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07월 14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2004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 농정기획관리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농정관리 예산현액 187억7,613만690원중 113억2,440만1,690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예산이며 농정과 순예산액은 75억5,172만9천원으로 74억3,321만5,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851만3,270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타보상금 48억266만9천원은 논농업직불제등 39억6,544만5,190원등 외 6건에 총 47억7,371만2,310원을 집행하였으며, 2,895만6,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쌀생산조정제 870만원과 논농업직불제 3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10만원, 친환경직불제7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보조 8억6,256만원은 토양개량제공급 3억8,730만8,160원등 총 8억2,694만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3,306만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용은 푸른들가꾸기사업에 590만원, 친환경가꾸기사업에 2,596만원, 다목적 관리기 공급사업에 10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억4,660만원은 밀양아리랑쌀생산 4,890만2천원 등 외 4건에 총 2억3,227만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1,432만6,7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쌀생산조정제 경운기 지원사업 932만원,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 117만원,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사업 384만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사항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2004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 농정기획관리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농정관리 예산현액 187억7,613만690원중 113억2,440만1,690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예산이며 농정과 순예산액은 75억5,172만9천원으로 74억3,321만5,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851만3,270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타보상금 48억266만9천원은 논농업직불제등 39억6,544만5,190원등 외 6건에 총 47억7,371만2,310원을 집행하였으며, 2,895만6,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쌀생산조정제 870만원과 논농업직불제 3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910만원, 친환경직불제7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보조 8억6,256만원은 토양개량제공급 3억8,730만8,160원등 총 8억2,694만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3,306만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용은 푸른들가꾸기사업에 590만원, 친환경가꾸기사업에 2,596만원, 다목적 관리기 공급사업에 10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억4,660만원은 밀양아리랑쌀생산 4,890만2천원 등 외 4건에 총 2억3,227만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1,432만6,7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쌀생산조정제 경운기 지원사업 932만원,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 117만원,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사업 384만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사항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여기에 기타하는 것 2,200만원. 163억에서 기타 2,2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여비를 당초에는 농정과에 해 놓았다 이것을 유통과, 지원과, 기술보급과로 배분해준 것입니다.
○ 손동식위원돈 쓰는데 말하자면 예산의 관리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당초 예산
○ 손동식위원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항까지는 법정과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돈이 목도 아니고 다른 과에 돈이 그냥 넘어 갈 수 있느냐? 예산을 경정한다든가 법률적인 절차를 취해 해야 되지 어째서 예산을 어디 한군데 세워놓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결산서상 여기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에 보면 첫째 전년도 이월액 넘어오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간 것, 이용을 한 것이것은 결재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하는 것, 다음 이체를 하는 경우, 또는 수입대체경비 이렇게만 예산을 옮길 수 있도록,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목에 전혀 없는 기타 하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산제도가 우리 밀양시에는 특별히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타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무데나 한군데 모아놓고 빼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발생했느냐, 예산관리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돈이 목도 아니고 다른 과에 돈이 그냥 넘어 갈 수 있느냐? 예산을 경정한다든가 법률적인 절차를 취해 해야 되지 어째서 예산을 어디 한군데 세워놓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결산서상 여기 예산성립후 증감내역에 보면 첫째 전년도 이월액 넘어오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간 것, 이용을 한 것이것은 결재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하는 것, 다음 이체를 하는 경우, 또는 수입대체경비 이렇게만 예산을 옮길 수 있도록,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목에 전혀 없는 기타 하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산제도가 우리 밀양시에는 특별히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타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무데나 한군데 모아놓고 빼 쓰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발생했느냐, 예산관리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당초에는 전부 센터 여비를 농정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각 실과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되어 2,280만원을 회계과에 예산을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다른 곳은 과별 예산이 되어 있죠.
