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0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운용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입 편성되었으며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성에 하자는 없으나 관리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기금 목표액이 1억 5천만원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금액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목표액이 5억원으로 올해중 기금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운용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운용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입 편성되었으며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성에 하자는 없으나 관리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기금 목표액이 1억 5천만원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물가상승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금액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목표액이 5억원으로 올해중 기금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운용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6,577만원, 이자수입 804만 1천원 합계 1억 7,321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인 장학금지급 800만원, 예치금 1억 6,521만 1천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8년말 현재 1억 6,517만원에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804만 1천원, 2009년도 장학금지출 예상액 8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6,5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저소득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95년 1월 14일자로 설치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이자발생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은 년간 고교생 70만원, 중학생 50만원이며 일반장학생은 연간 고교생 4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가 항목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수입액은 예치금 1억 6,508만 8천원과 이자수입 818만 2천원등 합계 1억 7,327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예상액은 예치금 1억 6,517만원과 이자수입 804만 1천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으로 5만 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1억 6,517만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지급액 810만원등 합계 1억 7,327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예상액은 예치금 1억 6,521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으로 역시 5만 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 항목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과 예치금의 전년도수입 합계액 1억 7,327만원대 2009년도 수입예상 합계액 1억 7,321만 1천원으로 5만 9천원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 항목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지출액은 예치금 1억 6,517만원과 장학금지급액 810만원등 합계 1억 7,327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예상액은 예치금 1억 6,521만 1천원, 장학금 지급액 800만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으로 5만 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1억 6,517만원 대2009년말 현재액은 1억 6,521만 1천원으로 4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억 6,577만원, 이자수입 804만 1천원 합계 1억 7,321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인 장학금지급 800만원, 예치금 1억 6,521만 1천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8년말 현재 1억 6,517만원에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804만 1천원, 2009년도 장학금지출 예상액 8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6,5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저소득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95년 1월 14일자로 설치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이자발생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은 년간 고교생 70만원, 중학생 50만원이며 일반장학생은 연간 고교생 4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가 항목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수입액은 예치금 1억 6,508만 8천원과 이자수입 818만 2천원등 합계 1억 7,327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예상액은 예치금 1억 6,517만원과 이자수입 804만 1천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으로 5만 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1억 6,517만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지급액 810만원등 합계 1억 7,327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예상액은 예치금 1억 6,521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으로 역시 5만 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 항목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과 예치금의 전년도수입 합계액 1억 7,327만원대 2009년도 수입예상 합계액 1억 7,321만 1천원으로 5만 9천원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 항목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지출액은 예치금 1억 6,517만원과 장학금지급액 810만원등 합계 1억 7,327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예상액은 예치금 1억 6,521만 1천원, 장학금 지급액 800만원 등 합계 1억 7,321만 1천원으로 5만 9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1억 6,517만원 대2009년말 현재액은 1억 6,521만 1천원으로 4만 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기금현황하고는 하나도 안맞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기금현황하고는 하나도 안맞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성은 2007년 것을 결산서상에 바로 작성시점을 그래 잡아가지고 이 작성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안맞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1회 추경때 년도가 끝나고 정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성은 2007년 것을 결산서상에 바로 작성시점을 그래 잡아가지고 이 작성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안맞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1회 추경때 년도가 끝나고 정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미집행액이 없다고 했는데 조성액도 안맞고 저가 결산하고 다 해 봐도 감사자료하고는 안맞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기금총괄운용계획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금별 운용계획 중에 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1페이지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노인복지법 4조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노인대학운영과 노인지도자교육 및 정보화사업, 노인 체력증진 사업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 5,1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2,700, 지출이 2천해서 2009년도말현재액이 5억 5,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수입액이 예치금회수 5억 4,438만 5천원, 이자수입 1,386만 9천원의 수입으로 5억 6,825만 4천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5억 5,125만 4천원, 이자수입 2,700만원 수입계가 5억 7,825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고유사업 목적사업비에 1,700만원, 예치금에 5억 5,125만 4천원해서 5억 6,825만 4천원이 전년도 지출되고 당해연도는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5억 5,825만 4천원이고 지출액계가 5억 7,825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70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 5,125만 4천원 해서 5억 7,825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5억 5,825만 4천원을 지출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중이고 전년도말 2008년도말 대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5억 5,825만 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9페이지 설치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29조,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적립 단계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말현재액은 3억 9,8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2,500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09년도말현재액은 5억 2,3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수금회수가 3억 9,877만 1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2,500만 9천원으로 수입계가 5억 2,378만원이고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예치금으로 5억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고,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이 2,500만 9천원, 시비출연금이 1억, 전년도이월금이 3억 9,877만 1천원으로 총 5억 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전체 5억 2,37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전년도말 대비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2,378만원이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9년도 기금 주요사업의 개요는 모범음식점 지원,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현재가 7,1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9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9년도말현재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보조금 내년도 사업으로 보조금에 1,700, 예치금회수가 7,106만 4천원, 이자수입 270, 기타수입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 총 1억 1,0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42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비에 1,550만원, 아, 전년도지출액입니다. 내년도가 1,700만원, 예치금에 9,376만 4천원으로 1억 1,07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2천만원, 예치금이자수입으로 27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1,200만원,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참가 500만원, 계 7,106만 4천원의 수입이 되겠고 전년도대비 ․․․․․․.
아, 정정하겠습니다.
수입계는 다음 페이지 1억 1,076만 4천원이고 전년대비 2,4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9,376만 4천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참가 민간행사보조로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1,200만원으로 총 1억 1,076만 4천원을 지출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2009년도말현재액 9,37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총괄운용계획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기금별 운용계획 중에 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1페이지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노인복지법 4조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노인대학운영과 노인지도자교육 및 정보화사업, 노인 체력증진 사업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 5,1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2,700, 지출이 2천해서 2009년도말현재액이 5억 5,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수입액이 예치금회수 5억 4,438만 5천원, 이자수입 1,386만 9천원의 수입으로 5억 6,825만 4천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5억 5,125만 4천원, 이자수입 2,700만원 수입계가 5억 7,825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고유사업 목적사업비에 1,700만원, 예치금에 5억 5,125만 4천원해서 5억 6,825만 4천원이 전년도 지출되고 당해연도는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5억 5,825만 4천원이고 지출액계가 5억 7,825만 4천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70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 5,125만 4천원 해서 5억 7,825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5억 5,825만 4천원을 지출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중이고 전년도말 2008년도말 대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5억 5,825만 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9페이지 설치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29조,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적립 단계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말현재액은 3억 9,8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2,500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2009년도말현재액은 5억 2,3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수금회수가 3억 9,877만 1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2,500만 9천원으로 수입계가 5억 2,378만원이고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예치금으로 5억 2,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고,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이 2,500만 9천원, 시비출연금이 1억, 전년도이월금이 3억 9,877만 1천원으로 총 5억 2,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전체 5억 2,37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전년도말 대비 1억 2,50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2,378만원이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9년도 기금 주요사업의 개요는 모범음식점 지원,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현재가 7,1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9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9년도말현재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보조금 내년도 사업으로 보조금에 1,700, 예치금회수가 7,106만 4천원, 이자수입 270, 기타수입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 총 1억 1,0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2,42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비에 1,550만원, 아, 전년도지출액입니다. 내년도가 1,700만원, 예치금에 9,376만 4천원으로 1억 1,07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2천만원, 예치금이자수입으로 27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1,200만원,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참가 500만원, 계 7,106만 4천원의 수입이 되겠고 전년도대비 ․․․․․․.
