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4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신규 공무원 공직가치 교육 참석 관계로 행정과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신규 공무원 공직가치 교육 참석 관계로 행정과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2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담당으로 모두 4개 담당이 있으며 금년 1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광특정책담당은 없어지고 그 업무는 현재 기획과 예산담당에서 분장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23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우리시 살림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모두 530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32.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는 4252억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20%인 852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80%인 3400억 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이전이 35%인 1486억 원이며 자본지출이 42%인 1787억 원에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4개 회계로서 1047억 5500만 원이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서 모두 7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 등 다각적 노력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도․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의회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의회 관계증진 도모를 위해서 친선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나름대로 관계증진 도모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시책 발굴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와 시민의 시책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응모와 정부합동평가, 도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응모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주관을 하며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많은 부분의 항목을 응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평가 한 결과 우리시가 도내에 시부 1위로서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어서 2012년도 전국 자치단체 재정운영 분석 결과도 우리시가 전국 7개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역할에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 합동평가입니다. 2012년도 평가 결과 우리시가 도내 시부에서 우수로서 1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도 모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등 통․폐합 등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위원 공개 모집 및 운영사항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위원회 수는 모두 79개이며 위원 수는 1045명입니다. 위촉 위원수중 남자가 555명으로서 72.1%를 점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은 215명으로서 2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권고율은 4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차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통․폐합 및 비상설화 운영대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가겠으며 2013년도 3월중에 3년이상 미운영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확대 및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3개 위원회 이상 소속 위원 정비를 위원을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 해 나갈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찾아오는 교육도시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수는 모두 45개 교이며 학생 수는 만 1769명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이며 사업비는 2013년도 교육지원 경비가 51억 1000만 원의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50억 2600만 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에 17명에 6억 130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18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는 금년 1월부터 동지역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도록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서 1억 700만 원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및 여건 개선 사업에 21개교에 6억 7800만 원, 미리벌 학습관 11억, 장학재단 운영에 5억 원, 모두 합쳐서 48억 2100만 원을 집행토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재학생 및 학교 출신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으로서 2012년 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 선발 인원은 1,2,3학년을 모두 합쳐서 191명이며 2014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관내 전 입시준비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4월과 9월달에 2회를 실시토록 하고 미리벌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우수인재 육성 및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 등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처음으로 가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미리벌 학습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불식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2년 실적입니다. 장학금은 67명에게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기금 모금액은 모두 6억 9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장학기금 관리는 모두 5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0명에게 1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 조성 및 접수창구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인 예산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 확보함을 물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재정분석 공개 및 통합재정 공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및 지원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사전에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효과성이 낮은 경비의 절감 등 예산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계속사업은 아리랑 파크 조성 사업외 4건이며 전체 사업비는 321억 2900만 원입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대상액 3639억중 57%의 2074억 원을 6월30일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방지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특회계사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고 보조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광특회계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도 자율편성과 시 자율편성을 합쳐서 모두 30건에 24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2년 실적평가는 지난 1월 14일날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신청이 심사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 2014년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수시 연석 회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의 문제점 분석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입니다. 사전예방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합목적성 감사운영과 시정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과 201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해서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제보창구 활성화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 감사의 결과 공개로 시민의 신뢰 제고에 힘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패통제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강화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진정․고충․불신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 확보로 쟁송의 사전 예방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는 모두 제정이 16건, 정비 58건으로 74건이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처리 현황은 2011년도의 이월된 건수의 26건이며 2012년 신규사업은 50건으로서 76건을 접수하여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모두 54건에 확정되었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쟁송업무의 효과적 추진으로 사전 업무 연차를 통한 쟁송예방에 기여하고 쟁송사건의 대하여는 명확한 논리 전개로 승소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승소율은 86%입니다. 금년도는 90%이상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자치법 추진과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미정비분에 대해서도 일제정비토록 계획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고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관내 모두 8005개에 27개소이며 투입되는 조사요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준광업․제조업조사․경남사회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인구이동 사항 등 인구동태를 매월 파악하여 인구증가의 추이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준 통계연보를 금년도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담당으로 모두 4개 담당이 있으며 금년 1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광특정책담당은 없어지고 그 업무는 현재 기획과 예산담당에서 분장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23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우리시 살림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모두 530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32.