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목차와 4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단체현황은 9개의 보훈단체와 밀양독립운동사 연구소를 합해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단체 위안행사 및 보훈행사 지원 10개 단체에 1억 6625만 원을 지원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며, 3․13 밀양만세운동재현행사 및 추모행사, 명절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혼탑, 6․25참전 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독립운동기념관 등 우리 지역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랑,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 운영 하겠으며, 또한 전시장비 도색, 보도블록 정비에 850만 원을 지원하여 현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지역봉사자 저변확대로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단체와 개인을 합쳐 2만 27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에 해당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6개 사업에 8740만 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1083만 원으로 5500여 명이 가입하여 봉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또한 무료 빨래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아리랑 마라톤대회 및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밀양 남부 복지재단에서 1기에 이어 2기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곡 분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 경로식당 등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1일 이용실적은 평균 600여 명으로 1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13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1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며, 이용자의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자문과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역량강화 등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복지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입니다.
재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계보호와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공동모금회를 포함해서 520세대에 2억 983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쳐서 3억 2489만 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에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례관리 가구의 자립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2가구를 사례관리 가구로 발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306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간 연계 및 민간자원을 활용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 조사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별 신청한 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정확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5140여 세대에 대하여 사회복지 통합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적자료 등이 실제 소득재산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양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또한 상담자의 안전을 위하여 읍면동의 상담실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 상담자의 안전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밀양지역 자활센터,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있으며,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23개 사업에 270명이 참여 계획이며, 사업비는 31억 7214만 원으로 연중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5개 사업으로 25개 수행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2055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539명을 대상으로 12억 9331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정비사업,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등 16개 사업을 우리 시와 대한노인회 외 2개 단체에 위탁 실시,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저소득층 자금 지원입니다.
자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 지원 자금이 있으며, 정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생업자금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억 5000만 원 융자계획이며 홈페이지, 시보게재 등을 적극 활용 홍보하여 많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28세대에 4778명이며, 차상위계층은 1998세대에 3145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에 144억 6799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지원과 자녀학습비 지원에 4억 6839만 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665세대에 5222명이며, 사업비는 19억 1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인 전체 진료비의 6%에 해당하는 14억 4181만 원을 부담하여 의료 및 구료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의료급여기금 채권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금년도의 전출금 2억을 포함하여 9억 6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로 연2회 지급하며, 금년에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모범적인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장 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함이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어려운 세대를 시․읍면동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 필요한 서비스 연계 실시로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계층 보호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목차와 4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단체현황은 9개의 보훈단체와 밀양독립운동사 연구소를 합해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단체 위안행사 및 보훈행사 지원 10개 단체에 1억 6625만 원을 지원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며, 3․13 밀양만세운동재현행사 및 추모행사, 명절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혼탑, 6․25참전 기념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독립운동기념관 등 우리 지역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랑,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 운영 하겠으며, 또한 전시장비 도색, 보도블록 정비에 850만 원을 지원하여 현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지역봉사자 저변확대로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단체와 개인을 합쳐 2만 27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에 해당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6개 사업에 8740만 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1083만 원으로 5500여 명이 가입하여 봉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또한 무료 빨래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아리랑 마라톤대회 및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밀양 남부 복지재단에서 1기에 이어 2기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곡 분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 경로식당 등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1일 이용실적은 평균 600여 명으로 1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13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1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며, 이용자의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자문과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역량강화 등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복지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입니다.
재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계보호와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공동모금회를 포함해서 520세대에 2억 983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쳐서 3억 2489만 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에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례관리 가구의 자립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2가구를 사례관리 가구로 발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306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간 연계 및 민간자원을 활용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 조사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별 신청한 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정확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5140여 세대에 대하여 사회복지 통합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적자료 등이 실제 소득재산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양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또한 상담자의 안전을 위하여 읍면동의 상담실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 상담자의 안전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밀양지역 자활센터,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있으며,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23개 사업에 270명이 참여 계획이며, 사업비는 31억 7214만 원으로 연중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5개 사업으로 25개 수행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2055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539명을 대상으로 12억 9331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정비사업,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등 16개 사업을 우리 시와 대한노인회 외 2개 단체에 위탁 실시,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저소득층 자금 지원입니다.
