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바.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바.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바.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84억 4823만 원, 특별회계 912억 2943만 4000원을 합쳐 총 5496억 77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4억 4961만 원 보다 482억 280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는 9.62%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91억 9261만 2000원, 특별회계 309억 2960만 2000원을 합쳐 2401억 22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예비비 57억 5738만 9000원, 회계운영 2억 5873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4억 80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억 4942만 4000원, 주민생활보장 4억 5484만 4000원, 여성복지 3억 6932만 1000원, 지역산업진흥에서 10억 318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에서 182억 226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1% 증가한 309억 2960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개 부서에서 26건, 63억 24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검토결과 지방세, 춘화농공단지 매각대금, 골재판매대금, 지방교부세의 세입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1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대비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25만 원입니다.
변경내용은 자활기금에서 자활근로수입금 3281만 8000원을 수입으로 증액 계상했고 지출계획에서 자활가족 한마당 어울림 축제사업비를 3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보다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34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584억 4823만 원, 특별회계 912억 2943만 4000원을 합쳐 총 5496억 77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4억 4961만 원 보다 482억 280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는 9.62%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91억 9261만 2000원, 특별회계 309억 2960만 2000원을 합쳐 2401억 22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예비비 57억 5738만 9000원, 회계운영 2억 5873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4억 80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억 4942만 4000원, 주민생활보장 4억 5484만 4000원, 여성복지 3억 6932만 1000원, 지역산업진흥에서 10억 318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에서 182억 226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1% 증가한 309억 2960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개 부서에서 26건, 63억 24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검토결과 지방세, 춘화농공단지 매각대금, 골재판매대금, 지방교부세의 세입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1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대비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25만 원입니다.
변경내용은 자활기금에서 자활근로수입금 3281만 8000원을 수입으로 증액 계상했고 지출계획에서 자활가족 한마당 어울림 축제사업비를 3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보다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34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은 14억 8449만 9000원이 증액된 2129억 7099만 4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풍수해 피해복구비로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각각 10억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전체 액은 56억 54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9160만 1000원으로서 도비가 731만 7000원, 시비가 164억 8428만 4000원입니다.
9페이지에는 전부다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맨 위에 소송 및 자치법규에 일반수용비로 소송추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착수금 3건에 590만 원과 승소사례금 2건에 450만 원을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예비비는 57억 5738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64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은 14억 8449만 9000원이 증액된 2129억 7099만 4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풍수해 피해복구비로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각각 10억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전체 액은 56억 54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9160만 1000원으로서 도비가 731만 7000원, 시비가 164억 8428만 4000원입니다.
9페이지에는 전부다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맨 위에 소송 및 자치법규에 일반수용비로 소송추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착수금 3건에 590만 원과 승소사례금 2건에 450만 원을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예비비는 57억 5738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64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시기제작 해서 300만 원 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전액.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는 제작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51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시기제작 해서 300만 원 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전액.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는 제작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러시기를, 이 시기제작비 3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동 배부용으로 시기를 제작하는 관계로 이중으로 되어서 예산낭비성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제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행정과에 하는 시기제작을 기획실에도 모르고 작은 돈이지만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 한치 앞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운용관계를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서로가 연계되는,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면은 행정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제가 또 한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관계입니다. 위원회가 전혀 계획적으로 운영되지가 않고 지금 우리가 전액 다 감액되는 게 10건입니다. 10건에 2660만 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2건에 5640만 원이 위원회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기획실만 아닙니다. 전체 과를 제가 다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6대 들어와서 본위원이 늘 위원회 수당 갖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적을 하는데 이 수당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너무 계획성 없이 무질서하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면 과감하게 정리도 해보고 또 정말로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그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운용관계를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서로가 연계되는,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면은 행정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제가 또 한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관계입니다. 