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1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7일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7일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경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상 나타난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재원중 세외수입을 제외한 약 70%가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세출예산의 대다수 항목이 경정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은 결국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각 부서가 필요로 하거나 또는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체사업등에는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는 별반 주요사항이 대두되지 않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적시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소관 예산액중 55억7천만원에 비해서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을 갖추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숙원이나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 예산편성이 사업수에서 또는 예산규모면에서 취약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둘째, 예산안 243페이지 하중도 팔각정건립 2억원 등 당초예산 심사시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한 바 있는 일부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228페이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방재업무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의 건설과 편성의 타당성여부 넷째, 275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운반대행위탁비 2억5천만원 삭감은 위탁계약시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산출비중 간접노무비 2억5천만원을 경운기 산출내역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삭감전말과 이 외에도 위탁계약에 따른 예산 과다요구여부 다섯째, 시청공무원의 국외여비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에도 예산안 292페이지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비 2,970만원 등이 편성된 사례와 같이 각 부서별로 외국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를 별도 편성한데 대한 타당성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중 차입금 40억9,80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예산심사를 통해 차입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환특자금으로 차입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차입금 29억원은 삼랑진, 하남, 부북, 내이, 상남 등 주민들이 시급히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요구한 15개 마을과 시책으로 추진하는 13개 마을등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할 사업이며 재특자금 11억9,800만원 차입은 삼랑진, 상남, 산외, 부북면 등의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시정의 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고 상환년도를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3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2006년도를 상환연도로 하여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 총 사업비 1,430억원중 사전 집행이 필요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21억원을 의회 의결후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본 사업비 승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봄에 용역비만 놓고 심사하기 보다는 사포산업단지조성 전체 사업에 대한 대강의 업무파악후 그와 연계해서 심사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함이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이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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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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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경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상 나타난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재원중 세외수입을 제외한 약 70%가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세출예산의 대다수 항목이 경정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은 결국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각 부서가 필요로 하거나 또는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체사업등에는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는 별반 주요사항이 대두되지 않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적시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소관 예산액중 55억7천만원에 비해서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을 갖추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숙원이나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 예산편성이 사업수에서 또는 예산규모면에서 취약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둘째, 예산안 243페이지 하중도 팔각정건립 2억원 등 당초예산 심사시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한 바 있는 일부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228페이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방재업무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의 건설과 편성의 타당성여부 넷째, 275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운반대행위탁비 2억5천만원 삭감은 위탁계약시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산출비중 간접노무비 2억5천만원을 경운기 산출내역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삭감전말과 이 외에도 위탁계약에 따른 예산 과다요구여부 다섯째, 시청공무원의 국외여비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에도 예산안 292페이지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비 2,970만원 등이 편성된 사례와 같이 각 부서별로 외국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를 별도 편성한데 대한 타당성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중 차입금 40억9,80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예산심사를 통해 차입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환특자금으로 차입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차입금 29억원은 삼랑진, 하남, 부북, 내이, 상남 등 주민들이 시급히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요구한 15개 마을과 시책으로 추진하는 13개 마을등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할 사업이며 재특자금 11억9,800만원 차입은 삼랑진, 상남, 산외, 부북면 등의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시정의 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고 상환년도를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3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2006년도를 상환연도로 하여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 총 사업비 1,430억원중 사전 집행이 필요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21억원을 의회 의결후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본 사업비 승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봄에 용역비만 놓고 심사하기 보다는 사포산업단지조성 전체 사업에 대한 대강의 업무파악후 그와 연계해서 심사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함이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이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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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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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1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밀양댐주변 지원사업비가 1억6,95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이 국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정주권개발사업과 전원개발 마을조성사업에 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모정-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그중 220페이지로 넘겨 시설비중에 방금 저가 보고드린 도비보조사업 청도면 두곡마을농로 포장공사 5천만원, 소태마을농로 포장공사 4천만원 등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번에 승인받고자 제출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은 시설비입니다. 큰골 소교량 설치공사에 221페이지 연결되어 나옵니다. 2,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5천만원으로 교량설치 공사를 하던중 전체 사업비 2,900만원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2,9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단장면 안법입니다.