자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 지원 자금이 있으며, 정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생업자금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억 5000만 원 융자계획이며 홈페이지, 시보게재 등을 적극 활용 홍보하여 많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28세대에 4778명이며, 차상위계층은 1998세대에 3145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에 144억 6799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지원과 자녀학습비 지원에 4억 6839만 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665세대에 5222명이며, 사업비는 19억 1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인 전체 진료비의 6%에 해당하는 14억 4181만 원을 부담하여 의료 및 구료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의료급여기금 채권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금년도의 전출금 2억을 포함하여 9억 6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로 연2회 지급하며, 금년에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모범적인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장 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함이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의 어려운 세대를 시․읍면동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 필요한 서비스 연계 실시로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계층 보호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자녀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 자녀의 무슨 수입이 있다든지 가족의 무슨 수입이 있다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자녀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 자녀의 무슨 수입이 있다든지 가족의 무슨 수입이 있다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지원대상자를 이래 조사를 하다 보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탈락되는 부분이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소득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그 지역 현장에 출장을 가서, 서류에 나타나는 소득이 사실인지 현장에 가서, 직장이라든지 그다음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까지 확인을 해서 도움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도움을 하고 실지 소득은 있지만 도울 수 없다면 저희들이 출장 복명서를 활용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지금 하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 말씀처럼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사는 게 잘 살아가지고 수입이 있다 이래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는 사실 시집간 딸이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보조를 받아야 될,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보조를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순필 위원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한번 관여되었던 일이고 해서 한 번 더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이동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분이었는데, 자제분이 두 분 계셨고. 그런데 소득이 트럭이 있으니까 그 트럭에 관해서 일어나는 소득 때문에 전혀 그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어떤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이동사무소에다 추천을 해서 그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확약이라도 좀 받으려고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도 며느리가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해서, 그때 지원을 우리가 못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이동 계시는 분인데. 저가 현장에 가보고 그분 이야기 들어보고 이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방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이 상담해보고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좀 그것은 맞다 싶어, 정말로 아들이 능력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더러 옆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좀 적당하게라도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가 봤을 때 주변에 좀 많습니다. 많은데, 월등하게 자식들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전산 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것은 그 집에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부모한테 못주는 이런 일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본 위원 생각이고 그리고 1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이것을 매칭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것은 통장 한번 만들어 주면 그것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거기에 자활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매칭금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모두다 자활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근로 유지형에 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자활센터에 하는 사람에 자활장려금은 우리 소득이 작기 때문에 그 소득을 보충해주는 세 가지 다가 보충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근무하면서 자활장려금은 자기가 30%의 소득을 빼고 나서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부분까지 보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충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매칭금은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축을 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로 보전을, 소득을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계속 지원을 하지 한번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그 희망키움통장이나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매월 자기가 자활사업 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자기가 나름대로 아껴서 저축을 함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도 전에 봉사단체하면서 애들하고 자매결연해서 통장을 해서 줘보니까 1회로 했을 때는 그게 그냥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그 통장은 주고 우리가 돈 얼마 줬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가서 너 그 돈 어떻게 써노, 그 돈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쁘시고 시간 없으시겠지만 이미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자금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억 5000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저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상가에 문의가 들어온 분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니까 지금 이 돈 1억 5000 시비라고 지난번에 과장님 하셨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만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이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 김순필 위원시 자체사업이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1억 5000을 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농협에 위탁을 해서 금융시스템에 맞도록 돈을 지원해서 빌려가도록 한다면 그건 조금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저가 봤을 때. 몸이 불편해서 장애가 되어 내가 자활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줘서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좀 주는 것도 생활방법일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모든 여건이 안 되어서 다소라도 어떤 도움이 있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고 주변의 어떤 환경이 안 되어서 자금여력이 안 되는 분한테 돈을 우리가 빌려준다면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어서 정말로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지 그걸 농협에 위탁해서 정말 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돈을 빌려 쓴다면 이 저소득 자금 이게 저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게 아니고 이름만, 무늬만 되어 있는 지원자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돈을 많이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서 쓸 수 있도록, 이 구정에 또 그리고 추울 때 이럴 때, 장사가 안 될 때, 정말 지금 밀양 시장 내에는 정말 힘듭니다, 상인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이 돈 1억 5000에 밀양시가 흔들릴 건 아니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동에 있는 밀양 남부복지재단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위탁경영을 하는데 이 법인이 위탁경영하는 목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 위탁을 함으로서, 운영을 함으로서 복지법인이 이해적으로 볼 때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동에 있는 밀양 남부복지재단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위탁경영을 하는데 이 법인이 위탁경영하는 목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 위탁을 함으로서, 운영을 함으로서 복지법인이 이해적으로 볼 때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법인은 이해타산으로 따진다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입금 내는 것 만큼은 손해고 그 대신 사회적인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덕을 쌓는 부분이지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적으로 어떤 복지법인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2012년도와 13년도 수입․지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법인 전입금은 줄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이 인건비를 다 충당을 못 하거든요. 