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16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석희억 의원
- 최남기 의원
1.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부시장께서는 을지훈련 도 종합감평회 참석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부시장께서는 을지훈련 도 종합감평회 참석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40년 밀양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40년 밀양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석희억 의원
- 최남기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 석희억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삼문동 신도심에 만남의 광장 설치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삼문동 신도심에 만남의 광장 설치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피곤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밀양시민들께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문동 신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젊은 청년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유명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중심지에는 항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거리공연을 즐기며 만남을 가지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모임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방의 자치단체에는 어김없이 젊음의 거리나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젊은 청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청년 세대는 노동력, 생산과 공급, 인구 유지 등 도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 명으로 인구 통계가 작성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42만 명 급증했습니다. 지방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을 향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출산 인구의 심각한 감소와 심화된 노령화로 도시에 활력을 이어갈 청년 세대의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밀양시 인구 중 20세에서 49세까지 인구는 2만 9052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이고 2030세대는 1만 6533명 16%에 불과합니다. 밀양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밀양시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현재 삼문동 신도심에 있는 방치되다시피 한 휴게시설과 미개발된 공간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밀양 시내에 청년세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 삼문동 신도심 상가 지역입니다. 저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남을 하고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휴게쉼터나 편의시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길가에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쪼고 있는 까마귀 떼를 보면 이곳이 밀양의 청년세대가 모이는 중심 공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곳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휴게쉼터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크고 작은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열어 문화가 시민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여 가족들의 여유 휴식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면 시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또 도심 청년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명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람이 먼저인 도시 공간을 만들고 청년 세대가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피곤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밀양시민들께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문동 신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젊은 청년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유명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중심지에는 항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거리공연을 즐기며 만남을 가지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여 젊은 세대들이 모임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방의 자치단체에는 어김없이 젊음의 거리나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젊은 청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청년 세대는 노동력, 생산과 공급, 인구 유지 등 도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 명으로 인구 통계가 작성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42만 명 급증했습니다. 지방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을 향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출산 인구의 심각한 감소와 심화된 노령화로 도시에 활력을 이어갈 청년 세대의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밀양시 인구 중 20세에서 49세까지 인구는 2만 9052명으로 전체 인구의 28.2%이고 2030세대는 1만 6533명 16%에 불과합니다. 밀양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밀양시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현재 삼문동 신도심에 있는 방치되다시피 한 휴게시설과 미개발된 공간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밀양 시내에 청년세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 삼문동 신도심 상가 지역입니다. 저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남을 하고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휴게쉼터나 편의시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길가에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쪼고 있는 까마귀 떼를 보면 이곳이 밀양의 청년세대가 모이는 중심 공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곳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휴게쉼터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크고 작은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열어 문화가 시민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여 가족들의 여유 휴식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면 시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또 도심 청년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명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람이 먼저인 도시 공간을 만들고 청년 세대가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밀양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석희억 의원반갑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느껴왔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며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고 밀양시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려 애쓰시는 시장님이 계시기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우리 시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민원지적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민원지적과가 진정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민원지적과는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그리고 지적업무 분야 4개 담당 총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에서는 각종 제증명 발급과 밀양시의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배분하는 업무와 정보공개제도, 국민신문고, 또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분야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부동산거래신고, 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업무,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지적과는 성격이 다른 분야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된 조직 체계로는 전문성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가 추구하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첫째 업무량입니다. 밀양시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는 34만여 필지로 진주시에 이어 도내 2위이고 면적은 799㎢로 합천군, 거창군에 이어 도내 3위에 해당합니다. 2022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정보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의한 지적측량 검사 건수는 김해시 796건, 양산시 565건, 창녕군 572건인데 비해 밀양시는 1202건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약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 변화입니다. 밀양시가 많이 발전하고 변해 왔듯이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6년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생겼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만족을 위해 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여러 차례 개편해 왔으나 정책 변화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에도 지적 분야는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셋째, 인력 부분입니다. 밀양시 지적업무 담당 인력은 4개 팀 17명입니다. 