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는 4252억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20%인 852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80%인 3400억 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이전이 35%인 1486억 원이며 자본지출이 42%인 1787억 원에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4개 회계로서 1047억 5500만 원이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서 모두 7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 등 다각적 노력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도․시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의회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의회 관계증진 도모를 위해서 친선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나름대로 관계증진 도모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시책 발굴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와 시민의 시책만족도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응모와 정부합동평가, 도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응모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주관을 하며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많은 부분의 항목을 응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평가 한 결과 우리시가 도내에 시부 1위로서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어서 2012년도 전국 자치단체 재정운영 분석 결과도 우리시가 전국 7개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역할에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 합동평가입니다. 2012년도 평가 결과 우리시가 도내 시부에서 우수로서 1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도 모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등 통․폐합 등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위원 공개 모집 및 운영사항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위원회 수는 모두 79개이며 위원 수는 1045명입니다. 위촉 위원수중 남자가 555명으로서 72.1%를 점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은 215명으로서 2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권고율은 4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차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통․폐합 및 비상설화 운영대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가겠으며 2013년도 3월중에 3년이상 미운영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확대 및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3개 위원회 이상 소속 위원 정비를 위원을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 해 나갈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찾아오는 교육도시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수는 모두 45개 교이며 학생 수는 만 1769명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이며 사업비는 2013년도 교육지원 경비가 51억 1000만 원의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50억 2600만 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에 17명에 6억 130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18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는 금년 1월부터 동지역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도록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서 1억 700만 원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및 여건 개선 사업에 21개교에 6억 7800만 원, 미리벌 학습관 11억, 장학재단 운영에 5억 원, 모두 합쳐서 48억 2100만 원을 집행토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재학생 및 학교 출신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으로서 2012년 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 선발 인원은 1,2,3학년을 모두 합쳐서 191명이며 2014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관내 전 입시준비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4월과 9월달에 2회를 실시토록 하고 미리벌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우수인재 육성 및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 등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처음으로 가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미리벌 학습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불식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2년 실적입니다. 장학금은 67명에게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기금 모금액은 모두 6억 9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장학기금 관리는 모두 5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0명에게 1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 조성 및 접수창구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인 예산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 확보함을 물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재정분석 공개 및 통합재정 공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및 지원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사전에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효과성이 낮은 경비의 절감 등 예산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계속사업은 아리랑 파크 조성 사업외 4건이며 전체 사업비는 321억 2900만 원입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대상액 3639억중 57%의 2074억 원을 6월30일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방지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특회계사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고 보조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광특회계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도 자율편성과 시 자율편성을 합쳐서 모두 30건에 24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2년 실적평가는 지난 1월 14일날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신청이 심사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 2014년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수시 연석 회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의 문제점 분석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입니다. 사전예방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합목적성 감사운영과 시정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과 201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해서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제보창구 활성화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 감사의 결과 공개로 시민의 신뢰 제고에 힘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패통제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강화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진정․고충․불신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 확보로 쟁송의 사전 예방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는 모두 제정이 16건, 정비 58건으로 74건이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처리 현황은 2011년도의 이월된 건수의 26건이며 2012년 신규사업은 50건으로서 76건을 접수하여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모두 54건에 확정되었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쟁송업무의 효과적 추진으로 사전 업무 연차를 통한 쟁송예방에 기여하고 쟁송사건의 대하여는 명확한 논리 전개로 승소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승소율은 86%입니다. 금년도는 90%이상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자치법 추진과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미정비분에 대해서도 일제정비토록 계획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고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관내 모두 8005개에 27개소이며 투입되는 조사요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준광업․제조업조사․경남사회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인구이동 사항 등 인구동태를 매월 파악하여 인구증가의 추이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준 통계연보를 금년도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데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닌거 같은데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보면 특히 완전히 밀양에서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장학금 수혜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 주소는 밀양에서도 외지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을 나중에 학교생활을 마무리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난 연후에 과연 고향에 어떤 느낌이 좀 다를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외지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정부주요 기관이나 이렇게 근무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고향 밀양은 내게 무엇을 했을까? 이런 반론을 하지 않겠나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도 아니고 담당부서가 아무렇게도 기획담당관실 그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데 한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닌거 같은데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보면 특히 완전히 밀양에서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장학금 수혜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 주소는 밀양에서도 외지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을 나중에 학교생활을 마무리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난 연후에 과연 고향에 어떤 느낌이 좀 다를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외지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정부주요 기관이나 이렇게 근무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고향 밀양은 내게 무엇을 했을까? 