지금 2013년도에는 보조금이 8억 2100만 원에서 인건비가 8억 7200만 원으로 67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원금이나 각종 기부금이 경제여건에 따라서 부족한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시민들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했던 것을 안 할 수 없고 계속 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직원들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이 법인이 운영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마땅히 우리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우리 시가 이 운영하는 자체를 지원해서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가지고 위탁을 맡겨 놓기는 맡겨 놓고 이제 어중간하게 지원해서 의지상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민을 위한 복지향상 주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에 빈곤경영을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것이 주 업무로 전환이 되는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 경영자체를 아주 세밀히 분석하고 연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잘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난 1월 7일자 보육담당이 신설되어 총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어려운 장애가구의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8319명 중에서 이중 1급이 597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2012년도에는 한 22억 정도 지원을 했으며, 2013년도에도 장애수당 등을 비롯해서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청자격이 1급에서 1, 2급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가지고 지원 인원 사업비 등이 32% 정도 늘어난 238명 17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양질의 삶을 영위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으며, 현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은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 분야에 18억 9870만 원 정도의 재원으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 사업 분야에 19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68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사업입니다.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20.95인 2만 2692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총 20개 분야에 23억 7000정도 지원을 했으며, 2013년도에도 23억 6000 정도의 규모를 예산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로당․마을회관 사업추진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지원규모 및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 현황 등에 따라서 철거비용 등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실시했고 2013년도에는 신축과 재건축에 4개소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증․개보수에 5억 800만 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2011년도 말에 준공된 정말 현대식 건물로서 PF 즉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시설’로서 현재 여성들의 참여확대로 능력개발을 위한 최대의 공간시설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9개 과목의 프로그램과 1219명이 이에 참여한 가운데 활용을 했으며, 아나바다 나눔장터 등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소 좀 증설을 해서 3회기로 해서 30개 과목을 운영코자 하고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도 좀 지역홍보를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양육 부재자 가구에 말 그대로 맞춤형의 아이돌봄 사업으로서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는 현재 49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여 건의 이용건수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지원 예산규모가 늘어난 4억 8200여만 원의 예산지원으로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514세대가 되어지겠습니다. 가족자녀는 0세에서 18세까지 573명이 되어지겠으며, 2012년도에는 한 3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12개 사업분야에 늘어난 사업비 4억 9772만 4000원 정도를 예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조성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은 총 382세대가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고, 2013년도에도 총 지원사업비가 34% 정도 증액된 3억 3801만 4000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의 지원서비스를 통한 건강가정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2명으로 해서 필수사업, 공통사업, 선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6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일 예산의 규모로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7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 제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4개소 시설 7개 사업을 해서 7억 4273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8개 사업에 7억 6452만 5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고, 현재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가정위탁 등을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860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어졌고 2013년도에도 9개 사업에 한 49억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95개소로서 보육정원이 현재 3779명입니다. 이중 현원이 75%인 2822명입니다. 2012년도에도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한 예산지원이 151억 원 정도 지원되어졌고 2013년도에도 10개 사업 해서 17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의 식생활 보장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서 목표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총 위생관련 업소는 2699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013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특별합동단속을 비롯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당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 5개 사업에 4040만 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일한 같은 수준의 예산지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홈을 설치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들로서 시설퇴소자, 긴급대피 장애인, 자립준비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어지겠고 시설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2 내지 5명이 거주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공모선정 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하고 사업량은 금년도 1개소 2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1년 6개월이 되어지겠고 운영프로그램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탐색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어지겠고 비용부담은 입주자 자부담이 되어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운영자 공모를 하고 선정토록 하겠고, 5～6월까지 자립홈 매입 및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서 7월 경에는 자립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건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로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 언어, 정서, 행동 등을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외에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도가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코저 하며, 삼문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시내권역을 대상으로 300여명의 아동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 및 전문요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하반기 예산으로서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지역 아동생활 환경 조사를 마치고 장소선정 및 사무실 구비를 5～6월 마무리하여 6월까지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교체 및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놀이시설은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CCTV 설치가 6개소 3억, 어린이놀이시설교체가 3개소 9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CCTV는 4월까지 행정예고, 자체평가 계획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6월에서 10월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관리운영은 밀양경찰서에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운영코자 하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조기에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교육 및 개별상담을 통해서 인식변화와 더불어 공감대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내 대상자 실태를 파악한 후 월1회 대상세대 방문 및 맞춤형 교육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자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추진 및 봉사자를 통한 모니터링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망을 유지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문화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가정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난 1월 7일자 보육담당이 신설되어 총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어려운 장애가구의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8319명 중에서 이중 1급이 597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2012년도에는 한 22억 정도 지원을 했으며, 2013년도에도 장애수당 등을 비롯해서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청자격이 1급에서 1, 2급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가지고 지원 인원 사업비 등이 32% 정도 늘어난 238명 17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양질의 삶을 영위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으며, 현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은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 분야에 18억 9870만 원 정도의 재원으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 사업 분야에 19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68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사업입니다.