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8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228억 7,076만 4,750원중 140억3,121만 4,750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 예산이며 농정과 순 예산은 88억 3,955만원으로써 87억 6,347만 1,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07만 8,23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억 2,893만 5천원은 기술센터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억 2,422만 700원을 집행하고 471만 4,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171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7,779만 4,280원을 집행하고 392만 3,7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부터 밑에서 넷째줄 행사실비보상금 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이거나 잔액이 없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4천만원은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에 집행되었습니다.
보험금 800만원은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로 444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5만1,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용인부 25명중 현장근무자 16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무실근무자 9명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억 2,751만원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7억 2,451만 3,630원을 집행하였으며 299만 6,3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타 장학금 즉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 리통장 자녀장학금, 밀양시민장학금 등 수혜자에 대해서 이중지원 금지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5천만원은 단장면 평리 녹색체험마을 정자각 건립 및 청도 두곡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천만원은 복사기 및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2,994만 8,120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1,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등 국도비 반환금기타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관리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65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제외급양비로 2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고품질쌀생산 교육 등에 451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8만 2,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8,018만원은 수산종묘매입비,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병해충 방제복구입비 등으로 7,946만 530원을 집행하였으며 71만 9,4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59억 3,458만 2천원은 쌀생산조정제,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 농지관리비, 폐비닐수거비 등으로 58억 8,829만 9,630원을 집행하였으며 4,628만 2,3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쌀생산 조정제 즉 휴경농지에 대해서 경운 작업을 실시할 때는 헥타당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경농을 경운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50만 7천원은 2월 대설피해 농약대파대 지원비로 20만 9,430원을 집행하였으며 29만 7,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1억 9,274만 8천원은 벼육묘장 설치지원,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등으로 11억 8,626만 4,700원을 집행하였으며 648만 3,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231만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방제호수구입비로 226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 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 1,225만 1천원은 수도육묘용 매트지원, 아리랑쌀 생산지원, 오리쌀 생산지원, 전작물수확기지원 등으로 1억 1,225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228억 7,076만 4,750원중 140억3,121만 4,750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조성 예산이며 농정과 순 예산은 88억 3,955만원으로써 87억 6,347만 1,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07만 8,23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억 2,893만 5천원은 기술센터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억 2,422만 700원을 집행하고 471만 4,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171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7,779만 4,280원을 집행하고 392만 3,7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부터 밑에서 넷째줄 행사실비보상금 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이거나 잔액이 없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4천만원은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에 집행되었습니다.
보험금 800만원은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로 444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5만1,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용인부 25명중 현장근무자 16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무실근무자 9명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억 2,751만원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7억 2,451만 3,630원을 집행하였으며 299만 6,3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타 장학금 즉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 리통장 자녀장학금, 밀양시민장학금 등 수혜자에 대해서 이중지원 금지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5천만원은 단장면 평리 녹색체험마을 정자각 건립 및 청도 두곡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천만원은 복사기 및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2,994만 8,120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1,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등 국도비 반환금기타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관리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65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제외급양비로 2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고품질쌀생산 교육 등에 451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8만 2,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8,018만원은 수산종묘매입비,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병해충 방제복구입비 등으로 7,946만 530원을 집행하였으며 71만 9,4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59억 3,458만 2천원은 쌀생산조정제,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 농지관리비, 폐비닐수거비 등으로 58억 8,829만 9,630원을 집행하였으며 4,628만 2,3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쌀생산 조정제 즉 휴경농지에 대해서 경운 작업을 실시할 때는 헥타당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경농을 경운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50만 7천원은 2월 대설피해 농약대파대 지원비로 20만 9,430원을 집행하였으며 29만 7,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1억 9,274만 8천원은 벼육묘장 설치지원,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등으로 11억 8,626만 4,700원을 집행하였으며 648만 3,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231만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방제호수구입비로 226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 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 1,225만 1천원은 수도육묘용 매트지원, 아리랑쌀 생산지원, 오리쌀 생산지원, 전작물수확기지원 등으로 1억 1,225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님 조금 줄여서 간단 간단히 중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인부사역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964만 4천원으로써 농업진흥지역 및 전산관리인부임으로 910만 7,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보상금 222만 3천원은 공익요원 1명에 대한 급여 보상금으로 130만 1,930원 집행하고 92만 1,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66만원은 농지 관리위원회 연찬 및 보상금으로 302만 4천원 집행하고 263만 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농림부의 농지관리교육 계획인원 축소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39만 4,520원을 집행하고 5,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소액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보상금 222만 3천원은 공익요원 1명에 대한 급여 보상금으로 130만 1,930원 집행하고 92만 1,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66만원은 농지 관리위원회 연찬 및 보상금으로 302만 4천원 집행하고 263만 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농림부의 농지관리교육 계획인원 축소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39만 4,520원을 집행하고 5,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농수산관리에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천만원이미집행된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다음 이것은 저가 어느 위원이라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농민들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중 저가 알기로는 3,700억 정도 되죠.
전체 예산중 농업관련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 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중 농업관련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 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먼저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분야 예산투자 비용은 일반회계를 대비해서 하면 약 7%가 되고 총 예산 대비하면 약 5%가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의 예산 비교를 해보면 대다수 시단위 지구에서 5%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 군 단위는 저희들과 비슷하거나 1, 2%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저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보상금 발생한 사유는 쌀 생산 조정제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경운을 실시할 때 경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휴경농지를 경운 하지 않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휴경농지 경운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된 금액입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저가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사하기로는 김해시가 전체 예산의 8% 정도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전라도 고흥으로 25%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창녕에 알아봤는데 창녕에는 16%입니다. 16% 286억이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조가 된다고,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를 볼 것 같으면 농협장들 모임에 가면 창녕 정도 수준은 되어야 농사짓는 사람들도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전체 7%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59억 정도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할 수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사하기로는 김해시가 전체 예산의 8% 정도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전라도 고흥으로 25%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창녕에 알아봤는데 창녕에는 16%입니다. 16% 286억이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조가 된다고,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를 볼 것 같으면 농협장들 모임에 가면 창녕 정도 수준은 되어야 농사짓는 사람들도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전체 7%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59억 정도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할 수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에 286억원은 창녕군으로 봤을 때 전체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밀양시에서도 전체 예산액은 약 181억이 됩니다.