○ 농정과장 백영종과별로 다른 과는 그렇는데 센터는 제일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센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농정과장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설사 사정상 한데 합쳐 센터것은 주무과인 농정과에 예산을 놔놓고 다른 과는 배분해서 나중에 쓰든지 그것은 운영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예산의 관리상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의 법상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여기 계시니까 예산담당, 아까 예산계장 어디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그 뒤 1회 추경때나 경정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그쪽에서 각 과 여비에 넣어줘 별도 별도 그 과에서 쓰도록 해야지 예산을 어떻게, 우리 시청 다른 과 예산도 총무과에 다 넣어놓고 나름대로 가져가는 그런 식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예산관리상 어떻는지?
○ 위원장 예상원예산계장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 예산담당실제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질서상 잘못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농정과에 여비가 일괄적으로 얹혔는데 특히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는 상남면에 있고 여비를 나누어 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불 정리를 해줬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분명 예산관리상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없거든요.
○ 예산담당결산검사시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괄 예산을 여비를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비든지 수용비든지간에 각 과는 각 과대로 센터에서도 행사를 해야지 이것이 한과에 여비를 놔두고 그것을 빼 이렇게 가져가고 저렇게 가져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산관리상 잘못되었다. 예산계장이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예산관리상 잘못되었다. 예산계장이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시정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금방 손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금방 손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38억1,567만9천원중 22억1,406만5,160원을 지출하고 14억7,037만5천원을 사고이월시켜 1억3,123만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8,840만2,11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057만5,330원이 발생되었고 국도비보조금중 226만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 과목별 결산내역을 큰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 22억5,614만9천원에서 7억5,960만8,560원을 집행하고 14억7,037만5천원 사고이월시킴으로 2,616만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예산 22억2,446만9천원에서 7억3,018만9,960원 집행하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사업비 12억4,537만5천원과과원저온저장창고건립비 2억2,500만원과 총 2개 합쳐서 14억7,037만5천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재형 비닐하우스설치사업 1,917만8천원, 방풍벽 시설사업 156만7천원, 산지유통센터등 사업집행잔액 315만9,040원 등 총 2,390만4,040원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민간자본보조잔액 8,840만2,110원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사유미발생으로 6,867만1천원과 수출 작물종묘비 지원사업에서 12만1,110원, 수출농가크레임 손실보상에서 1,9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잔액 123만2천원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등 지원사업비 73만2천원과 과수원 개량부직포설치에서 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38억1,567만9천원중 22억1,406만5,160원을 지출하고 14억7,037만5천원을 사고이월시켜 1억3,123만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8,840만2,11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057만5,330원이 발생되었고 국도비보조금중 226만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 과목별 결산내역을 큰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 22억5,614만9천원에서 7억5,960만8,560원을 집행하고 14억7,037만5천원 사고이월시킴으로 2,616만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예산 22억2,446만9천원에서 7억3,018만9,960원 집행하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사업비 12억4,537만5천원과과원저온저장창고건립비 2억2,500만원과 총 2개 합쳐서 14억7,037만5천원을 공사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재형 비닐하우스설치사업 1,917만8천원, 방풍벽 시설사업 156만7천원, 산지유통센터등 사업집행잔액 315만9,040원 등 총 2,390만4,040원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민간자본보조잔액 8,840만2,110원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사유미발생으로 6,867만1천원과 수출 작물종묘비 지원사업에서 12만1,110원, 수출농가크레임 손실보상에서 1,9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잔액 123만2천원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등 지원사업비 73만2천원과 과수원 개량부직포설치에서 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산 내용상으로 보면 여비가 당초에 5만원 책정되어 있다 나중에 1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그에 따른 차액 예산 그 자체를 농정과에 얹혀 버렸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자기 과의 사업예산이나 모든 예산은 일반경비와 과에서 요구해서 취합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물론 맞습니다.