이런 반론을 하지 않겠나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도 아니고 담당부서가 아무렇게도 기획담당관실 그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은 우리 학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진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의 그 질의내용에 저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학교 우리 사람은 학창시절때에 있었던 일들이 나이를 먹어서 생각이 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토록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혜택을 받았으면은 참 그 고마움을 나이들수록 생각나는기 학창시절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료를 다른 시군과 유사한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정을 시켜서 한번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은 우리 학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진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의 그 질의내용에 저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학교 우리 사람은 학창시절때에 있었던 일들이 나이를 먹어서 생각이 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토록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혜택을 받았으면은 참 그 고마움을 나이들수록 생각나는기 학창시절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료를 다른 시군과 유사한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정을 시켜서 한번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하루아침에 이 일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 밀양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시민이면 전체가 대상이 되야되는데 일부 소외계층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시민을 우리 행정자체가 시민을 일부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 점 한번 더 고민하셔서 미리벌 학습관 그리고 밀양시민장학회에 의견을 좀 전해서 한번 더 고민은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계된 어떤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이 신공항 유치관련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저께 아마 신문지상에도 봤습니다마는 어저께 경북, 울산, 대구 그 쪽에서의 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덕도 부분에 대해서는 즉 반대한다는 언론의 기사도 보았는데 우리 밀양에서 지금 현재 신공항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할려고 염원을 하다가 올해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없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3시에 신공항건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참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처럼 가덕도는 우리 밀양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세계적으로 보더래도 가덕도는 외항, 내항이 아니고 외항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데는 없다. 이러한 주된 이야기고 어제에 토론자들과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울산, 경북, 대구는 정부의 전문가들 입지 선정이 평가되면은 그 결과에 따른다고 되가 있는데 부산만이 빠져가 있다. 부산만이 동남권, 남부권 신공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토론자 중에서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경남도에도 지금까지도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일이 있어서 저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저가 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한데는 조금도 우리가 헛되이 노력안하는것이 아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단지 2011년도에 입지를 평가를 할 시기에 그때 정부에서 계획적 이었겠습니다마는 부산, 경남이 하도 싸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40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리가 밀양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감정 격화가 되면은 또 중앙정부에 그러한 빌미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가 설명을 드리고 또한 도에서도 그러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어제 홍준표 지사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벌써 우리 시장님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서 경상남도 정책과제 10대 과제에 밀양이 신공항건설이란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벌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다는것 까지 저가 말씀드리고 올해에는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왕 해주시는 김에 우리 밀양에 꼭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온 결과를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고 안나서고 이거는 조금 신중히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렇냐하면은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나서면은 또 다른 우리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또 밀양만이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관여를 할 것이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단지 이번에 그 주제 발표자의 생각입니다마는 동남권이 남부권으로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주제 발표자들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지금까지는 우리 밀양, 하남들만 들어갔는데 그게 두 개다 가덕도나 우리 밀양이 낙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제발표자 중에 한사람이 창원 대산면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서 어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장․단점 또 남부권의 대한 명칭변경에 대한 장․단점 이런거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범시민, 도시민 추진위원회에서 릴레이 식으로 구미, 울산, 창원등에서 이 토론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그런 추이를 보면서 우리시가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보를 해야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3시에 신공항건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참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처럼 가덕도는 우리 밀양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세계적으로 보더래도 가덕도는 외항, 내항이 아니고 외항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데는 없다. 이러한 주된 이야기고 어제에 토론자들과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울산, 경북, 대구는 정부의 전문가들 입지 선정이 평가되면은 그 결과에 따른다고 되가 있는데 부산만이 빠져가 있다. 부산만이 동남권, 남부권 신공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토론자 중에서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경남도에도 지금까지도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일이 있어서 저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저가 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한데는 조금도 우리가 헛되이 노력안하는것이 아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단지 2011년도에 입지를 평가를 할 시기에 그때 정부에서 계획적 이었겠습니다마는 부산, 경남이 하도 싸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40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리가 밀양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감정 격화가 되면은 또 중앙정부에 그러한 빌미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가 설명을 드리고 또한 도에서도 그러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어제 홍준표 지사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벌써 우리 시장님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서 경상남도 정책과제 10대 과제에 밀양이 신공항건설이란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벌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다는것 까지 저가 말씀드리고 올해에는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왕 해주시는 김에 우리 밀양에 꼭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온 결과를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고 안나서고 이거는 조금 신중히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렇냐하면은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나서면은 또 다른 우리 경남 일부 시군에서는 또 밀양만이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관여를 할 것이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단지 이번에 그 주제 발표자의 생각입니다마는 동남권이 남부권으로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주제 발표자들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지금까지는 우리 밀양, 하남들만 들어갔는데 그게 두 개다 가덕도나 우리 밀양이 낙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제발표자 중에 한사람이 창원 대산면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서 어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장․단점 또 남부권의 대한 명칭변경에 대한 장․단점 이런거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범시민, 도시민 추진위원회에서 릴레이 식으로 구미, 울산, 창원등에서 이 토론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그런 추이를 보면서 우리시가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보를 해야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혹시 우리 밀양에 추진위원회에 우리 밀양에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우리 밀양에도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은 박문호씨가 있고 어제는 우리 밀양에서는 저하고 신성식 기자분하고 시직원만 참석을 했는데 경남 대표자이신 강대석씨라는 분이 사회를 보면서 그 분이 밀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이야기 해 가지고 회의를 이끌어 나갔는데 우리 밀양은 참석은 저 밖에 없었고 현재 거기 위원회가 손수 한다는 것은 한다 안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저가, 확실히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 최남기 위원예. 조금전에 여러 가지 접근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밀양에 위치 때문에 밀양에서도 위원회에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한사람 정도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 해 주시고 평생학습자치담당이 국제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열린 시정 실현을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금년에 저희들 상반기에 시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인 시정 현안 설명회를 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만남의 장은 5월경에, 또 향우인 시정 홍보는 저희들이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창원 등 해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도 역시 15개소에 4억을 들여서 방범용 및 범죄 취약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 소통을 통한 화합과 활기찬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해서 후생복리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신바람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례조회때마다 별도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은 음악회를 한 3회 정도해서 5월과 여름, 10월경에서 작은 음악회를 갖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각적인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출산 축하금, 맞춤형 복지 점수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을 3월 4월중에 연극촌에 지난해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5월중에 4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 가지고 저희들 해외 배낭연수를 4월에서 10월중에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종합검진비를 2억 1000만 원을 1인당 25만원 정도 해서 요부분도 검토를 해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도 2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들 방침을 어느 정도 받았고 일정대로 추진해서 조속 시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있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17일이 