아, 정정하겠습니다.
수입계는 다음 페이지 1억 1,076만 4천원이고 전년대비 2,4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9,376만 4천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참가 민간행사보조로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1,200만원으로 총 1억 1,076만 4천원을 지출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2009년도말현재액 9,37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억 목표를 달성을 올해 하는 것으로 과장님,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이 달성이 되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안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억 목표를 달성을 올해 하는 것으로 과장님,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이 달성이 되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안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시지요?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시지요?
○ 김영기 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2009년도 조성계획인데, 해마다 년도말경에 올해도 11월경에 일반회계에서 자금 전출로 지급 받습니다. 받으면 내년에 1억을 받아야 5억이 넘어갑니다. 현재 그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 2,300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 이후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5억이 되고 이후에 이자가 나와야 2,500정도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2010년경부터는 세부 단위사업 작은 것은 집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계획관계는 아직 수립이 안되었고, 현재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적립목표가 된 사항이고 저희시에서 목표액을 상향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2001년도 해서 5년 내에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5년 내에 5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가면 만 9년 만에 5억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여성발전기금은 시작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빨리 다른 시군에 이 기금조성을 안할 때부터 우리가 2001년도부터 했는데 다른 시군은 기금 목표액이 최근에 거의 20억 내지 30억, 시군에 이렇게 거의 조성이 다되었고 1, 2년내에 한두군데는 제외하고는 조성이 될 현황을 파악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연이자를 5%하면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가지고 일반회계 지원 안받고 기금사업으로 고유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목표액을 일단 저희들도 1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다른 군부에도 인근에 10억 되는데가 많고 시부에는 최하가 10억이상입니다. 전체 20억, 30억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이것 조성 이후에 운용관계 계획은 내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관계는 아직 수립이 안되었고, 현재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적립목표가 된 사항이고 저희시에서 목표액을 상향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2001년도 해서 5년 내에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5년 내에 5억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가면 만 9년 만에 5억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여성발전기금은 시작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빨리 다른 시군에 이 기금조성을 안할 때부터 우리가 2001년도부터 했는데 다른 시군은 기금 목표액이 최근에 거의 20억 내지 30억, 시군에 이렇게 거의 조성이 다되었고 1, 2년내에 한두군데는 제외하고는 조성이 될 현황을 파악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연이자를 5%하면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가지고 일반회계 지원 안받고 기금사업으로 고유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목표액을 일단 저희들도 10억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다른 군부에도 인근에 10억 되는데가 많고 시부에는 최하가 10억이상입니다. 전체 20억, 30억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이것 조성 이후에 운용관계 계획은 내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식품기금 이게 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를 모범음식점에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만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또 시설이 가능한 것하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150만원정도 손씻기시설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이 가능한데, 또 모범업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몇개소가 안 됩니다. 7, 8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또 시설이 가능한 것하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150만원정도 손씻기시설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이 가능한데, 또 모범업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몇개소가 안 됩니다. 7, 8개.
○ 백경희 위원밀양에 모범음식점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모범음식점은 98개, 1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1년에 지정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자격요건이 미달하는데는 취소하고 신규 .
이게 전체 2,200개 업소가 있는데 5% 규모를 약 100개정도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취소되는게 있고 거기서 신규 또 모범업소 요건이 되어가지고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9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2,200개 업소가 있는데 5% 규모를 약 100개정도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취소되는게 있고 거기서 신규 또 모범업소 요건이 되어가지고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9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식품기금을 가지고 손씻는 시설을 설치를 해 주길래 해마다 모범음식점에 계속 손씻는 시설 설치를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1,200만원 같으면 몇 곳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7개 내지 8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보조금으로 별도로 기금에 전입이 되어 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수건이라든가 다른 위생관계가 제일 식중독이나 식당에 그한게 손씻는 사업이 제일 그한 시책으로 또 제일 효율적인 시책이라고 보고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치금이 2억 7,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이자수입을 520만원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1,018만원정도가, 배 가까이가 이자수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1,2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했는데 이게 실제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2,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예치금이 얼마냐하면 3억 3천쯤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데는 5억 5천쯤 되는데 2,700만원의 이자수입을 기금운용계획에계획하고 있다는데 너무 세밀하지 아니한 계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주고 계획을 세웠는지.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치금이 2억 7,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이자수입을 520만원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1,018만원정도가, 배 가까이가 이자수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1,2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했는데 이게 실제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2,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예치금이 얼마냐하면 3억 3천쯤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데는 5억 5천쯤 되는데 2,700만원의 이자수입을 기금운용계획에계획하고 있다는데 너무 세밀하지 아니한 계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주고 계획을 세웠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여성발전기금 말씀입니까?
이게 제일 뒤에는 년도별 이자수입현황을 쭉 보시면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예치금 관리를 한 통장에 해서 한시점에 일시에 매년 같이 만기가 되어버리면 같이 세입이 들어오면 금액이 일률적으로 맞아지는데 금액도 자꾸 증가되어서 이자가늘어난다는 그것은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될 수는 있고, 세입관계가 년도별 차이가 있는 것은 통장에 만기되는 일자가 통장이 4개인가 있습니다. 한 개 통장이 아니고. 한 시점에. 2년 주기 되어있는 그래 되어버리면 그때는 전체 세입이 되어 버리면 많고 하기 때문에 평균 1년에 똑같이 균형 있게 세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탁금의 만기 기점을 가지고 좀 차이가 생기는 점 있습니다.
