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1일 (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6 기준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규의원외 3인 발의)
4. 2006 기준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제9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6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와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6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와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규의원외 3인 발의)
(11시1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96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과 개선, 재발방지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96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과 개선, 재발방지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 기준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11시16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기준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이 법제화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재정목표로 정하고 세입과 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등을 투자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3페이지 타 지방재정 조정제도와의 관계입니다. 4월과 10월에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사전 조율을 거쳐 4월달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특징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2006년도를 기준년도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래 3년간에 대한 전망치를 발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국가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비젼과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되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단위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별 예산구조로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 이후 예산액이 3천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계획에 계상토록 합니다.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까지 시의 여건과 종합개발계획과 7페이지의 역점 시책추진은 기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규모입니다. 국가재정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 경쟁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고령화, 저출산, 남북협력의 증진 등이 예상되어 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지방재정은 반면에 지방재정분권을 뒷밤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으로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등이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실태 및 교부세 제도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시의 경우 세입은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8.9%이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 21.1%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90.9%에서 9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1%에서 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전망은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의 집중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고 복지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입전망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11페이지 재정규모 변화 추이 중 총 규모와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도별 재정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21.3%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0%대로 내려갔다 다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23.2%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자립도가 내려가게 된 것은 수혜복구지원금이 거금 지원된 탓입니다.
지방세 부담액입니다. 우리 시민 1인당 세 부담액은 2001년도 15만 2천원에서 2005년도에는 28만 3천원으로 매년 1천원 내지 6천원까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행세 도입에 사유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에 171만1천원에서 2005년도 210만8천원으로 매년 2만원 내지 3만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세입세출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입의 총액은 1조 4,239억900만원으로서 연평균 2,847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5,866억7,100만원으로써 41.2%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방금 설명한 사항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2,230억1,100만원이고 연평균 2,446억200만원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5,866억원으로써 4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08억9,800만원으로 연평균 401억7,900만원이며 그중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세출총액은 1조4,239억900만원입니다. 그중 투자가용재원은 9,819억5,800만원으로써 총액에 69% 정도 투자비용으로 투자가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회계별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분, 사회개발부분 등 총 4개 부문 184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400억8,300만원이 투자되고 2006년에는 1,650억3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에 사업건수는 21건으로 1,418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2006년에는 239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단위사업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에는 사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이 지방채 승인지연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이 법제화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재정목표로 정하고 세입과 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등을 투자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3페이지 타 지방재정 조정제도와의 관계입니다. 4월과 10월에 투융자 사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사전 조율을 거쳐 4월달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특징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정해서 2006년도를 기준년도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래 3년간에 대한 전망치를 발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국가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비젼과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되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단위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별 예산구조로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 이후 예산액이 3천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만 계획에 계상토록 합니다.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까지 시의 여건과 종합개발계획과 7페이지의 역점 시책추진은 기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규모입니다. 국가재정은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 경쟁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고령화, 저출산, 남북협력의 증진 등이 예상되어 양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지방재정은 반면에 지방재정분권을 뒷밤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으로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등이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실태 및 교부세 제도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시의 경우 세입은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8.9%이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 21.1%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 제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90.9%에서 9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1%에서 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전망은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의 집중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고 복지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세입전망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11페이지 재정규모 변화 추이 중 총 규모와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도별 재정분석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21.3%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0%대로 내려갔다 다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23.2%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자립도가 내려가게 된 것은 수혜복구지원금이 거금 지원된 탓입니다.