비율 면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창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군부보다는 시단위가 항상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비율이 좀 떨어지고 군 단위는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군 단위가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FTA나 DDA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다수 농업인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율 면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창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군부보다는 시단위가 항상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비율이 좀 떨어지고 군 단위는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군 단위가 조금씩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FTA나 DDA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다수 농업인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라서 예산을 아주 효용 있게 열심히 하신 게 예산서에 보이는 것 같은 데 몰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118페이지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보조사업비로써 휴경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경운 작업을 결국 당초에 농사짓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농사를 지어 보상비가 안 나간 것입니까?
경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라서 예산을 아주 효용 있게 열심히 하신 게 예산서에 보이는 것 같은 데 몰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118페이지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보조사업비로써 휴경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경운 작업을 결국 당초에 농사짓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농사를 지어 보상비가 안 나간 것입니까?
경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일단 휴경을 하게 되면 휴경답에 대해서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경제작물이나 수도작은 재배하지 않고 그 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즉 말해서 그 답을 경운작이나 이렇게 해서 논의 형상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를 안 시키면 잡초나 이런 것이 무성하게 나서 이웃 필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운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화 되어 있고 따라서 경운 작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당 3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경운비를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경운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도 하다 일부 면적 경운 작업 한 곳만 지원하고 나머지 경운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논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해서 그 답을 경운작이나 이렇게 해서 논의 형상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유지를 안 시키면 잡초나 이런 것이 무성하게 나서 이웃 필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운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화 되어 있고 따라서 경운 작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당 3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경운비를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경운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도 하다 일부 면적 경운 작업 한 곳만 지원하고 나머지 경운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논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러면 이 4,600만원이라면 작지도 않은 금액인데 예정이 되는 것 같으면 금년에도 예상이 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금년에는 경운비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아예 휴경 보상비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록 농정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 참고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지침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할 때 거의 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약 40%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정과 뿐만 아니고 타 실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전에처럼 종목 종목을 할 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경상적경비안에 일반운영비를 포함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36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4만원 정도 남으면 약 40%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지만 사실상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1년 살림을 살다 보면. 적은 돈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상세히 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비록 농정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 참고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지침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할 때 거의 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약 40%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정과 뿐만 아니고 타 실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전에처럼 종목 종목을 할 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경상적경비안에 일반운영비를 포함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36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4만원 정도 남으면 약 40%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지만 사실상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1년 살림을 살다 보면. 적은 돈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상세히 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잘 알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바쁘신 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드리면 올해 해야 할 행사에 대해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바쁘신 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드리면 올해 해야 할 행사에 대해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49억 9,486만 4천원중 사고이월 3억 7,185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44억 3,783만 5,750원을 지출하고 1억 8,517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서에 의거 목별, 부기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아홉 번째 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만 6,700원은 농산물 가격정보 및 자료정리 일용인부 사역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736만 1,020원으로 미집행사유를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운영수당 90만원, 밀양아리랑쌀 광고비 75만 8,800원, 직거래 행사 홍보용 농산물구입비 110만 1천원, 일반수용비 704만 3,220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755만 8천원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2,140원, 국외여비는 14만 7,79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82만 2,600원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수출작물 농약안전교육, 수출농업인 신기술교육, 농산물수출 선진지 견학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축산물 홍보행사 미집행 잔액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총 예산 35억 9,197만원 중에서 31억8,099만 6,770원을 집행하고 3억 2,647만 3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8,450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10만원은 양특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제일 마지막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84만 360원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자본예산 33억 8,774만 7천원에서 29억 8,071만 4,130원을 집행하고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3억 2,647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055만 9,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과원폐원지원사업 437만원, 물류표준화사업 341만원, 농작물재해보험 85만 8천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3,477만 8천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많이 남게 된 사유가 평당 2천원 정도의 폐원을 하면 장비대금조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이 신청을 했다 나중에 포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이 3,714만 3,87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714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포장기와 제양기 등을 각각 2대씩 기계를 설치하려다 1대하므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잔액 317만 9,980원은 농산물 연작장애대책 미생물제제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산물광고 홍보탑설계비 270만원 집행 후에 공사기간부족으로 4,538만 5천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69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총 4,402만 5,790원으로써 미집행사유를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지원 2,036만 3천원, 수출작물 종묘비 955만 6,890원, 수출농가 클레임 손실지원 1,410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내 복사기 교체후 집행잔액으로 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600원은 FTA 자율방역사업평가회 참석보상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줄 원예특작 경상예산 집행잔액 8,400원은 원예특작 연찬회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 12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집행잔액 2,280만원은 미집행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과실 단경기 생산시설지원 931만원, 농약 안정성검사 기계지원 72만원, 연작 장애예방 신토파쇄기지원 77만원, 중앙권 자동개폐기 시범사업에 1,2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 아홉 번째 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만 6,700원은 농산물 가격정보 및 자료정리 일용인부 사역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736만 1,020원으로 미집행사유를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운영수당 90만원, 밀양아리랑쌀 광고비 75만 8,800원, 직거래 행사 홍보용 농산물구입비 110만 1천원, 일반수용비 704만 3,220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755만 8천원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2,140원, 국외여비는 14만 7,79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82만 2,600원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수출작물 농약안전교육, 수출농업인 신기술교육, 농산물수출 선진지 견학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축산물 홍보행사 미집행 잔액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총 예산 35억 9,197만원 중에서 31억8,099만 6,770원을 집행하고 3억 2,647만 3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8,450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10만원은 양특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제일 마지막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84만 360원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자본예산 33억 8,774만 7천원에서 29억 8,071만 4,130원을 집행하고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3억 2,647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055만 9,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과원폐원지원사업 437만원, 물류표준화사업 341만원, 농작물재해보험 85만 8천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3,477만 8천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많이 남게 된 사유가 평당 2천원 정도의 폐원을 하면 장비대금조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이 신청을 했다 나중에 포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이 3,714만 3,87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714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포장기와 제양기 등을 각각 2대씩 기계를 설치하려다 1대하므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잔액 317만 9,980원은 농산물 연작장애대책 미생물제제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산물광고 홍보탑설계비 270만원 집행 후에 공사기간부족으로 4,538만 5천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69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총 4,402만 5,790원으로써 미집행사유를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지원 2,036만 3천원, 수출작물 종묘비 955만 6,890원, 수출농가 클레임 손실지원 1,410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내 복사기 교체후 집행잔액으로 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600원은 FTA 자율방역사업평가회 참석보상금 지급 후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줄 원예특작 경상예산 집행잔액 8,400원은 원예특작 연찬회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 12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집행잔액 2,280만원은 미집행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과실 단경기 생산시설지원 931만원, 농약 안정성검사 기계지원 72만원, 연작 장애예방 신토파쇄기지원 77만원, 중앙권 자동개폐기 시범사업에 1,2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계획 사고이월 같은 것이나 또한 농산물 홍보 광고판설치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고이월시킨 것은 업무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산내면 얼음골 사과 도로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광고물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검토하고 타 지역에 설치한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 조금 시일이 소요되어 저희들 처음 대형사업을 광고홍보사업을 하다 보니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늦게 처리되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불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수 위원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앞으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런 것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서 사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있을 예정인 예산안에 직접 참고가 될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겠지만 12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농산물유통과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경상적경비가 1,736만 1,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서 농정과 보고 시에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운영비를 부기 목별로 안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작업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면밀한 계획수립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저가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계획에 있어 이것은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포도과수농가나 폐원할 적에 하우스 철거비까지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보고 드리겠습니다. FTA 과원폐원자율방역사업은 시설물에 대해 철거비는 지원 안되고 작물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됩니다.