시민의 날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7회 시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날 하고 화합 한마당 축제도 와이즈맨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 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기획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역시 일정이 8월달에 심사위를 위촉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8중순에 15일간 하고 시상부분은 역시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부분은 5개 부분에 대해서 9월달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날 시상을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인사운영을 통해서 공직내부에서 조직이 침체된 이런 부분을 활력화를 두고 교육훈련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공무원이 자질 향상을 도움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참고 해 주시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지난해 조직에 대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는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조직운영에 있어서 추진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년에도 역시 이 조직에 대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탄력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금년에 1월 21일날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돼있던 보건진료소에 6급을 13명, 7급을 1명해서 14명을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적극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연극문화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리시에도 198명이 5기로 나눠서 이수를 했고 부산서구 교육청, 부산진구청, 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총 515명이 연극 체험을 했습니다. 했고 체험학습은 2회에 걸쳐서 80명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시 말고 타시군이나 타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교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난 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교육수요 조사를 하니까 조금 인원이 적은 이유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비를 상반기에 소진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 지자체 홍보를 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2월, 3월달해서 운영은 4월달부터 우리가 타시군이나 시도에서 많은 인원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미․여가활동 및 학습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이 부산대학교 하고 동부산 두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한군데가 작년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을 높여서 수준높은 교육이 되도록 지도를 실시해서 효과를 거양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역시 사업비는 2억이고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마는 지난 해에 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모집자 선정부터 해서 자체평가 또는 사업시행 등 해서 금년 7월중에 마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해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자매도시가 2개국에 3개도시고 우호협력도시가 2개국에 4개도시, 국내 자매도시가 남원시 이래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우리시에서 방문을 한게 3회 32명이 우리시가 국제자매도시 내지는 협력도시에 방문을 했고 또 외지에서 우리 국제자매도시에서 밀양시를 방문을 한 회수는 9회에 10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4일날 아리랑마라톤대회에 일본 야스끼시에서 방문계획이 되가 있고 아리랑대축제 기간이 금년에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되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참여 할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 해 주시고 평생학습자치담당이 국제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열린 시정 실현을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금년에 저희들 상반기에 시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인 시정 현안 설명회를 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만남의 장은 5월경에, 또 향우인 시정 홍보는 저희들이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창원 등 해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도 역시 15개소에 4억을 들여서 방범용 및 범죄 취약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 소통을 통한 화합과 활기찬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해서 후생복리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신바람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례조회때마다 별도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은 음악회를 한 3회 정도해서 5월과 여름, 10월경에서 작은 음악회를 갖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각적인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출산 축하금, 맞춤형 복지 점수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을 3월 4월중에 연극촌에 지난해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5월중에 4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 가지고 저희들 해외 배낭연수를 4월에서 10월중에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종합검진비를 2억 1000만 원을 1인당 25만원 정도 해서 요부분도 검토를 해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도 2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들 방침을 어느 정도 받았고 일정대로 추진해서 조속 시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있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17일이 시민의 날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7회 시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날 하고 화합 한마당 축제도 와이즈맨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 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기획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역시 일정이 8월달에 심사위를 위촉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8중순에 15일간 하고 시상부분은 역시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부분은 5개 부분에 대해서 9월달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날 시상을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인사운영을 통해서 공직내부에서 조직이 침체된 이런 부분을 활력화를 두고 교육훈련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공무원이 자질 향상을 도움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참고 해 주시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지난해 조직에 대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는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조직운영에 있어서 추진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년에도 역시 이 조직에 대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탄력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금년에 1월 21일날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돼있던 보건진료소에 6급을 13명, 7급을 1명해서 14명을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적극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연극문화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리시에도 198명이 5기로 나눠서 이수를 했고 부산서구 교육청, 부산진구청, 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총 515명이 연극 체험을 했습니다. 했고 체험학습은 2회에 걸쳐서 80명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시 말고 타시군이나 타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교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난 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교육수요 조사를 하니까 조금 인원이 적은 이유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비를 상반기에 소진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 지자체 홍보를 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2월, 3월달해서 운영은 4월달부터 우리가 타시군이나 시도에서 많은 인원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미․여가활동 및 학습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이 부산대학교 하고 동부산 두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한군데가 작년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을 높여서 수준높은 교육이 되도록 지도를 실시해서 효과를 거양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역시 사업비는 2억이고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마는 지난 해에 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모집자 선정부터 해서 자체평가 또는 사업시행 등 해서 금년 7월중에 마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해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자매도시가 2개국에 3개도시고 우호협력도시가 2개국에 4개도시, 국내 자매도시가 남원시 이래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우리시에서 방문을 한게 3회 32명이 우리시가 국제자매도시 내지는 협력도시에 방문을 했고 또 외지에서 우리 국제자매도시에서 밀양시를 방문을 한 회수는 9회에 10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 24일날 아리랑마라톤대회에 일본 야스끼시에서 방문계획이 되가 있고 아리랑대축제 기간이 금년에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되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참여 할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가지, 두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을 수행하시다가 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게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그걸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가지, 두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을 수행하시다가 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게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그걸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센터에 한 7, 8개월 근무를 하다왔습니다. 