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영기 의원, 정윤호 의원)
1.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정곤의원외 5인 발의)
4. 2008~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시장제출)(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제안설명:밀양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8일 백경희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2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양순자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밀양시 헌혈 장려조례안, 그리고 11월 18일과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의 ‘행정구역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대비 범시민적 TF팀 구성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지역교육 환경개선에 대하여’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행정구역 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대비 범시민적 TF팀 구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기 의원, 정윤호 의원)

김영기 의원‘행정구역 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대비 범시민적 TF팀 구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김영기 의원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기상황들을 살펴보면 국내경기 또한 대통령이 특별경기분양을 위한 조치로 몇 조원 예산의 조기투입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서민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민들이 살아갈 길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은 이제 SOC사업으로 인한 사통팔달의 육상교통로 확보와 밀양을 감싸고 있는 1천만 인구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남이 우리를 챙겨 주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뛰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존립과 당면과제인 동시에 국민적 현안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대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놓고 오는 2010년 지방선거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야당인 민주당도 행정체제개편에 동조하고 있어 추진은 불가피할전망으로 아직 시․도폐지와 시․군통합 등 세부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정치권으로부터 논의되어 출발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 도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우리시도 밀양시민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행정구역개편 이후 밀양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동남권 5대 선도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밝혔고 경남도는 우리 밀양을 적정지로 다가서고 있는 것을 얼마전 언론에보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영남을 아우르고 수도권과 남해안벨트의 상생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될것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국제공항의 개항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은 17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생산 유발효과가 12에서 17조원, 고용유발효과가 18에서 26만명, 임금유발효과가 2에서 3조원으로 예측하는 등 신공항의 우리지역 유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남권의 신공항 후보지로 항공기 운항조건과 환경입지조건 등 6개 분야의 타당성검토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TF팀을 가동시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우리 시 유치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경제권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적 착오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늦다는 것을 명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정구역개편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준비하는 범시민적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김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지역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김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지역사회의 중요한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지면서 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법은 달라졌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한결같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외유학과 조기어학 연수생이 급증하고 전국이 학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경제적 불균형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상대적 빈곤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전인적 인간’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경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즉,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의 육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공통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글로벌마인드 전문성, 도전정신, 조직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가치를 더해주고 모방이 어려우며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희소성 있는 핵심인재 5%가 나머지 95%를 책임진다고 할 만큼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도 평준화보다는 ‘자율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자율화정책은 교육의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에서 지역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밀양교육청 자료를 보면 2006년도 고등학교진학자 1,292명 가운데 96명 7.4%, 2007년도 1,245명 중 112명 9%, 2008학년도 1,427명 중 106명 7.4%가 타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진학자 1,365명 중 147명 10.6%가 외지로 유학을 떠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지역청소년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인구 감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역교육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며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교육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교육환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지원확대 등 적극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장학재단기금모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3년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설립되어 2010년까지 기금 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억만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고성군이 50억 목표에 45억, 산청군은 100억 목표에35억, 합천군은 100억 중에 37억, 거창군은 100억 중에 50억을 적립하였고 사천시도 올해 8월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설립하여 38억원을 추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밀양시는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금확대를 위해 밀양시의 출연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기숙형 공립학교의 유치와 미리벌학습관의 내실화입니다.
