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1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1.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3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월 4일 지방자치법 제49조2항에 따라 조인옥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월 8일자 김상득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1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1월 4일 지방자치법 제49조2항에 따라 조인옥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월 8일자 김상득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1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지정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 손문규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문규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5175만 3820명 대비 14.02%인 725만 72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에서 20%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전체 노인인구가 24.6%로 이미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복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00여 개소에 이르며 밀양시에도 2017년말 현재 4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어르신 복지시설로서 기능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의 복지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발보장제와 연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마련 등 경로당 기능 확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로당 정책이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선 등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이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밀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실태, 경로당 이용인원 및 시설, 예산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실시된 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밀양시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초고령 사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을 관내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 410개 경로당 중 130개소만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의 경우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공동생활에 따른 식사당번 등 가사부담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의 확대로 노인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실태 및 어르신들의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목‧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확충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사를 확충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로당 수는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고 현재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방법에 있어 경로당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경로당 임원들의 역량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는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과 어르신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노인들과 지역공동체사회의 연결망을 확충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문규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5175만 3820명 대비 14.02%인 725만 72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에서 20%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전체 노인인구가 24.6%로 이미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복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설치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00여 개소에 이르며 밀양시에도 2017년말 현재 41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어르신 복지시설로서 기능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재와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노인의 복지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수발보장제와 연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마련 등 경로당 기능 확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로당 정책이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선 등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이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밀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실태, 경로당 이용인원 및 시설, 예산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실시된 평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밀양시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초고령 사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을 관내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 410개 경로당 중 130개소만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의 경우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공동생활에 따른 식사당번 등 가사부담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의 확대로 노인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실태 및 어르신들의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욕구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목‧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확충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사를 확충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로당 수는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고 현재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방법에 있어 경로당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운영책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경로당 임원들의 역량에 따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는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과 어르신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노인들과 지역공동체사회의 연결망을 확충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황인구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8년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2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 1월 4일 조인옥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8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안건 심사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16일부터 1월 23까지 8일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3명 발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16일부터 1월 23까지 8일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3명 발의)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이병희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세 무 과 장 이상범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 회 복 지 과장 최미례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문 화 관 광 과 장 최영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축 산 기 술 과 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황인구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