○ 장태철위원농정과에서 지적했지만 유통과에서도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과장께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FTA자금의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까지.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 포함해서. 사업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FTA자금의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까지.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 포함해서. 사업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사업비 집행은 본래 2004년도 사업이 전부 2005년도로 이월되어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얼음골유통에 선별기 구입 관계 그것이 완료되어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외는 아직 까지 사업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지금 현재 원인행위를 한 사업비는 5억만,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 5억만 집행을 하고 아직은 집행하지 않았다. 부대시설비라든지 기 해놓은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관수시설은 사업이 완료되어 완료보고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설 자체를 우리 과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으면 곧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특히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안 계십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기획실장님, 예산계상님 모시고 왔습니다. 예산 잘 잘못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인데 자의적 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는 예산액 13억6,422만8천원과 전년도이월 1,130만원, 배부예산 780만원으로 13억5,474만2,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8만5,720원입니다.
잔액중 경상적경비는 496만5,620원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잔액은 월액여비 1명 상반기 퇴직자분 135만원과 국외여비 10명 연수잔액 165만220원입니다. 118페이지 거의 사업을 완료하고 가운데 부분 사업예산중 잔액 1,143만4,750원은 일반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으로 제일 밑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243명과 교육비 89명을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자본 자체사업 2억2,200만원은 7개사업에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밑 민간자본보조도 1억9,700만원 4개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지도관리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476만3,640원 남았는 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60만5천원 잔액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강사, 재료비의 소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예산액 1,12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30만원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7개사업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52만6,690원 잔액은 원격영농상담재료와 농기계 부품구입 소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과오납금등 9만4,070원을 지출한 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과다징수금 환급금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출되어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는 예산액 13억6,422만8천원과 전년도이월 1,130만원, 배부예산 780만원으로 13억5,474만2,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8만5,720원입니다.
잔액중 경상적경비는 496만5,620원으로 여비와 일반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잔액은 월액여비 1명 상반기 퇴직자분 135만원과 국외여비 10명 연수잔액 165만220원입니다. 118페이지 거의 사업을 완료하고 가운데 부분 사업예산중 잔액 1,143만4,750원은 일반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으로 제일 밑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243명과 교육비 89명을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자본 자체사업 2억2,200만원은 7개사업에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밑 민간자본보조도 1억9,700만원 4개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지도관리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476만3,640원 남았는 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60만5천원 잔액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강사, 재료비의 소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예산액 1,12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30만원으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7개사업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52만6,690원 잔액은 원격영농상담재료와 농기계 부품구입 소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과오납금등 9만4,070원을 지출한 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과다징수금 환급금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출되어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거기는 7개사업입니다. 영농4H 과제활동지원 1,500만원, 농촌 노인교육지원 2천만원, 친환경 화장실설치시범 4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 생산품질향상관리 시스템지원 5천만원, 농특산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5천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천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본적보조로 한 사업입니다.
○ 장태철위원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이러실텐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이예산을 요구할 때 참 어려움이 많죠. 사업할 그런 사항들은 많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신경을 써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앞서 호칭을 뭐라 합니까? 농기계 수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앞서 호칭을 뭐라 합니까? 농기계 수리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기계 순회수리
○ 위원장 예상원순회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농업지원과에서 이 한가지만 가지고라도 서로 교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오지마을 나이드신분들 이렇게 해서 명분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깐 어디서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농기구 수리센터가 절대부족합니다. 농번기를 통해서 농번기때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언바란스 나 나이드신 분들은 하루 농기계 수리센터에 와서 수리하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물론 부품의 한정된 가격, 결과적으로는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이것을 활성화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다. 그런 교감을 가지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서로 의논하다 보면 분명히 답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과장님, 계장님들과 함께 미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좋은 점 빼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점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하면 대안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저가 기본만 그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순회수리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전담은 될 수도 없고 아주 미미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센터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은 정비위주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고장의 진단이나 그 다음 농기계의 어떤 보관요령이나 다음 사용요령이나, 사용요령에는 안전사용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해야지 정비의 어떤 영역까지 들어가면 우리 행정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감당이 안됩니다. 감당이 안되는 부분의 영역까지 행정이 들어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의 영역은 대리점이나 수리센터나 이런데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밖에서 농기계의 어떤 사용요령, 보관요령 고장의 진단, 진단을 하면 이 부분 어떤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떤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해라, 크게 수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순하게 부품만 갈 수 있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경제논리에 대입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구 수리센터를 장악할수는 없습니다. 