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01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6시 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백경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일산.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평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외 연수는 없고 국내 연수를 정례회 대비해서, 지방자치연구소 문석진 교수를 초빙해서 지난 6월 19일날 연수를 했고, 또 허홍위원님께서 국회 가셔서 지방재정법 해석, 예산안심사 등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회기운영은 상반기 정례회 15일, 임시회 7회 32일 해서 47일 정도하고, 이번 정례회 25일과 나머지 8일은 다음 추경 등 해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연간 80일 법정 기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안처리는 예산안, 조례안 등 79건을 접수를 하고 원안가결이 65건, 수정 12건 해서 77건, 보류가 2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4페이지, 현장방문 실적입니다. 전체 4회에 걸쳐서 16개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셨고 벤치마킹도 2회에 걸쳐서 다녀오셨습니다.
5페이지, 사무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속기사 두명이 국회사무처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타 주요 의정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축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지난 6월 4일날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님 전원과 농축산 관계자, 공무원이 참석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를 했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은 1대부터 4대까지의 의정활동을 수록해서 300부 발간을 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도내 시군의회에 전부 277부를 배부 완료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 사항을 참관으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전체 500부를 발간해서, 도내 시군 및 전국에 광역, 기초 시군의회에 다 배부하고, 하반기에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달 시작해서 1월중에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4건의 지적을 받고 전부 처리 완결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확인 지도․점검은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 감사이후에 2007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8페이지 2008년도에 전체 1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의원님 전원에게 공문 사본해서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2008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추가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체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해서 9억 5,057만 7천원, 그중 집행액이 7억 1,778만 4천원, 미집행액이 2억 3,279만 3천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2억 1,999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사유가 미발생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단부 주요 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주민공청회 자료 등은 연한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추경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 참석보상금, 의정모니터 산업시찰은 각각 200만원해서 400만원인데, 주민공청회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미집행이 되겠고 의정모니터 산업시찰은 하반기 의정모니터가 아직 완전히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한 두분이 빠졌는데, 되면 12월중에 이 분들 모시고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든지 해서, 의원님들과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보상금도 사유 미발생으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 금액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님들 사무실 1인 1실 관계, 물품을 다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65만 8천원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 말씀해 주시면 연말까지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의정업무수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 전문기관 교육비, 의원 및 직원연수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등은 하반기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의원님들 연수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바쁜 일정 관계로 추진 못하고, 역시 12월중에 별도 계획이 되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관계 등 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유류비 사용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각종 행사관련 등 해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5만 3천원은 10월달에 사무국 직원들의 책상, 캐비넷 구입을 1,038만 4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활동 지원에 의정활동비부터, 이것은 정액 11월, 12월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의원 의정활동 출장여비가 55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관외지역에 밴치마킹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으로서 78만 5천원이 남겠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11월, 12월에 집행하고, 시간외수당은 지금 한달에 약 560여만원이 나갑니다. 지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668만 5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직원들과 기사들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2페이지입니다. 아, 11페이지 부기별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사유가 미발생 되었거나 11월, 12월중에 전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은 7건에 6,789만 6천원으로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참고로 의정백서 발간 계획은 3차례 유찰 결과, 수의계약 했고 나머지는 금액 이하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에 해당되겠습니다.