위원회가 전혀 계획적으로 운영되지가 않고 지금 우리가 전액 다 감액되는 게 10건입니다. 10건에 2660만 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2건에 5640만 원이 위원회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기획실만 아닙니다. 전체 과를 제가 다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6대 들어와서 본위원이 늘 위원회 수당 갖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적을 하는데 이 수당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너무 계획성 없이 무질서하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면 과감하게 정리도 해보고 또 정말로 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그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지난 도아동위원님들, 도아동위원님들이 우리 밀양에서 행사를 가질 때에 거기에 집행이 된 예산으로서 700만 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집행하는 내용은 이걸 어떻게 풀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지...... 거기에 예산을 집행했다가 조금 이렇게 모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채워주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풀성 예산으로서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아동위원 행사관계는 연초에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풀성, 부득이 풀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풀성 예산으로서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아동위원 행사관계는 연초에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풀성, 부득이 풀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50억 4809만 6000원에 2억 3096만 7000원이 감된 48억 1712만 9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시기 미도래와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리 산대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 22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시스템과 전국의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일괄 구축하고자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50억 4809만 6000원에 2억 3096만 7000원이 감된 48억 1712만 9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시기 미도래와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리 산대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 22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시스템과 전국의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일괄 구축하고자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전산담당관님, 지금 5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홍보와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전액 사업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전산담당관님, 지금 5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홍보와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전액 사업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여기 저희들 홍보시디 제작하는 건데 올해는 전에 있는 거를 쓰고 올해는 별도로 더 뭐, 홍보물 제작할 그게 없어가지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유 발생 되면은 신공항이라든지 나노 관련되어가지고 홍보 필요하면은 그거를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부가 우리 창원이라든지 부산 같은 데 이런데 올해 예산, 당초예산 설명할 적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시디 제작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게 계획이 없었다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4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 말고 1차에서 전액이면 계획이 1차 추경에도 충분히 예상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향후에는 1차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1차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82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늘은 이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저희들 ’11년도 단체보장보험 정산금과 명예퇴직 수당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규모는 564억 8635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3461만 원이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집행하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사유 등이 발생 안 해 가지고 집행 안 된 그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대부분 감이 된 그런 부분인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늘어나가지고 좀 돈이 증가된 부분이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을 하는 부분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 나머지부분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등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대부분 뭐, 삭감된 부분인데 국제교류 관련해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태풍 등으로 인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역시 그거, 퇴직 및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수행경비를 갖다가 감시킨 부분하고 연금부담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킨 부분하고 연금관계, 그다음에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국비이자발생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82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늘은 이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저희들 ’11년도 단체보장보험 정산금과 명예퇴직 수당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규모는 564억 8635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3461만 원이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집행하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사유 등이 발생 안 해 가지고 집행 안 된 그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대부분 감이 된 그런 부분인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늘어나가지고 좀 돈이 증가된 부분이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을 하는 부분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 나머지부분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등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대부분 뭐, 삭감된 부분인데 국제교류 관련해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태풍 등으로 인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역시 그거, 퇴직 및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수행경비를 갖다가 감시킨 부분하고 연금부담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킨 부분하고 연금관계, 그다음에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국비이자발생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날 행사에 하는 애드벌룬이 지금 잔액이 6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600만 원 정도 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590만 원예. 죄송합니다.