장악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농기구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인 것 저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두분이물론 다니면서 교육하고 진단하고 보관요령. 보관요령은 우리 과장님 참 말씀 좋으신데 보관요령은 농민들이 거기 나오신 분 보다 더 잘 압니다. 어디를 비 안 맞추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아주 저가의 부품을 교환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 조차도 저가 평소에 느꼈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각 읍면에 가면 때로는 먼데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후에 도착해서 또 그것도 사전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방송을 해서 농민들을 마을회관에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와보면 고쳐집니까? 몇 가지 고치고 나면 점심 먹으러가야되고 또 보고서 쓴다고 퇴근시간 2시간 전에 차타고 가야되고 하루종일 기다려서 실제로 고치는 것은 몇 개인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 기회를 통해 정말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안되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되면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든지 저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가 결론을 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만 갖고 자꾸 재다 보면 농민들 더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든지 두 개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안된다는 그런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가 말씀드린 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닌 사업을 한번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계시면 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활동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안고 아침 일찍, 지금은 공무원도 어렵습니다. 노사기준에 있는 그 범위내에서 활동하려 하고 그 외 보상해주는 방법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왜 수용 못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기계 타이어도 바꿔 주어야 하고 엔진오일도 갈아주어야 되는 이것까지 요구하는 부분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때문에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농기계 순회수리부를 과감히 줄이고 농기계 임대화사업으로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에 한번 교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총 12억2,837만1천원 예산확보해서 1,232만8,5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관리에 집행잔액 572만8,760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집행잔액 69만4천원은 농약 안전사용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405만8,170원 집행잔액 내역은 벼보급종 차액 잔액과 124페이지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실증시범포 커텐이라든지 비닐피복교체를 하고 나서 3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총 5억8,162만7천원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잔액 659만9,790원의 내역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젓소능력검증사업의 잔액이 235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370만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301에 일반보상금 돼지고기 수출장려금의 집행잔액이 371만5천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잔액은 비품구입의 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금이 52만650원 집행잔액으로 되었는 데 이것은 작년의 태풍피해복구의 반환금을 잔액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총 12억2,837만1천원 예산확보해서 1,232만8,5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관리에 집행잔액 572만8,760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집행잔액 69만4천원은 농약 안전사용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405만8,170원 집행잔액 내역은 벼보급종 차액 잔액과 124페이지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실증시범포 커텐이라든지 비닐피복교체를 하고 나서 3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총 5억8,162만7천원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잔액 659만9,790원의 내역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젓소능력검증사업의 잔액이 235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370만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301에 일반보상금 돼지고기 수출장려금의 집행잔액이 371만5천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잔액은 비품구입의 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금이 52만650원 집행잔액으로 되었는 데 이것은 작년의 태풍피해복구의 반환금을 잔액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낙농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원예에 요즘 웰빙시대에 친환경농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급우유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밀양대학에 학술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화학약제를 치는 것이 아니고 저급우유와 일반 지베린이라든지 일반 첨가제를 넣어 병충해를 방재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지금 현재까지 용역납품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농농가와 원예작목반을 초빙해서 시청에서 보고대회를 곧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기술센터내에 연구직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지금 연구직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지도사와 축산분야에 축산직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기술센터에 연구실이 존속하고 안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 장태철위원그런 기기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그것은 농촌지도사가 분야별로 토양검정에 대한 것은 토양검정에 대한 전문지도사, 또 조직배양은 조직배양에 대한 원예전문지도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지금 연구직이 없으므로, 종전에는 씨감자보급 사업을 하고 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이런 예산을 조금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 느껴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상하남에서 소득증대를 위해 감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 예산을 충분히 주어 우리가 이 종자를 사러가면 강원도에 그렇게 구입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생산한 것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보급과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저가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예산은 충분히 주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그 관계는 참고적으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직이 없고 지도사가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역 벤처를 해서 볼거리 농업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센터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종묘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타 지역도 너무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유발된 것을 저번에도 법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독농가를 위주로 해서 약간의 공급은 저희들 보탬이 되고 이것을 대개 확대해서 종자판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과장님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안있겠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규모가 얼마만큼, 생산한 양을 얼마만큼 팔아야 법에 위배되는 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이제 무상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 생산을 해서 센터에서 소득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무상으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덧붙여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씨감자를 양액으로 생산했을 때 사용가능한 휴면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가능합니다. 