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기 의원)
1.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백경희 의원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20일 김영기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3일 손진곤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의 ‘시 상징물 재정비와 관련하여’, 김영기 의원의 ‘농산물가격 폭락 우려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백경희 의원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20일 김영기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3일 손진곤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의 ‘시 상징물 재정비와 관련하여’, 김영기 의원의 ‘농산물가격 폭락 우려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기 의원)
○ 김영기 의원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맞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보다 더 어렵다는 시민들의 한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는 우리 지역경제를 떠 받쳐온 농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산물가격 폭락을 우려하면서 지역 농축산업의 보호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태풍이 없고 일조량이 많아 과일과 곡식이 전례 없는 풍년을 맞았습니다만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는 급등하고 농축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밀양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농민들의 자구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두달 가까이 바닥 시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가락시장의 농산물표준지수(지난 5년간 평균가격을 100으로 환산)대비 가격은 잎 채소류가 76.87을 기록해 예년보다 23% 가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경우 상품 10㎏가 예년에는 8,150원이었지만 올해는 2,997원으로 무려 63%나 떨어졌고, 우리 지역특산품인 풋고추도 40%가 내린 1만 5,192원에 형성되는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격폭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수확기를 맞는 주요 농산물마다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한 식품기업 유치와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정부가 지원 육성계획하고 있는 시․군유통회사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애용 지산지소의 운동 전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진흥기금설립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자치단체들이 하천부지를 정지작업한 후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로 조성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낙동강과 밀양강을 끼고 넓은 면적의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걸쳐 건의․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대처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천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하천부지를 개발하여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깨끗한 하천유지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지역 농업과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살피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하여 지역농업기반과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맞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보다 더 어렵다는 시민들의 한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는 우리 지역경제를 떠 받쳐온 농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산물가격 폭락을 우려하면서 지역 농축산업의 보호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태풍이 없고 일조량이 많아 과일과 곡식이 전례 없는 풍년을 맞았습니다만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는 급등하고 농축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밀양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농민들의 자구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두달 가까이 바닥 시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가락시장의 농산물표준지수(지난 5년간 평균가격을 100으로 환산)대비 가격은 잎 채소류가 76.87을 기록해 예년보다 23% 가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경우 상품 10㎏가 예년에는 8,150원이었지만 올해는 2,997원으로 무려 63%나 떨어졌고, 우리 지역특산품인 풋고추도 40%가 내린 1만 5,192원에 형성되는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격폭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수확기를 맞는 주요 농산물마다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한 식품기업 유치와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정부가 지원 육성계획하고 있는 시․군유통회사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애용 지산지소의 운동 전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진흥기금설립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자치단체들이 하천부지를 정지작업한 후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로 조성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낙동강과 밀양강을 끼고 넓은 면적의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걸쳐 건의․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대처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천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하천부지를 개발하여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깨끗한 하천유지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지역 농업과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살피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하여 지역농업기반과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기를 10월 29일부터 3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기를 10월 29일부터 3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23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11월 25일부터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23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4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11월 25일부터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30일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30일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설상목
회계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양순자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