지역학생들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는 배경에는 보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추구하는 수요가 그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학생들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경쟁력강화가 절실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한 교사확보를 지원하여 지역학교의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벌학습관의 학습환경개선과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우수한 강사진의 확충을 통하여 학습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활동 공간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미흡합니다. 지역청소년들의 학습환경개선도 시급하지만 그 이상으로 밝은 환경 속에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고 정신적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체육시설의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책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시정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기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의 백년대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영기 의원,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23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허홍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홍 의원, 황인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정곤의원외 5인 발의)

(10시 27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지정곤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백경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시장제출)(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10시 29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두 번째,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분야 네 번째,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하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의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도 분은 기존 예산이 예산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경제성장률, 예산증가율 등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5년간의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 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하여 13개 분야 51개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분석 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현황은 제1회 추경기준을 해서 규모는 4,415억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가 3,525억원, 특별회계는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3.2%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5만 2천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원금기준으로 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둔화와 감세정책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단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의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4,415억원으로 2007년도 결산대비 13.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장기적인 투자방향이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 사회안전망구축 등으로 복지분야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확충 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FTA체결 등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경제살리기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산 10% 절감계획으로 추진하여 2008년도 1회 추경시 9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서 용두교재가설,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춘화농공단지조성 등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에도 중점 편성해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실태 및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524억 6천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704억 6,600만원으로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819억 9,400만원으로 23.2%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구조는 세수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조세 총액의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국․도비 보조율에 대한 법적 부담경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운영에 다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및 신규투자에 대한 필요한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의 변화 추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4,415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24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90억 4,200만원입니다. 2007년 대비 53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502억 2,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17억 6,5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2억 6,800만원이고 교부세가 1,769억 7,500만원이며 보조금은 85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도별 재정자립도, 지방세부담액,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개 분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일반공공행정 분야외 9개 분야이고 특별회계는 산업․중소기업의 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5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2009년도가 3,654억 천만원이며 2010년도는 3,840억 2,500만원이고 2011년도가 4,042억 2,500만원이며 2012년도는 4,260억 4,700만원으로 매년 5.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은 11개 분야 171건에 총 사업비가 1조 4,902억 2,8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건이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가 27건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22건입니다. 그 외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0건이며 수송 및 교통이 23건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40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시가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비전을 담은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시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크고 작은 시정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다양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이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위에서 우리시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힘껏 펼쳐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실용정부가 출범하고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는 정치적 전환기를 가졌으며, 전 세계적인 고유가와 환율불안, 그리고 갑자기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축과 지역경제침체로 이어져서 우리서민경제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대구․부산․울산 등 주변 천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의 시정목표를 향해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던 사포산업단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그밖에 하남, 용전산업단지와 제대, 춘화, 미전농공단지조성 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 미리벌 학습관과 영재교육원 개원 등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시립 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청소년수련관과 시립도서관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시의 고품격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를 탄생시켜 전국여성소비자가 뽑은 2008 프리미엄 브랜드대상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고유가 시대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시설하우스 부직포 지원 등 농가소득 보전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럴드 경제신문에 우리 밀양시가 꿈과 희망의 행복도시, 매력 있는 기업도시, 문화교육도시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감소세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생각해봅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정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제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불경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12만 시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 시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과 각오로 2009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성장동력 첨단기업유치 등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며 지역의 부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백만평 규모의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우리시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인 동남권 신공항건설의 입지로 선정되어서 동북아를 여는 내륙의 거점도시로 웅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지역발전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온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시를 인구 20만의 자족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복지밀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예로부터 충효와 예절의 고장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기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로 우리주변은 아직도 함께 나누고 돌봐주어야 할 이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복지수요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복지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나은 복지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도 우리시의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아로 부터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밀양의 산실이 될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행복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밀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향토인재 육성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백년지대계이며, 훌륭한 인재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발전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취학전 아동 책읽어주기 사업과 미리벌 학습관,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과 원어민강사 배치, 학교급식 시설 확충과 다목적 강당건립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여 향토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흔히들 12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산업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연자원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구한 문화유산은 21세기 우리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진 문화관광자원들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테마관광코스 확충과 각종 지역축제의 내실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우리시를 세계 최고의 연극도시인 프랑스 아비뇽에 버금가는 연극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으뜸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이 살길은 경쟁력 있는 명품농업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물론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미르피아를 활용하여 명품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복지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과 공생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간과 환경자원, 그리고 에너지가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밀양시가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정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개선과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설 중인 용두교는 내년 중으로 준공시키고 이곳을 비롯한 밀양강 교량에 자연친화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통한 녹색도시 공간조성과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 숲과 꽃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동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고속열차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국도 24호선․25호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확충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특히 내년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제2 허브공항의 입지가 우리시로 선정되고 동서내륙을 연결하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우리시가 동남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게 되어 하늘길과 육로, 그리고 철길을 잇는 내륙 물류의 통합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동북아시아와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제1의 고객감동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시 900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무한한 봉사자라는 공직자세를 견지하며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대민청렴도평가에서 우리시가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고 최근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저를 비롯한 900여 공무원은 결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시정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8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예산이 3,359억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5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실용정부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제적 금융위기 하에서 실물경제를 되살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예산의 편성 방향을 바탕으로 10% 예산절감의 정책기조 하에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할 현안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고 시정의 역점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향토인재육성을 교육지원 그리고 사회복지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이 직결되는 기본적 수요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과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882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에 916억원, 교육․문화․체육진흥 및 환경보호에 354억원,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 분야에 591억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744억원을 각각 계상 시켰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시 900여 공무원들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제의 터널을 벗어나고자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적 이기심의 발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추락시키는 등 고질적인 지역적 병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시민들의 저력과 지역발전의 열망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좋은 기회와 우리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시가 동북아의 관문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태어날 그날까지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58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정윤호 의원, 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 이상으로 일곱분을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정윤호 의원, 지정곤 의원, 허홍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9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2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설상목
회계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장 우영서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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