이에 비해 인근 김해시는 7개 팀 35명, 양산시는 6개 팀 22명, 창녕군은 4개 팀 20명, 거제시 5개 팀 26명, 사천시 5개 팀 25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업무량은 월등히 많은데 인력은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이원화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 처리와 정상적인 지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결국 모든 불편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민원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밀양시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와 있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님 이하 사업부서 직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모두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 부서에서는 밀양시의 토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면서 밀양시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도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시 우선순위에서 매번 제외되어 왔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 분야의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지가 산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측량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이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루속히 측량불부합지를 줄여가고 지적공부의 흠결을 바로잡아서 고품질의 부동산종합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어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적 분야의 조직과 인력충원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검토 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느껴왔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며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고 밀양시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려 애쓰시는 시장님이 계시기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우리 시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민원지적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민원지적과가 진정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민원지적과는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그리고 지적업무 분야 4개 담당 총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에서는 각종 제증명 발급과 밀양시의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배분하는 업무와 정보공개제도, 국민신문고, 또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분야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부동산거래신고, 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업무,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지적과는 성격이 다른 분야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된 조직 체계로는 전문성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가 추구하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첫째 업무량입니다. 밀양시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는 34만여 필지로 진주시에 이어 도내 2위이고 면적은 799㎢로 합천군, 거창군에 이어 도내 3위에 해당합니다. 2022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정보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의한 지적측량 검사 건수는 김해시 796건, 양산시 565건, 창녕군 572건인데 비해 밀양시는 1202건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약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 변화입니다. 밀양시가 많이 발전하고 변해 왔듯이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6년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생겼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만족을 위해 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여러 차례 개편해 왔으나 정책 변화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에도 지적 분야는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셋째, 인력 부분입니다. 밀양시 지적업무 담당 인력은 4개 팀 17명입니다. 이에 비해 인근 김해시는 7개 팀 35명, 양산시는 6개 팀 22명, 창녕군은 4개 팀 20명, 거제시 5개 팀 26명, 사천시 5개 팀 25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업무량은 월등히 많은데 인력은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이원화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 처리와 정상적인 지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결국 모든 불편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민원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밀양시는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와 있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님 이하 사업부서 직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모두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 부서에서는 밀양시의 토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면서 밀양시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도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시 우선순위에서 매번 제외되어 왔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 분야의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지가 산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측량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이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루속히 측량불부합지를 줄여가고 지적공부의 흠결을 바로잡아서 고품질의 부동산종합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어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적 분야의 조직과 인력충원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검토 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2023 주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2023 주민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으로 잘 사는 밀양, 행복한 밀양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제9대 시의회가 업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에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추석을 보낸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만 유난히도 둥글고 밝은 한가위의 보름달과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의 발길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었습니다.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기엔 좀 이른 시기이지만 우리 시는 다음 한 해의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를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2023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증설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장의 증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삼문동 64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밀양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4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의 1/50 또는 1/100 정도 되는 작은 부지에서도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공을 칠 수 있으며 경기 방식이 쉽고 필요장비도 간편해 온 시민이 즐기기에 적당한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답답한 실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걸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노인들의 운동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40대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호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다른 지역들도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다른 시에 비해 빠른 시기인 2002년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 운영을 시작하여 이용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타 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한 2020년 6월에는 회원 수가 700여 명에 이르렀고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 1500명으로 2022년 6월 기준 2100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수의 급증으로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를 확장해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삼문동 시설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현재의 밀양 파크골프장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여름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난여름 내이동의 한신더휴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임시풀장을 만들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남의 여타 지역들을 살펴보면 창원시와 김해시에는 각각 7개씩, 거제시에는 5개, 진주시와 양산시에는 각각 4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시․군에 1개 혹은 2개씩 물놀이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밀양시에는 이렇다 할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청도면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장이 유일하다 보니 소규모의 물놀이장임에도 불구하고 밀양 시내에서도 그곳까지 물놀이를 하러 가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양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도시에 불과하여 젊은이들이 기회만 된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갖춘 타 지역의 도시로 나가고 있으며 이는 밀양시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름방학과 같은 시기에는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고향에 와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워터파크나 물놀이장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오토캠핑장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시설의 활용에 있어 특정 시기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활용 가능한 효율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인구소멸도시인 밀양이 아이 키우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어린이와 우리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 사업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깊은 관심과 검토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시의회가 업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에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추석을 보낸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만 유난히도 둥글고 밝은 한가위의 보름달과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의 발길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었습니다.