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20.95인 2만 2692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총 20개 분야에 23억 7000정도 지원을 했으며, 2013년도에도 23억 6000 정도의 규모를 예산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로당․마을회관 사업추진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지원규모 및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 현황 등에 따라서 철거비용 등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실시했고 2013년도에는 신축과 재건축에 4개소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증․개보수에 5억 800만 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2011년도 말에 준공된 정말 현대식 건물로서 PF 즉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시설’로서 현재 여성들의 참여확대로 능력개발을 위한 최대의 공간시설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9개 과목의 프로그램과 1219명이 이에 참여한 가운데 활용을 했으며, 아나바다 나눔장터 등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소 좀 증설을 해서 3회기로 해서 30개 과목을 운영코자 하고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도 좀 지역홍보를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양육 부재자 가구에 말 그대로 맞춤형의 아이돌봄 사업으로서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는 현재 49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여 건의 이용건수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지원 예산규모가 늘어난 4억 8200여만 원의 예산지원으로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514세대가 되어지겠습니다. 가족자녀는 0세에서 18세까지 573명이 되어지겠으며, 2012년도에는 한 3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12개 사업분야에 늘어난 사업비 4억 9772만 4000원 정도를 예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조성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은 총 382세대가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고, 2013년도에도 총 지원사업비가 34% 정도 증액된 3억 3801만 4000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의 지원서비스를 통한 건강가정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2명으로 해서 필수사업, 공통사업, 선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6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일 예산의 규모로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7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 제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4개소 시설 7개 사업을 해서 7억 4273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8개 사업에 7억 6452만 5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고, 현재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가정위탁 등을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860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어졌고 2013년도에도 9개 사업에 한 49억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95개소로서 보육정원이 현재 3779명입니다. 이중 현원이 75%인 2822명입니다. 2012년도에도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한 예산지원이 151억 원 정도 지원되어졌고 2013년도에도 10개 사업 해서 171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의 식생활 보장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서 목표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총 위생관련 업소는 2699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013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특별합동단속을 비롯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당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 5개 사업에 4040만 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동일한 같은 수준의 예산지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홈을 설치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들로서 시설퇴소자, 긴급대피 장애인, 자립준비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되어지겠고 시설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2 내지 5명이 거주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공모선정 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하고 사업량은 금년도 1개소 2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1년 6개월이 되어지겠고 운영프로그램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탐색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어지겠고 비용부담은 입주자 자부담이 되어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운영자 공모를 하고 선정토록 하겠고, 5～6월까지 자립홈 매입 및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서 7월 경에는 자립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건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로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 언어, 정서, 행동 등을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외에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도가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코저 하며, 삼문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시내권역을 대상으로 300여명의 아동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 및 전문요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하반기 예산으로서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지역 아동생활 환경 조사를 마치고 장소선정 및 사무실 구비를 5～6월 마무리하여 6월까지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교체 및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놀이시설은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CCTV 설치가 6개소 3억, 어린이놀이시설교체가 3개소 9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CCTV는 4월까지 행정예고, 자체평가 계획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6월에서 10월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관리운영은 밀양경찰서에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운영코자 하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조기에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교육 및 개별상담을 통해서 인식변화와 더불어 공감대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내 대상자 실태를 파악한 후 월1회 대상세대 방문 및 맞춤형 교육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자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추진 및 봉사자를 통한 모니터링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망을 유지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문화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가정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사업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보다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시는데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사업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보다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시는데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87페이지 기본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담당별 사무분장에서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시설담당 신설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밀양연극촌 관리 및 지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여름공연예술축제 지원, 미리벌 민속박물관 관리, 영화촌 관리 등 업무를 문화시설담당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5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및 제13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를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그리고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올해부터 국제공연예술축제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5회 미소락 축제는 6월부터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경관자문위원회 자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그리고 우리 시 예술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3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15년 2월 5일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은 3월 말경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재평가 및 재검토 방향전환 계획으로 있어 당초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 건의 및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연극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국도변 연극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행과 연꽃단지 내 시설하우스 철거 후 연꽃 밭 조성 그리고 관광안내소 준공 및 개소를 6월말 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호국의 대성 송운당 사명대사 특별기획전을 하였고 2013년 추진계획은 경상남도 교육청 E-나누미 협약을 하계방학기간에 학예사와 함께하는 역사관련 교육과 시립박물관 전시해설사 양성 교육, 박물관 특별기획전, 관광도우미 양성 교육, 박물관 대학 운영,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유치 추진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지난해 9월 28일 날 경남도에 제출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조경 및 주차장 설치, 화장실 신축 공사비 확보를 위해 6억 원을 문화재청에 건의하였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밀양읍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월 중에 그리고 동문고개주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3월 경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얼음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목재데크를 추진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얼음골 진입로 자연석 계단 및 주변정비로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6페이지 관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서 사업비 5억 원은 관아주차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97페이지 밀양아리랑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됨에 따라 아리랑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됨으로서 아리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밀양아리랑 문화재단 설치와 보존단체 결성 및 발기총회를 하고 2단계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3단계는 활성화 단계로서 상설공연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보존 