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1월 31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 강창오 의원
1.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원태 의원 외 4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선샤인밀양테마파크조성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홍 의원, 부위원장에 강창오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정영의회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석희억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이정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진수 의원


- 강창오 의원

(10시 11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진수 의원, 강창오 의원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실효성 있는 노인구강보건사업 수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허동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 노인의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 구강보건사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강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영양 공급 단계의 출발점이며 치아로 음식물을 잘 씹어서 삼킬 수 없으면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겨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일본의 노인 구강건강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구강 기능 저하로 진단된 노인들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전신 노쇠의 비율이 2.4배, 근감소증 2.2배, 장애 발생 2.3배, 사망률은 2.2배나 더 높았으며 그 외 많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불량한 구강 건강은 전신 노쇠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아 손실로 인한 구강 기능 저하는, 말하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소통에 장애가 생기고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장애는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울은 노인의 자살 원인 중 가장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인구는 10만 2084명이고 그 중 3분의 1이 넘는 3만 3742명이 65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에서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저작 불편 호소율은 39.2%로 노인 10명 중 4명 정도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통계의 32.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밀양시의 경우 고령의 어르신이 많아 거동이 불편하여 치과 방문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내 치과의원 26개소 중대부분은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접근성의 한계로 치과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밀양시와 관내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밀양시 보건소의 구강보건 사업들을 살펴보면 구강 검진이 있긴 하나 수검률이 67.5%, 54.5%, 44.5%로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치과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잇몸질환인 치주염임에도 불구하고 충치 예방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개인의 구강 상태가 다름에도 집단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사업들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이고 이러한 치료는 시술 후 회복 기간이나 적응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시술들입니다. 따라서 큰 비용이나 통증,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시술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치주염에 중점을 맞추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또 노인에게 대부분 발생하는 질환인 구강건조증 해결을 위한 입 체조, 씹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껌 씹기와 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들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불편한 노인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 이동 차량과 같은 수단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과 복지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강건강이 개선되면 어르신들의 전신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나아가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지역경쟁력 향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시대적 상황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노인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숙박시설의 다양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허동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밀양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를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의 활력과 경제를 살리고자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숙박시설의 다양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년도 밀양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방문자 수는 0.4% 증가했으나 방문자 체류시간은 1.6% 감소하고 숙박 방문자 수는 0.7% 감소하였습니다. 23년도가 밀양 방문의 해로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 각종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과 엔데믹 전환에 따라 여행 수요가 정상화 궤도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통계는 처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매력적인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는 나날이 발전해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밀양의 숙박시설은 획일화되어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밀양의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여관업 44.3%, 야영장업 30.1%, 생활숙박업 18.2%, 한옥체험업 6.2%, 호텔업 1.2%이며 업종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도 체류형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령별 방문자는 2∼30대 28.8%, 4∼50대 38.9%, 60대 이상 26.5%로 연령층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이들 중 숙박 방문자의 비율은 10.3%밖에 되지 않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머무르고 싶은 밀양이 되기 위해서는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여행 목적과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문화의 주체인 MZ세대를 위한 숙소, 가족, 연인 등 구성원에 따른 숙소 워케이션을 위한 숙소 등 테마별, 세대별 여행 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숙박시설이 제공되어야만 체류형 관광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제안하는 유형별 숙박시설들을 밀양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에서 사업을 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지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로컬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 문화축제 체험과 현지 먹거리 등 지역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현지에서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저렴한 커뮤니티 숙소가 필요합니다.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코리빙하우스와 단기간 체류가 가능한 쉐어하우스를 시내권에 확보하여 제공한다면 영남루와 해천 거리, 동가리 골목 등 원도심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외활동에 중점을 둔 아웃도어 레저 여행객을 위한 캠핑글램핑과 백패킹 구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밀양시가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국에서 캠핑장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표충사, 얼음골, 월연정, 위양지, 만어사, 종남산 등 밀양의 주요 관광지 어느 주변에든 캠핑장이 위치해 있고 캠핑장의 테마 또한 다양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캠핑은 밀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 주변에 백패킹 구역을 지정하여 제공한다면 많은 백패커들의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 산촌 등 자연에서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농촌관광 즉 “촌캉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할머니집 같은 추억의 분위기, Z세대에게는 색다른 여행 경험이 되어 농가와 고택, 시골집 등 이색적인 숙소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에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빈집, 폐교 등을 임대 또는 수익형 별장사업으로 수탁받아 촌캉스를 위한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주말농장, 팜스테이 등 다양한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인구도 형성하기에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재택원격 근무가 가능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거나 한 달 이상 장기간 살아보는 워케이션을 위한 숙소가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에 적합한 렌탈하우스나 세컨하우스 단기 임대 또는 템플스테이, 북스테이, 한옥스테이와 같은 테마형 체류시설 그리고 편의성을 갖춘 리조트, 호텔 등 밀양시 어느 곳이든 특정 지역을 깊게 여행하며 지역민들과 교류하고 지역에 대해 알아가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지역 정착으로 발전되어 삶의 터전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진수 의원, 강창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희정 의원, 강창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정 의원, 강창오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원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

○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상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손윤식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축산과장 최종칠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희정

서명의원 강창오

사무국장 이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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