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1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5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의 일반회계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47억 565만 2000원이고 그중 40억 7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34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4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2018년도에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금년 상반기 5월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생물 배양센터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잔액 1억 2000만 원은 2018년도 사업비부족으로 2회 추경 때 시설비 4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9년 올해 6월중 실 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증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5351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 1032만 7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창고신축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의 추경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시켜서 지난 6월 3일 준공식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건물 준공 후 창고 내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직 임금 조정 분으로서 138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임금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50억 1258만 8000원이고 4월 30일 현재 6억 94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3억 185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5400만 원은 신규 귀농인의 귀농초기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현재 9팀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해서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 원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서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개소로 현재 9개소에 대해 선정 추진 중이고 나머지 1개소도 조속한 시일 내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아래에서 바로 위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과제발굴사업 민간자본이전 8400만 원은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이후에 안전관리장비 등을 보급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신소득원 확대기술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혼밥족을 겨냥한 간편 건나물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진행 중이며, 8월 중으로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장비 운영 표준 매뉴얼과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이전 5000만 원은 기술농업 시대에 걸맞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연합회 및 읍면동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과수화훼 민간자본이전 2억 4000만 원은 아열대소득 과수도입에 2개 사업으로서 이상기상 과원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6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11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1억 8100만 원은 딸기 신품종 금실보급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이전 7400만 원은 과실 최고품질 생산시범 사업 외 1개 사업으로서 GAP시설 지원과 이상기상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아랫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민간자본이전 1억 4500만 원은 아열대 과수 체리재배단지 조성 및 단감 6차산업 가공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리재배단지 4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단감은 현재 사업대상자와 사업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민간자본이전은 자체사업으로서 총채벌레방제시범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4억 9755만 원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민간자본이전 4억 4600만 원은 관리기 등 7종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관리 자산취득비 1억 500만 원은 순회수리차량 1대 구입 및 고소작업차 1대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서 차량은 현재 구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빠른 시일 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단부분 두 번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 일반운영비 1억 4240만 4000원은 농기계 택배 운송료 1억 등이며,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지적사항 설계변경 과다발생 대책강구 등 총 14개 항의 지적사항 중에 13개 항목은 완결하였으며, 농가이동화장실 설치 확대 건의사항은 현재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농업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부분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지난 6월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보조농기계 임의처분에 따라서 보조금 5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개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와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공사 원청업체는 남해군 소재의 성훈종합건설이며, 하도급 업체는 창원시 소재 광영건설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7년에는 농촌지도자 등 외 2개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432페이지, 433페이지까지 각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17년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등 4개 사업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월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명시이월은 역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18년 예산 등 5건에 대해서 공기부족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완료했으며, 유용미생물 건축 건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셋째 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18년도 118건에 1억 102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1건 1만 2000원은 4H보조금 통장 이자발생 분으로 2018년 연말까지 납부되지 않아서 2019년 올해 1월 달에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현재까지 56건에 3347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등 5개 사업이며, 2019년도 역시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등 2개 사업이며 상세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 설계변경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공사 당초 계약금액 6억 5953만 4000원에서 501만 3000원 증액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하자방지 및 원가절감을 위한 공법변경 등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 건으로서 소송결과 패소하여 원직 복직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년차 사업비 20억을 신청 중에 있으나 농업기술원에 확인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으로서 2018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9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 2018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건축 설계하여 보관창고를 증축했으며, 2019년에는 치유농업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매뉴얼 제작 등 6개 사업에 대해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경영 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2018년에는 1억 3833만 3000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 부문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442페이지 2019년도에는 1억 7893만 3000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9개부문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농‧축‧임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해서 금후 농업시책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식량작물 등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소득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농업관련 기관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에 회원 1511명에 대하여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생력화와 생활개선회 소비자농업교실, 4H회 과제활동 등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가 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와 농작업 기종 53종에 대해서 농가당 연 10회 이내에 한하여 임대택배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택배 수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내용 및 택배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동력살분무기와 자동전정가위 각각 5대 총 10대에 대해서 내구연한도래 및 잦은 고장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으며, 2018년에는 콤바인 등 18대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1년 이내 처분예정 농기계는 교육용 콩 정선기 등 16대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임대농기계 수리보험처리 내역으로 2017년도에 2대, 2018년도 1대, 2019년도 3대, 총 6대에 대하여 자체사고 및 농업인 사용 부주의 등으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현황으로 