전통 활동 및 후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수산제 정비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은 지금 현재 시굴조사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3월경에 진입로 확장 및 소하천 정비를 착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방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으로서 5월경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마지막으로 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으로서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경에 착공하고 또 6월경 준공하여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밀양관광 안내 및 연극관람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87페이지 기본현황,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담당별 사무분장에서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시설담당 신설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밀양연극촌 관리 및 지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여름공연예술축제 지원, 미리벌 민속박물관 관리, 영화촌 관리 등 업무를 문화시설담당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5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및 제13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를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그리고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올해부터 국제공연예술축제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5회 미소락 축제는 6월부터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경관자문위원회 자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그리고 우리 시 예술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3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15년 2월 5일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은 3월 말경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재평가 및 재검토 방향전환 계획으로 있어 당초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 건의 및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연극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국도변 연극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행과 연꽃단지 내 시설하우스 철거 후 연꽃 밭 조성 그리고 관광안내소 준공 및 개소를 6월말 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호국의 대성 송운당 사명대사 특별기획전을 하였고 2013년 추진계획은 경상남도 교육청 E-나누미 협약을 하계방학기간에 학예사와 함께하는 역사관련 교육과 시립박물관 전시해설사 양성 교육, 박물관 특별기획전, 관광도우미 양성 교육, 박물관 대학 운영,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유치 추진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지난해 9월 28일 날 경남도에 제출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조경 및 주차장 설치, 화장실 신축 공사비 확보를 위해 6억 원을 문화재청에 건의하였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밀양읍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월 중에 그리고 동문고개주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3월 경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얼음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목재데크를 추진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얼음골 진입로 자연석 계단 및 주변정비로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6페이지 관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서 사업비 5억 원은 관아주차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97페이지 밀양아리랑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됨에 따라 아리랑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됨으로서 아리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밀양아리랑 문화재단 설치와 보존단체 결성 및 발기총회를 하고 2단계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3단계는 활성화 단계로서 상설공연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보존 전통 활동 및 후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수산제 정비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은 지금 현재 시굴조사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3월경에 진입로 확장 및 소하천 정비를 착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방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으로서 5월경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마지막으로 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으로서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경에 착공하고 또 6월경 준공하여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밀양관광 안내 및 연극관람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업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표충사 주지스님과 총무스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조언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데크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사업명은 계속 방생데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실 건지, 뭐 다른 좋은 문구는 없는 건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표충사 주지스님과 총무스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조언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데크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사업명은 계속 방생데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실 건지, 뭐 다른 좋은 문구는 없는 건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와 관련한 관광개발은 토지지주인 표충사 주지나 총무스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데크 사업은 지난해 도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2억 원으로 했고 올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방생데크라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거기에 사명대사 생가지 옆의 못에 소류지가 중마소류지입니다.
거기에 데크 못에 방생하는 그런
표충사와 관련한 관광개발은 토지지주인 표충사 주지나 총무스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데크 사업은 지난해 도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2억 원으로 했고 올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방생데크라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거기에 사명대사 생가지 옆의 못에 소류지가 중마소류지입니다.
거기에 데크 못에 방생하는 그런
○ 손진곤 위원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행정적인 서류에 넣으면 방생데크 조성사업 완료로 해도 되지만 다음에 대외적인, 찾아오는 불자들이나 지역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듣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아 주변에 지금 주차장 정비사업을 할 거잖습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관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계단 양옆으로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지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걸상이 있습니다. 걸상이 있어서 그 앞에는 그 주변에 사시는 노인 어른들이 특히 남자 어른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너무 무리로 해서 앉아 계시니까 여성들이나 주민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지나 갈 때는 좀 지나다니기 억수로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아를 그것 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어른들이 그 관아에 가서 햇볕 양지바르니까 해가 뜨는데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그 잔디가 그냥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몇 번 들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거기에 가면 어른들도 만나 뵙고 하는데 그 잔디 가 쪽으로 나지막하게 들어갈 수 없는 데크나 이런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시지 말라고 하기 에는 좀 불편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망이라도 처 주면 들어가는데 조금 조심도 되고 그 잔디 보호도 되고,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관아를 해놓고 안에는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딱 거기 사람으로 치면 이마이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에만 앉으셔 가지고 지나가면 조금 야유 비슷하게 여성들보고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니기도 불편하다. 계시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해서 하기는 그렇고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잔디 보호 차원에서 해서 조금 거기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것을 저가 건의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김해에 문화예술회관인가 거기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아 주변에 지금 주차장 정비사업을 할 거잖습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관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계단 양옆으로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지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걸상이 있습니다. 걸상이 있어서 그 앞에는 그 주변에 사시는 노인 어른들이 특히 남자 어른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너무 무리로 해서 앉아 계시니까 여성들이나 주민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지나 갈 때는 좀 지나다니기 억수로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아를 그것 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어른들이 그 관아에 가서 햇볕 양지바르니까 해가 뜨는데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그 잔디가 그냥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몇 번 들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거기에 가면 어른들도 만나 뵙고 하는데 그 잔디 가 쪽으로 나지막하게 들어갈 수 없는 데크나 이런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시지 말라고 하기 에는 좀 불편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망이라도 처 주면 들어가는데 조금 조심도 되고 그 잔디 보호도 되고,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관아를 해놓고 안에는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딱 거기 사람으로 치면 이마이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에만 앉으셔 가지고 지나가면 조금 야유 비슷하게 여성들보고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니기도 불편하다. 