이게 제일 뒤에는 년도별 이자수입현황을 쭉 보시면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예치금 관리를 한 통장에 해서 한시점에 일시에 매년 같이 만기가 되어버리면 같이 세입이 들어오면 금액이 일률적으로 맞아지는데 금액도 자꾸 증가되어서 이자가늘어난다는 그것은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될 수는 있고, 세입관계가 년도별 차이가 있는 것은 통장에 만기되는 일자가 통장이 4개인가 있습니다. 한 개 통장이 아니고. 한 시점에. 2년 주기 되어있는 그래 되어버리면 그때는 전체 세입이 되어 버리면 많고 하기 때문에 평균 1년에 똑같이 균형 있게 세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탁금의 만기 기점을 가지고 좀 차이가 생기는 점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한해 년도에는 회계시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과장님말씀은 회계시점만 계산해가지고 그때당시의 이자만 딱 계산하니까 그 이후에 결산이 이루어졌을때 총 이자금액하고 달라진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시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결산해 보면 달라지는게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2007년도 520만원 계획 수립했다가1,018만원이 나오고, 2008년도에는 1,200만원 했다가 2,500만원이 나오고, 또 2009년도에는 기금예치금이 5억 5천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700만원만 딱 계획하고 있다고. 너무 간격을 많이 두는. 그런 좀 대충 근사치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과장님말씀은 회계시점만 계산해가지고 그때당시의 이자만 딱 계산하니까 그 이후에 결산이 이루어졌을때 총 이자금액하고 달라진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시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결산해 보면 달라지는게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2007년도 520만원 계획 수립했다가1,018만원이 나오고, 2008년도에는 1,200만원 했다가 2,500만원이 나오고, 또 2009년도에는 기금예치금이 5억 5천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700만원만 딱 계획하고 있다고. 너무 간격을 많이 두는. 그런 좀 대충 근사치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운용 관계하고 계획은 박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대략적으로 수입을 어느정도 잡아서 하면 운용계획상에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계획자체도 금액이 들어온게 안맞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획자체도 일관성 없는 것 같다는 그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자금운용 관계, 기금관계가 사무감사에도 작년에도 지적되고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맞추는 과정에. 그러니까 앞에 운영하는 담당자들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심도 있게 못세운 부분도 저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운용 관계하고 계획은 박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대략적으로 수입을 어느정도 잡아서 하면 운용계획상에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계획자체도 금액이 들어온게 안맞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획자체도 일관성 없는 것 같다는 그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자금운용 관계, 기금관계가 사무감사에도 작년에도 지적되고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맞추는 과정에. 그러니까 앞에 운영하는 담당자들에 따라서 운용계획을 심도 있게 못세운 부분도 저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년도는 2천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밀양시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원금회수액이 12억 764만 1천원, 이자수입이 2,820만원 해서 총계 14억 8,584만 1천원의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5천, 예치금이 13억 3,583만 1천원 해서 총계 14억 8,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64만 1천원, 09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은 2억 7,820만원, 그중에 출연금이 2억 5천만원, 이자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5천원, 1억 5천만원 지출내역은 1억은 꿈나무육성 지원비, 5천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09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584만 1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윗부분 57페이지입니다.
운용준칙이 되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년도는 2천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밀양시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원금회수액이 12억 764만 1천원, 이자수입이 2,820만원 해서 총계 14억 8,584만 1천원의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5천, 예치금이 13억 3,583만 1천원 해서 총계 14억 8,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64만 1천원, 09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은 2억 7,820만원, 그중에 출연금이 2억 5천만원, 이자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5천원, 1억 5천만원 지출내역은 1억은 꿈나무육성 지원비, 5천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09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584만 1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윗부분 57페이지입니다.
운용준칙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제출된 자료에 페이지 수하고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용,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8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800만원, 지출이 1억 5천만원, 증감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만 3,6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체육단체 체육선수 꿈나무 담당하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08년도 수입 합계는 13억 763만 1천원, 그중에 시비 출연금이 2억, 예치금 원금회수액이 10억 3,887만 6천원, 이자수입이 3,876만 5천원, 기타수입은 주차장수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수입의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수입에 09년도 수입액은 14억 8,584만 1천원, 그중에 출연금이 2억 5천만원,작년보다는 시비출연금을 5천만원을 더 늘여서 주차장수입을 가지고 체육회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을 시비출연금에서 바로 체육회에 진흥을 하고 주차장수입은 내년부터는 전액 체육기금에 조성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예치금회수액은 12억 764만 1천원, 이자수입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은 합계액이 13억 763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예치금이 12억 7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지출계획은 총계가 14억 8,583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5천, 예치금이 13억 3,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분야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내년도에는 시비출연금을 해마다 2억씩 해오다가 5천만원을 더해서 체육회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전년도이월금이 11억 8,7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꿈나무육성 및 엘리트육성사업에 예년과 같이 1억, 밀양시 체육회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에서 나머지 예치를 하는 금액이 13억 3,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용,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8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7,800만원, 지출이 1억 5천만원, 증감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만 3,6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체육단체 체육선수 꿈나무 담당하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08년도 수입 합계는 13억 763만 1천원, 그중에 시비 출연금이 2억, 예치금 원금회수액이 10억 3,887만 6천원, 이자수입이 3,876만 5천원, 기타수입은 주차장수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수입의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수입에 09년도 수입액은 14억 8,584만 1천원, 그중에 출연금이 2억 5천만원,작년보다는 시비출연금을 5천만원을 더 늘여서 주차장수입을 가지고 체육회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을 시비출연금에서 바로 체육회에 진흥을 하고 주차장수입은 내년부터는 전액 체육기금에 조성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예치금회수액은 12억 764만 1천원, 이자수입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은 합계액이 13억 763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예치금이 12억 7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09년도 지출계획은 총계가 14억 8,583만 1천원,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5천, 예치금이 13억 3,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분야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내년도에는 시비출연금을 해마다 2억씩 해오다가 5천만원을 더해서 체육회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전년도이월금이 11억 8,7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꿈나무육성 및 엘리트육성사업에 예년과 같이 1억, 밀양시 체육회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에서 나머지 예치를 하는 금액이 13억 3,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전체 이자수입이 2,8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치금 중 올해 만기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이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전체 이자수입이 2,8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치금 중 올해 만기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이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올해 만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또 틀리는데요. 이것 수정해 온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백경희 위원또 틀리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전년도수입액하고 또 틀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10시 53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밀양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59억 3,110만 1천원과 특별회계 528억 2,472만 3천원을 합쳐 총 3,887억 5,582만 4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0.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209억 7,654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190억 6,2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사포 지방산업단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액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억 3,062만 9천원이 증가된 1,863억 4,310만원으로 재정규모가 5.2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소폭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274억 6,659만 3천원이 증가된 2,943억 1,422만 7천원으로 재정규모가 10.29%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현안사업, 회계운영, 국가보훈관리, 주민생활보장, 문화재보전사업 등에서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여성복지, 노인복지, 문화도시육성, 관광기반확충, 시민건강증진사업 등에서 예산이 증가되어 전년도당초 예산 대비 57억 6,286만 1천원이 증가된 1,703억 7,71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규모는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34억 6,776만 8천원이 증가된 159억 6,598만 2천원으로 의료급여기여금에서 2,267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8,257만 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2만원, 농공지구조성 10억 4,306만 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5,27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세원을 분석한 예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예산안 이자수입의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부 세입예산안이 충분한 분석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어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추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정부의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 신축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사명대사유적지, 미리벌관 문화체육관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유림회관,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이 계획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시설의 확충에 앞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2009년도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이 1,136억원으로 33.8%를 차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의 경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9.88%가 늘어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등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문화광광도시 육성에 전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분야의 육성은 바람직한 정책사업 결정이라 할 수 있으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일과성,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수준을 높이고 사업결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년도예산 10% 절감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을 2009년도에도 새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당초 예산절감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경영에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증대되어 세부 집행에 있어 의회 승인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세입과 세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각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밀양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59억 3,110만 1천원과 특별회계 528억 2,472만 3천원을 합쳐 총 3,887억 5,582만 4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0.