57페이지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날 행사에 하는 애드벌룬이 지금 잔액이 6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600만 원 정도 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590만 원예. 죄송합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관련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99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집행 잔액을 우리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관련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99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집행 잔액을 우리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해서 집행 잔액 6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절감할 계획은 과장님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 뭐, 시민의 날이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애드벌룬 같은 거는 우리가 시청 내 민원실 옥상에 어쨌든 애드벌룬을 게첨을 하는 그런 건이고 나머지는 기존 우리가 도로에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에 맞는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도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2013년도에 예산에도 1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사운영을 우리가 실비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올해 거를 ’12년도 거를 반영해서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뜰하게 살아서 잔액을, 집행 잔액을 남긴 것까지는 저희들 좋습니다. 그걸 원하고 하는 바인데 그런 집행이 ’12년하고 ’13년 연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뜰하게 살아서 잔액을, 집행 잔액을 남긴 것까지는 저희들 좋습니다. 그걸 원하고 하는 바인데 그런 집행이 ’12년하고 ’13년 연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괄세입 기정액이 708억 4840만 7000원에 27억 9971만 1000원이 증액되어 736억 4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8억 940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가 차량증가와 징수율 상승 등으로 5억 386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포산업단지와 각종 개별공장 업체의 증가로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삼문구획정리조합이 체납액 5억 3000만 원을 12년간 한 번도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 11월말에 2억 2000을 납부함으로 징수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5503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6251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이 304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이 6억 3037만 8000원 중에 1046만 6000원이 감된 6억 1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637만 원 감액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수당 등 집행 잔액 1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괄세입 기정액이 708억 4840만 7000원에 27억 9971만 1000원이 증액되어 736억 4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8억 940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가 차량증가와 징수율 상승 등으로 5억 386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포산업단지와 각종 개별공장 업체의 증가로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삼문구획정리조합이 체납액 5억 3000만 원을 12년간 한 번도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 11월말에 2억 2000을 납부함으로 징수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5503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6251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이 304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이 6억 3037만 8000원 중에 1046만 6000원이 감된 6억 1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637만 원 감액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수당 등 집행 잔액 12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5억 1736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8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 중에서 밀양시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539만 1000원에서 2억 5873만 원이 증액된 37억 54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부분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운영 밀양시청 서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과 시비 1억 4600만 원 해서 전체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5억 1736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80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 중에서 밀양시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539만 1000원에서 2억 5873만 원이 증액된 37억 54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부분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운영 밀양시청 서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과 시비 1억 4600만 원 해서 전체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기정 181억 212만 5000원에서 3억 6022만 7000원이 감된 177억 4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부분과 이자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이 247억 6486만 4000원에서 5억 756만 4000원이 감된 242억 5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도 대부분 국도비 부분과 집행 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이 16억 9415만 원에서 5760만 5000원이 감된 16억 3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이 16억 9415만 원에서 5760만 5000원이 감된 16억 3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세입은 기정이 2억 4801만 원에서 2729만 7000원이 감된 2억 2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 2억 4801만 원에서 2729만 7000원이 감된 2억 2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이 2억 3480만 원에서 2780만 1000원이 감된 2억 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이 2억 3480만 원에서 2780만 1000원이 감된 2억 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055만 9000원에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29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 수입에 3281만 8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00만 원을 감하고 예치금에 3581만 8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기정 181억 212만 5000원에서 3억 6022만 7000원이 감된 177억 4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부분과 이자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이 247억 6486만 4000원에서 5억 756만 4000원이 감된 242억 5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도 대부분 국도비 부분과 집행 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이 16억 9415만 원에서 5760만 5000원이 감된 16억 3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이 16억 9415만 원에서 5760만 5000원이 감된 16억 3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세입은 기정이 2억 4801만 원에서 2729만 7000원이 감된 2억 2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 2억 4801만 원에서 2729만 7000원이 감된 2억 2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이 2억 3480만 원에서 2780만 1000원이 감된 2억 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기정이 2억 3480만 원에서 2780만 1000원이 감된 2억 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055만 9000원에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29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 수입에 3281만 8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00만 원을 감하고 예치금에 3581만 8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 8553만 8000원이 증액된 400억 5734만 3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은 2억 4871만 4000원이 감 처리된 579억 71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의 증감사항은 사업계획의 물량변경의 부분사항과 국도비의 변경사항 내력이 되어지겠습니다.
8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장애인연금, 재활치료, 장애인활동, 생계급여 등도 같은 동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생활시설운영, 도우미, 일자리 전용작업장, 휠체어고장 무상수리, 운영수당 등의 예산에서 마지막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용품구입비는 계획된 사업이 현 실정에 부적합하여 감 처리를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5페이지 여성회관의 전기, 상하수도 및 회선사용료는 신규 여성회관의 건립으로 다소 판단의 부족에서 발생된 예산 잔액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6페이지 아동발달,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센터의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항,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본 성우애육원의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회 늦게 예산이 교부일정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을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예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8페이지 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으로서 사업변경, 물량변경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무상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으로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및 마을회관 보수,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예산이고 마지막 재료비에서는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비 변경사항입니다.