○ 이동수 위원그래서 같이 과수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또 작물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또 그와 같은 과수가
그래서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또 그와 같은 과수가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 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동수 위원예.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그것은 과수를 하고 나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를 계속 하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되고 자금회수를 해야 되고 못하게 계속 사후관리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본 위원은 이왕 줄 바에는 그 안에 작물을 하고 하수스 철거비를 줘 가지고 철거를 시켜 몇 년 동안은 거기에서 그냥 농사를 짓겠끔 해야 타 과수농가들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북 모처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우스 철거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에서 작물 빼내고 또 그렇게 있으면 과수 같은 것, 포도 같은 것은 2년만 있으면 수확됩니다. 2년 이상만 지나면. 그러니까 숫자가 그대로 늘어나면 다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님 정말 업무추진에 농가소득 증대에 고생이 많으신 데 자체사업 집행 잔액이 다소 자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데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 편성할 때 새로운 특수사업도 넣고 예산도 충분히 농민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장님 정말 업무추진에 농가소득 증대에 고생이 많으신 데 자체사업 집행 잔액이 다소 자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데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 편성할 때 새로운 특수사업도 넣고 예산도 충분히 농민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기농업예산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2005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업지원관리입니다.
농업지원과 2005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업지원관리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설명하시기 전에 시간관계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 예산은 16억 5,490만 2천원으로써 16억 2,184만3,7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305만 8,29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229만 2천원은 농업인 상담요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인부 인건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9만 6,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7,392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지출하고 집행 잔액 283만 6,98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4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93만 8,220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9,446만 1천원은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구입 및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2만 8,200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억 8,959만원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966만 3,8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79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590만원은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3만 8,790원입니다. 시험연구비는 1천만원으로써 지역농산물 가공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4만 2,69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380만원은 농업인 교육용 탁자구입 비용으로 지출하고 집행 잔액 15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129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525만 6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3만 2,09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은 농업인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79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664만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22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은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6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지원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56만 5천원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7,392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지출하고 집행 잔액 283만 6,98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4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93만 8,220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9,446만 1천원은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구입 및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2만 8,200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억 8,959만원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966만 3,8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79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590만원은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3만 8,790원입니다. 시험연구비는 1천만원으로써 지역농산물 가공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4만 2,69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380만원은 농업인 교육용 탁자구입 비용으로 지출하고 집행 잔액 15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
129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525만 6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3만 2,09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은 농업인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79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664만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22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은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6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지원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56만 5천원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하고 참고적으로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117페이지 농정과 소관 장학금 및 학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하고 참고적으로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117페이지 농정과 소관 장학금 및 학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지원과에서 집행하게 된 것은 영유아양육비입니다. 1세에서부터 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에 보육료 및 유치원에 다닐 때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완전 달리 농촌여성들 영유아양육비 쪽으로 주고 농정과에서는 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 사업은 보조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윤재화 위원잘 들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과장님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비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연구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현재 청량고추를 이용하는 연구개발, 그 다음 보리를 이용한 개발사업 하여 청량고추는 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지금 개발한 것을 올해 본예산에 적용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 김기철 위원참고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본 위원 질의하니까, 지난번에 깻잎도 우리가 연구개발한 이런 부분도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했던 연구개발한 이 부분을 밀양에서 이용실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참고자료가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했던 깻잎, 이번에 연구결과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알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1억, 2억씩 해서 그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농촌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1억, 2억씩 해서 그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농촌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 기술보급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4,1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7,802만 5천원중 11억 6,249만 2,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3만 2,720원입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7명으로 정상 지출하였으며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5,344만 4천원은 일반 수용비외 3개 세목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모두 정상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이월액 2,150만원을 포함하여 4억 1,194만 8천원으로 보조사업 8,204만 8천원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132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에 이월액 2,150만원을 포함한 3억 2,990만원중 3억 2,596만 6,5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93만 4,480원으로 이 잔액은 제일 밑 자본적보조에 6,400만원인데 이것은 미나리단지 보조금의 일부 변경으로 잔액이 3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밑 축산관리는 이월액 2천만원과 예산액 6억 2,614만 9천원으로 6억 1,513만 1,5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1만 7,430원입니다.