2015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을 포함하여 2억 64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농업기계 지원현황으로서 2017년도에 기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곡물건조기 등 5기종 358대에 대하여 5억 2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2017년도 농가별 사업현황은 449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행형관리기 등 8기종 282대에 대하여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2018년 농가별 사업현황은 467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종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고소작업차 등 7종 216대에 대하여 4억 4600만원 지원계획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47대에 대하여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2019년 농가별 사업추진현황,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공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일반철골조 1층으로 건평 122평 규모로 작년 4월 준공이후에 운영실적은 농업인들의 시설 및 장비견학으로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총 344명 실시했으며, 청양고추과립 등 9종에 대해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농산물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05명을 수료시켰으며, 계속해서 6차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밀양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초기단계에 치유농업 보급에 따른 실행 주체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델 개발 후 민간 보급을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치유농업 인력 육성과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서 1차년도인 올해는 1억 1500만 원으로 치유농업 포장조성과 프로그램개발 및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래 표 2019년도 세부 추진현황과 486페이지 연차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시설내역은 배양센터 330㎡규모이며, 현재 생산규모는 930톤 정도이나 올해 배양센터를 증설하면 1290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증설 후 신청량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랫부분 2017년 추진실적과 488페이지 2018년, 2019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농식품의 생산‧소비‧유통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육성과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우리시 관내 여성농업인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7년에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등 8개 사업으로 92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억 40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농촌여성 리더양성교육 등 12개 사업으로 1억 677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우리 농기계 구입농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6월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준공식을 가져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부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험료, 거기에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인의 사용 부주의가 있었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기계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지원과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임대택배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많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물론 작업하는 중에도 사고가 있고 하지만 빌려서 가져갈 때 실제로 보통 보면 한 50%는 자가로 지금 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가는 도중에도 사고가 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14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농기계사고가 나면 농업인들이 100% 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사업 같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70% 정도 농기계보험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안 생기고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SS기부착 퇴비살포기 지금 보니까 보험지급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부담도 물론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농업인이 보면 고령화 어르신도 많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혹시 2018년도 상반기 농기계 임대사업 설문조사 한 것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조사를 해서, 밀양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대수 추가구입 희망기종도 보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와 있었고 그다음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저희도 직접준공식에 갔지만 여기에 보면 항상 전시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시함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노후가 되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라든지 관리가 허술해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도저히 수리 불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앞서 설문조사도 저희들 보통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이 바라는 기종이 뭔지5개 순위까지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중 제일 농민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토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또 사용하다보면 수요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종에 따른 구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추진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조금 사업추진에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건 외 총 4건입니다.
4건인데, 이미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은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하고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이 있는데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도 저희들이 이미 5월 달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하는데 따라서 배양센터 안에 기기, 기자재 구입하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직원이 연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저도 교육받고 늦게 와가지고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와서 3월 달에 일단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혜택볼 수 있는 농가는 대략적으로, 427페이지입니다. 대략 등화장치 설치를 여기 자료대로 5월 달에 교부 결정되고 6월부터 8월까지 등화장치 설치하고 9월 달에 보조금 교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전에도 우리 설현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부분 몇 가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꼭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딱 부착을 해서 나오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농기계도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비도 있지만 올해 전체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지원농가 현황은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200농가 정도 되고, 지금까지 사업비 저희들 집행을 한개도 못한 부분은 앞에 사업신청서 받고 보조사업 대상자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5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487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용미생물 공급률 2017년 신청대비, 2018년 신청대비 공급량이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신청농가 중에서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공급수준이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공급하는데 부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신청량의 한 80% 정도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유용미생물 센터 증축을 하게 되면, 한 20평 정도 증축을 더 하게 되면 현재 지금 92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1230톤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까지 100% 다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 보면 배양센터 증축 예산이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원예나 과수나 축산농가나 똑같이 골고루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박진수 위원우리 유용미생물 공급이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농업인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의 편의와 농업인의 경제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박일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분이 공무원 여섯 분, 공무직 세 분, 기간제 여섯 분 15명입니다.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직원 분들 중에, 15명 중에 거의 다 우리 농기계자격증이라 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직원 15명 중에 정규직이 총 6명이고 공무직이 3명이고 기간제가 합쳐 6명이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15명 중에 기간제가 6명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중 우리 정규직 중에, 공무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정규직도 보면 행정 7급이 1명 있고 지도사가 1명 있고 나머지 공업직이 네 분이 계십니다. 