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209억 7,654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190억 6,2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사포 지방산업단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액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억 3,062만 9천원이 증가된 1,863억 4,310만원으로 재정규모가 5.2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소폭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274억 6,659만 3천원이 증가된 2,943억 1,422만 7천원으로 재정규모가 10.29%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현안사업, 회계운영, 국가보훈관리, 주민생활보장, 문화재보전사업 등에서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여성복지, 노인복지, 문화도시육성, 관광기반확충, 시민건강증진사업 등에서 예산이 증가되어 전년도당초 예산 대비 57억 6,286만 1천원이 증가된 1,703억 7,71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규모는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34억 6,776만 8천원이 증가된 159억 6,598만 2천원으로 의료급여기여금에서 2,267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8,257만 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2만원, 농공지구조성 10억 4,306만 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5,27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예산안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세원을 분석한 예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예산안 이자수입의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부 세입예산안이 충분한 분석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어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추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정부의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 신축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사명대사유적지, 미리벌관 문화체육관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유림회관,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이 계획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시설의 확충에 앞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2009년도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이 1,136억원으로 33.8%를 차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의 경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9.88%가 늘어났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등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문화광광도시 육성에 전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분야의 육성은 바람직한 정책사업 결정이라 할 수 있으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일과성,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수준을 높이고 사업결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년도예산 10% 절감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을 2009년도에도 새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당초 예산절감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경영에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증대되어 세부 집행에 있어 의회 승인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세입과 세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각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1,671억 1,399만 1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85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이 85억이 되고 시도 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4,3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90억 3,95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901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여비가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3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5천, 자산취득비에2,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에 있어서는 2,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55만원이 되고 여비가 96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에 있어서 통계자료 보조에 있어서 8,21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8,182만 6천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자치법규 자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천 84만원,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 등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자치에 있어서 인건비가 4,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0페이지 2,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8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1,250만원해서 총 통계자료 자체에 1억 3,13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35억 9,9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은 출연금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이 20억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3억 2,786만 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2,45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4,100만원, 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민간이전이 4,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3천 34만 2천원을 각각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9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에 2,0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그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1억 60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456만 3천원, 여비가 5,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하단부에 예비비가 34억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1,671억 1,399만 1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85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이 85억이 되고 시도 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4,3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90억 3,95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901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여비가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300만원, 포상금 5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5천, 자산취득비에2,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에 있어서는 2,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55만원이 되고 여비가 96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에 있어서 통계자료 보조에 있어서 8,21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8,182만 6천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자치법규 자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5천 84만원,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 등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1,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자치에 있어서 인건비가 4,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0페이지 2,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8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1,250만원해서 총 통계자료 자체에 1억 3,13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35억 9,9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은 출연금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이 20억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3억 2,786만 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주요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2,45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4,100만원, 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민간이전이 4,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3천 34만 2천원을 각각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9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에 2,0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그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1억 60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456만 3천원, 여비가 5,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하단부에 예비비가 34억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전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방금전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획실에서는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5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획실에서는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발간실에 기종이 8대가 있습니다. 거기 발간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사기도 있고 제본기 해서, 복사기는 지금 두대가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제본기는 보통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정수가 6년 쓰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써야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분명히 발간실에 복사기가 두 대 있다 그랬죠. 그런데 2007년도에 발간실에 복사기 두 대를 교체 했거든요. 1,509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또 2006년도에 또 한대해서 3천만원 또 교체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간실에 복사기 교체해서 한대를 교체를 한다니까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복사기도 있고 제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 있습니다. 칼라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가 복사기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칼라가 한대 있고 세대는 그냥 흑백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칼라하고 흑백 두대 교체하고 이제 남은 것 한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복사기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칼라가 한대 있고 세대는 그냥 흑백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칼라하고 흑백 두대 교체하고 이제 남은 것 한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4대가 있는데 2007년도 두대 교체하고 또 2006년도 한대 교체하고 지금 한대 남은 것 이번에 교체한다는 이말씀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 5천이 되어 있다아닙니까 그죠, 57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유통관리과에 보면 거기에 또 9,900이 또 되어 있거든요. 공동브랜드홍보해서 텔레비전 광고해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이중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르피아하고 우리 시가 이런 문제가 당초에 공동브랜드를 농산물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저희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리시 관련 브랜드는 총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실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미르피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센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르피아를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미르피아가 들어갈때는 해당부서에서 홍보할 성질은 그 해당부서에서 홍보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제일 많은게 농산물 부분이 제일 홍보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일부 계상이 되어 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순수하게 총괄로 하는 입장입니다.
시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사과,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르피아하고 우리 시가 이런 문제가 당초에 공동브랜드를 농산물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저희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리시 관련 브랜드는 총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실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미르피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센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르피아를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미르피아가 들어갈때는 해당부서에서 홍보할 성질은 그 해당부서에서 홍보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제일 많은게 농산물 부분이 제일 홍보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 농산물유통과에서 일부 계상이 되어 지고, 저희들은 이것은 순수하게 총괄로 하는 입장입니다.