7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회에 걸쳐서 122개, 2,413만 1천원으로 물품을 취득했습니다. 의원님들 1인 1실에 따른 집기구입, 전자복사기,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여덟번째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9종, 86권, 2008년도 4종에 21권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수물품 관리입니다. 아홉개 품목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승용차, 전자복사기, 노트북,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으로 의회홈페이지 운영실적은 194건을 처리했습니다. 의회 새소식 게재, 의정활동 갤러리,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대정부건의문 등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하게 게재되도록 30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즉시 즉시 팩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게시판 운영, 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해서 19건을 처리하고, 11번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보도 현황은 중요한 사항만 유인물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임시회, 정례회, 현장방문, 각종 간담회, 노력지원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언론사에 바로 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도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일반신문, 향토신문, 밀양시보 등 의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즉시 즉시 가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12번째 홍보물 발간입니다. 의회 안내책자 100부, 의정백서 300부, 의회소식지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의정백서라든지 의회소식지는 관내 기관단체, 도내 시군의회,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책자는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방문객들에게 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열세번째 민간인공무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실적은, 이번에 71명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수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적내용은 16, 17, 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네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현황입니다. 젓가락세트를 지난해 11월 21일날 150세트 해서, 배부를 완료하고, 공구세트를 금년도 4월 4일날 400세트 구입해서 역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다기 세트를 지난 10월달 구입해서 74개를 배부하고, 10월말 현재 226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백경희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의회사무국은 시민들의 얕은데, 깊은데, 어렵고 힘든데를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사무국의 의원들 뒷바라지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에 지금까지 해 왔던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향후 집행계획에 100만원 있다고 하니까, 올해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단장면 대추가 제값을 못 받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내년도 아리랑마라톤대회에 대추를 기념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i아 다니는 모양인데, 의회방문 기념품을 지역농산물 특산품인 360년 전통을 가진 단장 대추를 향후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추는 특히 1년동안 놔두고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수시로 구매해서 놔두면 안좋겠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기 세트를 구입하고 100만원 남겨놓은 것은, 우리 농산물 구입을 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장님과 의논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의장님과 의논해서 우리농산물, 특히 대추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국장님, 기념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시의회에 방문하는 내외 귀빈, 국외까지 해서 드릴 목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선물관계 때문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불균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다소 또 그런게 있는지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의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냥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말씀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 좋겠다싶어서 저희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대략 감은 잡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딱히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빈말이 흘러나오는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소리 들리지 않게끔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당히 어패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그 말이 전달되면 감정이 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개개인이 기관적인 성격인데, 그런 부분들은 의장만 되고 기타 의원들은 안 되고 이런 것처럼 비춰지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올해도 방문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도 역시 넉넉치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기세트도 아직 숫자가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올해 다 배부해 드리는 게 맞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찾아와서 평소 도움이나 협조를 받고 하면서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이용을 좀 하십시오. 아직까지 갯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하나씩 주어야 되겠다고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 저는 의장님 혼자서 다 사용하는 전유물인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 위원장 백경희우리 의원님들..........
손진곤 위원그런것 같으면 기본수량은 국장님, 의원별로 배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아무래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찾는 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의하게 배정해 놓고 연말에 가서 또 남으면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 소진하고 하는 그게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한번도 주라는 것 없었는데, 나는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의원님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 페이스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부터.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안그래도 제가 다음 간담회 때는 전체 의원님 계실 때 의논해서 기본적으로 의원님 개인 얼마씩, 몇 개씩하고, 또 의장님 몫은 몫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간담회시에 의논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마지막에 제가 질의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개에 대한 회사는 밀양에서 주문하셨는지?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밀양 소재 기업체.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들을때는 이것은 거기서 한 것이 아니고 타 시의원님과 같이 동조해서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아닙니다. 다기셋트는 밀양에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서 구입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제가 조금 질의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상반기에 세밀한, 중요한 내용은 본 위원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각 시민들이나 읍면에 있는 모든 분에게 알리기로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때 본위원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양순자 자료는 분명히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했을 때 여기 운영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양위원님 질의한 그런 내용이 시장님하고 연관 관계 말씀입니까?
양순자 위원예.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양순자 위원아니,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요구를 하면 '양순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다'라고 어느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운영위원님께서 모두 하시기를 아니다라고 하셨기에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11월 27일날 직접 본청 공무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뭐라 하시냐 하면 그것은 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회 의원 두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겠지만 딸 셋, 아들하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런 짓은 추호도 안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간의, 또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절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인격과 또 의정활동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적절한 시기에 본회의장 발언시에 그것을 밝힐 수 있을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시의회 규칙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에도 우리 의원이 출근을 하는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원님들 말씀입니까? 직원들 말씀입니까?
양순자 위원직원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토일요일 행사가 있으면 사무국 직원들 전부 출근을 합니다.