그것은 휴면타파를 저온저장고에 넣어 0도 전후로 해서 휴면파타를 해서 보냅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 장태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가 간략히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예컨대 농업기술센터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술을 상하남에계시는 육묘장, 저도 유사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묘장을 지어서 그 기술을 아주 간단합니다. 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착각했는데 휴면타파가 불가능하면 씨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는 저 순간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가르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종자를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강원도에서 씨감자 전부 고가를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저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무원님들께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내가 희생하므로 해서 우리 밀양의 농업이 좀 잘된다, 좀 바르게 갈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지만. 저가 처음에 와서 지도직 공무원수가 이렇게 절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농업이 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도 안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공무원과 같이 시민과 우리 농민들이 같이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어저께 안병을 계장 계시는데 농업경영인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할 말 많았습니다만 저가 혹시 말을 잘못하면 다음에 있을 뭐 때문에 할까봐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어려운 현실을 집행부 농정과에서 앞서 업무추진비도 한꺼번에 다 받아서 집행하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시장님한테도 똑바로 이야기해 현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과 꿈을 주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논두렁 탄다고 해서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뒤에 앉아서 저보고 안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이 논두렁에 가서 일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가 극단적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밀양시의 농업인을 위해서 좀 다르게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기획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올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상정하여 7월 14일 오늘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98억6,200만원이었으나 522억9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503억4,3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4,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9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43억4,500만원중 2,04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560억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원은 불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이며 다음연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73건, 사고이월 83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560억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4억7,4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 3억6,700만원은 예산현액의 78%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66억9천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3억4,1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건의 시설비 1억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4%입니다. 수질개선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결산액은 34억9,700만원이며 이중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설치, 마을안길포장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27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7,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9억2,2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미수납액이 19억4,600만원이 발생되었고 미수납액의 68%가 국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 등 과년도수입 체납이라는데 문제가 제기되는 바 체납해소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일반회계세출결산의 경우에 예산미집행액 599억원은 예산현액의 23%를 차지 하는 바 예산사업의 사전계획과 현지답사, 주민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미집행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2억9,500만원으로 주택융자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으로 체납해소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출결산의 경우 민간융자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복지를 위해융자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외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상정하여 7월 14일 오늘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98억6,200만원이었으나 522억9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503억4,3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4,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9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43억4,500만원중 2,04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560억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원은 불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이며 다음연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73건, 사고이월 83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560억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4억7,4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 3억6,700만원은 예산현액의 78%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66억9천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3억4,1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건의 시설비 1억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4%입니다. 수질개선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결산액은 34억9,700만원이며 이중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설치, 마을안길포장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27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7,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9억2,2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미수납액이 19억4,600만원이 발생되었고 미수납액의 68%가 국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 등 과년도수입 체납이라는데 문제가 제기되는 바 체납해소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일반회계세출결산의 경우에 예산미집행액 599억원은 예산현액의 23%를 차지 하는 바 예산사업의 사전계획과 현지답사, 주민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미집행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2억9,500만원으로 주택융자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으로 체납해소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출결산의 경우 민간융자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복지를 위해융자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외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문안이나 자구 등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문안이나 자구 등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
농정 과장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농업 지원 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