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기엔 좀 이른 시기이지만 우리 시는 다음 한 해의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를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2023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증설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크골프장의 증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삼문동 64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밀양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4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의 1/50 또는 1/100 정도 되는 작은 부지에서도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공을 칠 수 있으며 경기 방식이 쉽고 필요장비도 간편해 온 시민이 즐기기에 적당한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답답한 실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걸으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노인들의 운동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40대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호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다른 지역들도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다른 시에 비해 빠른 시기인 2002년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 운영을 시작하여 이용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타 지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한 2020년 6월에는 회원 수가 700여 명에 이르렀고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 1500명으로 2022년 6월 기준 2100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수의 급증으로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를 확장해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삼문동 시설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현재의 밀양 파크골프장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여름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난여름 내이동의 한신더휴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임시풀장을 만들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남의 여타 지역들을 살펴보면 창원시와 김해시에는 각각 7개씩, 거제시에는 5개, 진주시와 양산시에는 각각 4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시․군에 1개 혹은 2개씩 물놀이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밀양시에는 이렇다 할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청도면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장이 유일하다 보니 소규모의 물놀이장임에도 불구하고 밀양 시내에서도 그곳까지 물놀이를 하러 가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양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도시에 불과하여 젊은이들이 기회만 된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갖춘 타 지역의 도시로 나가고 있으며 이는 밀양시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름방학과 같은 시기에는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고향에 와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워터파크나 물놀이장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오토캠핑장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시설의 활용에 있어 특정 시기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활용 가능한 효율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인구소멸도시인 밀양이 아이 키우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어린이와 우리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 사업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깊은 관심과 검토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7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월 12일까지 27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22년도 제3최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7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월 12일까지 27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22년도 제3최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4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영우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영우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41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밀양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가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밀양 발전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밀양은 산업, 문화관광, 농업 등 전 분야에서 영남권 허브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나노국가산단의 고도화와 우량기업 유치, 밀양아리랑의 세계화 및 대한민국 연극 메카로의 발돋움 등 밀양의 큰 가치와 가능성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전 밀양시 공직자들은 쉼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밀양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의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물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생 경제 지원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6억 원이 증액된 1조 16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62억 원, 특별회계 971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인 9970억 원보다 692억 원이 증액된 1조 662억 원입니다. 주된 변경 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917억 원보다 54억 증액된 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이번에 신설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12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제작에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 지원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자금 수요 증가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0억 원, 전세 및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4억 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예방 및 복구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69억 원,
송이 대체작물 조성 5억 원, 밀양 산불 산림피해 복구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다음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 23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8억 원, 청년행복누림센터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현안 및 주민 건의 사업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14억 원 등 도로관리 65억 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매설 40억 원, 농업기반 및 지역개발에 30억 원, 수산 버스정류장 부지 매입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결실을 맺는 넉넉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 밀양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가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밀양 발전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밀양은 산업, 문화관광, 농업 등 전 분야에서 영남권 허브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나노국가산단의 고도화와 우량기업 유치, 밀양아리랑의 세계화 및 대한민국 연극 메카로의 발돋움 등 밀양의 큰 가치와 가능성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전 밀양시 공직자들은 쉼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밀양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의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물가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생 경제 지원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6억 원이 증액된 1조 16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62억 원, 특별회계 971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인 9970억 원보다 692억 원이 증액된 1조 662억 원입니다. 주된 변경 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917억 원보다 54억 증액된 9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이번에 신설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12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제작에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 지원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자금 수요 증가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0억 원, 전세 및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4억 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예방 및 복구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69억 원,
송이 대체작물 조성 5억 원, 밀양 산불 산림피해 복구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다음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 23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8억 원, 청년행복누림센터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현안 및 주민 건의 사업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14억 원 등 도로관리 65억 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매설 40억 원, 농업기반 및 지역개발에 30억 원, 수산 버스정류장 부지 매입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결실을 맺는 넉넉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일 박원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월 2일 박원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남루 국보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대정부건의안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밀양시의 찬란한 문화유산 중 영남루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그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역사성이 빼어난 국가의 보물로서 영남루의 참다운 가치가 재평가되어 국보로서 그 위상이 환원되어 우리 문화재에 의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전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보물 제147호인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충심으로 건의한다.”