하고 또 의원님들도 토요일, 일요일날 각 지역 행사시 참여하는 것도 전부 의정활동입니다. 비록 사무실에는 안 오시더라도 각 지역 행사나 모임에 참여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순자 위원그런 긴급한 사항이나 특이한 일에는 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 하니까 이것도 역시 불미스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무슨 간담회인지 전부 간담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 용무로 쓴 것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해석 생각할 때는. 좀 미숙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사국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장님, 상임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쓰시는 것은 , 사실 회계는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원인행위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회계절차가 이루어집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쓸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술집이라든지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은 제도적으로 쓰지 못하고, 지금은 이 시스템이 카드를 가지고 술집에서 카드 끊으면 결재가 안 됩니다. 아예 술집 같은 곳에는 못쓰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쓰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국에서 통제랄까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의원님들의, 실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의정활동비가 남았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 쓰고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사무국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올 7월 28일날 160만원 하계휴가 직원 격려금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격려금까지도 의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주어야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직원님들은 엄연히 월급과 수당이 다 되는데도 의장님이 다 배려하셔야 되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집행부 시장님도 어느 부서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다, 추위에 떨고 고생했으니까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본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내용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예결특별위원장은 225만원 중에 단 16만원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나머지 금액은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예결위원회는 1회 추경때 그때 한번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때 썼습니다만 그당시 예결위원장님이 의원님 전체 고생하셨고 또 집행부에 고생하셨다고 한턱 쏘면 되는데 돈을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예결위원장의 경우와는 달리 10월 31일 현재 의장의 경우에는 2,772만원 중에 88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그러면 88만원가지고 11월, 12월 두달동안 사용하기에 어떻게 씁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쓰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쓰다 보면 집중적으로 써야 될 달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추석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라든지 등등 해서 집중적으로 쓸 때가 있는데, 지금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사비로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또 새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장님 몫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왜 이렇게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7월달에는 300만원 또 400만원, 8월 달에는 330만원, 9월 25일 현재로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83만원정도 가지고 그러면 10월 31일 현재인데 5만원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비한데 10월말까지 하나도 쓰지 안했다는 말인데 분명히 그 기간동안에는 의장이 돈을 썼을 것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 업무추진비가 9월말에 이미 다 소진되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남은 금액이 불과 팔십몇만원 밖에 없는데 계산상으로 최소한 900만원쯤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도 남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다른 예산을 당겨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장님 개인적으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은 길흉사라든지 보니까 개인돈으로 쓰는것 같고, 본회의가 되니까 의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의회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 그것으로서 집행을 하고, 의장님, 전체 의원님들이 움직이는데 쓰는 돈은 그 돈으로 쓰고,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니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12월말까지는 의장님이 책임지시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11월까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우리가 작년 감사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은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연말 일괄 집행이나 예산의 이월, 불용을 방지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2008년 월별 집행계획에 맞춰 만전을 기하고 처리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다른 부분은 월별계획에 의해서, 또 집행시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전반기하고 후반기 의장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올 3월 29일날 본 의원들은 서울 향우회 갔습니다. 갔는데 여성팔각회 모임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 식사비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3월 29일날 식사는 했는데 집행내역은 5월달에 갔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무슨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3월 29일날 여성팔각회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5월달에 지출이 되었다 말입니까?
양순자 위원예, 그것도 몇 번 달라하니까 줬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이 관계는 무슨 돈으로 했는지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집행한 일이 없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또 의회에다가 제가 또 묻겠습니다. 9월 11일날 오전 10시 7분 넘어서 전화가 와서 '의원님들 오늘 낮 12시에 점심식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하면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전날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야 되는데 불과 한두시간 있는데 집에 다른 계획도 있고 하는데 12시 넘어서 점심식사 한다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은.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9월 11일날 무슨 행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양순자 위원집에 있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계획이 되면 계획이 결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다 드립니다. 급하게 연락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락되는 모양인데, 혹시 전화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지금은 메세지를 넣고 또 전화도 드리고 당일 행사시간 임박해서 다시 또 전화를 드리고, 세번을 의원님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도록 사무국 직원들한테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혹시 전화할 그 당시에 통화가 안되어 가지고 미루다보니까 임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결정되면 바로 연락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의회동 건물이 공공건물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아마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맞습니다.
허홍 위원어쨌든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 공공건물 내에서 흡연 행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아예 '금연구역이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공공연하게 피우는 모습들은 타 사람들이 봤을 때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그 부분은 저 역시도 담배를 피우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7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지만 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한 사항과 건의사항은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및 의회동 내 금연구역 운영철저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정곤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지정곤위원입니다.
조금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사항과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우리농산물 단장면 대추 구입과 의회동 내 금연구역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경희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위원장님, 김영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우리농산물까지는 좋은데, 특정 농산물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어 삭제해 줄 것을 동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기념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백경희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우리농산물 단장면 대추 구입’과 관련하여 특정 농산물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우리 농산물 기념품’으로 정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자, 허홍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정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경희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정정동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위원이 제출한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우리농산물 단장면 대추 구입’을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우리 농산물기념품 구입’으로 정정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우리농산물 단장면 대추 구입’에서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우리 농산물기념품 구입’으로 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영기, 손진곤, 백경희, 양순자,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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