놀이터보수의 감 처리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놀이터가 신규 개수됨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 예산 감 처리를 하였고 마을회관은 도비와 시비의 변경내시사항의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비가 늘어남은 금년 윤달 기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가 늘어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무관리비,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예산이며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의 수정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우애육원의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코자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 8553만 8000원이 증액된 400억 5734만 3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은 2억 4871만 4000원이 감 처리된 579억 71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의 증감사항은 사업계획의 물량변경의 부분사항과 국도비의 변경사항 내력이 되어지겠습니다.
8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장애인연금, 재활치료, 장애인활동, 생계급여 등도 같은 동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생활시설운영, 도우미, 일자리 전용작업장, 휠체어고장 무상수리, 운영수당 등의 예산에서 마지막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용품구입비는 계획된 사업이 현 실정에 부적합하여 감 처리를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5페이지 여성회관의 전기, 상하수도 및 회선사용료는 신규 여성회관의 건립으로 다소 판단의 부족에서 발생된 예산 잔액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6페이지 아동발달,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센터의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항,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본 성우애육원의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회 늦게 예산이 교부일정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을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예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8페이지 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으로서 사업변경, 물량변경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무상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등의 예산으로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및 마을회관 보수,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예산이고 마지막 재료비에서는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비 변경사항입니다.
놀이터보수의 감 처리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놀이터가 신규 개수됨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 예산 감 처리를 하였고 마을회관은 도비와 시비의 변경내시사항의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비가 늘어남은 금년 윤달 기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가 늘어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무관리비,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예산이며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의 수정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우애육원의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코자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생활시설이 밀양에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8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생활시설이 밀양에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뿐입니다. 크레파스, 무안에 있는 크레파스 1개소입니다.
○ 김순필 위원예. 크레파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여기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부족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충분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거는 장애인보조시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부족관계로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내시 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수정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여기 지금 보면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처음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 본예산에 확보가 다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당초에 8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삭감이 좀 금액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비대상놀이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감액했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삭감이 좀 금액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비대상놀이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감액했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자, 그 이 부분은 저도 제일 처음에 읍면에서 몇 차례를 저희들이 네 차례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우리가 일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부분적 정비를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괄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외에는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보수의 건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감 처리하게 된 내역의 건입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이 소진이 되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비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정비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부분적 정비를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괄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외에는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보수의 건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감 처리하게 된 내역의 건입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이 소진이 되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비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정비 건은 없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예산절감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절감을 했다면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2013년도부터 장기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와 상관없이 네 차례나 이렇게 수리계획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도 없어서, 읍면에는 지금 수리할 게 없어서 지금 돈이 남았다 과장님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부분적으로 인제 보수대상의 건이 1500 중에서는 한 500정도는 보수의 건이 없어가지고 하지를 않았고 1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대상의, 전면대상의 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절감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어지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먼저 세입으로 기정액보다 1억 5780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3554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연극촌 태풍피해복구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76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에 태풍 산바 피해 복구에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사업에 4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바 피해복구 영남루일원 경관조명에 1198만 8000원, 퇴로리 이씨고가 협문해체보수에 750만 원, 대법사 석축보수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614만 7000원이 증 된 138억 9742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사업창달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은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래 부분 문화사업 창달에 밀양연극촌 태풍 피해복구에 신규로 376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퇴로리 이씨고가 협문해체 보수에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대법사 석축보수에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재 사업, 자체사업으로 영남루 주변정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산취득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에 24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시설비 영남루 경관조명에 5589만 3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14억 6770만 7000원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육성에 문화예술진흥에 밀양연극촌 태풍피해 복구에 3761만 7000원은 1건이고 문화재 보전, 문화재 관리에 11건에 9억 8188만 8000원입니다.
220페이지 문화관광활성화, 아 관광활성화에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에 3건에 4억 4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먼저 세입으로 기정액보다 1억 5780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3554만 2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연극촌 태풍피해복구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76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에 태풍 산바 피해 복구에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사업에 4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바 피해복구 영남루일원 경관조명에 1198만 8000원, 퇴로리 이씨고가 협문해체보수에 750만 원, 대법사 석축보수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614만 7000원이 증 된 138억 9742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사업창달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은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래 부분 문화사업 창달에 밀양연극촌 태풍 피해복구에 신규로 376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퇴로리 이씨고가 협문해체 보수에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대법사 석축보수에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재 사업, 자체사업으로 영남루 주변정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산취득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에 24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시설비 영남루 경관조명에 5589만 3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14억 6770만 7000원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육성에 문화예술진흥에 밀양연극촌 태풍피해 복구에 3761만 7000원은 1건이고 문화재 보전, 문화재 관리에 11건에 9억 8188만 8000원입니다.