왔는데, 센터소장의 직급이 사실상 5급으로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기능성작물부라든지 원종장이라든지 이런 등 종자보급소라든지 어떤 농업관련 이런 기관들하고 관계가 사실상 예산을 농협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등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직급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느꼈고 이 부분은 센터소장의 직위에 대해서 4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저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래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밀양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되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좀 그 중에서도 개선된 부분은 전에는 인자 업무추진비라 하까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지난 핸가 그게 좀 개선이 돼가지고 4급에 준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개선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어떻든간에 검토가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질 부분이라고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에 한 7, 8개월 근무를 하다왔습니다. 왔는데, 센터소장의 직급이 사실상 5급으로서 수행을 하다보니까 기능성작물부라든지 원종장이라든지 이런 등 종자보급소라든지 어떤 농업관련 이런 기관들하고 관계가 사실상 예산을 농협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등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직급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느꼈고 이 부분은 센터소장의 직위에 대해서 4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저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래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밀양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되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좀 그 중에서도 개선된 부분은 전에는 인자 업무추진비라 하까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지난 핸가 그게 좀 개선이 돼가지고 4급에 준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개선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어떻든간에 검토가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질 부분이라고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하구요.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물 용역보고서를 한번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직급이나 어떤 그 편제. 그다음에 업무효율성, 그리고 지위체계 전반적으로 볼때 센터소장이 5급사무관 네분을 지휘, 통제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인사가 단행된걸로 봐도 지금 센터소장직을 하시다가 그다음 인사에 과연 센터소장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센터소장으로 가서 어떤 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상 우려가 안 될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의 행정에 특히 밀양시 총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이렇게 오랜시간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 밀양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정도 차원에서 지금 머물러 있을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한번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상당이 행정과에서 잘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느정도는 마무리가 됐는데 상당 부분 인력운영, 특히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하는 면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도 밀양시민이고 그 시민중에 상당 수, 오늘 현재 현황으로 보면 215명인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정수 891명보다 오히려 더 많을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작년 연말같은 경우는 사람 자리를 돌려막기를 예약을 하고 이런것은 너무나 우리행정이 행정편의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구체적 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가 지금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굉장히 화두에 돼가 있는기 사실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은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9명입니다. 이게 대해서 민주노총에 이분들이 가입을 하시 가지고 자기 고용에 대한 해고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돼왔는데 이 주차단속요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시 고용하는 부분이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 계속 조정이 될것인지카는 그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CCTV를 금년에도 예산이 7대 요청했는데 4대를 승인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부분들을 예산을 갖다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 연말에 12월 31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고용을 해달라. 그 당시 면담을 하고 그 이후는 소강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명은 지금 딴데 어디 취업을 한걸로 알고 있고 9명이 현재 대기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은 계약기간을 처음에 모집을 할때는 공개채용을 위해서 모집했거든예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연장할때는 공개 첫 최초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연장은 2년씩 계속 연장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래와서 오랜된분들은 6, 7년 적은분들은 2, 3년 이래 된 분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보장은 해 줄수는 없고 어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단절된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창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주차단속요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는 보면예.
사실 기간제가 지금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굉장히 화두에 돼가 있는기 사실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은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9명입니다. 이게 대해서 민주노총에 이분들이 가입을 하시 가지고 자기 고용에 대한 해고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돼왔는데 이 주차단속요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시 고용하는 부분이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 계속 조정이 될것인지카는 그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CCTV를 금년에도 예산이 7대 요청했는데 4대를 승인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부분들을 예산을 갖다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 연말에 12월 31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고용을 해달라. 그 당시 면담을 하고 그 이후는 소강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명은 지금 딴데 어디 취업을 한걸로 알고 있고 9명이 현재 대기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은 계약기간을 처음에 모집을 할때는 공개채용을 위해서 모집했거든예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연장할때는 공개 첫 최초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연장은 2년씩 계속 연장계약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래와서 오랜된분들은 6, 7년 적은분들은 2, 3년 이래 된 분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보장은 해 줄수는 없고 어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단절된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창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주차단속요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는 보면예.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우리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특정한 그분들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여러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짤릴지 몰라서 정말로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새정부가 지금 2월에 들어서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아주 큰 변화를 주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개발 해내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는 미리 비정규직 자체를 와해시키고 분산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기간제 근로자들 눈에는 비친다는 거죠.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이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지금 제시해놓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앞서서 비정규직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것 왜 오늘 이 이야기 드리고 기술센터소장직을 왜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 밀양시 행정이 굳이 너무 빠르게 앞서나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센터소장도 우리 밀양시가 너무 빨리 나가서 지방서기관직 한자리를, 우리는 없죠 뭐. 지금 경남에도 기술센터운영하고 있는곳에 서기관이 소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너무 앞서 나갔단 말입니다. 기간제 이것도 너무 앞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립니다. 뭐 더 길게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향후 이 문제도 한번 더 거시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있습니다. 정기총회하고 신년인사회가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내용은 여기 계획에 보니까, 언뜻 보니까 없는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대구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향우회가 있습니다마는 재경향우회는 정부요직에도 많은 또 우리 밀양에 고향을 둔 그런 인사들이 있고 해서 요런 부분은 혹시 빠진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 금년에도 울산향우회도 있어서 저희들이 갔다왔고 창원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 신년회 정기총회나 신년인사에는 자기들 회원들의 그런 모임이라 볼 수 있거든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향인 만남이라든지 중앙부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어쨌든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25일날 서울향우회는 그런 부분들은 울산이나 창원에 한거와 마찬가지로 총회를 하니까 시에서 방문을 해서 참석을 하는 그런 하나 형태고 좀 내용이 틀립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에는 참석하는 그런 그 행사다 이 말씀이시네예?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도 25일날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가셔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총회를 하니까 인사차 방문해가지고 격려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는거고 중앙부처하고 서울향우회만남 이 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큰 행사로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내일 갑니까? 