현재 자격증 저도 파악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농기계 자격증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뒤에 공업직은 제가 이해를 하고 공무직 세분, 기간제 지금 뒤에 계장님 계신데 정확한, 5분 정회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우리 담당계장 전두홍 계장이 가지고 있고 그 외 공무직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며, 우리 공무직 중에 1명 조명석 씨라고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공업직은 일반 기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앞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기간제나 공무직을 할 때 앞에도 아무 자격증 없는 분이 공무직 되었고 자격증 없는 분이 공무직 되어서 작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분들 잘 하시겠지만,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수리 자격증도 가능하다 하면 같은 기계니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 저도 압니다. 할 때 수리 자격증, 다문 용접자격증이라도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자료 뺀다고 제가 1박 2일 동안 전화통 잡고 있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빼기 힘듭디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한 결과 아십니까? 내가 이 자료 뺀다고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하는 부분은 저도 구두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며칠 전 의회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우리 농식품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사업을 줘가지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예그리나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줘서 2018년도 거는 현재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017년은 2016년도 운영사항을 하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운영사항을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평가결과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141개 지자체 중에 138등 한 걸로 알고 있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106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전국 141개 중에 138등, 평가는 보통입니다, 보통.
자! 2018년도에 한 것 2017년도 실적이겠죠. 106등 했습니다. 전체 평가는 미흡.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일반 농협의 농기계수리센터 가도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무직이면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용직 뽑아하지 뭐 하러 기간제 뽑아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체 평가를 보니까 또 우리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배사업.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농기계운송항목에서는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택배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달라는 대로 승인 다 해줬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가면 차 2.5톤인가 5톤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새 것 있습니다, 새 것. 그것은 뭐합니까? 안 쓰고.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차도 사주고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달라하는 대로 승인해주고 다 해줬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소를 우리가 하자,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닙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현황을 봤습니다. 그 뒤에 웃지 마이소. 전두홍 계장님 우습습니까? 실실 쪼개고 있네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현황을 보니까 합천군 빼고, 합천군은 농기계순회수리요원까지 다 합해가지고 최고 많은데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도 평가 자료를 지금, 평가항목하고 평가지표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다음부터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앞에 전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한다고 해서 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잘 봐가지고 여기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평가를 잘 받고 또 우수한 조직에 들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좀 더 양질의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다 고생하시는데,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또 기계 사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받으면 더 크게 받을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은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택배비 예산을 짜오고 차 사 달라 해서 차 사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올라오면, 특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 같으면 10원이라도 우리가 그것 한 것 있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원도 우리 도내에서도 최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장님 뒤에 계신데 앞으로, 이 자료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틀 동안 내가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찾았는데,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또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임대농기계를 우리가 빌려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쓰고 나면 강이라든지 도랑에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씻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아요. 불편한 것은 뒷문제치고 요즘은 휴대폰이 좋다보니까 고발정신이 투철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여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차비라 합니까? 이런 걸 좀, 경비를 포함해서라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차부분, 이런 부분은 아무 지역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만약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세차하고 이러면 법적인 제도 하에 걸리는 게 있으면 저희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전에는 우리가 강에 가서 기계를 좀 씻고 도랑에서 씻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환경적으로 심각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생겨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담당자분하고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께서 농기계임대 부분에 질의가 계셨는데 이어서 추가 질의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농기계 사업이나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이건 정말 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실 이익을 주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구입 희망기종에 따른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 보시면 저희들이 없는 농기계, 구입 희망기종,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 희망하는 기종. 그래서 없는 기종 중에는 트랙터를 제일 선호하고 감자파종기가 두 번째, 양파파종기 세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기종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면 좀 구입할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농기계임대 보관창고를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년 예산, 빠르면 올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전에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특히 없는 농기계 위주로 해서 구입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특히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고 아마 구입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히 이앙기나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선호하는데 구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에 농작업 기간이 단 기간에 끝이 나는 부분들에 있는 그런 기계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늘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선호하는 기종은 농업용굴삭기가 1위고 관리기, 승용동력예취기 이런 순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추가 보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말까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금방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용 굴삭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고소작업차, SS기, 다음에 잔가지 파쇄기, 관리기 순으로 나왔었거든요. 안 그래도 올 겨울에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특히 과수원하시는 분들 잔가지 파쇄기가 보통 보면 전지전정이 끝나는 3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했는데 잔가지 파쇄기만 240건 정도 했거든요. 