220페이지 문화관광활성화, 아 관광활성화에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에 3건에 4억 4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이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로 인해서 충효교실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왜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도예산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이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로 인해서 충효교실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왜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도예산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시예산. 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시예산이 도에서 당초에 내려올라 했는데 사업계획에는 내려왔습니다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 시비를 200만 원 충당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게 혹시 도에,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에 차질은 사업비대로 우리가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그래 연말에 12월말에 200만 원을 줄여버리면 향교에 충효교실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만약에 도에서 50 대 50으로 꼭 해라고 하면 자체사업비라도 배정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구요. 한 가지는 삼랑진 작원관에 가보면 이 여행 안내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싶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관광안내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얼음골 매표소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95페이지. 제일 밑에.
95페이지. 제일 밑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95페이지 말입니까?
○ 손진곤 위원예. 95페이지 맨 밑에. 얼음골 매표소 자동발매기 설치 및 부지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로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구에 토지 지주가 협의 매수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건을 그거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을, 문화재 부분에 뭐, 풀어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조건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러면 이 사업비는 앞으로는 절대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인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도 자동발매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주의 어떤 조건이 많아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매수하기가 곤란했고 앞으로 토지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진다면은 그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발매기가 있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손진곤 위원한번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지금 매입이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다각도로 요령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득이 된다면은 이 사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그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연말 다되어가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아까 말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극촌 태풍피해라든지 또한 국도비가 보조되어가지고 우리가 영남루 주변에 경관조명 태풍피해, 그다음에 퇴로리 이씨고가 협문해체보수, 그다음에 대법사에 석축보수라든지 이게 국도비가 늦게 저희들한테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2회 추경때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아까 말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극촌 태풍피해라든지 또한 국도비가 보조되어가지고 우리가 영남루 주변에 경관조명 태풍피해, 그다음에 퇴로리 이씨고가 협문해체보수, 그다음에 대법사에 석축보수라든지 이게 국도비가 늦게 저희들한테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2회 추경때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 설명처럼 국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어서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냥 시비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시비로 하는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아래 부분에 영남루 주변 정비에 2200만 원 이거는 증액편성된 겁니다. 이거는 베델오리하고 세계주류 그 점포가 감정에 불응해 가지고 추가 재 감정을 해서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법사 석축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불가피하게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2차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94페이지 새터 가을 굿놀이가 아랑제 대축제 기간에 미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에 새터 가을 굿놀이를 개최 할려고 했었는데 초동에 회장님부터 몸이 불편해서 부득불 개최하기 곤란하다 해 가지고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에 새터 가을 굿놀이를 개최 할려고 했었는데 초동에 회장님부터 몸이 불편해서 부득불 개최하기 곤란하다 해 가지고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민속놀이공연부분들은 프로그램이 짜져가 있는데 무안용호놀이라든지 이렇게 초청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민속경연놀이를 갖다 이렇게 행사가 기획되어 있는데 새터는, 새터 가을 굿놀이는 계획은 잡았다가 몸이 불편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역에서 출발해가 무안용호놀이라든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새터 가을 굿놀이는 사람들이 참석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올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우리가 49억 327만 1000원에서 9억 8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0억이 가예산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청지원대상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국도시비를 감액시킨데 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101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착한 가격 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가 전액 국비로 6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우리 착한 가게로서 우리 행안부 지정업소입니다. 우리 시에 33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26개소가 점포환경이나 시설개선보조금 등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36개 업소하고 시가 지정한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 중에 34개소에 각각 시설환경개선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04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당초예산액이 53억 57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18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주원인은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맨 아래 175억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우리가 49억 327만 1000원에서 9억 8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0억이 가예산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청지원대상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국도시비를 감액시킨데 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101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착한 가격 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가 전액 국비로 6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우리 착한 가게로서 우리 행안부 지정업소입니다. 우리 시에 33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26개소가 점포환경이나 시설개선보조금 등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36개 업소하고 시가 지정한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 중에 34개소에 각각 시설환경개선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04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당초예산액이 53억 57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18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주원인은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맨 아래 175억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경제투자과에 100페이지 하고 102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부분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번 보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급이 안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거는 밀양시 우리 기업유치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기업유치협의회가 우리가 3개 기업유치협의회가 2006년도에 11월달에 구성이 되어 계속 해오다가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기업유치위원회 이름만 있었고 별다른 유치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려다가 조례는 우리 나노산업단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삼랑진에 산업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존치를 하고 그 기업유치위원회는 가동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기업인의 밤 1500만 원도 했고 운영위원회 수당도 아무도 안하고 그래서 전체 감액이 된 겁니다.