시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사과,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농산물홍보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시가 홍보를 해야 되는 실제 담당부서가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홍보는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공보실에서 하고, 또 공보실에서 그 부분 다 카바 못하는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앞에 답변하고 또 저희들이 혼돈이 되도록 하는데, 저도 생각에는 우리시 전체 홍보는 공보전산담당관, 공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과에, 홍보에서 전부 맡아서 하시는게 전문 이런 분야를 하는데서 모든 사업을 하는게 맞고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유사한 광고를 예산편성을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지적까지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전문성 하는데,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나누어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202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에 3,660만원과 61페이지 202에 또 재정운영상에 국내여비 8천만원이 예산이 같은 국내여비로 유사 편성된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56페이지 202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에 3,660만원과 61페이지 202에 또 재정운영상에 국내여비 8천만원이 예산이 같은 국내여비로 유사 편성된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나오는 여비는 주요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실과별로 특이하게 기존 행정운영비에서 포함된 여비 이상으로 소요되는 부서에서는 이런 조금씩 특수한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할 때 기존 운영경비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설정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이 부분은 공통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여비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하고 그런데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풀로 예산을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당부서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나오는 여비는 주요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실과별로 특이하게 기존 행정운영비에서 포함된 여비 이상으로 소요되는 부서에서는 이런 조금씩 특수한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할 때 기존 운영경비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설정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이 부분은 공통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여비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하고 그런데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풀로 예산을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당부서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보충해서 여비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여비는 전 과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적 성격의 여비이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57페이지도 담당관님 답변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좀 유사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3페이지 여비 5,100만원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여비는 전 과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적 성격의 여비이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57페이지도 담당관님 답변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좀 유사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3페이지 여비 5,100만원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앞에서 되어 있는 그 여비는 아까했는데 기획운영이라든지 감사운영, 법무, 통계, 예산 재정 운영에 따른 거기에 필요한 조금씩 더 얹은 부분이 되겠고요.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57페이지는.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뒤에 기본경비는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62페이지 보시면 실과별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비가 급량비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액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관내 월액이라든지 관내여비 이런 식으로 하고 앞에 감사운영이란든지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관외위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이해를 빨리 못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는데, 61페이지 전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적 여비도 전년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 증액된 것도 상당히 사유가 궁금한데, 63페이지 기본경비 에 5,100만원 여비의 설명이 구분이 앞에 61페이지 여비와 담당관님 설명이 구분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부서별로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쓰이는 월액여비하고 관내에 출장다니는 그런 여비를 계상시켰는데 저희시에는 5,100만원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8천만원 하는 부분은 우리 시정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다가 갑자기 여비 수요가 창출이 많이 되면 그것을 대비를 해서 계상시킨 부분이 8천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운영 이렇게 기본경비, 법무통계, 기획운영 이런것은 담당계별로 특수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외라든지 장기 출타할 때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부서별로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쓰이는 월액여비하고 관내에 출장다니는 그런 여비를 계상시켰는데 저희시에는 5,100만원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8천만원 하는 부분은 우리 시정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다가 갑자기 여비 수요가 창출이 많이 되면 그것을 대비를 해서 계상시킨 부분이 8천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운영 이렇게 기본경비, 법무통계, 기획운영 이런것은 담당계별로 특수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외라든지 장기 출타할 때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여비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법무나 재정운영이나 감사나 부분별로 다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57페이지 여비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부분 자체 여비로 이해가 되는데, 61페이지 전체적인 여비와 63페이지 여비가 좀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은 자꾸 월액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월액여비를 63페이지 전체 5,100만원이 월액여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월액여비도 되고 관내 출장이라든지. 월액은 한 달에 13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담당관실 자체 여비는 각 업무별로 다 편성.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게 원래 담당관실 5,100만원이고, 그다음 기능별로 특별하게 출장이 많은 담당계에는 별도로 여비를 조금씩 계상시키지 않습니까?
○ 박필호 위원그러면 61페이지가 전실과를 대상으로 한 풀성 여비고, 그다음에 63페이지가 담당관실 자체 여비로 보고, 그러면 57페이지, 56페이지 이런 여비들은 그러면 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5,1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특히 감사라든지 법무라든지 기획부분은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행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100만원이라는 이것은 금액이 이것은 업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부서별로 감사운영이다 법무통계다 기획운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부서별로 아예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놓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게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5,100만원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5,100만원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부서별로 또 따로 편성해놓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편성은 아예 증액해주어서 편성하면 혼돈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여기 위에 과목에 보면 기본경비라든지 과목 체계상 한꺼번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여비, 기본경비 5,100만원 이외에는 편성하는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성격을 부서별로 한다고 분산해 가지고편성하는 이게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것은 부서별로, 계별로 특수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출장을 수행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는 여비 과목이라든지 별도로 일반 사업별 세목이 있는 과목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여비에 대해서 상한선이 5,100만원이라면 그래서 그게 또 부족할까 우려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킨다든지 하면 되지 편성을 아주 여러 곳에 분산해서, 그러니까 5,100만원이상 못하게끔, 기본경비는.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발언할 때는 항상 마이크를 눌리고.
○ 박필호 위원그 자체가 너무 과다한 편성을 막기 위한 나름의 기준선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분산해서 부서별로 또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꼭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본경비는 특수적인 사항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수요가 많이 생기는 부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씩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의미로 8억 6,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의미로 8억 6,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학교별로 시설 개선하는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묶어놓은 부분들도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와같이 한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어촌학교에 대한 4개 중학교에 우리가 방과후 학습비로 4천만원을 각 관련되는 학교마다 1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전환되어서 썼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매년 어떻게보면 여기 또 1천만원이 또 각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의미로서 방과후 학습비로 보조했던 금액들이 이제 시설비로 한번 바뀌고 나서는 매년 이 1천만원이, 각 학교의 1천만원인 4천만원이 시설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애초에 그 학교에 시설비가 요청이 온 부분들이 예산서에는 왔겠죠. 우리가 돈을 주겠다 청구를 해라 하면 다 올라오지만 이 부분들은 의미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되고 묶어놓은 부분들도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와같이 한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어촌학교에 대한 4개 중학교에 우리가 방과후 학습비로 4천만원을 각 관련되는 학교마다 1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전환되어서 썼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매년 어떻게보면 여기 또 1천만원이 또 각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의미로서 방과후 학습비로 보조했던 금액들이 이제 시설비로 한번 바뀌고 나서는 매년 이 1천만원이, 각 학교의 1천만원인 4천만원이 시설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서, 그러면 애초에 그 학교에 시설비가 요청이 온 부분들이 예산서에는 왔겠죠. 우리가 돈을 주겠다 청구를 해라 하면 다 올라오지만 이 부분들은 의미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8억 6,170만원은 학교에 급식소 식당증축이라든지 삼랑진 초등학교 테니스장 이전, 또 옥상 물탱크 교체, 부북 초등학교 급식소 개축 이런 등등이 있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방과후 학교는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교육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기 4개 고등학교, 읍면에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1천만원씩 계상시켜서 8억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교육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기 4개 고등학교, 읍면에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1천만원씩 계상시켜서 8억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고교에 4개 학교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방과후 학습비로 지원한다 이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중학교 4개 학교에는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없습니다.
○ 허홍 위원이번에 예산편성 세분에 빠졌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60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농업통계조사 답례품 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3천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조사를 하러 나가면 거기에 대응해 주시는 분들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조그만한 주방용품이라든지 2, 3천원짜리 이것을 사가지고 성실하게 응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답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58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클린 리서치 회원 간담회 등에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클린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회원수와 간담회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 리서치 클럽이라는 이 개요는 지난해에 청렴도 부분 우수기관으로 도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우리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클린 리서치제도를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 역할이 뭐냐 하면 행정의 부정부패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보를 해 주고 그다음 불편․부당 사항을 제보를 해주시고 그다음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야말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소 어두운 부분을 좀 많이 역할을 하는데 밝은 부분 동향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인원수는 읍면별 한 명씩해서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게 지난 10월 13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하고 이틀 전에 한번하고 두차례, 올해 했습니다.
내년부터 분기 1회정도 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해가지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클린 리서치 클럽이라는 이 개요는 지난해에 청렴도 부분 우수기관으로 도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더 우리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클린 리서치제도를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 역할이 뭐냐 하면 행정의 부정부패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보를 해 주고 그다음 불편․부당 사항을 제보를 해주시고 그다음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야말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소 어두운 부분을 좀 많이 역할을 하는데 밝은 부분 동향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인원수는 읍면별 한 명씩해서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게 지난 10월 13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하고 이틀 전에 한번하고 두차례, 올해 했습니다.