그리고 밀양댐 건설사업 자체사업비 중에서 댐주변 정비사업 1억6,954만원 방금 세입에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지원되므로 인해 밀양댐주변 정비사업 양지골, 구석촌 농로개설공사 5,954만원, 고례마을 하천정비에 1천만원, 평리마을 주차장설치에 5천만원, 범도마을 새보농로개설에 5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일반운영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양수장, 배수장 부품교체비,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당초예산과 변경은 없습니다만 사업비 변경, 재원별 변경에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농어촌 생활용수 5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1,750만원 기존 예산에는 변화가 없고 도비가 감되고 시비가 증되는 등 재원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79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나오는 실시설계비 4,179만9천원을 감액해 시설비에 1,179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나머지 3천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숫자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2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조성 시설부대비 중에서 분할측량수수료가 3천만원 증된 것 저가 앞 부분에 보고드린 4,179만원 감액시켜 시설비에 1,179만9천원 증액시키고 부대비에 3천만원 숫자 조정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비, 이전수수료, 등기수수료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도비로서 무안 원원용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귀명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차월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대성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등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금번에 승인받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를 3천만원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신흥배수장은 부북면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농경지보호와 인가보호를 목적으로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배수문 6개는 우리 밀양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조작과 배수장 관리를 일원화시켜 관리를 해야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홍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우리 시가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장 6개소를 전부 기반공사에서 일괄 관리해 그 지구를 원만하게 배수처리하고 수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비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무안면 중산도로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부담금 비율에 맞추어 5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 설치인데 이것은 7개초등학교에 설치합니다. 그중에서 3억5,4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나오는 차월-검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도비가 지원되고 예림-동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도비가 지원되고 삼랑진 행곡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모정-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평밭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긴급도로 보수비를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비 당초예산에 1억5천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후 재해나 도로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5천만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구서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서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구 밀양시때 구서원 옛길복원사업과 연계되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업입니다. 활성 1동 진입도로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중에서 세입부분에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발전소주변 정비사업비에서 지원된 금액이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이 1억5,700으로 5,3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세출중에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당초에 일괄해서 2억1,600만원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감액하고 5,300만원 감 하면서 수정을 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9개소로 나누어 송원주차장 설치사업에 2천만원, 검세세천정비사업에 2천만원, 안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천만원, 배양마을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저가 보고드릴 때 1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세출금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이자수입이 60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234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동천마을 세천정비 1,500만원, 안촌마을 진입도로 2천만원, 남촌진입도로 2천만원, 남촌마을 보안등설치 800만원, 발전소주변 보안등설치 30등 2천만원 해서 전체 1억6,3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1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밀양댐주변 지원사업비가 1억6,95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이 국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정주권개발사업과 전원개발 마을조성사업에 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모정-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그중 220페이지로 넘겨 시설비중에 방금 저가 보고드린 도비보조사업 청도면 두곡마을농로 포장공사 5천만원, 소태마을농로 포장공사 4천만원 등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번에 승인받고자 제출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은 시설비입니다. 큰골 소교량 설치공사에 221페이지 연결되어 나옵니다. 2,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5천만원으로 교량설치 공사를 하던중 전체 사업비 2,900만원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2,9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단장면 안법입니다.