○ 박상훈 위원사회적 그거는...... 사회적 기업육성도 마찬가지입니까?
102페이지.
102페이지.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102페이지...... 예.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 신규신청이 대상기업이 없어서 감하는 겁니다.
○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 김순필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수당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기업유치자치위원회가 지금 뭐 크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아서 우리 조례를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위원회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제가 본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예산이.
○ 경제투자과장조영진 2013년도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 김순필 위원안 했다고예?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김순필 위원본위원이 봤을 때는 28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돌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없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래예? 잠깐만예.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수정예산에서 2건 감이 되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수정예산에서 없어졌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우리 저기 사회적 기업육성운영수당은 이것도 필요 없어서 그러면 자체, 제목 자체, 과목 자체를 다 없앴습니까? 102페이지에.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이거는 내년도에 신청하면 신청이, 이거는 올해 신청대상기업이 없어서 운영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고 많이 또 신청하면. 내년에서 신청기업이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기획실부터 지금 경제투자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경제투자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 부서에 까지 전체적으로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이런 전반적인 이 예는 지방재정법을 통해서도 보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정말 시급성이 필요하고 요구되고 필요성이 정말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가급적 2차 추경에 연말에 이렇게 와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비 증과 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었던 예산의 50%이상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이런 우리 특히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부서별로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철저한 계획, 사업계획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총무위원회 또 관련해서 보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골고루 전액 삭감하는 면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획도 또 철저히 좀 잘해서 또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서 또 한 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실제로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예산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해 예산은 그해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월하고 정말로 계획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 연도 말에 가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놔 놓고 실제로 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떡 나오고 이런 일은 다음부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시 이월시켜서 또 내년에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이제 보통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버리는데 이런 일은 정말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아침에 기획실에서 회의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릴려다가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전 과가 다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2차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기획실부터 지금 경제투자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경제투자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 부서에 까지 전체적으로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이런 전반적인 이 예는 지방재정법을 통해서도 보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정말 시급성이 필요하고 요구되고 필요성이 정말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가급적 2차 추경에 연말에 이렇게 와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비 증과 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었던 예산의 50%이상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이런 우리 특히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부서별로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철저한 계획, 사업계획 당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총무위원회 또 관련해서 보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골고루 전액 삭감하는 면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획도 또 철저히 좀 잘해서 또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서 또 한 번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실제로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예산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해 예산은 그해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월하고 정말로 계획이 좀 잘못되기도 하고 연도 말에 가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놔 놓고 실제로 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떡 나오고 이런 일은 다음부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시 이월시켜서 또 내년에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이제 보통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버리는데 이런 일은 정말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아침에 기획실에서 회의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릴려다가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전 과가 다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2차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540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0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805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착오 지역보상금이 미지급발생사유로 인하여 20만 원 감액된 8억 97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540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0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805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착오 지역보상금이 미지급발생사유로 인하여 20만 원 감액된 8억 97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우에 1억 5900만 원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00만 원정도 세입을 보고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4건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3건은 금액이 재산이 무재산이라 체납이 되었고 1건은 11월 달에 징수 결정된 게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게 납기일이 2월말까지 있다 보니까 올해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2억 2100만 원도 체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우에 1억 5900만 원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00만 원정도 세입을 보고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4건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3건은 금액이 재산이 무재산이라 체납이 되었고 1건은 11월 달에 징수 결정된 게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게 납기일이 2월말까지 있다 보니까 올해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2억 2100만 원도 체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나치게 세입추계를 지난 연도에 민원봉사과에 세입추계가 과소평가되어서, 과소추계가 되어서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는 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좀더,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좀더,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저희부서에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도비 1000만 원 추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 성적우수종목 배드민턴 도비 지원금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해서 13억 60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액보다 5460만 원을 감액해서 79억 148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자체사업에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부분입니다. 