이게 너무 단기간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의원님들도 농민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에 설문조사 기록을 가지고, 특히 조금 전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농기계 구입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이 농기계는 사용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가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려고 보면 많은 기계를 보유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은 농기계 농가에서 빌려 임대해 쓰고 나면 그다음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농가에서 힘든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것 행정에서, 물론 센터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힘들겠지만 농가에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바쁜데 다시 씻고 세척을 하려면 장비를 또 대여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임대하는데 좀 꺼려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있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 해결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개선사항에 최고 많은 게 세척작업이 힘들다. 그다음 임대일수, 노후된 농기계가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임대일수 부분은 저희들 현재 지금 1회에 2일까지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연장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박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작업기가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특정 작업기, 단기간에 많이 필요한 부속 작업기는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척작업 이런 부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 데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농기계를 많은 농가들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 되지 않습니까? 이것 내구연한 전에 노후되는 기계들 반드시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 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 전이라도 못 쓰는 농기계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 내구연한이라 하면 보통 보면 농기계를 일반 농민이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쓸 때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임대사업 하는 거는 연도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횟수가, 기한도 중요한데 횟수가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에 일반농민이 쓰면 100번 쓰면 내구연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번 쓰 버리면 1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기계 팀에서 그 기계를 계속 점검하고 해서 혹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구연한 이전인 것도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담당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임대 사업 이게 정말로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 최고가 농기계임대 사업으로 저는 꼽는데. 그다음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지원이고 그렇는데 이 부분 농기계임대 사업은 정말로 운영을 잘 하셔서, 외부평가도 잘 했으면 좋겠고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공무직을 1명 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한통화 서비스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인원을 채용해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허홍 위원지금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기간제입니다.
○ 허홍 위원기간제 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제 몇 개월짜리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간제를 1년 연중 쓰도록 했는데 허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중노위 관계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인사부서에서 저희들은 공무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하나 받기로, 받기로 약속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체크하고 있는데 예산이 334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무직 1명 정도는 채용할 예산이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러면 기간제 채용 아니고 이것 끝나고 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아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1명, 공무직이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 못하겠고 하여튼 정규직으로 1명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허홍 위원여기는 전화통화를 해서 접수받고 하는 그 담당 일이죠? 업무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그것도 있고 일단 민원관계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향후에 공무직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회사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도 하는 거고. 또 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는 부분들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채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경력이 풍부해서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예를 들면 우리 내부적으로 채용의 평점시스템에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일반직, 공무직이라든지 채용할 때도 여러 가지 점수를 한다든지 계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자격증 부분들을 평가점수에 넣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향후에 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간과하고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429페이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농가이동화장실 설치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완결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의 확대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은 제가 옛날에 농정과에 있을 때부터 앞에 전임 과장님들하고 심지어 도의원님들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앞에도 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개 정도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사업대상자 안 되는 부분 4명 빼고 14농가가 우리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3농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농가 중에 상남 1농가, 무안 2농가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 다 마무리 한 상태고, 추가로 허위원님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꼭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2차 추경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꼭 사업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도에 보조지원 사업부분들 3개소가 되었는데 정말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큰 화장실은 아니어도 된다. 변기 1개짜리만 하더라도 금액 적은 부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의 친환경 화장실 설치 부분들은 굉장히 크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정말 급하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예림의 어느 곳에 가서, 이 컨테이너가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여기에 이래 놔놓고 쓰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저 보고 한번 와서 봐라고. 제가 안, 이 사진 말고 안에 실질적인 사진을 찍은 것도 있어요. 그건 보여주기 뭐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실정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리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 시설면적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그에 따라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추경에, 아마 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심지어 기획예산담당관이 상남면사무소 면장님으로 계실 때 상남면에서 조사를 하니까 몇 개 올라왔나 하니까 47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가능한데가 있고 안 가능한 데가 있겠죠.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해라 하니까 19개 중에서 14농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리제한이라든지 혜택 보는 수혜자들 조정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우스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아마 숫자를 올해도 추경하기 전에 신청을 다시 한 번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지금 이미 저희들이 농업인 수요조사 사업대상 목록에 넣어 놓았거든요. 