계시는 모습도 사실 보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해서 하기는 그렇고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잔디 보호 차원에서 해서 조금 거기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것을 저가 건의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김해에 문화예술회관인가 거기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해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술의전당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계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객석 좌석이 전부다 몇 명 정도 수용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김해는 1500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어, 공연장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조금 드는 게 아니고 수백억이 들고 우리 밀양시는 사실 버거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짓는데. 아, 이 좌석 배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850석 정도 된다 800석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제 가 보니까 그게 크다라는 생각을 저가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꾸 문화 쪽으로는 인구가 증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 되면 김해 것 정도 우리 밀양에서 한다면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가 보고 왔는데 그게 좀 웬만하면 또 한 번 가서 보시고 주차시설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디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밀양시는 지금 바깥쪽으로 공유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좀 잘 감안해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또 어쨌든 많이 오면 주차는 정착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만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좀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한 번 찾아가서 그것 삼아서 한번 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아주변의 잔디 의자, 잔디보호를 위한 그런 부분은 데크가 꼭 안 된다면 돌을 설치하든 어떤 출장 가서 한번 잔디보호를 위해서 관리측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예술회관에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김해는 안 가봤습니다. 최근에 지은 곳 가보기는 가봤는데 김해는 규모가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크고, 그다음 주차시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아시다시피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 지금 당초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 건의 및 별도 재원 확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아시다시피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 지금 당초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 건의 및 별도 재원 확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평가는 지난 1월 2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2월 15일 날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 평가받을 때 약 한 2시간 동안 대학교수나 경남발전연구원 그분들한테 저희들은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등재로 인해가지고 아리랑의 어떤 보급이나 전시나 전수 이런 목적에 착안을 해가지고 꼭 우리는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도내에 유일하게 없는 데가 밀양이다 또 강조했고, 세 번째는 모자이크 사업 지난번에 도에도,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강조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재평가니 뭐니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주장을 하니까 다소 실무적으로는 좀 이야기가 어느 시군에는 200억을 주고 어느 시군에는 지금 추진을 안 했으니까 하나도 안 주는 것도 좀 그렇기는 그렇다 이러면서 아마 200억에 대한 규모는 좀 축소될, 지원이 전액 다 지원된다라고는 저희들 기대는 하기 그렇고, 그 다음 별도재원 방안 하는 이것은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록됨으로 해서 저희들 아리랑 전수관이나 전시관 이런 부분은 광특 국비로 우리가 지원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모자이크사업으로서 지원되는 200억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힘들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예산이 290억이라고 했지만 뒤에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368억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밀양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3월 달에 착공 시작되고, 앞으로 이 예산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도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고 아래께 신문인가 보니 김영기 도의원이 또 아리랑에 대해서 경남신문 1면에 크게 밀양아리랑이 좀 다른 정선이나 저런데 보다 추진이 좀 어렵다. 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강조한 게 신문에 크게 났습디다.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밀양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예산신청 해서 사업비 6억을 주차장 설치 1식, 화장실 신축 1식을 이걸 했다는 겁니까, 할 계획이 이렇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지난해 2012년도는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밖이라 해가지고 안 되었는데, 이제 2012년도 사업은 사실상 이월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확대 지정을 9월 28일 날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 한 2월경에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주변에 2013년 추진계획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확대 지정 신청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다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 이게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또 13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6억 원을 공사비를 확보. 이건 확보 된 건지 확보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2012년 추진실적에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6억 요구한 것이고 그다음 2013년 추진계획은 이 예산 신청한 게 확정되면, 2월경에 아마 확정될 겁니다. 확정되면 공사비를 6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 추진실적에 조경 및 주차장 설치 1식, 화장실 신축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뭐 실적에 한 걸로 표기된 것처럼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계획을 밑에다 하고 추진실적에는, 이리 보면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정비사업 예산 신청에 2012년도 5월 24일 날 사업비 6억 원을 조경 및 주차장 설치하고 화장실 신축하는데 지난해 5월 달에 신청했다 이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과장님 말씀에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 세수가 부족한,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신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 대한 응모를 통해서 국비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의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생생문화체험활동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하동군에서는 벌써 5년 연속 이렇게 문화재청을 통한 생생체험활동 프러포즈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례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그런데 응모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여기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프러포즈 사업에 대해서 활동했던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우리 토요 상설공연 거기에 저희들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던 그것이고, 그게 영남루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 밀양 백중놀이행사를 신청했습니다만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공모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시에도 정말 다양한 또 소중한 문화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 보니까 그렇게 가치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지자체와 우리 밀양시를 비교하면 정말 우리 밀양시가 더 많은, 더 돋보이는 소중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런 문화재를 활용한 이런 응모사업에 우리가 간과하고 이렇게 놓쳤다는 것은 향후에는 이런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프러포즈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런 지역민들한테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목차와 다음 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도 통상 업무차원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 외 3건에 14억 9400만 원을 투입했고 올해에도 밀양시장 바닥공사와 냉난방 시설, 고객휴게실 설치, 내일 전통시장 홍보 아치 설치 등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의 광특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구인․구직사업은 실업난 해소와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상․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구직자나 구인업체 양자모두가 효과적인 시책으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5월 중에 1회를 실시해보고 계속 호응이 이어지면 상․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회 더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통상 업무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도 통상 업무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후사포 마을 소음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11년도 6월에 사포 산업단지가 완공된 후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인근 후사포 마을에 집단 소음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지난해 소음 방지대책 용역을 한 결과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높이 5 내지 9m, 길이 510m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서 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올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미전농공단지입니다.
