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8월 01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1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 예산 8억 4,597만 8천원의 8.9% 인 7,535만 3천원이 증가된 9억 2,13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 감이 1천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 1천만원입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은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의정활동수행에서 5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 돈은 의원님 밴치마킹 갈 때 직원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외여비 350만원 증은 도의회에서 20개 시군마다 의회직원 1명을 해서 선진의회 해외 벤치마킹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의회에서 주관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700만원은 35명, 1회해서 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로 용역비, 의정백서 제작 4천만원 했습니다. 목 변경 1천만원과 이번에 3천만원 해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370만원은 청사 환경정비 미술작품 구입비 100만원, 직원의자 교체비 270만원입니다.
의회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주요시설물 견학 500만원입니다. 의원연수 참석 500만원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일본 자매도시 야스끼시 초청행사 참석여비 8월 16일 가는데 1천만원 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 31만 3천원은 부족분에 대한 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 예산 8억 4,597만 8천원의 8.9% 인 7,535만 3천원이 증가된 9억 2,13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 감이 1천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 1천만원입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은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의정활동수행에서 5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 돈은 의원님 밴치마킹 갈 때 직원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외여비 350만원 증은 도의회에서 20개 시군마다 의회직원 1명을 해서 선진의회 해외 벤치마킹 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의회에서 주관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700만원은 35명, 1회해서 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로 용역비, 의정백서 제작 4천만원 했습니다. 목 변경 1천만원과 이번에 3천만원 해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370만원은 청사 환경정비 미술작품 구입비 100만원, 직원의자 교체비 270만원입니다.
의회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주요시설물 견학 500만원입니다. 의원연수 참석 500만원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일본 자매도시 야스끼시 초청행사 참석여비 8월 16일 가는데 1천만원 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 31만 3천원은 부족분에 대한 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와 2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4,597만 8천원대비 8.9% 증가한 9억 2,133만 1천원으로 7,535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예산의 42%인3,165만 3천원, 자체사업비 4,37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검토의견입니다. 의정백서 제작 용역비 증액은 의회의 기록보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본 예산 성립후 2007년 2월 22일 구성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을 회의참석수당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7조규정에 으거 편성한 것으로 당연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의정운영, 국내여비 증액분 500만원은 의원님의 국내여비 증액에 수반하여 수행 공무원의 여비 증액분으로서 달리 이견이 없으며 의정모니터 운영은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한 정책개발과 입법 자료로 활용하여 민의에 기초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정모니터의 사기진작과 의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의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각각 1천만원 증액분은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정책개발과 입법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필수경비와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와 2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4,597만 8천원대비 8.9% 증가한 9억 2,133만 1천원으로 7,535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예산의 42%인3,165만 3천원, 자체사업비 4,37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검토의견입니다. 의정백서 제작 용역비 증액은 의회의 기록보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본 예산 성립후 2007년 2월 22일 구성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을 회의참석수당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7조규정에 으거 편성한 것으로 당연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의정운영, 국내여비 증액분 500만원은 의원님의 국내여비 증액에 수반하여 수행 공무원의 여비 증액분으로서 달리 이견이 없으며 의정모니터 운영은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한 정책개발과 입법 자료로 활용하여 민의에 기초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정모니터의 사기진작과 의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의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각각 1천만원 증액분은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정책개발과 입법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필수경비와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자 위원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정활동 대외협력에 필요한 활동비나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 양순자 위원의원 전체에 추진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장님이 시장님한테 의원 10분이 가도록 건의 했는데 사정상 못가게 되었는데 야스끼시 말고 다른 자매도시에 갈 때 다른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1천만원 얹었습니다.
○ 허홍 위원경비는 우리가 부담합니까? 지난번 박위원장과 손위원장 미국갈 때 의회경비로 간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그것은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체류비는 일본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항공료와 숙박료입니다.
체류비는 일본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항공료와 숙박료입니다.
○ 허홍 위원지난번에는 총무과에서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저번에는 부담 안해야 될 경비인데 부담했고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 허홍 위원30페이지 의정모니터 산업시찰 700만원은 저가 소속된 의회지만 우려스러운게 교육이 선행되어야지 산업시찰을 가야 되는 부분은 유감스럽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산업시찰 전에 밀양대학교에서 교육을 한두시간 받고 1박 2일 가느냐 아니면 하루를 가느냐 여론을 집약해서 계획서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밑에 용역비에 의정백서 제작비 4천만원은 1천만원 감 되고 4천만원 용역비로 되었는데 사업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용역비에 의정백서 제작비 4천만원은 1천만원 감 되고 4천만원 용역비로 되었는데 사업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1대부터 4대까지 일어난 것을 용역주어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자료 나오는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 허홍 위원연말까지 못하는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과목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9월초 계약하면 내년 2월안에 납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올해 끝나지 못할 사업을 이래 추경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하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2월말이 년도 폐쇄기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년에 하면 5대 전반기까지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내년도에 해도 4대까지 잘라서 하면 되니까 예산을 변경시켜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산업시찰은 뒤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간담회도 개최하고 교육 먼저 가고 산업시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필호,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