내년부터 분기 1회정도 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해가지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벌써 2008년 올해도 두번정도 간담회를 가졌네요.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서 식사나 했지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식으로 2009년도도 운영을 하면 안되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올해 늦게 제도가 시행되어서 예산에 반영할 시기도 안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61페이지 교육경비 8억 6,170만원에 대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인지 정해진 .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좀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어느 학교가 4군데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A관 이봉도삼랑진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밀양공고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 허홍 위원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3개 밖에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4개 인줄 알았는데 3개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예산안 6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미리벌학습관 정비에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감사때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던 입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시설 개수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유리창 난방 부분하고 화장실 지저분해서 그것 수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4천만원 가지고 시설 개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유리 한번 더 넣고 화장실도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 보수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재화지난 감사자료에는 옥상 누수가 들어가 있는데 옥상누수는 이게 손을 댔다하면 최소 억 단위인데 4천만원 너무 적게 편성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몇일전에 있었던 그 감사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업무는 전담을 하고 있는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시정을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전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만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안이 없을까요? 우리시는 1년 있다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몇일전에 있었던 그 감사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업무는 전담을 하고 있는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시정을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전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만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로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안이 없을까요? 우리시는 1년 있다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홍보하는 총괄이 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 홍보까지 다 책임을 질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더 거기에서 기능별로 분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총괄적이 아닌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
그런데 시정을 홍보하는 총괄이 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 홍보까지 다 책임을 질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더 거기에서 기능별로 분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총괄적이 아닌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 바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조금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1년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을 저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일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 정례회시에 이런 부분을 사무감사를 넣으면 이런 부분이 시정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도 일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 정례회시에 이런 부분을 사무감사를 넣으면 이런 부분이 시정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교육보조금을 보니까 시설비, 미리벌학습관 정비 4천만원은 여기 없는데요. 당초 예산서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거기는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전체 시세 7.5%를 치면 지원 가능금액이 37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육경비 제하고 이것 제하면 3억 7천이 넘는데요 4천하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4천만원은 뭐냐하면 미리벌학습관 정비 이 부분 이야기 하시죠.
이것은 건물 자체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시에서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시에서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 백경희 위원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교육경비에 넣었습니까? 목에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것은 전체적으로 사무실 자체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최우수학생들이 공부하는 미리벌학습관에 4천만원이 아니고 좀 제대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중복되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이 중복되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소관 부서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도비를 합쳐서 1억 7,948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6,256만원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모두 1억 1,692만 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075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5,793만 7천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 강사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행사지원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1,111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60만원, 텔레비전 난시청해소에 3,828만원입니다. 저희들 신청 전액 국․도비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와 내년 예산 세출과목이 상이해서 위원님들 사전에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예산액은 올해에 비해서 10억 4,044만 6천원이 증가된 38억 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민간대행사업비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위성 안테나 설치사업에 2,016만원,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에 5,640만원, 다음 시정홍보,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모두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보발행 편집 및 인쇄에 4,752만원, 올해와 같이 4만 5천부를 제작을 해서 매월 1일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칼럼 만평 원고료가 288만원, 다음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 효과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광고도안 작성에 500만원, e소식 뉴스레터 제작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00만원. 공보발행에 1천만원, 사진실 운영에 소모품 80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는 모두 9,691만 2천원입니다. 시보 4만 5천부를 제작하는데 우편요금이 한통당 156원 40전입니다. 34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156원 40전이 치입니다. 그게 8,445만 6천원, 다음 시정홍보 효과측정 설문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45만 6천원, 고속도로변 전광판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500만원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전광판 시설유지비 2개소 200만원, 방송시설유지비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타지역의 우수한 홍보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데 직원들이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우리시 뿐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진은 역사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고증 자료이므로 지금 저희들이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만 카트가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찍은 필름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찍은 사진들을 이 중에 2만개 정도를 캐드 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안관리에 또 이용의 극대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시청대강당 음향설비 개․보수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되어 있는 방송설비가 97년도 4월 17일날 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 해 보셨겠지만 울림 현상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표준렌즈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는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 사진기의 옆으로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이미지 홍보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밀양 역사내 동영상입니다.
960만원. 여기는 영상편집 운영비와 밀양역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TV 자막방송에 1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중집합업소 역이나 병원, 대형음식점, 마트 등에 TV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치단체별로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2억 8,416만원입니다. 이중 서울 지하철 방송 동영상이 신규사업으로서 1호선, 3호선, 4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KTX내 동영상입니다. 올해와 같이 1억원.
마산지역 경남대학 앞에 LED 동영상 8개월에 4,800만원, 지하철 역사내 노반 상단 이미지입니다. 대구 반월당역과 부산 범일동역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스크린도어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위치에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10개월입니다.
다음 서울지역 전광판 동영상 광고.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버스 차량 외부 농산물 광고입니다. 지금 18대에 그래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시책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은 1억인 반면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번에 올해는 금액이 5,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공고입니다. 1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사를 더 합쳐서 6개사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간지 및 홍보 도서구입입니다. 국제문제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이러한, 일간지는 신문이고 홍보도서가 국제문제, 통일로 등이 되겠습니다. 1,130만 4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주요 홍보활동에 240만원, 시정홍보 언론인 간담회 240만원, 모두 480만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20만원이 적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밀양뉴스 제작 및 방영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CJ 가야방송에 월2편을 제작하는데 연간 6,6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 5,836만 6천원이 증가된 21억 7,7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2006년 7월달에 본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구축할 때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뒤인 2011년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22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자체사업으로서 여기 분야의 예산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원이나 이런데서 지시된 사항이나 권고사항 또 의무적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200만원입니다. 지금 다섯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백업시스템 운영에 2천만원, 업무 프로세서 개선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체를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참석수당이 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구매시 협상에 의한 구매 계약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운영, 월 문자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에 12월 600만원.
위생업무 PDA 이용료가 120만원입니다. PDA라 함은 핸드폰보다 좀 큰 장비인데 현장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에 따른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및 연동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므로서 전산화함으로써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8,466만 8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문서 프로그램이 여기 1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8에서 10%이고, 하드웨어는 10%에서 12%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내년에 세대를 구입을 해서 한대에 2,100만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설치된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대 교체를 하고 원거리에 있는 읍지역에 두 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1월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 5대 민원 실적은 1만 4,39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모두 2,256만원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연간 사용료, 인터넷 실명확인 이용료, 문자 메시지이용료, 문자 메시지 이용료는 외부 시민들이 회원 가입시에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운영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현재 110명이 가입되어 했습니다만 갈수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00만원입니다.
밀양시 메일시스템 구축비은 3,700만원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 기관 공직자용 메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시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도 얼음골 사과축제와 겸해서 미르피아와 사과축제등 홍보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가된 인원은 모두 2,299명으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가가 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2,4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웹 가속기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금현재 인터넷이용자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접속속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속화 시켜서 시민만족도 증대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및 불건전물 방지 시스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또 유해, 욕설 같은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개발에 14억 4,9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요금및제세가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도비, 시비 합쳐서 8,521만원입니다.