부시장님 같이 올라가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뭐 몇분 이래 올라가십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거기 12페이지 보니까 평생교육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두곳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한 곳이 좀 잘안되고 있다라고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 그서 운영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동부산에서 하고 있는게 있고 KTC라고 2011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운영이 안되기는 했는데 저희들 안그래도 기존 되고 있는데는 방문을 해서 교육내용의 질을 좀 올릴 수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할 계획이고, KTC도 금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보고 한다면은 KTC 이 부분을 갖다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방문을 함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 알아가지고 한다면은 포함해서 같이 하는거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이거는 평생교육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사업이고 또 밖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좀 보다 나은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하는 일인데 어떤 그게 운영하는 학원 교육은 하는 사람의 어떤 신뢰나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만 보고 그 교육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행정에서 많이 바쁘시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 평생교육원에 등록해서 또 교육을 한번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해서 우리 지원이 가는 우리시가 도와주는 그런 교육장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 평생교육원이 운영이 된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서 그게 좀 잘되서 시민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함 다시 해서 활성화적으로 물론 하는거는 당연한거고 저희들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씩 나가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실제로 체크도 많이 해 보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8페이지 신규사업인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시정홍보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보, KTX내 동영상, 창원지역과 부산해운대스마트비치 전광판, MBC아랑사또전과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방영 등을 통한 TV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브랜드 검색, 언론사 배너, 신문 지면 등을 활용하여 시의 이미지 및 문화관광지, 농산물, 나노융합산업 등 첨단산업도시 이미지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을 대하여는 보완하여 2013년도에는 밀양시보, TV방송, 케이블방송, KTX내 동영상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와 사진등 시민공모를 통해서 게재 할 계획입니다. 신설 코너로는 학생기자를 통해 학교행사, 학교소개등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고 사진으로 보는 우리시의 어제와 오늘 코너를 통해 우리시의 변천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사업의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여 시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부분에서는 나노첨단산업 단지조성등 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중앙지 수도권 지역광고매체 경남권역을 제외한 타지역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여 시정홍보대상권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를 하는 것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후 광고대행사에 효과분석표 제출받아 향후 광고 매체 선택시 기준자료로 활용하여 최상의 광고효과를 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단위업무별로 운영되는 소형서버 25대를 가상화 서버 2대로 통합구축하여 서버 노후교체비 8100만 원 및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을 매년 1100만 원 절감하고 타부서의 장비 관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단말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태료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위치기반의 등산로 및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하여 밀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422대 정보통신망 노후장비 2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1종을 교체하겠으며 백신 프로그램, 한글 2007, MS오피스2007,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악성 민원전화 또는 고성, 욕설, 협박, 장난전화 등을 녹취하여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중 착공하여 5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통화중 녹취 및 녹취시작 안내서비스, 녹취내역 확인기능, 전화교환기와의 연동으로 내부전화사용 등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과의 통화중 녹음기능을 제공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고 안내멘트 자동송출로 사전 고지되어 민원인의 폭언정도를 감소화하여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에도 도움이 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규사업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 중심으로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공간정보 DB자료를 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도시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공간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대상은 11개 읍․면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이며 올해는 2억 668만 원의 사업비로 하남읍 하수도시설물 43km를 측량, 조사, 탐사하여 DB구축 할 계획입니다. 하남읍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전자료 정비로 신공항 유치시 안전시공이 용이하고 하남읍 하수도시설물 위치와 속성정보의 제안성을 제공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시정홍보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보, KTX내 동영상, 창원지역과 부산해운대스마트비치 전광판, MBC아랑사또전과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방영 등을 통한 TV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브랜드 검색, 언론사 배너, 신문 지면 등을 활용하여 시의 이미지 및 문화관광지, 농산물, 나노융합산업 등 첨단산업도시 이미지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을 대하여는 보완하여 2013년도에는 밀양시보, TV방송, 케이블방송, KTX내 동영상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와 사진등 시민공모를 통해서 게재 할 계획입니다. 신설 코너로는 학생기자를 통해 학교행사, 학교소개등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고 사진으로 보는 우리시의 어제와 오늘 코너를 통해 우리시의 변천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사업의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게재하여 시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부분에서는 나노첨단산업 단지조성등 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중앙지 수도권 지역광고매체 경남권역을 제외한 타지역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여 시정홍보대상권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를 하는 것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후 광고대행사에 효과분석표 제출받아 향후 광고 매체 선택시 기준자료로 활용하여 최상의 광고효과를 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단위업무별로 운영되는 소형서버 25대를 가상화 서버 2대로 통합구축하여 서버 노후교체비 8100만 원 및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을 매년 1100만 원 절감하고 타부서의 장비 관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단말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태료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위치기반의 등산로 및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하여 밀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422대 정보통신망 노후장비 2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1종을 교체하겠으며 백신 프로그램, 한글 2007, MS오피스2007,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악성 민원전화 또는 고성, 욕설, 협박, 장난전화 등을 녹취하여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중 착공하여 5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통화중 녹취 및 녹취시작 안내서비스, 녹취내역 확인기능, 전화교환기와의 연동으로 내부전화사용 등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과의 통화중 녹음기능을 제공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고 안내멘트 자동송출로 사전 고지되어 민원인의 폭언정도를 감소화하여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에도 도움이 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규사업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 중심으로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공간정보 DB자료를 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도시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공간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대상은 11개 읍․면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이며 올해는 2억 668만 원의 사업비로 하남읍 하수도시설물 43km를 측량, 조사, 탐사하여 DB구축 할 계획입니다. 하남읍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전자료 정비로 신공항 유치시 안전시공이 용이하고 하남읍 하수도시설물 위치와 속성정보의 제안성을 제공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밀양신문의 박영배 편집국장님께서 본위원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밀양신문의 박영배 편집국장님께서 본위원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수기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은 예산현액 5393억 4200만 원에 세입액은 5314억 64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8.5%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세액이 91.5%로 약 129억 정도 13개 과에서 자금 이행달 되지 않아서 2월말까지 자금 이행달 되면 일반회계 목표액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액 994억 500만 원중에서 945억 2500만 원 징수하고 미수액은 42억 3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09.5%입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표액을 세목별로 상세 분류하지 못해 총액만 기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지방세가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8300만 원으로 도세가 3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3100만 원 시세는 전년도 결산추경 목표액보다 1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53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증액 세목은 대부분 취득세이고 시세감액 세목은 재산세가 건물 감가상각비에 인해서 1억 7700만 원 담배소비세가 비흡연 인구증가로 1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세가 9억 2000만 원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삼문구획정리지구의 체납액이 15년만에 3억을 징수하므로 특수요금이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과 공평과세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세입수입 목표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된 임대 사용료 수입과 재산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12년도 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입니다. 