중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심의 중에 있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16억 6500만 원을 들여서 235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밀양시와 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밀양고용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2014년도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창출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그 다음에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이 분들의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이거는 각종 재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일시적인 구호를 해 줘야 될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발생했을 때에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수급 신청자 통합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세대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보다는 우리가 혜택이 좀 조사를 해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1693가구고 책정이 2187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일반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로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과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3076가구에 169억 8100여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급자 중심에서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3587세대에 4957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보면 혹시 허위나 부당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진료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의료비 청구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본인이 우리시에다 신고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보를 해서 부당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 홍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인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보훈회관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가 19억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해 15년도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었고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도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그 당시의 이야기는 밀양주변에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건물을 갖다가 그냥 매입을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다시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여나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마는 행여나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예, 황인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보훈복지회관이 있는데 건물과 부지가 단체별로 소유자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기존 건물을 놔두고 지으니까 건물이 둘 다 조그만 합니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을 보는 우리시에서 보는 시각으로써는 지번을 합필을 해가지고 건축면적도 늘어나고 네모반듯하게 해가지고 주차장 활용도 좋고 이렇는데 9개 단체가 되고 또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안 줄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복지기획계장한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자, 우리 장래를 봐서는 옆에 있는 터를 사가지고 같이 합필을 해가지고 있는 것도 뜯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면 훨씬 앞으로 사용하는데 안 좋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밀어 붙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좋다고 해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다른 데 또 예를 들어서 옮기가 한다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보훈단체 그 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따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의장님!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황인구 의원그래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우리 밀양시 소유권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예, 아닙니다.
○ 황인구 의원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 증개축까지 여기서 거론화 되는데 그런 거 같으면은 밀양시에 19억을 들여가지고 빌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분들 전체가 다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같으면은 19억 짜리가 그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저희 잘 아는 분이 건물을 팔았는데 바닥 면적이 90평입니다. 지하가, 거기 지하에 하여튼 사업을 하는 노래방 시설이라든지 다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입니다. 그게 얼마에 매각이 되었나 하면은 8억 5000에 팔았어요, 물론 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9억이 되었겠지만은 그런 건물에 90평입니다. 바닥 면적이, 4층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돈 안들이고도 수월하게 얼마든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갖다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고 집행이 되었다 하면은 저는 과장님보다도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갖다가 더 묻고 싶어집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주하고 또 땅 가지고 있는 주인하고 틀려예, 이 9개 단체 중에 3개 단체 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실제 이득 오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등기상에 자기가 소유권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득권을 안 할라고 합니다.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금방 우리 황인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9억 들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데 이 분들의 기존 단체에서 그걸 선뜻 자기들이 내어 놓고 그래 합시다, 하는 의견일치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간담회도 통하고 설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다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인구 의원의장님!
○ 의장 허 홍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황인구 의원보훈단체에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 이야기는 과감하게 아까 큰 건물자체가 19억짜리 건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19억짜리 밀양에 얼마나 건물이 있는지 19억을 들여서 얼마나 잘 지을 것인지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 의장 허 홍예, 과장님께서 우리 황인구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조금 전 황인구 의원께서 보훈회관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 19억 중에 국비 5억을 올해 2월 달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걸로 향후 계획에 써져가 있는데 여기에 도비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이 있고 우리가 보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가 50%했을 때 지방비가 예를 들어 50 대 50 그러면은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래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도비를 얻어올 수는 있겠지마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밀양시에 국비를 5억 줬으니까 도비 2억 줘야 된다, 1억 줘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다가 당연히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가지고 업소를 해가지고 국비 5억을 지원받았으니까 다문 한 1억이라도 해 주이소, 이거는 되는데 법적으로 얼마 내놓아라, 이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증축과 개축과 관련해서 다른 경남 시군에 예를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다른 지방도시에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지원이 된 사례가 있다면은 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허 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조영자, 정정규, 이주옥, 손문규, 김상득,
황걸연, 조인종, 조인옥, 황인구, 박필호,
최남기, 정윤호,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류욱희
세무과장 손일권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하진현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