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7월 1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채택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
(11시12분 산회)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채택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
○ 위원장 신영웅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지난 6월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9개부서, 보건소 및 읍면동 결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실제 지출한 세출결산액이 629억2,279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55억912만원이고 불용액은 81억8,384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개특별위원회 세입결산내용은 98억2,850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억1,238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26억4,724만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결산은 총 7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11월분 생계비지원액 1억687만7천원이지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국도비 지원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지난해 정기국회가 열리지 못해 국비전액이 미결정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사업효과의 달성이 결산심의 결과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함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망되며, 과오납반환액이 99년도 7,200만원에서 2000년도 4억1,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법 적용과 해석, 업무추진상의 착오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유추되므로 담당자에 대한 법령숙지를 위한 교육강화가 요망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이 99년도 8건에 25억4,400만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24건에 38억4,900만원이 발생 매년관행적으로 과다하게 반복 발생됨에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의 최소화가 요망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각 부서 공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배경과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연도 중에 불용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삭감 처리하지 않아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초래한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이의 시정이 요망되며, 밀레니엄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나 사업의 명분과 시기성, 목적성을 분석해볼 때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업비 이월액 전액을 삭감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와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아무리 특별회계가 독립적인 세입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제54회-총무 제5차)
한 불용 비중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바 이의 최소화 노력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지난 6월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9개부서, 보건소 및 읍면동 결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실제 지출한 세출결산액이 629억2,279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55억912만원이고 불용액은 81억8,384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개특별위원회 세입결산내용은 98억2,850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억1,238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26억4,724만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결산은 총 7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11월분 생계비지원액 1억687만7천원이지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국도비 지원액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지난해 정기국회가 열리지 못해 국비전액이 미결정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사업효과의 달성이 결산심의 결과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함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망되며, 과오납반환액이 99년도 7,200만원에서 2000년도 4억1,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법 적용과 해석, 업무추진상의 착오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유추되므로 담당자에 대한 법령숙지를 위한 교육강화가 요망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이 99년도 8건에 25억4,400만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24건에 38억4,900만원이 발생 매년관행적으로 과다하게 반복 발생됨에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의 최소화가 요망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각 부서 공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배경과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연도 중에 불용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삭감 처리하지 않아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초래한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이의 시정이 요망되며, 밀레니엄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나 사업의 명분과 시기성, 목적성을 분석해볼 때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업비 이월액 전액을 삭감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와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아무리 특별회계가 독립적인 세입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제54회-총무 제5차)
한 불용 비중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바 이의 최소화 노력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한 순서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 최상철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안건심사에 성실히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한 순서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 최상철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안건심사에 성실히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