지방세 부담액입니다. 우리 시민 1인당 세 부담액은 2001년도 15만 2천원에서 2005년도에는 28만 3천원으로 매년 1천원 내지 6천원까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행세 도입에 사유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에 171만1천원에서 2005년도 210만8천원으로 매년 2만원 내지 3만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세입세출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입의 총액은 1조 4,239억900만원으로서 연평균 2,847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5,866억7,100만원으로써 41.2%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방금 설명한 사항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2,230억1,100만원이고 연평균 2,446억200만원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5,866억원으로써 4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08억9,800만원으로 연평균 401억7,900만원이며 그중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세출총액은 1조4,239억900만원입니다. 그중 투자가용재원은 9,819억5,800만원으로써 총액에 69% 정도 투자비용으로 투자가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회계별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분, 사회개발부분 등 총 4개 부문 184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400억8,300만원이 투자되고 2006년에는 1,650억3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에 사업건수는 21건으로 1,418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2006년에는 239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단위사업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에는 사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이 지방채 승인지연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2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선3기가 제4대 후반기 시의회와 함께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밀양시민과 밀양시 발전을 위하여 대과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한분 한분께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6회 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희망과 밀양의 비젼을 담고 900여공무원의 시정발전 각오와 의지를 모은 2006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 일본 역사왜곡, 독도문제, 이라크내전,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 카트리나 피해, 북핵 6자회담,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과 또한 국내적으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노사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많은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전시민과 함께하는 친절환경 축제행사로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이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유치를 위해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한편 전 행정력도 집중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치활동에서 살기좋은 밀양건설을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수준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남의 중심도시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밀양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전국 자치단체 환경평가에서 우리시가 환경보전부문 맑은 물 환경대상을 수상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밀양강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인 하천관리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부산대학교의 출범으로 밀양캠퍼스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나노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의 핵심연구지로 탈바꿈하면서 지역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06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유가 저생산 등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 청년실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재래시장 보수 등 시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경제기반확립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알선,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기업의 자본유치를 본격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6.1%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실비전문요양원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차상위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자활사업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없도록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구입, 의료비, 자녀학비지원, 도우미 운영 등 복지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지도자 교육과 여성대회, 기술 및 취미교육,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암 순회검진, 가정방문 및 경로당 순회진료로 시민의 건강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개방에 의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과수지방자율사업 등의 지원으로 특화된 맞춤농정을 실현하고 얼음골사과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물인 깻잎, 고추 등 신선농산물 세척으로 해외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쌀시장 개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배양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KTX가 정차하고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24호선 울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영남 최고의 접근성이 좋은 천만인구의 교통중심도시이자 생태전원도시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선철도 복선화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함양-울산간고속도로 건설계획, 진해신항만 배후철도공사, 산업도로건설로 물류산업투자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아름다운 청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깨끗한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민선출범부터 3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병합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장건립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쾌적한 환경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재활용품 자동선별장도 완공되어 현재 오늘부터 정상 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생활공원조성 등 시민 휴식공간과 푸른밀양을 가꾸어 밀양강 수변공원, 아일랜드 파크, 수중보를 중심으로 사계절 푸른물결이 넘실대는 밀양강과 잘 정돈된 호반도시를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교육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교육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밀양시민장학재단운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영재교육원설립과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방미연수를 통해교육의 마인드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관광자원과 유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을 하고 재약산가지산도립공원기반조성과 등산로정비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근무와 소득증대에 따라 문화와 여가활동은 일부계층만을 위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건립, 조각공원 조성, 밀양연극촌 정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49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제5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제6회 여름공연예술축제, 제25회 밀양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알차게 준비하여 많은 사람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 강화로 전자시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인프라확충과 지역정보화로 시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산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터넷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밀양시민대학운영, 부산대학교부설평생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수, 해외배낭여행, 사이버교육, 자녀보육료 지원 등 전문행정인을 양성하여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높혀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06년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26% 증가한 3,38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는 지방세가 331억원, 세외수입이 194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525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총 1,97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밀양대공원 조성, 시립박물관 건립, 예림교 재가설 등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509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심주거지역의 교통망 확충사업,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급수시설확충 등에도 골고루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는 문화예술, 보건, 환경, 사회보장 및 도시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1,129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에 6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익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국내외 