그리고 밀양댐 건설사업 자체사업비 중에서 댐주변 정비사업 1억6,954만원 방금 세입에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지원되므로 인해 밀양댐주변 정비사업 양지골, 구석촌 농로개설공사 5,954만원, 고례마을 하천정비에 1천만원, 평리마을 주차장설치에 5천만원, 범도마을 새보농로개설에 5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는 500만원 일반운영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양수장, 배수장 부품교체비,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당초예산과 변경은 없습니다만 사업비 변경, 재원별 변경에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농어촌 생활용수 5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1,750만원 기존 예산에는 변화가 없고 도비가 감되고 시비가 증되는 등 재원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79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나오는 실시설계비 4,179만9천원을 감액해 시설비에 1,179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나머지 3천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숫자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2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조성 시설부대비 중에서 분할측량수수료가 3천만원 증된 것 저가 앞 부분에 보고드린 4,179만원 감액시켜 시설비에 1,179만9천원 증액시키고 부대비에 3천만원 숫자 조정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비, 이전수수료, 등기수수료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도비로서 무안 원원용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귀명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차월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대성 용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등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금번에 승인받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를 3천만원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신흥배수장은 부북면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농경지보호와 인가보호를 목적으로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배수문 6개는 우리 밀양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조작과 배수장 관리를 일원화시켜 관리를 해야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홍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우리 시가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장 6개소를 전부 기반공사에서 일괄 관리해 그 지구를 원만하게 배수처리하고 수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비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무안면 중산도로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부담금 비율에 맞추어 5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 설치인데 이것은 7개초등학교에 설치합니다. 그중에서 3억5,4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나오는 차월-검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도비가 지원되고 예림-동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도비가 지원되고 삼랑진 행곡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모정-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평밭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긴급도로 보수비를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비 당초예산에 1억5천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후 재해나 도로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5천만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구서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서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구 밀양시때 구서원 옛길복원사업과 연계되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업입니다. 활성 1동 진입도로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중에서 세입부분에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발전소주변 정비사업비에서 지원된 금액이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이 1억5,700으로 5,3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세출중에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당초에 일괄해서 2억1,600만원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감액하고 5,300만원 감 하면서 수정을 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9개소로 나누어 송원주차장 설치사업에 2천만원, 검세세천정비사업에 2천만원, 안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천만원, 배양마을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저가 보고드릴 때 1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세출금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이자수입이 60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234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동천마을 세천정비 1,500만원, 안촌마을 진입도로 2천만원, 남촌진입도로 2천만원, 남촌마을 보안등설치 800만원, 발전소주변 보안등설치 30등 2천만원 해서 전체 1억6,3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래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차이나는데 과장님 설명에 600만원 이자수입이 있어서 세출예산에 600만원 증액시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원래는 세입을 잡아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3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래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차이나는데 과장님 설명에 600만원 이자수입이 있어서 세출예산에 600만원 증액시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원래는 세입을 잡아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 시설비는 1억5,700만원이 당초에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세출예산에 1억6,300만원 아닙니까? 차이점은 이자수입이 있어서 600만원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됩니다만 도시과장께서 공무출장 중이라 대신 건설과장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됩니다만 도시과장께서 공무출장 중이라 대신 건설과장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저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되었고 내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감액되었고 자전거도로에서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별 조서에서 시비부담이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이2통, 3통 건강탕 주변도로 1,240m를 확포장하고 폭은 6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책사업추진비, 238페이지로 넘어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중에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보상관리 프로그램구입에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보상관리 프로그램구입에서 감액시켜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예산목을 바꿨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상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예산편성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나오는 것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에 3천만원 감액시켰고 토지종합전산망 도시계획구역정비사업 3천만원 이것도 역시 산출근거에 대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중에 당초 4억9,640만원이었는데 1억3,6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부터 계획변경이 있어 예산조정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자체사업.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작물시험장에서 내이배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우리 자체사업비로 3억 예산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삼성홈플러스 설치계획이 있어 그 자체에서 이 도로를 만들도록 하고 이 사업비는 감액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처럼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시설비인데 사업명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비에 채무부담을 21억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430억 중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이 543억, 그리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887억인데 그 중에서 올해 2005년도는 21억을 채무부담을 해서 실시설계와 영향평가하고 측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채무부담하도록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연도는 2006년도에 상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509억 기채를 받아서 이 부분은 상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저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되었고 내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감액되었고 자전거도로에서 2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별 조서에서 시비부담이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이2통, 3통 건강탕 주변도로 1,240m를 확포장하고 폭은 6m 도로가 있고 8m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책사업추진비, 238페이지로 넘어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중에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보상관리 프로그램구입에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보상관리 프로그램구입에서 감액시켜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예산목을 바꿨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상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예산편성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나오는 것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에 3천만원 감액시켰고 토지종합전산망 도시계획구역정비사업 3천만원 이것도 역시 산출근거에 대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중에 당초 4억9,640만원이었는데 1억3,6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부터 계획변경이 있어 예산조정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자체사업.