미전농공단지는 현재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인근 대천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집단 이주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재 사업주하고 우리 시, 마을주민대표 등 3자가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단민원 관리차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미전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라는 김해에 있는 업체가 주도하는 민간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인가가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부지 보상협의가 7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미협의 부지에 대해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착공해서 단지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제대농공단지입니다.
제대농공단지는 농협중앙회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1월 17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보면 복합물류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를 건립하고자 만 8800평 부지에 철골 판넬조 3층 건물로 해서 건축 바닥면적이 만 739평의 대형건물입니다. 건물을 해서 영남일대의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를 올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 일단 물류센터는 본격 가동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재개 전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디에스레일이 민자 200억을 투자해서 지난해 9월 20일 상업운행을 시작하여 50일 만에, 지난해 11월 12일 상부승강장 건물높이와 관련해서 도립공원계획 변경 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운행이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보완절차를 거쳐서 어저께 1월 23일 오후에 도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된 결과 현재 16.34m로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14.9m로 낮추고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는 등으로 조건부 운행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자 측에 실증적인 운행 재개 전망을 물어보니까 상부승강장에 겨울 기온이 너무 급감을 해서 커팅 하는 보완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중순, 늦으면 2월 말경에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대학 유치관계입니다. 구 밀양대학 부지 내 보건대학을 유치하고자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19일 날 보건대학 설립 추진단에서 교과부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현재까지 교과부가 각종 보완요청이나 각종 자체 부서간 협조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계속 확인한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월 18일 날 은성재단 측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과부 대학설립 담당과장을 면담한 결과 대학설립의 어려운 결정을 현 시점에서 하기보다는 차기 새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자진철회해서 새정부 출범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은성재단 측에서도 그렇게 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은성재단 측과 우리 시 그리고 현재 사업을 중재하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국 측 3자가 만나서 실무협의를 다시 해서 재추진 방향을 신청서를 철회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정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은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주배관 28.3㎞와 부북면 제대리에 위치한 공급관리소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 실적은 7279세대, 배관길이 총 2만 5500m로 동지역 기준으로 해서 35.8% 정도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에너지가 철저한 투자 대 수익률을 앞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감으로서 단독주택 지구 등지에는 추진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7406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전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대상세대가 많이 줄어서 380세대에 대하여 가스․전기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9페이지 그린홈 1000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단독주택 건축 시에 일정의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41호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했고 올해는 100호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목차와 다음 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도 통상 업무차원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 외 3건에 14억 9400만 원을 투입했고 올해에도 밀양시장 바닥공사와 냉난방 시설, 고객휴게실 설치, 내일 전통시장 홍보 아치 설치 등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의 광특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구인․구직사업은 실업난 해소와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상․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구직자나 구인업체 양자모두가 효과적인 시책으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5월 중에 1회를 실시해보고 계속 호응이 이어지면 상․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회 더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통상 업무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도 통상 업무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후사포 마을 소음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11년도 6월에 사포 산업단지가 완공된 후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인근 후사포 마을에 집단 소음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지난해 소음 방지대책 용역을 한 결과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높이 5 내지 9m, 길이 510m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서 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올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미전농공단지입니다.
미전농공단지는 현재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인근 대천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집단 이주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재 사업주하고 우리 시, 마을주민대표 등 3자가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단민원 관리차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미전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라는 김해에 있는 업체가 주도하는 민간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인가가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부지 보상협의가 7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미협의 부지에 대해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착공해서 단지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제대농공단지입니다.