133페이지 경상예산은 정상 추진되었고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은 이월액 2천만원과 예산현액 5억 8,230만 1천원으로 그중 5억 7,128만 6,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1만 4,01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2건 사업입니다. 이 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당초 33개교에 885명이었으나 그것이 771명으로 인원이 줄어 6,800여만원 중 874만 1,610원의 잔액과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이 변경되어 167만원의 잔액과 구제역 공동방제단 34개단을 이용하면서 잔액 59만원 하여 모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이월액 2천만원과 예산액 1억 292만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 기술보급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4,15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7,802만 5천원중 11억 6,249만 2,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3만 2,720원입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7명으로 정상 지출하였으며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5,344만 4천원은 일반 수용비외 3개 세목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모두 정상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이월액 2,150만원을 포함하여 4억 1,194만 8천원으로 보조사업 8,204만 8천원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132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에 이월액 2,150만원을 포함한 3억 2,990만원중 3억 2,596만 6,5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93만 4,480원으로 이 잔액은 제일 밑 자본적보조에 6,400만원인데 이것은 미나리단지 보조금의 일부 변경으로 잔액이 3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밑 축산관리는 이월액 2천만원과 예산액 6억 2,614만 9천원으로 6억 1,513만 1,5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1만 7,430원입니다.
133페이지 경상예산은 정상 추진되었고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은 이월액 2천만원과 예산현액 5억 8,230만 1천원으로 그중 5억 7,128만 6,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1만 4,01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2건 사업입니다. 이 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당초 33개교에 885명이었으나 그것이 771명으로 인원이 줄어 6,800여만원 중 874만 1,610원의 잔액과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이 변경되어 167만원의 잔액과 구제역 공동방제단 34개단을 이용하면서 잔액 59만원 하여 모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이월액 2천만원과 예산액 1억 292만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저가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전체 집행잔액을 모두 합치면 기술보급과는 당초예산이 부족했는지 너무 사업을 여물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이 예산이 제법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저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밀양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에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지원단을 지금 인원에서 배 증원해서 1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 연중무휴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저가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전체 집행잔액을 모두 합치면 기술보급과는 당초예산이 부족했는지 너무 사업을 여물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이 예산이 제법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저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밀양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에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지원단을 지금 인원에서 배 증원해서 1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 연중무휴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저희들 농기계 수리반은 현재 인력은 충분치 못하지만 반은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각각 1명씩 조장이 되고 일용직을 활용하는데 저희들 일용직을 조금 더 늘려 보려고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부족분은 시내 각 농기구대리점에 갖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농한기에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력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손진곤저가 봤을 때는 수의사 활용하듯이 농기계도 지역 농기계 수리 사장들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더라도 농번기 때는 대폭 늘려서 예산도, 인원도 한 반에 4～5명씩 해서 그렇게 하면 농촌의 농업인구가 연세가 자꾸 연로하다 보니까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업지원과 예산이나 기술보급과 예산 보니까 정말 서글픕니다. 이래서는 밀양의 주산업인 농업이 어떻게 밀양을 지탱해 나갈지 걱정되거든요. 대부분 시의원님 마찬가지로 밀양을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농업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지금 보다 최소한 두배이상 늘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소신껏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서 한번 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어제는 출장관계로 계획된 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82억 7,183만 1,710원 중에서 건축허가과와 도시과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 소관은 50억 1,381만 8천원이며 이중 지출은 35억 8,619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이월액은 14억 2,761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액은 9억 9,902만 8천원, 내역은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1,912만 4천원,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7,990만 4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4억 2,8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369만 1천원,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사업이 3억 490만원,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943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5억 3,192만 5천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6억 7천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에 3억 7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에 2억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미승인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4,7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553만 9,800원이며 집행잔액이 4,236만 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이중에서 가곡 지하차도유지관리비 3천만원, 수해시 장비임차료 1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이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억 2,978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9,261만 6,13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8억 5,969만 2천원 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1,558만 1천원, 그리고 내이도로개설에 3억 811만 1천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억 3,600만원 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4,160만 2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1억 5,649만 9,290원입니다. 이월액은 70억 517만 6,98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1억 1,556만 7,990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삼랑진에 송원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리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억 8,960만 8,990원이며 이월내역은 삼문구획정리 진입로공사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출장관계로 계획된 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82억 7,183만 1,710원 중에서 건축허가과와 도시과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 소관은 50억 1,381만 8천원이며 이중 지출은 35억 8,619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이월액은 14억 2,761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액은 9억 9,902만 8천원, 내역은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1,912만 4천원,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7,990만 4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4억 2,8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가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369만 1천원,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사업이 3억 490만원,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943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5억 3,192만 5천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6억 7천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에 3억 7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에 2억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미승인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4,7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553만 9,800원이며 집행잔액이 4,236만 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이중에서 가곡 지하차도유지관리비 3천만원, 수해시 장비임차료 1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아 이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억 2,978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9,261만 6,13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8억 5,969만 2천원 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1,558만 1천원, 그리고 내이도로개설에 3억 811만 1천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억 3,600만원 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4,160만 2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1억 5,649만 9,290원입니다. 이월액은 70억 517만 6,98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1억 1,556만 7,990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삼랑진에 송원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리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억 8,960만 8,990원이며 이월내역은 삼문구획정리 진입로공사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사항을 찾으실 동안 저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산성립후 사유가 생겨 본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추화초등학교 진입로공사,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승인 받은 명시이월사업비와 결산서상 명시이월사업비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본예산 성립후의 변동사항도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세입․세출결산시 이월사업비조서로 대체해 왔으나 이런 명시이월사업비의 사전 의회 승인이라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취지에 벗어나는 편의적인 행정행태로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승인절차를 밟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사항을 찾으실 동안 저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산성립후 사유가 생겨 본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추화초등학교 진입로공사,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승인 받은 명시이월사업비와 결산서상 명시이월사업비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본예산 성립후의 변동사항도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고 세입․세출결산시 이월사업비조서로 대체해 왔으나 이런 명시이월사업비의 사전 의회 승인이라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취지에 벗어나는 편의적인 행정행태로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승인절차를 밟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예산에 반영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예산에 반영 조치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이 건교부로부터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수치제작지도도 아마 제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에 건교부승인이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다 보니 예상보다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상은 언제쯤 승인이 될 