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작물시험장에서 내이배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우리 자체사업비로 3억 예산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삼성홈플러스 설치계획이 있어 그 자체에서 이 도로를 만들도록 하고 이 사업비는 감액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처럼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시설비인데 사업명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비에 채무부담을 21억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430억 중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이 543억, 그리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887억인데 그 중에서 올해 2005년도는 21억을 채무부담을 해서 실시설계와 영향평가하고 측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채무부담하도록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연도는 2006년도에 상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509억 기채를 받아서 이 부분은 상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240페이지 자체사업. 작물시험장에서 내이배수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70m 3억인데 자체사업을 안 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작물시험장에서 내이배수장 가는 도로를 하려고 3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관내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만들도록 건축허가 할때 조건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서 당초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용역비 2억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결과물중 간담회 들어 온 것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 설명한 바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있어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21억을 들여 설계 및 용역을 해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단이 저는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나중에 기채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나 타당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후에 저희들 다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물론 과장님이 공무출장중이라 건설과장이 대신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설명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산건위에서 검토하겠지만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자료에 대해 가진 것이라도 있으면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주어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돈 21억 승인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 해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돈만 사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다 바랄 것이고 저도 또한 바랍니다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저가 볼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주시고 추진하는 부서나 추진하지 않는 부서 전체 공무원들까지도 뭔가 확실한 확신을 가질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기본자료가 저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 다른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당위성이 저가 볼때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하실 분은 자신 있겠지만. 자신 있는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은 저가 알기로 1차적으로는 한번 보고드린바 있는데 미약한 부분은 저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다시 보완을 하여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지금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그 자료가 있다면 바로 주셔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저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하실당시에 저희들이 도개공에서, 경남개발공사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 위원장 예상원경남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간담회에 오셔서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는데 박영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21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면 우리가 기채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성공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그 성공여부의 확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포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말자고 하는 분은 이제는 시민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밀양시의 가장 큰 명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과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도개공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시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시는데도 좀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가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근무해본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개공의 섭리를 모르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불과 몇 달전에는 도개공이 가장 큰 대안으로 오르다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만 된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다는 것입니다. 밝힌 내용이 박영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채무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가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 및 간부회의에서라든지 집행부 간부께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한가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 및 간부회의에서라든지 집행부 간부께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을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대두를 시켜 의논한 적은 있었는데국 산하 과장급 전체 동원되어 이 부분 회의를 한적은 저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저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예상원그래서 저희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오너가 위에서 결심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듯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디어는 9급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위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의견은 직위에 관계없이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을 해서 토론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이하 이것 지금 안되니까 직접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봐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듣고 추진한다면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토론을 해볼 기회를 꼭 가져야만, 이 용역비 승인하기 이전에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식의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방법론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방법론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엄남천 정비사업 기존 6억원에서 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엄남천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된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6억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국비 7,04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7,0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체사업 기타보상금 예림-양림간 하천부지 실농보상금 5천만원이 2002년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예림-양림간 제방붕괴 방지와 원활한 유수흐름을 위하여 우리 시의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하천부지 경작인들의 실농보상요구에 의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농보상금 총 지급예상액은 32명에 3억6,600만원이나 1회추경 재정사정으로 지급대상자 32명중에 경제사정이 곤란한 5명에게 우선 지급된 보상금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하중도 팔각정 건립입니다. 2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하천정비 자재운반비 1억5천만원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762만원 약 2억원이 소요되므로 1회추경 재원사정으로 하중도 팔각정 건립 국비 2억원 삭감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 자재운반비 1억5천만원은 우리 시 관내 골재생산업체인 서동산업이 민원발생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각종 건설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제6공구 현장 발파석을 현장에서 상차해서 무상공급을 받아 우리 시에서는 운반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보하므로 우리 시의 하천정비공사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2,746만7천원에서 5,171만5천원이 증액되어 2억7,9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기정 3,956만9천원에서 8,718만9천원으로 4,7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계획으로 재난시 침수로 인한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한 하남 대원마을과 삼랑진 상부마을, 초동 성북마을 3개소의 대피소 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라 40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엄남천 정비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으로 교부될 국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되어 6억원이 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동대운영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고수부지 조명탑 설치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액 3천만원에서 2,500만원 감되어 예산액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범마을이 3개 지구에서 가곡동 멍에실 1개 지구로 축소되므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철거비입니다.