체납액 39억 2200만 원중에서 17억 1900만 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19억이 남았습니다. 1월 22일 기재한 과년도 체납액과 현 체납액은 3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본청, 읍․면․동 체납세징수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보험.채권 등을 조회하여 압류 또는 추심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읍․면․동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는 연말 시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및 개인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8억 1000만 원을 추진하여 목표액 대비 202.5%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0개업체에 4억 5000만 원으로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점검 등을 통하여 감면 목적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방향으로는 추징을 지양하고 지방세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세정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실적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만 5542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공시를 통하여 95억 8100만 원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013년도 조사대상 2만 5800호에 대하여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6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환경관리과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체납액 63억 7400만 원 중에 수납액은 4억 800만 원을 징수하고 59억 1500만 원이 체납 상태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설정운영하고 부서별 자체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각 부서의 잦은 직원교체로 인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익숙지 못한 직원을 위해 세외수입사업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체납액 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예금현황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9구좌에 1089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23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를 재 지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자금운영수입 극대화를 위해 수시배정을 월배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금수금계획 대신에 자금배정계획 전산입력으로 계획내 지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을 전 부서 일제 자금정리의 날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은 월 배정 자금이 전출됨으로서 자금배정 계획 작성을 철저하겠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고수납 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수기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은 예산현액 5393억 4200만 원에 세입액은 5314억 64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8.5%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세액이 91.5%로 약 129억 정도 13개 과에서 자금 이행달 되지 않아서 2월말까지 자금 이행달 되면 일반회계 목표액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액 994억 500만 원중에서 945억 2500만 원 징수하고 미수액은 42억 3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09.5%입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표액을 세목별로 상세 분류하지 못해 총액만 기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지방세가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8300만 원으로 도세가 3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3100만 원 시세는 전년도 결산추경 목표액보다 1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53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증액 세목은 대부분 취득세이고 시세감액 세목은 재산세가 건물 감가상각비에 인해서 1억 7700만 원 담배소비세가 비흡연 인구증가로 1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세가 9억 2000만 원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삼문구획정리지구의 체납액이 15년만에 3억을 징수하므로 특수요금이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과 공평과세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세입수입 목표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4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된 임대 사용료 수입과 재산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12년도 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입니다. 체납액 39억 2200만 원중에서 17억 1900만 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19억이 남았습니다. 1월 22일 기재한 과년도 체납액과 현 체납액은 3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본청, 읍․면․동 체납세징수 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보험.채권 등을 조회하여 압류 또는 추심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읍․면․동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는 연말 시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및 개인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8억 1000만 원을 추진하여 목표액 대비 202.5%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0개업체에 4억 5000만 원으로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점검 등을 통하여 감면 목적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방향으로는 추징을 지양하고 지방세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세정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실적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만 5542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공시를 통하여 95억 8100만 원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013년도 조사대상 2만 5800호에 대하여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6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환경관리과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체납액 63억 7400만 원 중에 수납액은 4억 800만 원을 징수하고 59억 1500만 원이 체납 상태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설정운영하고 부서별 자체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각 부서의 잦은 직원교체로 인하여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익숙지 못한 직원을 위해 세외수입사업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체납액 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예금현황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69구좌에 1089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23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를 재 지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자금운영수입 극대화를 위해 수시배정을 월배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금수금계획 대신에 자금배정계획 전산입력으로 계획내 지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을 전 부서 일제 자금정리의 날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은 월 배정 자금이 전출됨으로서 자금배정 계획 작성을 철저하겠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고수납 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작성하여 결산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에 시에 결산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시 계속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강화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2년도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회계 재무결산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에 시에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병행하여 승인 신청하겠으며 8월중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장비업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특허 신기술 사전 심사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약과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계약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특히 공사계약 시부터 대금청구 시까지 도급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여 서류제출 시 오타 및 서류누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관련 서류작성 프로그램을 제작 회계과에 홈페이지 게재하여 계약 서류의 정확성 제고와 도급업체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2년도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2012년도 분과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과년도 분의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 등 총 98.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대해서는 3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자, 무재산자, 1월초의 징수자를 제외하면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3년분할 하여 납부하는 3월 납부예정자 한 건 수납 시 100% 징수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후 잔여지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 재산을 용도폐지하여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GIS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4만 8000여 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어려움이 있어 전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새올행정 공간정보시스템내에 전 부서에서 국․공유재산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유자 별로 색깔을 구분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 시에는 국․공유재산의 경계 확인이 가능하여 불법, 무단점용여부판단 및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고 도로개설 등 사업완료 후에 활용가능한 재산의 용도 폐지 및 일반재산으로의 관리 전환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GIS를 통한 국․공유재산 정보를 전 부서와 공유함으로서 원활한 업무협의 가능하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GIS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청사LED조명 교체공사, 시청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 등에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구 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 철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기능이 상실된 장옥 부지 국․공유지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옥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철거대상 장옥은 1212㎡이며 사업비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협조 해 주셔서 가곡동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달말 31일날 장옥 토지대부자 및 건물사용자 등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현장 실태조사 및 확인 감정평가 보상금 협의 등을 통해서 조기에 건물을 철거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올해에는 매립장침출수 이송용, 도립공원관리용 등 7대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은 2개 사 견적에 의해서 최저가로 가입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으며 유류수불 및 정비통제, 준법운행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입니다. 