것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봤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 보다 좀 빠르게 추진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심의는 전체 마쳤고 마지막 승인 서류만 저희들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빠르면 9월중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도 그래서 기본계획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계약을 회계 부서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치지도제작은 입찰이 오늘로 계획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제작 관계는 다음 주 되면 입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 항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억3,600만원 전체가 지출잔액으로 안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저희들 당초에 국도하고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 우리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사업계획 검토관계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설계서를 마무리해서 다음 주 중으로 공사발주를 의뢰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금년도 내로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금년에 되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아울러 뒷 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지연에 대한 부분과 공사기간부족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보상협의지연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떼쓰면 보상을 많이 주더라는 아주 잘못된 보상협의를 의회와 같이 손잡고 보상업무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있는데 사실상 이 공사기간부족이라면 예산이 12월달에 내시가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인정합니다만 본예산에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공사기간을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부족이라는 이유는 타당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늦게 나와 늦게 발주했던 것 외에는 앞으로는 이런 공사 기간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상협의지연에 대한 부분과 공사기간부족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보상협의지연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떼쓰면 보상을 많이 주더라는 아주 잘못된 보상협의를 의회와 같이 손잡고 보상업무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있는데 사실상 이 공사기간부족이라면 예산이 12월달에 내시가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인정합니다만 본예산에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공사기간을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부족이라는 이유는 타당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늦게 나와 늦게 발주했던 것 외에는 앞으로는 이런 공사 기간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주민설득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의회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 중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빨리 공사도 마칠 수가 있는데 연계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이 여태까지는 원만히 보상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기를 끌고 더 요구를 하고 재감정을 하면 보상가격이 좀 더 많아진다는 이런 식의 인식이 일부 있고 해서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 재감정을 하더라도 종전의 감정가격보다 큰 금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보상금을 받아서 은행예금을 한다든지하고 오히려 손해가 갔으면 갔지 크게 득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족관계는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도 사업이 지연되어 다시 이월되는 그런 내용 질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협의와 연계가 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해소하려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당해연도에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선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택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발주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원간담회시에 조금전 과장님께서 보상협의의 애로를 그리고 보상협의의 구조를 한번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실정을 한번 설명해주면 저희 주민대표들도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밀양은 아주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도시업무에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항공항축도 제작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밀양은 항축도가 없는 그런 자치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축도 준비도 한번 계획을 잡아 준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사업 단장말방진입로포장 사업 순수 시비가 투입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전액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사업 단장말방진입로포장 사업 순수 시비가 투입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전액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말방 진입로 개설은 도시과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싶습니다.
단장말방 진입로 개설은 도시과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싶습니다.
○ 이동수 위원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이동수 위원208페이지와 224, 225페이지 단장말방은
○ 도시과장 안기완저희들은 224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까지만 저희들 소관 예산이고 그 밑 지역사회개발비는 건설과 지역개발부서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상하수도과 백과장님께 질의한 것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일반적으로는 예산 편성 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래서 어제도 저가 지적을 했는데 무리한 사업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은 1억인데 설계를 내 보니까 2억이 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공사를 벌여 놓고 마무리를 안 짓고 있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설계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잘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한 공사라도 깨끗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설계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잘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한 공사라도 깨끗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추정사업비를 산출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소요사업비와 예산편성 금액과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해 민원인 신청에 의해 보상하는 부분입니까?
209페이지 상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해 민원인 신청에 의해 보상하는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래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 신청에의해 보상하는 부분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매년 이것은 예산 편성해 예산 확보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신청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하여 집행 못하고 하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합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저희들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대지로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 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이 신청한 것을 전체 접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꼭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고 2년 이내에 이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통지를 해주고 만약 매입하겠다고 통지한 것 같으면 2년 내에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이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된 필지 수가 약 151건이고 전체 예산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정예산이 147억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10월부터 기간이 도래가 되어 보상을 해줘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하신 분들은 많고 예산확보는 작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2년 이내에 매입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들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되는 분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10억 이상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는 해소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받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예산확보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사실 이 부분 정부방침에 의해 민원인들의 재산피해 부분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 전체를 보면 건수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분인데 실제 작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어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보상협의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신청순대로 오다 보상협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뒷 순위라도 되는 수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과에서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믿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고심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209페이지 하단에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확포장 하면서 보상협의지연 했는데 이것은 보상 다 하고 사업추진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도 저희들 소관 아니고
○ 김기철 위원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건설과 지역개발계 소관입니다. 전에 도시과에 있다 건설과로
○ 김기철 위원당초에 할 때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난리 더니 언제 업무를 그렇게 넘겼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편제가 바뀌다 보니, 지역개발계가 도시과에 있다 건설과로 옮겨가는 바람에
○ 김기철 위원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해 보상까지는 나는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상도 건설과로
○ 도시과장 안기완업무를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교통행정과장 도재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예. 152페이지 교통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은 141억 3,046만원으로 이중 131억 1,252만 6,080원 지출되고 10억 1,793만 3,9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에서 유가보조금이 9억 6,060만 2,970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5,733만 950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행정분야 일시사역 인건비가 1억 1,827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고속철도 환승주차장관리 인건비와 유가보조금, 집계요원 인건비 등 1억 1,826만 4,050원을 지출하였으며 1만 2,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 국내여비는 2,640만원 예산 중에서 2,587만 6천원을 집행하고 52만 4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부서업무추진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3억7,149만 6천원이며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2억 4천만원,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으로 1억 2,549만 6천원, 그 다음 제복구입비로 600만원 등 전액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 9,496만 4천원으로 우리시벽지노선운행업체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업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으로서는 1억 7,494만 4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경상남도에서 전문 세무법인에 용역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예산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경상남도에서 전액 도비로 시내버스 교통카드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1,405만 2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117억 3,484만 9천원 중에서 107억 7,424만 6,03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9억 6,060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 예산에9,550만원중 마을공동 주차장사업으로 9,415만 1,82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352만 2천원 중에서 주차단속인건비로 1억 2,025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분야 자체사업 시설비는 1억 3,400만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와 주․정차금지표지판 등으로 1억 2,5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884만 9천원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분야는 일반관리비와 책임보험, 고지서발송 우편료 등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분야도 예산이 7,721만 9천원으로 신호등, 경보기, 경보등,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2,141만 1,740원입니다. 