밀양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찬란한 유무형의 많은 유산이 오늘날까지 옛 모습대로 보전․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남루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그 문화적, 예술적 가치와 역사성이 빼어난 국가의 보물입니다. 영남루는 그 역사가 통일신라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그 긴 세월 동안 전란에 훼손되고 풍파에 시달리며 고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지만 언제나 영남을 대표하는 제1의 누각으로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 가객의 발길이 닿았고 오늘날까지 장엄한 자태를 잃지 않으며 옛 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한․일간 180년 평화기를 연 조선통신사들이 거쳐 가면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도 그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이후 유유히 흐르는 밀양강을 내려 보면서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해 온 영남루는 건축문화의 정수로서 그 웅장함과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보물 제147호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밀양시민들은 높은 문화적 자존감을 가지고 온전하게 후손만대에 길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보 승격을 바라고 염원해 왔습니다. 더불어 평양의 부벽루는 오래 전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영남루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보다 낮은 격의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에 큰 실망과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은 영남루의 참다운 가치가 재평가되어 국보로서 그 위상이 환원되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나라는 물론 국외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문화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11만 밀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남루의 국보 승격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며 우리 겨레의 예기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면서 문화융성 대한민국 건설에 열성을 다하는 문화재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저는 오늘 영남루 국보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대정부건의안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밀양시의 찬란한 문화유산 중 영남루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그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역사성이 빼어난 국가의 보물로서 영남루의 참다운 가치가 재평가되어 국보로서 그 위상이 환원되어 우리 문화재에 의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전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보물 제147호인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충심으로 건의한다.”
밀양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찬란한 유무형의 많은 유산이 오늘날까지 옛 모습대로 보전․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남루는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그 문화적, 예술적 가치와 역사성이 빼어난 국가의 보물입니다. 영남루는 그 역사가 통일신라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른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그 긴 세월 동안 전란에 훼손되고 풍파에 시달리며 고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지만 언제나 영남을 대표하는 제1의 누각으로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 가객의 발길이 닿았고 오늘날까지 장엄한 자태를 잃지 않으며 옛 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한․일간 180년 평화기를 연 조선통신사들이 거쳐 가면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도 그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이후 유유히 흐르는 밀양강을 내려 보면서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해 온 영남루는 건축문화의 정수로서 그 웅장함과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보물 제147호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밀양시민들은 높은 문화적 자존감을 가지고 온전하게 후손만대에 길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보 승격을 바라고 염원해 왔습니다. 더불어 평양의 부벽루는 오래 전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영남루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보다 낮은 격의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에 큰 실망과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은 영남루의 참다운 가치가 재평가되어 국보로서 그 위상이 환원되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나라는 물론 국외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문화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11만 밀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남루의 국보 승격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며 우리 겨레의 예기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면서 문화융성 대한민국 건설에 열성을 다하는 문화재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정규박원태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52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1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 제3회 추경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1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 제3회 추경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영남루 국보 승격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건설도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서명의원 강창오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