물품관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서 연중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용물품을 적기에 처분 하는 등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작성하여 결산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에 시에 결산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시 계속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강화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2년도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회계 재무결산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에 시에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병행하여 승인 신청하겠으며 8월중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장비업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특허 신기술 사전 심사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약과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계약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특히 공사계약 시부터 대금청구 시까지 도급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여 서류제출 시 오타 및 서류누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관련 서류작성 프로그램을 제작 회계과에 홈페이지 게재하여 계약 서류의 정확성 제고와 도급업체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2년도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2012년도 분과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과년도 분의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 등 총 98.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대해서는 3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자, 무재산자, 1월초의 징수자를 제외하면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3년분할 하여 납부하는 3월 납부예정자 한 건 수납 시 100% 징수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후 잔여지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 재산을 용도폐지하여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GIS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4만 8000여 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어려움이 있어 전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새올행정 공간정보시스템내에 전 부서에서 국․공유재산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유자 별로 색깔을 구분 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 시에는 국․공유재산의 경계 확인이 가능하여 불법, 무단점용여부판단 및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고 도로개설 등 사업완료 후에 활용가능한 재산의 용도 폐지 및 일반재산으로의 관리 전환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GIS를 통한 국․공유재산 정보를 전 부서와 공유함으로서 원활한 업무협의 가능하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GIS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청사LED조명 교체공사, 시청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 등에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구 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 철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기능이 상실된 장옥 부지 국․공유지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옥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철거대상 장옥은 1212㎡이며 사업비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협조 해 주셔서 가곡동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달말 31일날 장옥 토지대부자 및 건물사용자 등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현장 실태조사 및 확인 감정평가 보상금 협의 등을 통해서 조기에 건물을 철거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올해에는 매립장침출수 이송용, 도립공원관리용 등 7대를 구입하고 자동차 보험은 2개 사 견적에 의해서 최저가로 가입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으며 유류수불 및 정비통제, 준법운행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입니다. 물품관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서 연중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용물품을 적기에 처분 하는 등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보면은 공공청사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용역에서 지금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기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전에도 이 용역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죄송합니다. 갑작시리
예, 이거는 올해가 처음하는 겁니다. 공공건물 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면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올해가 처음하는 겁니다. 공공건물 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면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고 그냥 우리가 석면 관계를 건축물마다 체육사업시설소나 뭐 보건소나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따로 내려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현재까지 별도로 우리 공공청사에서 하는 건 없었고 올해 국가 관련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 석면은 조사를 인자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2000만 원 부과되고 2013년도에 조사완료 되어야만이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 2013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실태조사라까 필요한데 그런 인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용역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실태조사라까 필요한데 그런 인력 수급계획이라든지 용역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국․공유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매달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전 시․군에 그런 소요인력 때문에 예산을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용역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유재산 담당자가 실태조사 하고 있지만은 또 민원인이 왔을때 우리 여타 부서에서 협조사항 왔을때 국유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별도로 다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에 좀 나아 가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GIS를 활용한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마 예산이 얼마정도 더 들란강 모르겠지만은 현재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추진하고 있는 GIS연계하면은 국․공유재산 관계는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앉아서 전부 색깔 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산을 유지관리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시에 재산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재산관리 형태를 보면 유지․관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해서는 그다지 선명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앉아서 하는 어떤 책상위에서 하는 조사방식으로는 이게 좀 불가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과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다시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 재산화 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실제로는 봤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제시한 건 수가 약 300건에 달하고 도시과에서 30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현장조사를 할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추경에라도 우리시의 특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제가 이거는 몇 년전에 아마 인력을 10명 정도 이렇게 대거 투입해서 도비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대거 투입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한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자 우리 담당자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제로 탁상이 아닌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현재 시스템이 전산에 번지를 눌리면은 화면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GPS활용한 그 사진을 뜨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이래 경과된 사진이기 때문에 최근하고 또 실정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공보전산담당실과 연계하면은 예산이 조금 투입될거 같습니다. 시스템 갖추면은 정확한 현지의 실정에서 있는 그 GPS활용한 영상자료에 의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졌고 참 정확한 조사관계는 인력을 또 예산반영 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 되면은 크게 그 인력관계 하고는 크게 안들여도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함 해보고 일단 도입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37페이지 가곡시장 장옥 정비에 있어서 이 위치에서 전체 필지가 지금 3필지에 시유지가 1155㎡고 국유지가 583하면은 1738㎡가 되는데 사업량 1212입니다. 그래서 약 526㎡가 이렇게 제외되는데 이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 회계과장 류화열예. 각각 그 시 공유지 3필지, 3필지 6필지 안에 그 사람이 가는 인도, 집으로 통하는 길 고거는 우리 대부액에 포함안한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건물만 들어서 있는 것만 현재 면적이 나와가 있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3차 총무위원회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3차 총무위원회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