나머지는 신호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4,474만 4,220원을 집행하고 581만 3,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보조금반환금은 2003년도에 경찰청 예산으로 절전형 LED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7,040만원으로 저희 시로 교부되어 3억 1,128만 500원을 지출하고 정산된 나머지금액 5,411만 9,500원을 2005년 10월 13일자로 경찰청으로 반환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어 저희들 2005년도 예산으로 해서 경찰청에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손진곤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은 141억 3,046만원으로 이중 131억 1,252만 6,080원 지출되고 10억 1,793만 3,9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에서 유가보조금이 9억 6,060만 2,970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5,733만 950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행정분야 일시사역 인건비가 1억 1,827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고속철도 환승주차장관리 인건비와 유가보조금, 집계요원 인건비 등 1억 1,826만 4,050원을 지출하였으며 1만 2,9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 국내여비는 2,640만원 예산 중에서 2,587만 6천원을 집행하고 52만 4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부서업무추진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3억7,149만 6천원이며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으로 2억 4천만원,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으로 1억 2,549만 6천원, 그 다음 제복구입비로 600만원 등 전액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 9,496만 4천원으로 우리시벽지노선운행업체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업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으로서는 1억 7,494만 4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경상남도에서 전문 세무법인에 용역에 의해 지원된 것으로 예산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경상남도에서 전액 도비로 시내버스 교통카드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1,405만 2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117억 3,484만 9천원 중에서 107억 7,424만 6,03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9억 6,060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 예산에9,550만원중 마을공동 주차장사업으로 9,415만 1,82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352만 2천원 중에서 주차단속인건비로 1억 2,025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분야 자체사업 시설비는 1억 3,400만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와 주․정차금지표지판 등으로 1억 2,5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884만 9천원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분야는 일반관리비와 책임보험, 고지서발송 우편료 등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분야도 예산이 7,721만 9천원으로 신호등, 경보기, 경보등,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2,141만 1,740원입니다. 나머지는 신호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4,474만 4,220원을 집행하고 581만 3,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보조금반환금은 2003년도에 경찰청 예산으로 절전형 LED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3억 7,040만원으로 저희 시로 교부되어 3억 1,128만 500원을 지출하고 정산된 나머지금액 5,411만 9,500원을 2005년 10월 13일자로 경찰청으로 반환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어 저희들 2005년도 예산으로 해서 경찰청에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손진곤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3페이지 민간기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벽지노선보조사업 보조액으로 1억 9,400만원이 쓰여졌는데 실제로 감독기관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를 감독하고 계시는지, 또한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에서 특별히 감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앞서 우리 예산대비 지도제작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 15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3페이지 민간기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벽지노선보조사업 보조액으로 1억 9,400만원이 쓰여졌는데 실제로 감독기관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를 감독하고 계시는지, 또한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에서 특별히 감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앞서 우리 예산대비 지도제작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 154페이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밀양교통이라는 하나의 시내버스가 있고 시외버스는 밀성여객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저희들이 밀양교통에는 8억 정도, 시외버스 밀성여객에는 2천만원 정도 국도시비 이렇게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된 내용은 저희들 하는 근거는 매년 교통량조사를 실시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저희 지역은 갈수록 차량, 버스나 시내버스 촌으로 가면 이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과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분석은 법인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거의 전 시군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 또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사업,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사업, 공영버스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회계법인으로부터 받고 저희들도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편성된 예산과 도내 지원기준 이런 것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교통지도 154페이지 이 부분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도제작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의 원활한 주․정차라든지 사업용자동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단속요원이 10명 있습니다. 일당은 3만 3,200원 해서 현재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이 있을 시에는 적용을 해서 적용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밀양교통이라는 하나의 시내버스가 있고 시외버스는 밀성여객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저희들이 밀양교통에는 8억 정도, 시외버스 밀성여객에는 2천만원 정도 국도시비 이렇게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된 내용은 저희들 하는 근거는 매년 교통량조사를 실시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저희 지역은 갈수록 차량, 버스나 시내버스 촌으로 가면 이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과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분석은 법인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거의 전 시군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 또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사업,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사업, 공영버스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회계법인으로부터 받고 저희들도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편성된 예산과 도내 지원기준 이런 것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교통지도 154페이지 이 부분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도제작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의 원활한 주․정차라든지 사업용자동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단속요원이 10명 있습니다. 일당은 3만 3,200원 해서 현재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이 있을 시에는 적용을 해서 적용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만 저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교통지도라 해서 인건비인데 단순한 지도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밀양시 세외수입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27억에 가까운 큰돈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교통지도라 해서 인건비인데 단순한 지도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밀양시 세외수입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27억에 가까운 큰돈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가 지금 부과하는 것이 교통지도분야에 있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올해가 9,983건에 부과를 한 것이 4억 663만원입니다.
징수를 한 것이 4,925건에 2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49.2%입니다.
한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부과건수가 16,589건입니다.
여기에 6억 7,68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납이 된 것이 6,424건에 2억 6,272만원이고 이 징수율을 보면 61.2%입니다. 과년도 건수가 85,263건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차를 폐차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당장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을 할 때 과태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자동차등록을 늦게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차량등록 과태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금액이 보통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보면 2005년도만 하더라도 부과금액이 2,618건에 2억 2,28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율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51%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보험도 보면 그렇고 자동차등록일 경우에는 9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할 때나 말소를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기성이 문제이지 이런 과태료들은 거의 다 납부가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고장에 와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차량등록 지연될 경우에는 전부 저희들이 다 회수하고 혹시 소송이 붙는 이럴 경우에 거의 다 저희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올해가 9,983건에 부과를 한 것이 4억 663만원입니다.
징수를 한 것이 4,925건에 2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49.2%입니다.
한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부과건수가 16,589건입니다.
여기에 6억 7,68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납이 된 것이 6,424건에 2억 6,272만원이고 이 징수율을 보면 61.2%입니다. 과년도 건수가 85,263건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차를 폐차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당장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을 할 때 과태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자동차등록을 늦게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차량등록 과태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금액이 보통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보면 2005년도만 하더라도 부과금액이 2,618건에 2억 2,28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율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51%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보험도 보면 그렇고 자동차등록일 경우에는 9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할 때나 말소를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기성이 문제이지 이런 과태료들은 거의 다 납부가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고장에 와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차량등록 지연될 경우에는 전부 저희들이 다 회수하고 혹시 소송이 붙는 이럴 경우에 거의 다 저희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민원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 타 실과와 동일합니다.