환경변화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쉽게 피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이며 시민과 의원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영남 제일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96회 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희망과 밀양의 비젼을 담고 900여공무원의 시정발전 각오와 의지를 모은 2006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 일본 역사왜곡, 독도문제, 이라크내전,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 카트리나 피해, 북핵 6자회담,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과 또한 국내적으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노사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많은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전시민과 함께하는 친절환경 축제행사로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이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유치를 위해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한편 전 행정력도 집중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치활동에서 살기좋은 밀양건설을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수준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남의 중심도시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밀양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전국 자치단체 환경평가에서 우리시가 환경보전부문 맑은 물 환경대상을 수상하여 깨끗한 자연환경과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밀양강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인 하천관리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부산대학교의 출범으로 밀양캠퍼스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나노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의 핵심연구지로 탈바꿈하면서 지역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06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유가 저생산 등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 청년실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재래시장 보수 등 시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경제기반확립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알선,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기업의 자본유치를 본격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6.1%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실비전문요양원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차상위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자활사업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없도록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구입, 의료비, 자녀학비지원, 도우미 운영 등 복지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지도자 교육과 여성대회, 기술 및 취미교육,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암 순회검진, 가정방문 및 경로당 순회진료로 시민의 건강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개방에 의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여 과수지방자율사업 등의 지원으로 특화된 맞춤농정을 실현하고 얼음골사과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물인 깻잎, 고추 등 신선농산물 세척으로 해외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쌀시장 개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배양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KTX가 정차하고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24호선 울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영남 최고의 접근성이 좋은 천만인구의 교통중심도시이자 생태전원도시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선철도 복선화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함양-울산간고속도로 건설계획, 진해신항만 배후철도공사, 산업도로건설로 물류산업투자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옛부터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아름다운 청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깨끗한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민선출범부터 3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 음식물병합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장건립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쾌적한 환경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재활용품 자동선별장도 완공되어 현재 오늘부터 정상 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생활공원조성 등 시민 휴식공간과 푸른밀양을 가꾸어 밀양강 수변공원, 아일랜드 파크, 수중보를 중심으로 사계절 푸른물결이 넘실대는 밀양강과 잘 정돈된 호반도시를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교육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교육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밀양시민장학재단운영,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영재교육원설립과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방미연수를 통해교육의 마인드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관광자원과 유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을 하고 재약산가지산도립공원기반조성과 등산로정비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근무와 소득증대에 따라 문화와 여가활동은 일부계층만을 위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건립, 조각공원 조성, 밀양연극촌 정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49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제5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제6회 여름공연예술축제, 제25회 밀양예술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알차게 준비하여 많은 사람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 강화로 전자시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인프라확충과 지역정보화로 시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산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터넷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밀양시민대학운영, 부산대학교부설평생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수, 해외배낭여행, 사이버교육, 자녀보육료 지원 등 전문행정인을 양성하여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높혀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06년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26% 증가한 3,38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는 지방세가 331억원, 세외수입이 194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525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총 1,97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밀양대공원 조성, 시립박물관 건립, 예림교 재가설 등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509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심주거지역의 교통망 확충사업,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급수시설확충 등에도 골고루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는 문화예술, 보건, 환경, 사회보장 및 도시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1,129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에 6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익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국내외 환경변화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쉽게 피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이며 시민과 의원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영남 제일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현 의원, 석용백 의원, 이상규 의원, 김정원 의원,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을 제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지현 의원, 석용백 의원, 이상규 의원, 김정원 의원,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지현 의원, 석용백 의원, 이상규 의원, 김정원 의원,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예상원 의원, 박영태 의원 이상 여덟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 회기중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2006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심사,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 12월 3일4일10일11일17일18일24일은 휴무와 공휴일로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조,부시장최숙희,총무국 장최영묵,
건설도시국장윤영목,보건소장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백영중,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김진구,총무과 장정수창,
회계과장김정중,문화체육과장설상목,지역경제 과장김병해,
도시과장박용보,재난관리과장안기완,건축허가 과장박성태,
환경관리과장이일산,교통행정과장장성기,산림녹지 과장하진현,
농정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장신재,농업지원 과장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익근
서명의원 김정원
서명의원 장태철
사무국장 장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