그게 내년사업인데 농가이동화장실은 올해 사업을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 단가에 대해서도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지원 사업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하면 화장실이 굉장히, 사실상 포장에 놓기에는 아까운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수혜농가도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 한 250만 원 정도해서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 볼 일을 볼 때 불편함이 없는 정도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박영일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43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입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으로서 이게 지금 2555만 2000원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했더라면 강제이행금 또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기술센터, 우리 행정과에서 고집스레 지노위를 떠나서 또 중노위까지 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못했던 이행금 이렇게 해서 2555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부서장한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오는 그렇지만 향후라도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단단히 시키고 특히 기간제근로자도 1주일에 한 두 세 번 정도는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또 대화도 해보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우리 직원이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를 잘못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기간제근로자도 우리 직원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상호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 사항들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엄중히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공무원분께서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고 특히 어려운 우리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면서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거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기계임대 보관창고 증축행사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우리 농기계임대 평가결과 2017년도에 138등에서 2018년도에 106등으로 상당히 등수가 많이, 순위가 상승했습니다라는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수는 올랐지만 보통에서 미흡으로 절대평가에서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점수도 47.01점에서 46.30점으로 점수가 하락했는데 등수가 올랐다라는 말씀은 제가 보니까, 그것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첫 번째 결과에 보면 보유인력은 충분하나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 우리 순회수리든지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설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연중 133회 정도 계획을 해서 농기계순회 좀 멀리 있는 오지마을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리비용은 부품대 3만 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있고 3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초과되는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어떤 부분을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농촌연구원에서 평가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전문성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다음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점수를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정말 그 이후에 만족도가 좀 더 높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요자 만족도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누가 계신다 했지요? 농기계.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기계는 담당 계장님하고 공무직 1명 조명석 씨라고 두 분이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 우리 공업직들은 일반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혹시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농기계 수리한 적이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공무직하고 계장님까지 두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농기계 가장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직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일반적인 제 생각입니다. 계장님은 주로 기계수리 보다는 팀의 운영에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하고 안 있겠나 생각되어서 실제적으로 수리를 하고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출장 가서 일하고 하는 분들은 보통 계장님이 아니신 다른 분들이 안 하겠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럴 때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리하고 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일이 좀 많고 이럴 때는 계장님도 같이 나가셔 가지고, 원래 우리 전두홍 계장이 옛날부터 농기계 순회수리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 전계장 만큼 잘 보는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그 부분 높이 삽니다만 그러나 물론 조직이 군대조직과는 다르지만 사령관이 소총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 하고 사령관은 정말, 물론 조직규모는 다르지만 좀 비교가 된다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무직 또는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정말 기름때 묻혀가면서 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이 더, 전문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해라,왔으니까. 농기계임대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산건위 위원 분들께 보고가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 설현수 위원향상방안을 수립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아울러 올해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결과도 즉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일선의 민원 그런 내용들은 수시 수시로 파악해서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438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공사에 전기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외의 공사와 8000만 원이하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5조1항5호입니다.
5호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법률이. 그런데 우리 밀양시 회계과에서는 2000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물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에서는 설계품의가 6300만 원 금액이 나와 있는 공사를 수의계약 했던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계약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도 공사를 우리 센터에서 자주 많이 하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회계과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홍 위원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자료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 해 버리면 질의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회계과하고, 우리 일반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20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면 특정사업이라든지 전기에 특수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업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조항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법률조항하고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축산기술과 할 동안에 좀 알아서 설명을,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듣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박영일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18년 상반기 농기계임대사업 설문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43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도 보면 일단 심의회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심의내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보통 우리 농기계 구입할 때, 사전에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농기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구입할 건지, 무슨 기종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여기 공문을 보니까 심의자료를 송부 후에 심의위원 10명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도 과장님 설명대로 농기계 수요가 충족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사후 심의할 예정이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현장에서 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 구입결과라든지 운영실적, 직접 기계를 보면서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저희들도 두 번 지금 서면심의가 되어 있는데 그때 무슨 부득불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모시고 현장에서 그 기기에 대한, 작업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는 실속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향후에는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증축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좀 현장중심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농기계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불용처리가 되어 있던데 스키로더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지금 전자입찰 매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스키로더 그 자체는 보니까 저희들 사용연한도 지났고 사실상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필요 없는, 사실상 건설기계장비였거든요. 