그 중에 특히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사실상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본예산 할 때도 예산편성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집행잔액 남은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던 부분이나 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비목에 대해서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사실상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본예산 할 때도 예산편성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집행잔액 남은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던 부분이나 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비목에 대해서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7,668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발송, 발송을 하면 발송료가 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 5,960만 5,380원 집행하고 1,707만 9,620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 요즘 와서는 자진납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시의 방침으로서는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5천원이나 만원 상당 정도의 포상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런 자진납부자가 많으면 저희 시에서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발송되는 그런 물량이 적어지고 자기들 직접 은행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집행이 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7,668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발송, 발송을 하면 발송료가 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 5,960만 5,380원 집행하고 1,707만 9,620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 요즘 와서는 자진납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시의 방침으로서는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5천원이나 만원 상당 정도의 포상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런 자진납부자가 많으면 저희 시에서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발송되는 그런 물량이 적어지고 자기들 직접 은행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집행이 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거의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고지서 발송하는 이 부분을 대체해 자동납부로 대체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거의 다네요.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결산이 본예산과 연계되니까 본예산 때도 정말 필요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상세히 내용을 묻고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결산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현재 교통단속요원들 인력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인력 인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건비, 또 알고 싶은 것은 인력 개개인 소개서를 제가 요청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공무원들 한 달에 한번이라도 승용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그런 생각은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단속 요원은 1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1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1명이고 교통에 따른 인건비는 일당 3만 3,200원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11명 중에서 1명이 자동차 책임보험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내에서 업무가 과중 되게 된 것은 책임보험료를 처음에는 대인만 했는데 지금은 대물까지 보험료 업무를 봐야 되며, 책임보험료 미가입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보험료 업무에 지원하다 보니까 10명이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소개서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단속 요원은 1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1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1명이고 교통에 따른 인건비는 일당 3만 3,200원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11명 중에서 1명이 자동차 책임보험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내에서 업무가 과중 되게 된 것은 책임보험료를 처음에는 대인만 했는데 지금은 대물까지 보험료 업무를 봐야 되며, 책임보험료 미가입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보험료 업무에 지원하다 보니까 10명이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소개서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여기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도재호그것은 이력서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차량을, 대중교통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직원들 차량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차량을 동승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씩 차량을, 대중교통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직원들 차량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차량을 동승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다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이월액 6억 4천여만원을 포함해서 95억 1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1억 8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사고․명시․계속비이월액이 7억 9,393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37만 6,36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정비 등 산림욕장 수목관리, 가로수 병충해 등과 산불초소감시원, 지역감시원 제선충 예찰원 등 산불전문 진화대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1,582만 9,42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원 일부분의 결원과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은 같은 성격으로 공익요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원은 12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5명으로서 공익요원이 줄어들므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487만1,3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800만원, 사고이월이 6,8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시설비의 계약잔액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구천소도로 정비사업으로써 도비가 12월에 영달되므로 인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사고이월분은 익년도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이월해서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집행을 하고 잔액발생분 3,808만 4천원이 발생하고 이월이 6,706만 7천원 발생했습니다.
3,800만원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부분적으로 금액이 많은 %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민간자본적이전은 밤작업로,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송이 가꾸기, 밤나무 노령목 토양개량, 표고재배시설 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밤작업로라든지 밤나무 노령목 등에서 키로당 300만원의 단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120만원만 키로당 지원이 되고 180만원 융자와 자부담이 각각 50%씩 부담되므로 인해 부담을 느껴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00만원 사고이월분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이 12월에 영달되므로 공사기간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141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일부분은 계약잔액의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도 역시 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일부 공익요원 자원미확보와 비수기에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조사업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만 잔액이 1,602만 49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주차장 조성 진흥확포장을 위해서 부득이 공원기반시설사업중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동기와 사유는 저희들이 도비에 대한 시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결산추경시에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 부득이 확보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을 하고 2억 9,877만 7,750원이라는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능동진입로 보상금 1억 1,8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호박소 주차장 보상금에 1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박소 주차장 임차료에 2,5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제일휴게소 부지보상에 4,87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잔액이라기 보다는 전체사업을 통째로 불용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됨은 호박소라든지 호박소주차장 등은 전 의원의 부지로써 현재 감정가격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회계독립원칙에 의해 불용처리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건비 2억 2,23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녹지대관리, 잔디 양묘장관리 등에 사용 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등은 여기에 따른 장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에서 나무 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계약잔고로 1,195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등에서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는 밀양대공원의 조성이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계속비 이월조서에 의해 이월사업이 1억 8,574만 2,660원으로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이월액 6억 4천여만원을 포함해서 95억 1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1억 8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사고․명시․계속비이월액이 7억 9,393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37만 6,36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도 정비 등 산림욕장 수목관리, 가로수 병충해 등과 산불초소감시원, 지역감시원 제선충 예찰원 등 산불전문 진화대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1,582만 9,42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원 일부분의 결원과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은 같은 성격으로 공익요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원은 12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5명으로서 공익요원이 줄어들므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487만1,3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800만원, 사고이월이 6,8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시설비의 계약잔액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구천소도로 정비사업으로써 도비가 12월에 영달되므로 인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사고이월분은 익년도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이월해서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집행을 하고 잔액발생분 3,808만 4천원이 발생하고 이월이 6,706만 7천원 발생했습니다.
3,800만원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부분적으로 금액이 많은 %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민간자본적이전은 밤작업로,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송이 가꾸기, 밤나무 노령목 토양개량, 표고재배시설 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밤작업로라든지 밤나무 노령목 등에서 키로당 300만원의 단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120만원만 키로당 지원이 되고 180만원 융자와 자부담이 각각 50%씩 부담되므로 인해 부담을 느껴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00만원 사고이월분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이 12월에 영달되므로 공사기간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일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141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일부분은 계약잔액의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도 역시 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일부 공익요원 자원미확보와 비수기에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조사업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만 잔액이 1,602만 49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주차장 조성 진흥확포장을 위해서 부득이 공원기반시설사업중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동기와 사유는 저희들이 도비에 대한 시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결산추경시에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 부득이 확보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을 하고 2억 9,877만 7,750원이라는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능동진입로 보상금 1억 1,8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호박소 주차장 보상금에 1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박소 주차장 임차료에 2,5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제일휴게소 부지보상에 4,87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잔액이라기 보다는 전체사업을 통째로 불용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됨은 호박소라든지 호박소주차장 등은 전 의원의 부지로써 현재 감정가격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회계독립원칙에 의해 불용처리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건비 2억 2,23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녹지대관리, 잔디 양묘장관리 등에 사용 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등은 여기에 따른 장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에서 나무 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계약잔고로 1,195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등에서 지출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는 밀양대공원의 조성이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계속비 이월조서에 의해 이월사업이 1억 8,574만 2,660원으로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앞서 설명과정에 밤작업로외 몇 가지 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어민들이 단비 금액에 자기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도저히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다는 이 말씀이죠.