제대농공단지는 농협중앙회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1월 17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보면 복합물류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를 건립하고자 만 8800평 부지에 철골 판넬조 3층 건물로 해서 건축 바닥면적이 만 739평의 대형건물입니다. 건물을 해서 영남일대의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를 올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부터 일단 물류센터는 본격 가동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재개 전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디에스레일이 민자 200억을 투자해서 지난해 9월 20일 상업운행을 시작하여 50일 만에, 지난해 11월 12일 상부승강장 건물높이와 관련해서 도립공원계획 변경 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운행이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보완절차를 거쳐서 어저께 1월 23일 오후에 도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된 결과 현재 16.34m로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14.9m로 낮추고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는 등으로 조건부 운행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자 측에 실증적인 운행 재개 전망을 물어보니까 상부승강장에 겨울 기온이 너무 급감을 해서 커팅 하는 보완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중순, 늦으면 2월 말경에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대학 유치관계입니다. 구 밀양대학 부지 내 보건대학을 유치하고자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19일 날 보건대학 설립 추진단에서 교과부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현재까지 교과부가 각종 보완요청이나 각종 자체 부서간 협조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계속 확인한 결과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월 18일 날 은성재단 측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과부 대학설립 담당과장을 면담한 결과 대학설립의 어려운 결정을 현 시점에서 하기보다는 차기 새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자진철회해서 새정부 출범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은성재단 측에서도 그렇게 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은성재단 측과 우리 시 그리고 현재 사업을 중재하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국 측 3자가 만나서 실무협의를 다시 해서 재추진 방향을 신청서를 철회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정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도시가스 시설은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주배관 28.3㎞와 부북면 제대리에 위치한 공급관리소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 실적은 7279세대, 배관길이 총 2만 5500m로 동지역 기준으로 해서 35.8% 정도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에너지가 철저한 투자 대 수익률을 앞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감으로서 단독주택 지구 등지에는 추진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7406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전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대상세대가 많이 줄어서 380세대에 대하여 가스․전기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9페이지 그린홈 1000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단독주택 건축 시에 일정의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41호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했고 올해는 100호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012년도에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면 차광막하고 H빔입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차광막은 마무리 아직 안 되고 있고 그것으로 햇빛 가리개로 삼고 있는데 향후 2013년도 추지계획에 보면 마무리공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그 시설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또 홍보용 아치설치 2013년도에 구간은 어느 구간에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012년도에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면 차광막하고 H빔입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차광막은 마무리 아직 안 되고 있고 그것으로 햇빛 가리개로 삼고 있는데 향후 2013년도 추지계획에 보면 마무리공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 있는 그 시설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또 홍보용 아치설치 2013년도에 구간은 어느 구간에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은 전체 19억 358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14억 94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밑에 참고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4억 409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상가협의회가 사업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정을 해서 우리가 도 중기협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이월사업인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확정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지금 의논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 진입로 확장정비비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 길이 80m, 방금 이야기하신 높이 이쪽 높은 데는 3m, 밑에 낮은 데는 7m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2억 5000 다음 아케이드 구간 누수가 되는 데가 있답니다. 지금 기존 해 놓은데. 물홈통 보수 10개소, 그다음 집진 송풍기 4개소 이래가지고 5000만 원, 그다음 주차장 내 홍보벽화 및 차양시설 설치. 아케이드 설치한 차양지 하는데 1억 2000만 원, 그다음 지붕 방수공사 누수구간 8개소해서 2091만 원으로 해서 전체 4억 4000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인수인계 기간 중에 서로 지금 상가협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확정이 되면 그게 되고 일부 사업은 지금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 확정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만간에 빨리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계획에 홍보 아치용 3개소 설치된 것은 지금 우리 관아 쪽에서 들어가는 아치가 있는 그런 아치형을 저쪽 옛날 상업은행 쪽에서 올라오는데 한 군데, 그다음 대은약국 쪽에서 올라오는 한군데, 그다음 옛날 영세약국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한군데 해서 세 군데를 그 규격에 맞추어서―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개략적인 사업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상훈 위원그러면 과장님 상인연합회하고 의논이 되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아시바를 한 부분에 차광막 설치한 것, 그것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 철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1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도 올해도 1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여 권의 책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8개 강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청각 영어도서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경남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개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지난해 12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1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인데 현재 하루 3시간 기준해가지고 70㎾ 그러니까 하루에 21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하절기 7월 달, 8월 달, 동절기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한 달에 5만 2000㎾ 정도 1일 17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달에는 평균 3만 5000㎾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되고 나면 지금 설계대로 하는 같으면 630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우리 도서관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당 약 115원이 치이는데 하절기와 동절기는 전기료가 약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평달에는 400만 원 정도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6300㎾를 전기료로 환산하면 70만 원 정도, 그래서 한달에 7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또 만약에 하루에 3시간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만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전기발생이 되면 이것 보다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년 동안 해보면 얼마나 전기료가 절약되는 지 그것은 1년 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다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도 올해도 1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여 권의 책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8개 강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청각 영어도서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경남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개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지난해 12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1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인데 현재 하루 3시간 기준해가지고 70㎾ 그러니까 하루에 210㎾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하절기 7월 달, 8월 달, 동절기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한 달에 5만 2000㎾ 정도 1일 17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달에는 평균 3만 5000㎾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되고 나면 지금 설계대로 하는 같으면 630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우리 도서관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당 약 115원이 치이는데 하절기와 동절기는 전기료가 약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평달에는 400만 원 정도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6300㎾를 전기료로 환산하면 70만 원 정도, 그래서 한달에 7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또 만약에 하루에 3시간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만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전기발생이 되면 이것 보다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년 동안 해보면 얼마나 전기료가 절약되는 지 그것은 1년 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다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