그래서 안그래도 보관창고 용량도 모자라고 하는 판에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매각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자료상에서도 작년에 다 농기계 불용처리가 되었고 스키로더만 그래 되어서 좀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준공된 농산물종합가공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준공한 것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13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이 이루어졌고 현재 그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공시설은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 장비가 습식라인, 착즙하기 위한 습식라인도 부분 되어 있고 다음에 농축분야에 습식라인과 건식라인 이렇게 해서 주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운영현황은 저희들 주요대상은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생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 중인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활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292명, 2019년도 올해 65명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시제품을 계속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잼, 사과칩, 풋사과 분말, 딸기잼이라든지 딸기시럽, 딸기칲, 또 청량고추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라든지 과립, 깻잎파우더 등 많은 시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6차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2015년부터 2019년 올해 4월까지 하면 저희들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해 왔는데 현재까지 교육 수료생만 337명입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79명을 계속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기도 지금 25반 한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산물 가공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농산물을 생산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어떤 잼이라 든지 활용가치, 어찌 보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로확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판로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방금 농산물 가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장영우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공장비운영 매뉴얼 제작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작년 3월에 사업이 준공되어서 시작하는데 올 3월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시기적으로 용역이 좀 빨라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가공장비 운영 매뉴얼하고 용역을 지금 세 가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4000만 원 가지고 가공장비 운영 매뉴얼 제작 1건하고 다음에 우리 식품생산기술 공정 표준화사업 해가지고 표준화에 의한 용역 1건하고 다음에 지역농특산물 활용 제품개발에 대한 용역해서 총 3건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실상 운영체계를 갖추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 준비해가지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좀 그런 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제품 생산을 여러 가지 하셨다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제품이 좀 어떻다.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셨는지, 판매를 했으면 어디에 판매를 했는지. 선호하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시제품생산은 저희들이 일단 우리 밀양농산물 주요 농산물중에 생산량이 많은 품목위주로 해서 또 가공이 가능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각 작목반별로 와서 시제품 생산한 거를 줘가지고 이게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또 이게 저희들 시제품 만들었다고 해서 유통하고 판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제품으로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 지난 아리랑대축제 할 때도 우리 먹거리상상관에서도 시제품을, 일부 사과 같은 종류는 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사에 오는 특히 어린 아이들 쪽으로 해서 배부를 많이 했거든요, 시식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소비자가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속 홍보위주로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시제품을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정정규 위원지금 그럼 농산물가공시설 용역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농가에서 교육생이 나가고 자격증 따고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아마 농가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농가에서는 저희 시설을 가지고 운영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실제로 가공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자기들 개개인별로 다 그런 매뉴얼을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조작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농산물 가공시설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우리 과에서 수산제와 함께 하는 농업미래상상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하다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때 보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이, 행정과 의회가 수레바퀴의 양바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은 브레이크 없는 벤처다. 최고 책임자가 하려고 하면 전공무원이 그 일을 하려고 거기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이 건립되고 이 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가 얼마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곳곳에 벌려 놓은 그런 사업을 제가, 그럼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담당 과에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농촌관광휴양단지에서 30억, 기타 여러 산재한 곳에서 30억 가까이 50〜60억 정도 1년에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시 예산, 이 예산규모에서 지금 보다 더 추가로 50억이 운영비로 더 들어가도 우리시가 감당하고도 충분하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은 당장 내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실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제로섬게임을 통해서 이 운영비가 50억이 투입되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각 과에서 이런 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도 고민해 달라. 각 과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 각 과로 보면 그 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지출되는 운영비 외에 추가적으로 매년 50억 정도 이상의 운영비가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50억이면 그 규모를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지만 못 지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원분들 35명 이상 제한을 두고 하고 있는데 25명, 28명 그 이하 되다 보면 하물며 같은 동네라도 산지에 있다 보니까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은 십리 길을 같은 부락이지만 십리길 떨어 진 데도 있어요. 회관, 경로당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하나 추가 짓는데 보통 그 마을에 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1억 5000 10개면 15억, 20개면 30억 약 30개를 지어줄 수 있는 그 예산이 시설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에서는 이런 시설 운영하는 것이 정말 우리시에서 적정한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정말 화가 납니다. 소장님, 과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9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493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부분 공통사항 및 축산기술과 소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축산기술과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24억 1709만 2000원 중 117억 11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55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아랫부분 액비저장조 지원 집행잔액 1억 9040만 원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사고이월사업으로 2019년 추가대상자 선정 후 추진 중이며, 3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9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506페이지 중간부분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이전 집행잔액 7779만 원 인공수정료는 가임암소수 감소에 따른 수정실적 저조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가축질병근절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133만 9000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사고이월액 1억 원은 축산종합방역소 방역차량 구입 및 약품 보관창고 건립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133만 9000원은 축산내 모기퇴치램프 지원 후 잔액입니다.
514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총 예산액 132억 4063만 2000원 중 4월 30일까지 32억 1879만7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억 2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잔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업신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3억 1200만원은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설명도중 죄송하지만 2019년도 예산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18페이지 학생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지금 미집행사유가 학생승마체험 실적에 따른 보조금교부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일반승마가 있고 생활승마가 있는데 일반승마는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학 후에 신청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일반승마는 지금 현재 한 240명 정도 신청이 되었고 생활승마는 55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일반승마는 1회 승마체험비가 3만 2000원이고 한 사람이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재활승마는 4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학생승마체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영우 위원덧붙여서 지금 축산기술과에서 작년입니까? 승마체험을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승마대회.