다음 맨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행사라든지 홍보비로 들어가는 돈이 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는 9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액이 도비, 시비 합쳐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소관 부서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도비를 합쳐서 1억 7,948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6,256만원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모두 1억 1,692만 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075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5,793만 7천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 강사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행사지원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1,111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60만원, 텔레비전 난시청해소에 3,828만원입니다. 저희들 신청 전액 국․도비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와 내년 예산 세출과목이 상이해서 위원님들 사전에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예산액은 올해에 비해서 10억 4,044만 6천원이 증가된 38억 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민간대행사업비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위성 안테나 설치사업에 2,016만원,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에 5,640만원, 다음 시정홍보,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모두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보발행 편집 및 인쇄에 4,752만원, 올해와 같이 4만 5천부를 제작을 해서 매월 1일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칼럼 만평 원고료가 288만원, 다음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 효과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광고도안 작성에 500만원, e소식 뉴스레터 제작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00만원. 공보발행에 1천만원, 사진실 운영에 소모품 800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는 모두 9,691만 2천원입니다. 시보 4만 5천부를 제작하는데 우편요금이 한통당 156원 40전입니다. 34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156원 40전이 치입니다. 그게 8,445만 6천원, 다음 시정홍보 효과측정 설문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45만 6천원, 고속도로변 전광판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500만원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전광판 시설유지비 2개소 200만원, 방송시설유지비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타지역의 우수한 홍보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데 직원들이 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우리시 뿐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진은 역사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고증 자료이므로 지금 저희들이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만 카트가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찍은 필름입니다만 그 이후에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찍은 사진들을 이 중에 2만개 정도를 캐드 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안관리에 또 이용의 극대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시청대강당 음향설비 개․보수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되어 있는 방송설비가 97년도 4월 17일날 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 해 보셨겠지만 울림 현상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표준렌즈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는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 사진기의 옆으로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이미지 홍보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밀양 역사내 동영상입니다.
960만원. 여기는 영상편집 운영비와 밀양역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TV 자막방송에 1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중집합업소 역이나 병원, 대형음식점, 마트 등에 TV 자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치단체별로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2억 8,416만원입니다. 이중 서울 지하철 방송 동영상이 신규사업으로서 1호선, 3호선, 4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KTX내 동영상입니다. 올해와 같이 1억원.
마산지역 경남대학 앞에 LED 동영상 8개월에 4,800만원, 지하철 역사내 노반 상단 이미지입니다. 대구 반월당역과 부산 범일동역이 되겠습니다. 3,840만원.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스크린도어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위치에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10개월입니다.
다음 서울지역 전광판 동영상 광고.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버스 차량 외부 농산물 광고입니다. 지금 18대에 그래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시책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은 1억인 반면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번에 올해는 금액이 5,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공고입니다. 1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사를 더 합쳐서 6개사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간지 및 홍보 도서구입입니다. 국제문제라든지 통일로라든지 이러한, 일간지는 신문이고 홍보도서가 국제문제, 통일로 등이 되겠습니다. 1,130만 4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주요 홍보활동에 240만원, 시정홍보 언론인 간담회 240만원, 모두 480만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20만원이 적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밀양뉴스 제작 및 방영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CJ 가야방송에 월2편을 제작하는데 연간 6,6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 5,836만 6천원이 증가된 21억 7,7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2006년 7월달에 본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구축할 때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뒤인 2011년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3,22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자체사업으로서 여기 분야의 예산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원이나 이런데서 지시된 사항이나 권고사항 또 의무적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200만원입니다. 지금 다섯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백업시스템 운영에 2천만원, 업무 프로세서 개선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체를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참석수당이 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구매시 협상에 의한 구매 계약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운영, 월 문자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에 12월 600만원.
위생업무 PDA 이용료가 120만원입니다. PDA라 함은 핸드폰보다 좀 큰 장비인데 현장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에 따른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및 연동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므로서 전산화함으로써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8,466만 8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문서 프로그램이 여기 1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8에서 10%이고, 하드웨어는 10%에서 12%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내년에 세대를 구입을 해서 한대에 2,100만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설치된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대 교체를 하고 원거리에 있는 읍지역에 두 대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1월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 5대 민원 실적은 1만 4,39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모두 2,256만원입니다. 인터넷 도메인 연간 사용료, 인터넷 실명확인 이용료, 문자 메시지이용료, 문자 메시지 이용료는 외부 시민들이 회원 가입시에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운영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현재 110명이 가입되어 했습니다만 갈수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00만원입니다.
밀양시 메일시스템 구축비은 3,700만원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 기관 공직자용 메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시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도 얼음골 사과축제와 겸해서 미르피아와 사과축제등 홍보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가된 인원은 모두 2,299명으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가가 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2,4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웹 가속기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금현재 인터넷이용자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접속속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속화 시켜서 시민만족도 증대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및 불건전물 방지 시스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또 유해, 욕설 같은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개발에 14억 4,9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요금및제세가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도비, 시비 합쳐서 8,521만원입니다.