기정 1억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예정지인 삼랑리 441-2번지외 1필지 117평의 부지매입비가 1억4,100만원이 나왔으며 4,900만원은 지장물철거 및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엄남천 정비사업 기존 6억원에서 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엄남천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된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6억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국비 7,04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7,0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체사업 기타보상금 예림-양림간 하천부지 실농보상금 5천만원이 2002년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예림-양림간 제방붕괴 방지와 원활한 유수흐름을 위하여 우리 시의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하천부지 경작인들의 실농보상요구에 의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농보상금 총 지급예상액은 32명에 3억6,600만원이나 1회추경 재정사정으로 지급대상자 32명중에 경제사정이 곤란한 5명에게 우선 지급된 보상금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하중도 팔각정 건립입니다. 2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하천정비 자재운반비 1억5천만원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762만원 약 2억원이 소요되므로 1회추경 재원사정으로 하중도 팔각정 건립 국비 2억원 삭감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 자재운반비 1억5천만원은 우리 시 관내 골재생산업체인 서동산업이 민원발생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각종 건설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제6공구 현장 발파석을 현장에서 상차해서 무상공급을 받아 우리 시에서는 운반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보하므로 우리 시의 하천정비공사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2,746만7천원에서 5,171만5천원이 증액되어 2억7,9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기정 3,956만9천원에서 8,718만9천원으로 4,7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계획으로 재난시 침수로 인한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한 하남 대원마을과 삼랑진 상부마을, 초동 성북마을 3개소의 대피소 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라 40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엄남천 정비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으로 교부될 국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전환되어 6억원이 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동대운영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고수부지 조명탑 설치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액 3천만원에서 2,500만원 감되어 예산액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범마을이 3개 지구에서 가곡동 멍에실 1개 지구로 축소되므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철거비입니다.
기정 1억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예정지인 삼랑리 441-2번지외 1필지 117평의 부지매입비가 1억4,100만원이 나왔으며 4,900만원은 지장물철거 및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3페이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하중도 팔각정 건립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한 것인지, 당초예산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했는데 그때는 꼭 있어야 경관이 살아 나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인공섬에 조경한 것으로도 경관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삭감을 한 것인지,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하중도 팔각정 건립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한 것인지, 당초예산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했는데 그때는 꼭 있어야 경관이 살아 나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인공섬에 조경한 것으로도 경관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삭감을 한 것인지,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중도 팔각정 건립사업비 2억원을 삭감한 것은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밑에 하천정비 자재운반비가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것이 소방방재청의 계획으로 인해 재난시에 30분내에 대피계획이 수립된 마을이 하남 대원과 삼랑진 상북, 초동 성북마을 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피장소, 대피로 이런 것 등의 간판을 전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4,762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예산의 재원 형편때문에 하중도 팔각정 건립비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 시급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태위원다음에 또 이 하중도 건립은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하중도 팔각정 건립관계는 예산허용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만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조경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조명탑은 매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기념 조명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밀양교 상단 삼문동쪽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조명탑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조명탑은 매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기념 조명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밀양교 상단 삼문동쪽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조명탑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것이 전에 크리스마스트리 조명탑 위에 만들고 하는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맞습니다.