연료비 부분은 미리벌관 수영장 가스요금부분인데 기정예산액보다 48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 3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재료비부분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부분에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2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잔디고사부분에 전에는 잔디를 보식을, 사서 보식을 했는데 이거는 잔디 씨를 파종을 해서 하는 머리 2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공설운동장 외 공공요금 부분은 올해 프로축구 안하는 머리 전기요금 부분이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80만 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공공요금 부분도 전기요금인데 이 부분도 우리 하절기 부분에 좀 에너지 절약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앞에 도비 1000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체육행사 자체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마라톤 대회 풀 배너하고 그다음에 대회기 정비 부분인데 기존 배너기라든지 대회기 부분은 뭐,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쓰고 구입부분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3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함, 꽂이함 정비부분도 기존 꽂이함을 활용을 하고 정비부분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부분도 기정액 35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마라톤 풀코스 개발부분인데 실시설계비입니다. 4000만 원을 추경 때 했는데 이 부분이 2000만 원 감액된 거는 저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만 원 부분, 국토관리청에서 2000만 원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분은 그 구간에 일부 2000만 원으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관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10억인데 2013년도 이월액은 9억 8046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입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아직 지급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저희부서에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도비 1000만 원 추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 성적우수종목 배드민턴 도비 지원금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해서 13억 60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액보다 5460만 원을 감액해서 79억 148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자체사업에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부분입니다. 연료비 부분은 미리벌관 수영장 가스요금부분인데 기정예산액보다 48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 3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재료비부분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부분에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2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잔디고사부분에 전에는 잔디를 보식을, 사서 보식을 했는데 이거는 잔디 씨를 파종을 해서 하는 머리 2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공설운동장 외 공공요금 부분은 올해 프로축구 안하는 머리 전기요금 부분이 적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80만 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공공요금 부분도 전기요금인데 이 부분도 우리 하절기 부분에 좀 에너지 절약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앞에 도비 1000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체육행사 자체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마라톤 대회 풀 배너하고 그다음에 대회기 정비 부분인데 기존 배너기라든지 대회기 부분은 뭐,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쓰고 구입부분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3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함, 꽂이함 정비부분도 기존 꽂이함을 활용을 하고 정비부분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부분도 기정액 35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마라톤 풀코스 개발부분인데 실시설계비입니다. 4000만 원을 추경 때 했는데 이 부분이 2000만 원 감액된 거는 저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만 원 부분, 국토관리청에서 2000만 원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분은 그 구간에 일부 2000만 원으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관계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10억인데 2013년도 이월액은 9억 8046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입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아직 지급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이 늘어난 15억 1153만 1000원인데 이 3억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7820만 원이 증가한 33억 9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이 늘어난 건데 인제 자체적으로 행정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감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늘어난 거는 5억인데 4억 8000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시설비에 도서관 전시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을 결산 추경때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라하다가 당초예산이 거의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전시실에 보면은 벽면이 좀 많이 흠집이 나가지고 또 지적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벽면이 합판이나 그냥 그걸, 페인트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수리가 간단한데 이게 시트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트지가 뭐냐 하면은 광고스티커 부착하는 그 용지하고 재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흠집이 나뿌면은 그 위에 페인트칠도 할수 없고 또 다른 거를 덮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다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 낼라 하면은 이게 본드칠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벗겨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6미리 합판을 가지고 위에 덮여 씌워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그래 하면은 뒤에는 인제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 지겠습니다. 왜 그렇나하면은 이제 페인트가 벗겨 지면은 페인트칠한 부분만 보수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당초에 설계할 때에 시트지로 가지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하고 할라 하면은 상당히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많이 들것으로 저도 계산했습니다마는 올라가가지고 전체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이 시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을 따져 보니까 약 73평 정도, 인제 연면적입니다. 