다음 맨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행사라든지 홍보비로 들어가는 돈이 2,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는 9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액이 도비, 시비 합쳐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사업비가 많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다음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서 2명, 3,09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줄입니까. 이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12만 8천원이 증가된5억 1,5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직원 1인 한대의 전화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회선증설과 수수료 단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화회선사용료, 그밑에 초고속망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전화회선사용료는 유동제로 보시면 되고 음성통화, 팩스통화로 보시면 되겠고 초고속망회선사용료는 고정적인 통화, PC통신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망회선사용료 위에 두 번째 보면 DID 회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행정전화 앞에 359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모두 1억 1,3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정품화추진 부족 프로그램 구입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MS오피스, CAD, 백신프로그램, 윈도 서브 접속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정품을 사용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정보시스템 보급에 신규사업 돈은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타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세가지를 우수프로그램 정보시스템으로 지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1,969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억 6,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두 번째인 우수정보시스템 운영 서브도 신규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타 자치단체 우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TV 시정 홍보방송 시스템구축입니다. 본청 민원실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동에 구축을 하고자 2,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부업무 서버용 방화벽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권고사항으로서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가 집중 보관된 서브에 접근을 통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호화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은 모두 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정보원의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도 신규사업으로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 진단,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스위칭 허브사업에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별 4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청 IT 전화교환시스템 설치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사무소 IPT 시스템구축은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북, 상동, 산내, 단장, 상남에 노후 키폰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있는 DID 회선 증설카드, DID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부에서 사무국으로 전화하는 행정전화로 전화할 때 들어가는 회선료가 되겠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민원업무용 팩스구입을 민원실 및 본청에 노후된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12대를 구입하고자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무원 정보화 경기대회 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4,478만 7천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통합하고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구입비 1,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GIS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종류는 GIS 서브 외 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유지․갱신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 또 신규발생 분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서 2명, 3,09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줄입니까. 이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12만 8천원이 증가된5억 1,5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직원 1인 한대의 전화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회선증설과 수수료 단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화회선사용료, 그밑에 초고속망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전화회선사용료는 유동제로 보시면 되고 음성통화, 팩스통화로 보시면 되겠고 초고속망회선사용료는 고정적인 통화, PC통신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망회선사용료 위에 두 번째 보면 DID 회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행정전화 앞에 359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모두 1억 1,3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정품화추진 부족 프로그램 구입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MS오피스, CAD, 백신프로그램, 윈도 서브 접속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정품을 사용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정보시스템 보급에 신규사업 돈은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타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세가지를 우수프로그램 정보시스템으로 지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1,969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억 6,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두 번째인 우수정보시스템 운영 서브도 신규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타 자치단체 우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TV 시정 홍보방송 시스템구축입니다. 본청 민원실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동에 구축을 하고자 2,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부업무 서버용 방화벽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권고사항으로서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가 집중 보관된 서브에 접근을 통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호화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은 모두 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정보원의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도 신규사업으로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 진단,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스위칭 허브사업에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별 4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청 IT 전화교환시스템 설치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사무소 IPT 시스템구축은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북, 상동, 산내, 단장, 상남에 노후 키폰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있는 DID 회선 증설카드, DID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부에서 사무국으로 전화하는 행정전화로 전화할 때 들어가는 회선료가 되겠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민원업무용 팩스구입을 민원실 및 본청에 노후된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12대를 구입하고자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공무원 정보화 경기대회 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4,478만 7천원이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간정보에 행정정보를 통합하고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구입비 1,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GIS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종류는 GIS 서브 외 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유지․갱신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 또 신규발생 분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인지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인지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작년도 일반운영비는 모두 8,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191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세건이 있고 내용은 시정홍보 효과측정에 45만 6천원, 고속도로변 전기요금이 1,200만원, 시설유지비 야립간판 방송시설에 들어 가는 유지비가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보발송 우편요금이 54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보발송 우편요금이 54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공보전산실 예산을 보면 올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넘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세입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은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비로 이만큼 11억 정도 증가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이 늘어난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이 왜 이렇게 또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보전산실 예산을 보면 올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넘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세입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은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비로 이만큼 11억 정도 증가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이 늘어난 전체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이 왜 이렇게 또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먼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GIS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에 저가 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린 신규사업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게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고, 보조금은 정보화마을하고 시군구간 통신망 회선료, 아 구축비, 정보화마을 그리고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 이것밖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올린대로 다 된 상태이고 우리가 올려서 줄었다거나 감액된 국․도비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게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고, 보조금은 정보화마을하고 시군구간 통신망 회선료, 아 구축비, 정보화마을 그리고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 이것밖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올린대로 다 된 상태이고 우리가 올려서 줄었다거나 감액된 국․도비는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사업이면서 우리 자체사업이 너무 늘어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국도비에 비해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홍보에 따른 예산액하고 GIS사업 이 두건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만 도․시간 영상회의 4,800만원 이게 도비가 줄어지는 바람에, 도비가 5천만원정도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67페이지 보시면 언론홍보에 보면 언론홍보도 1억 2,500만원이상으로 홍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정주요 시책홍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언론홍보 말씀입니까?
○ 백경희 위원예. 67페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언론홍보 예산이 증액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5,9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시정주요시책 홍보에 작년도에는 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상향 책정해서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고, 시정 공고료가 금년도에 1억 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 일간지 및 홍보도서 구입에 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130만 4천원이 지난해 시정홍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언론홍보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시정홍보, 시정공고 일간지 및 도서 구입은 도서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올해도 한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4페이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 금년도에 완공된 GIS 시스템에 행정정보를 플러스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 금년도에 완공된 GIS 시스템에 행정정보를 플러스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무엇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만 이사업이 무엇보다 활용이 많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11월 26일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시청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기 에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 연계하고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통합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비로서 5억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업무처리시간 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재해예방,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지하시설물 현황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업무처리시간 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재해예방,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지하시설물 현황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하고 통신하고 KT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랬을 경우에 유관기관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KT하고 도시가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보와 통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자료를 우리가 같이 통합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보와 통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도 자료를 우리가 같이 통합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앞으로 이 예산으로 통합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도시가스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시가스관 누출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는 아예 있을 수 없겠다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이 GIS 사업의 근본 처음 도입하게 된 동기가 아현동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또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봉덕동에 지하공사 하면서 붕괴된 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본 사업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전국에서 다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나면, 통합관리를 하고 나면 도시가스에 대한 폭발사고는 없으리라 예측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나면, 통합관리를 하고 나면 도시가스에 대한 폭발사고는 없으리라 예측이 되어 집니다.
○ 박필호 위원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은 향후 미래를 보았을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방 이것을 설명하시는 중에 담당관님께서 각 기관별로 자료가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되어있고 아니 있고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도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반 현황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5억이란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게 가령 5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 것이고 타당한 것인지 어떻게해서 이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유관기관에 시스템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부분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신규사업을 했다든지 또 변경된 그러한 것이 있을때는 아직 100% 저는 다 안되어 있다고, 일부는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 5억을 산출하게 된 계기는 설계에 반영되는 시군에서.
타 시군에도 비교가 되고 또 이 5억은 일단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산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5억을 산출하게 된 계기는 설계에 반영되는 시군에서.
타 시군에도 비교가 되고 또 이 5억은 일단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산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설계는 어디서 하는데요, 누가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시군에 한 자료인데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2억 5천만원정도,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 1억 2,500만원정도, 장비도입에 6,700만원정도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시군에 한 자료인데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2억 5천만원정도,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 1억 2,500만원정도, 장비도입에 6,700만원정도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답변하시는 담당관님이나 질문하는 저희 의원이나 사실은 이 부분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모르니까 이 예산이 타당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현실적인 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근거를 확인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모르니까 이 예산이 타당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현실적인 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근거를 확인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일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심을 맡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이 나와져야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이 5억이라는 자료는 김해하고 사천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이 나와져야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이 5억이라는 자료는 김해하고 사천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여러 감사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75페이지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8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8천만원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중에 75페이지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8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8천만원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감사에 처리 요구사항으로 저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시 기술자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측량장비 또 그 사람들 개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업무가, 개인 승진보다는 업무가 완벽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 문제는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총무과와 또 우리부서에서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그러한 전담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측량장비 사는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측량에 따른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측량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측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돈을,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시 기술자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라든지 측량장비 또 그 사람들 개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업무가, 개인 승진보다는 업무가 완벽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 문제는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총무과와 또 우리부서에서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그러한 전담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측량장비 사는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측량에 따른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측량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측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돈을,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70페이지 자산취득에 웹 가속기, 지금 우리 웹 가속기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가속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인터넷 지금 쓰고 있는데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사람이 많이 접속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컴퓨터를 지금 계속 새 것으로 구입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구입하는데 요즘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니까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던데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빠르던데 꼭 웹 가속기를 ․․․․․․.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시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백위원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백위원님 혼자서 사용되지만 우리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속이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