○ 손동식위원그것을 우리 시가 그럼 조명탑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조명탑을 .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조명탑을 .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조명탑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손동식위원그 부분에도 전에 기억하기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도 나온 것으로 한번 들었는데 앞으로는 종교단체에서 하지 않고 우리시만 거기에 조명탑을 설치한다 그런 뜻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그것은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설치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조성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새해 근하신년으로 다시 고쳐서 새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시비를 들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손동식위원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앞서 박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43페이지 하중도 팔각정 관계. 그런데 예산 전반적으로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누군가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즉흥적으로 시장이 이것 한번 해라 하면 그냥 별 그것 없이 예산을 세워 후다닥 하겠다.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없이 예산을 세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예산부서에도 시장님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편성을 했다 나중에 가면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죠. 이것 또 예산 올라 오지는 않죠, 하중도 팔각정.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지금 인공섬에 조경만 우선적으로 설치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 조경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더 멋진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여건이 좀더 성숙해지고 팔각정건립을 원하는 시민이 더 많아지면 건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오래 오래 있을 것도 아니지만 한번 편성을 했다 다른 이유로 삭감을 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도 만들기 어렵고 예산확보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도 그런 경우에는 벌써 딱지가 붙어 확보하기 어렵고 그렇다 라는 것도 생각해 주기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하중도 바로 밑 하천정비 자재운반비 설명하실 때 서동산업 민원관계 때문에 자재운반을 못해서, 이것은 자재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집행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243페이지 하중도 바로 밑 하천정비 자재운반비 설명하실 때 서동산업 민원관계 때문에 자재운반을 못해서, 이것은 자재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집행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이것은 지난번 서동산업 민원때문에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하천사업 설계를 했던 것이 소하천 정비공사와 설계를 하고 있는 엄남천 정비공사에 사석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관내 생산이 안되어 울산의 골재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니까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참에 고속도로 6공구 현장에서 생산이 되어 발파석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준다기에, 그리고 현장에서 상차까지 해주어 저희들은 운반비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 되어 일부는 들어오고 이후에 계속 소요될, 그렇게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참에 고속도로 6공구 현장에서 생산이 되어 발파석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준다기에, 그리고 현장에서 상차까지 해주어 저희들은 운반비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 되어 일부는 들어오고 이후에 계속 소요될, 그렇게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 장태철위원어디 어디 사업장에 투입하려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지금은 투입되는 곳이 산내 원당소하천과 청도의 매곡소하천, 단장면의 안법소하천, 그리고 산외면 엄난천 정비공사 거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이 사업장에 투입할, 발파석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소하천정비하는데 사용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울주군 범서 중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면 거리가 약 60km 되고 여유공간이 있는 오비농장에 옮겨놓으면 저희들 필요한 현장까지는 약 18.5km가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액만 하더라도 몇 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태철위원지금 서동산업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지금은 서동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서동산업에는 골재대를 저희들이 줘야 되고 이것은 골재대는 무상이고 운반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입니다.
○ 장태철위원골재대를 주는 것과 운반비만 부담하는 것, 운반비 부담하는 것이 싸네요.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손동식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로 간단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조명탑설치. 이것 민원기동대의 고유업무는 맞습니까? 과장님 저가 설명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만들면 트리에 들어가는 불을 우리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트리를 새해를 맞이해서 근하신년의 표어를 조명으로 불을 비춰준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손동식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로 간단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조명탑설치. 이것 민원기동대의 고유업무는 맞습니까? 과장님 저가 설명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만들면 트리에 들어가는 불을 우리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트리를 새해를 맞이해서 근하신년의 표어를 조명으로 불을 비춰준다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고수부지 조명탑은 설치자체가 크리스마스트리도 되고 근하신년 기념탑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탑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단지 그 탑을 조명을 비춰주어 보기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조명탑설치를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그것은 탑 자체가 지주세워 나머지 전선을 연결해 꼬마전구를 설치해 조명만 하는, 야간에 보시면 멋진 조명탑이 되는데 주간에 보시면 전선에 꼬마전구만 달린 그런
○ 위원장 예상원그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럼 이것이 민원기동대 업무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민원기동대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담당하고 전기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 위원장 예상원편의상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럼 전기직이 있으면 허가과장님 계시는데 박물관 전기 민원기동대에서 합니까? 참 편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200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시설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비 7억3,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가 당초에 1,860만원에서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총괄하여 560만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관련한 예산액이 당초 27억7,969만7천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27억8,069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건축 설계관련 프로그램 업그래이드 및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250만원과 각종 위원회개최 관련하여 운영수당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차량선박비로 편성된 300만원은 차량유지 및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되고 있으므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증감액없이 국비 200만원 삭감됨에 따른 시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도 도비 360만원이 삭감됨에 따른 시비 360만원 추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증액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물건 16동에 대한 경매수수료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은 주택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확보에 따른 2,15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시설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비 7억3,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가 당초에 1,860만원에서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총괄하여 560만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관련한 예산액이 당초 27억7,969만7천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27억8,069만7천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건축 설계관련 프로그램 업그래이드 및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250만원과 각종 위원회개최 관련하여 운영수당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차량선박비로 편성된 300만원은 차량유지 및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되고 있으므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증감액없이 국비 200만원 삭감됨에 따른 시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도 도비 360만원이 삭감됨에 따른 시비 360만원 추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증액분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물건 16동에 대한 경매수수료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은 주택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확보에 따른 2,15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재난관리과장 안기완
건축허가과장 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