그 칸막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거는 영어도서관 관계 17억 6000만 원인데 이게 2013년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이 늘어난 15억 1153만 1000원인데 이 3억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7820만 원이 증가한 33억 9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이 늘어난 건데 인제 자체적으로 행정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감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늘어난 거는 5억인데 4억 8000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시설비에 도서관 전시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을 결산 추경때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라하다가 당초예산이 거의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전시실에 보면은 벽면이 좀 많이 흠집이 나가지고 또 지적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벽면이 합판이나 그냥 그걸, 페인트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수리가 간단한데 이게 시트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트지가 뭐냐 하면은 광고스티커 부착하는 그 용지하고 재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흠집이 나뿌면은 그 위에 페인트칠도 할수 없고 또 다른 거를 덮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다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 낼라 하면은 이게 본드칠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벗겨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6미리 합판을 가지고 위에 덮여 씌워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그래 하면은 뒤에는 인제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 지겠습니다. 왜 그렇나하면은 이제 페인트가 벗겨 지면은 페인트칠한 부분만 보수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당초에 설계할 때에 시트지로 가지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하고 할라 하면은 상당히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많이 들것으로 저도 계산했습니다마는 올라가가지고 전체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이 시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을 따져 보니까 약 73평 정도, 인제 연면적입니다. 그 칸막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거는 영어도서관 관계 17억 6000만 원인데 이게 2013년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9억 4291만 1000원에서 3869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4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사업수입이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11페이지 기정예산액 40억 9592만 1000원에서 1억 1738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78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분, 또 국도비 집행잔액의 과목변경 편성분, 국도비 부족분의 시비 일부 부담분, 이 부분은 체외수정 시술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진료비 삭감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9억 4291만 1000원에서 3869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4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사업수입이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11페이지 기정예산액 40억 9592만 1000원에서 1억 1738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78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분, 또 국도비 집행잔액의 과목변경 편성분, 국도비 부족분의 시비 일부 부담분, 이 부분은 체외수정 시술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진료비 삭감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과장님, 올해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출산 신생아수가 총 몇 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현재 611명입니다. 작년에 609명이었었는데 올해 11월말현재 611명입니다. 조금 늘었는데 12월말 현재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1월말현재 611명입니다. 작년에 609명이었었는데 올해 11월말현재 611명입니다. 조금 늘었는데 12월말 현재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관외와 관내의 출산비율은 몇 프로......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에 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출산진료만 하고 그 외에는 한 200명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는 전부 관외로 나가서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에 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출산진료만 하고 그 외에는 한 200명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는 전부 관외로 나가서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진곤 위원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관내에 산부인과 병원이나 조산원 관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가 버리면은 그래도 명색이 밀양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것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내에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설득을 시키든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협상을 하든지 지원관계에 획기적인 지원관계를 갖추면은 그 외 부대비용까지도 밀양시민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니까 분석을 보면은 좋은 결과를 마련하지 않겠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윤민우의무과장 윤민우입니다.
의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한센인 피해자 사건 피해생활체험에 1차 추경이후에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는 단가 최저금액입찰로 인한 약품비 잔액삭감으로 534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한센인 피해자 사건 피해생활체험에 1차 추경이후에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는 단가 최저금액입찰로 인한 약품비 잔액삭감으로 534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 우리 집행 잔액 남았던 부분 예방접종약 구입이 최저단가로 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이라 했는데 지난 연도에는 그러면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 의무과장 윤민우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단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저단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입찰 거기에서 그러면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단가 차이는 잔액은 그러면 이 정도로 납니까? 금액이. 났었습니까?
○ 의무과장 윤민우올해 특히 약품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되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입찰, 최저단가 입찰제를 도입을 하면 조금 금액은 예산은 사실상 조금 더 여유롭게 편성이 되어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또 차액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지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저단가제의 어떤 정착이 되면 그에 걸 맞는 예산이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말씀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검토하고 또 자세히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질문이 좀 적다고 좀 이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적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검토하고 또 자세히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질문이 좀 적다고 좀 이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적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계수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정례회와 임시회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계수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정례회와 임시회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