○ 장영우 위원아! 승마대회죠. 그래서 대회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로 행사도 나름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 전에도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밀양시장배 승마대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도 전국마사회 예산을 국비를 6000만 원 확보를 하고 시비부분은 6000만 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2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10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안 그래도 일단 승마대회를 엶으로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대회도 전국대회로 열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아무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1회 추경 미확보로 사업이 지금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런 부분 만일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시비부분 6300만 원이 미확보되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사업은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들 간에 우려가 있는 그런 점을 해소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지난번 1회 추경 때 확보되지 못한 시비 부분에 대해서 2회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계란유통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데 낫지 않았겠나. 갑자기 그런 사업이 나오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계획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축사시설은 여러 가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악취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분뇨 악취저감 시설과 장비운영 현황이라 든지 악취방지 개선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사주변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 또는 귀농하신 분이라 든지 또 우리 시에 전입하신 분들한테 환경오염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분무시설이라든지 또 환기펜 탈취시설이라든지 기타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해서 악취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시설장비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방지 개선제는 연간 1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농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용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부분 홍보가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악취방지 개선제라든지 사용되지 않고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악취부분은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에 우리 관련 부서가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어려운 농촌환경을 위해서, 또 어려우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수감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감사가 지연되고 늦게 된 것은 충분히 그간의 사정을 잘 아실 텐데 본 건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과 또 재발방지를 위한 그러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의결기관인 의회하고는 사실상 저도 거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속 직원이 그래도 의원님과의 관계에서 표현이나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통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좀 섭섭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또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인데 서로 의원님의 어떤 부분도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의 어떤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의원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관리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실상 소속 장으로서 센터소장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경직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기본예의가 선 상태에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앞둔 상태에서 정말 그동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 하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5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양봉지원 사업 확대를 우리가 건의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계획에 다양한 양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음 해 완결 이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에는 양봉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금액으로는 1억 3300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가지 사항으로 해가지고 6931만 원 오히려 우리 산건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답변은 확대하겠음. 다른 과 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하고 나면 지적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기간에 와서 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가시지만 남아있는 여러분께서 감사 지적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 했으면 산건위 위원들에게 지난번 감사에 이래 했는데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없다 보니까, 보고라기보다는 그러한 서로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봉지원 사업 확대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확대를 더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년 내년도 사업수요조사를 받아가지 고 추진하다보니까 수요가 또 못 미쳐서 예산부분이 더 증액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6931만 원 정도, 거기에 양봉산업육성에 보면 양봉구조개선 5종에 5500만 원 정도되고 또 친환경 꿀벌사양관리에 대해서 2종에 495만 원, 그다음 친환경 다시 양봉브랜드육성 시범사업에 935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소초강이나 채밀기, 화분선별기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22페이지에 보시면, 축산안정화 민간이전에 보시면 양봉기자재 외 4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 선거지역구라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내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단지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실로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잘 알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51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내용이 올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실과에서 여태껏 운영해온 실증시범포 자체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이 올해 조금 변경이 많이 되고 했는데 주된 요인은 기존 실증시범포가 1994년부터 96년까지 설치된 유리온실이라든지 딸기다육 비닐온실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철거를 하고 또 추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업인 교육관이라든지 또 치유농업 시범포, 가축방역물품창고 등 신규로 설치할 그런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를 하고 우리 본청사 뒤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새롭게 시설을 현재 실정에 좀 맞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기후온난화도 되고 농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되고 함으로 해서 농산물 경제성이 약화되어서 새로운 작물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특히 시설고추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이 하락되고 농가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용과라든지 파파야, 천혜향, 체리 등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에 새롭게 실증시범포를 조성해서 우리 농가들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지금 과장님 실증시범포를 새로운 시설로 바꾼다. 사실 자재가 온실이 오래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나가야 되고 내용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를 예를 들어서 인공 씨감자,시설딸기, 고추를 관리해 왔다 이러면 사실 우리 농가에서 보면 기술이나 여러 가지 문의할 사항, 애로사항 이런 걸 사실은 기술센터 지도에 계신 분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합당한 처방방법이 있으면 지도를 받아서 재배하는데 접목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예전에는 이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기능들이 없어졌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시범포를 새로 함으로 해서 다른 대체작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목을 과장님께서 바꾸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과 기존에 했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고추나 딸기나 감자 농가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작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증시범포 관리가. 