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7일 (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손지현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조시장님께서는 공무상 출장관계로 오늘 부득히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연찬회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조시장님께서는 공무상 출장관계로 오늘 부득히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연찬회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제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이상규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1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박철환의원반갑습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먼저 이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주신 장익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촌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가당 부채증가, 추곡수매제도 폐지,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기계구입 보조금 폐지, 농기계 면세유 지급 감소 등 매년 갈수록 우리 농민의 목을 새끼줄로 하염없이 조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산업화 물결속에 도회지로 산업공단으로 다 떠나버렸고 우리들의 고향은 황폐화되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거친지 오래되어 우리 면만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5곳에 있던 것이 이제는 1곳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사가 우리 삶의 근본이었으며, 생활의 전부였습니다.옛날에는 태풍이 오고 홍수로 농사가 잘못되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은 우리 농민의 피와 땀으로써 눈물과 한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근본이 이 땅의 농민들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추곡수매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저곡가 정책의 희생자로서 산업화의 숨은 주역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하며 농민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역흑자가 200억불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그 이익금을 우리 농촌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역흑자의 10%라도 우리 농업에 어떤식으로라든지 재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일부가 추곡수매로 이중곡가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3년간이라도 갚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은 왜 빚이 많으냐 하면 자식들 공부시키고 아들딸 결혼비용과 자식들 사업비용 등으로 부모 입장인 우리 농민이 전부 부채를 지고 저승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의 이자만이라도 이 정부가 끝나는 3년 동안이라도 상환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농기계 면세유 공급확대입니다. 면세유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과 함께 우리 농민한테는 많은 도움을 준 정책인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지원금을 줄이고 있어 우리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3년 전과 같은 비율로 면세유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촌은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부터 추운 날씨로 농사 걱정과 함께 살아갈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주제넘게도 면 지역에서 농민과 함께 숨쉬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조그마한 바램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촌 이대로 둘 것입니까?
이대로 죽일 것입니까?
이제까지 산업화의 물결속에 황폐화된 우리 농민은 전체 국민의 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설 곳이 없어 며칠 전에도 농민이 또 자살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향인 농촌을, 7%밖에 안되는 농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우리 농민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의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사가 우리 삶의 근본이었으며, 생활의 전부였습니다.옛날에는 태풍이 오고 홍수로 농사가 잘못되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은 우리 농민의 피와 땀으로써 눈물과 한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근본이 이 땅의 농민들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추곡수매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저곡가 정책의 희생자로서 산업화의 숨은 주역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하며 농민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역흑자가 200억불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그 이익금을 우리 농촌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역흑자의 10%라도 우리 농업에 어떤식으로라든지 재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일부가 추곡수매로 이중곡가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3년간이라도 갚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은 왜 빚이 많으냐 하면 자식들 공부시키고 아들딸 결혼비용과 자식들 사업비용 등으로 부모 입장인 우리 농민이 전부 부채를 지고 저승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의 이자만이라도 이 정부가 끝나는 3년 동안이라도 상환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농기계 면세유 공급확대입니다. 면세유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과 함께 우리 농민한테는 많은 도움을 준 정책인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지원금을 줄이고 있어 우리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3년 전과 같은 비율로 면세유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농촌은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부터 추운 날씨로 농사 걱정과 함께 살아갈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주제넘게도 면 지역에서 농민과 함께 숨쉬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조그마한 바램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촌 이대로 둘 것입니까?
이대로 죽일 것입니까?
이제까지 산업화의 물결속에 황폐화된 우리 농민은 전체 국민의 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설 곳이 없어 며칠 전에도 농민이 또 자살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향인 농촌을, 7%밖에 안되는 농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농촌에는 우리 농민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의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직무대행 손지현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및 의안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95회 임시회 회기는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및 의안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95회 임시회 회기는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직무대행 손지현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11월 18과 21일, 22일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19일과 20일 휴무, 공휴일로서 5일간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태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영묵,건설도시국장윤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투자유치기획단김진구
총무과장정수창,세무과장김인자,회계과장 김정중
사회복지과장이원효,문화체육과장설상목,정보통신과장 박채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김대국,건설과장이동수,도시과 장박용보
산림녹지과장하진현,재난관리과장안기완,건축허가과장 박성태
상하수도과장이계역,환경관리과장이일산,교통행정과장 장성기
농정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장신재,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익근
서명의원 석용백
서명의원 손동식
사무국장 장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