과장님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앞서 설명과정에 밤작업로외 몇 가지 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어민들이 단비 금액에 자기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도저히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다는 이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김기철 위원그럼 포기하고 난 이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안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우리가 추가 신청자가 있을 시에는 사업자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현재 국고의 지원사업으로써 밤작업로라든지 입목은 관내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자가 신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반납되어지는 상황입니다.
○ 김기철 위원사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결국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결산시점까지 사실상 자기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 못하는 부분인데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신청자가 더 없다니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신청자가 있을 때는 조기에빨리 빨리 처리하면 혹시 신청자가 생기면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질의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알겠고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앞서 과장님 설명에 능동터널주변 호박소주차장 임차료하고 이 부분에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오래 시간 끌었죠.
143페이지 앞서 과장님 설명에 능동터널주변 호박소주차장 임차료하고 이 부분에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오래 시간 끌었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이 관계 원활히, 진행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진행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진행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2억 9,800만원 중에서 능동터널진입보상금으로 불용 잔액으로 처리한 것이 1억 1,813만 6,900원입니다. 이 돈을 불용처리하게 됨은 이 돈이 세출 예입이 된 기관이 부담을 하는 기관이 삼보로부터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삼보로부터 받아 저희들이 보상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해 6월에 저희들과 계약을 한 결과 모든 것을 종료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못하고 이 돈은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익년도에 다시 1억원의 보상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부 다 추진을 하고 한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머지 않아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호박소주차장 보상 임차료 등은 전 의원이 강력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인으로부터 다소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호박소주차장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현 시가로서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불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호박소 들어가는 일반주차장에서 동네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일부분 강력히 반대하는 가구 한가구 남았습니다.
일부분 강력히 반대하는 가구 한가구 남았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 가구말고 상부에 가지산 제일휴게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제일휴게소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산림과에서 당초할 때 내용에 어떤 계약서나 그런 것 없습니까?
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나름대로 알고 있죠.
보상을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나름대로 알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 당시 소유자로부터 이 보상을 절대적으로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상시점에 와서는 다소 심경의 변화가 이 부분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는 시설 당시에 동의로써 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등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보상은 불가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법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우리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당초와는 달리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불용처리하고 2006년도부터는 예산을 다시 부기명시를 하지 않고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2007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의사가 없지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전액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전액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저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평촌에 가면 모두 베기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내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시군 간에 사업비의 균형적 집행을 위해 연말에 저희들 사업비가 영달되므로 인해 부득이 공사의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준비과정이 지연되어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연말에 시군 간에 예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산이 늦게 영달되므로 인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와 관련해서 세항에 자연공원관리 집행잔액이 3억 2,600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잔액이지요. 82.195를 적용해서 남은 순수한 계약잔액이죠. 자체사업 사업예산. 전체 중에서 사업예산 3억 1,400만원은 순수한 계약잔액이죠.
142페이지와 관련해서 세항에 자연공원관리 집행잔액이 3억 2,600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잔액이지요. 82.195를 적용해서 남은 순수한 계약잔액이죠. 자체사업 사업예산. 전체 중에서 사업예산 3억 1,400만원은 순수한 계약잔액이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상비 2억 9,800만원 사업을 부득이 하지 못해서 능동터널 진입로보상, 호박소주차장 보상, 호박소주차장 임차료 등 이 건에서 2억 9,877만 7천원 발생하고 순수히 계약잔액은 110만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중도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140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사고이월금액이 6,800만원 사고이월이 되었고 좀전 양순자 위원께서 질의 있었던 228페이지 실시설계용역과 소나무 재선충피해목 제거에 공사기간부족으로 지출이 안되고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이아닙니까? 연말에 영달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저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늦게 12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706만 7천원 사고이월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윤재화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사업비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의 사업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늦게 사업금액을 배정을 하다 보니 예산은 12월달에 영달을 받아 그해 결산추경때 받아 바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 다음 6,812만 3천원은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숲가꾸기를 익년도에 내년도사업은 금년도사업을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설계용역이 금년도 10월 정도 들어가면 내년 2월 정도에 됩니다.
○ 윤재화 위원본예산으로 해도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윤재화 위원그것을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봐서 용역사업에 들어가 집니다. 사실상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전체 국고사업이다 보니 내년도 것을 금년도 사업비로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항상 한해 앞당겨 설계용역이 걸쳐 들어가 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산림녹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 과에서도 아주 힘든 재정인데도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확보까지 하고서도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기간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을 하고 잔액을 계속 발생시키기에 산림과에서는 내용을 들어 보니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열심히 하셔서 그 해 소요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저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질의 끝났습니까?
○ 윤재화 위원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기회를 빌어 산림녹지과장님께 한가지, 저번 임시회에서 당부했던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식수계획에 산내면에 꽃사과 나무를 심자, 가로수를 교체하자 한데 대해서 어떻게 계속 연구검토 중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기회를 빌어 산림녹지과장님께 한가지, 저번 임시회에서 당부했던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식수계획에 산내면에 꽃사과 나무를 심자, 가로수를 교체하자 한데 대해서 어떻게 계속 연구검토 중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내 꽃사과는 현재 저희들 조림부분에 있어서 경제림 조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이미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봄에 들어가면 부분 설계가 들어가 집니다. 그 부분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써. 조림사업 분야에서 경제림 조림하는 분야 일부분으로 그 사업으로써 별도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확보요청을 하지 않고 조림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범위를 내년에 경제조림 부분으로 산내 꽃사과 부분으로써 저희들 사업계획으로 잡아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문 몇 키로라도.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시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수정 또는 추가할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수정 또는 추가할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도시 과장안기완,교통행정과장도재호,
산림녹지과장하진현,농정 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이종기,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