예를 들어서 한 작목에 대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연구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부진했다 이런 걸 사실 조금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존에 대체작물로 가는 부분, 현행 많이 하고 있는 작물을 다시 연구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동하우스 안에 저희들이 아열대작물로서 애플망고라든지 체리, 커피 이런, 한 하우스에 또 생육환경이 다른 그런 작목을 혼식해가지고 재배를 하다보니까 재배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생육이 부진한 그런 부분도 느꼈고, 그래서 새롭게 실증시범포를 설치해서 단일작목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딸기육묘 부분도 철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한 660㎡정도 설치를 해서 딸기육묘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 시가지 다리에 꽃을 전시하고 있는 꽃 육묘장도 지금 농업인 교육관으로 철거를 합니다만 신규로 660㎡ 정도 신규로 설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여러 작목을 같이 재배하다 보니까 재배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단일품목을 실증시범포로 대체해서 하면 혹시 센터에 지도직 공무원 분이나 어느 분이 하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은 충분합니까? 이렇게 품목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사 한사람이 자기 집에 자두농사도 짓고 복숭아농사도 짓고. 지금 플런코트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열대작물 부분에 관심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기술을 조금 더 습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인력 이 부분은 정말로 품목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계시든지 해서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이거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실증시범포 해놔 놓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애로사항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실증시범포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셔서 이 실증시범포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북면에 있는 연꽃단지가 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지금 연꽃마을에서 관리주체를 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꽃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관정에 예를 들면 연꽃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밀양시가 지원되고 있지요?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파서 우리가 전기세를 주고 있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일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의 문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인근에 연꽃관리를 위해서 또 예를 들면 연꽃 관리하는 주체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주기 위해서 그 관정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물 못 쓰게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괜히 또 언쟁을 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계장이 나서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행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시가 줘 놓았는데 시의 또 다른 사업에 공유해서 쓰고 아주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줘 놓았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봄에 저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연꽃보식도 하고 그 이후에 첫 물을 대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주변에 박 터널을 조성하고 하는데 모종을 심어놓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을 느끼고 해서 대표하고 찾아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허홍 위원예. 차제에는 이런 게, 다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밀양시 행정이 뭐 이렇게 발목 잡혀 있느냐! 우리가 파가지고 우리가 전기세주고 우리가 맡겨 놓았는데도 우리 일을 하면서 좀 쓰자 하는데 자기 것인 냥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묘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 예를 들면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결을 잘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 가지고 같이 언쟁을 하고 이러지 않도록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원만히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하셨지만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과 사일리지제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사료 예산을 보면 어떨 때는 부족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잡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잡아 보면 실제로 나중에 연말에 보면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이 뭔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이 당초에 10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1회 추경 때 3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주로 가을에 파종하는 조사료작물은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파종이 지연된다든지 또 겨울에 동해라든지 봄 가뭄에 의해서 생산량이 엄청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83㏊정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하면 이게 예산편성에 조금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고 해서 파종면적과 실수확량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실수확량에톤당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감소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미집행사유가 5〜6월에는 집행예정이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만들 그때 당시 기준해서 한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사실 올해도 지금 거의 수확이 끝나고 우리 직원이 실수량을 계측해가지고 보조금을 이달 중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확량이 올해도 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예상 수확량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도 연간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겠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더라도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어떤 날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만약에 연 평균 그것도 한번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일단 다가 오는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집행액에 가깝도록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영우 위원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520페이지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전혀 없고 가입여부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기로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9000만 원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부분인데 도비는 3600만 원, 시비가 5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가 75%고 자부담이 25%인데 수재나화재, 또 질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폐사할 경우에 적용되는데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정말 가축재해, 다른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농작물재해보험도 있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고,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6페이지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3월에서 6월에 집행예정이고 2019년도대상자 확정 후에 7월부터 매월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 지원청을 통해서 40개교에 초등학교 21개, 중등학교 11개, 고등학교9개 학교해서 40개 학교에서 신청이 1555명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대상자 선택에서 전에도 보면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 이후에 잘 좀 해주시고 끝으로 534페이지에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사업인데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추진율을 보면 0%,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보관시설 지원사업과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생산단지 시범사업 다 추진이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0%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시범은 지금 자료상에는 추진이 0%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2년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 805만 9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부분은 가을에 종자대하고 그다음 농자재 부분에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 현재 한 4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보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지금 우리밀양종합방역소 옆에, 우시장 옆에 다음주 중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액비저장조는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19년도 집행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추진 중 20%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석종선본 사업은 액비저장조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또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량은 5농가에 18기를 설치를 하는데 신규농가가 3농가이고 개보수농가가 2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자료상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오전 10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희일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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