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8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같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안의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1% 150억 6026만 원을 증액한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88% 276억 7365만5000원을 증액하여 9885억 5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된 전체 7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94% 126억 1339만 5000원을 감액한 929억 82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1% 150억 6026만 원을 증액한1조 815억 3366만 7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938억 1683만 3000원, 세외수입 561억 3694만 2000원, 지방교부세 4302억 원, 조정교부금 280억 원, 국‧도비보조금 3725억 5466만 2000원, 지방채 23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84억 7523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8% 276억 7365만 5000원을 증액한 9885억 5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7% 19억 8736만 6000원을 감액한 938억 1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유가보조금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에 20억 원 감액, 재산세 6억 236만 6000원 감액, 지방소비세 3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는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6% 113억 9284만 9000원 감액된 349억 1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억 4259만 원 증액 등으로 161억 4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08억 3838만 1000원 감액 등으로 175억 2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1%인 166억 원 증액된 43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1%인 232억 9838만 8000원이 증액되어 3420억 5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0억, 기초연금 55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2억, 연극교육 체험관 건립 30억,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29억, 부모급여 지원 12억 원증액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9%인 253억 3497만 9000원 증액된 2644억 82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3억 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16억 원, 수산제 키즈어드벤쳐 숲공원 조성 15억 원,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15억 원 증액, 평생학습관 건립 37억 원 감액, 스포츠파크 조성 25억 원 감액, 농축산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22억 원 감액, 국제웰니스스토리타운 조성 9억 원 감액 등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어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인 20억 3659만 1000원이 감액된 775억 7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5% 11억 9451만 8000원 감액한 572억 1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4%인 126억 1339만 5000원 감액한 929억 8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3억 원, 하수도 사용료 2억 원 증액 등으로 178억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난연도수입 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3억 1411만 2000원 증액하여 25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9%인105억 4695만 8000원 감액한 305억 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0억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24억 원, 노후정수장인 교동정수장 정비사업 21억 원 등의 증액과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68억 원 감액, 무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33억 원 감액,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24억 원 감액, 숲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6억 원 감액 등은 계속사업 완료에 따른 것으로 83억 5339만 원 감액한 267억 5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억 원, 노후상수관로 교체 5억 원 증액되었고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3개 사업이 완료되어 21억 9356만 8000원을 감액한 37억 4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9%인 46억 8059만 8000원을 감액한 412억 6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3억 2006만 3000원을 증액한 39억 2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등 50억 2266만 1000원을 감액한 373억 3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의 444억 890만 4000원과 공공질서및안전에 381억 7018만 8000원, 교육에 170억 7427만 8000원, 문화및관광에 794억 2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1520억 7991만 8000원, 그리고 세출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2703억 3210만 1000원, 보건에 142억 9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1614억 4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33억 3380만 3000원, 교통 및 물류에 580억 373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75억 772만 2000원, 예비비 66억 7992만 4000원, 인건비 기본경비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1087억 4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훈수당 등이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의 500억 3635만 5000원,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에 2056억 9053만 7000원이며 연극교육 체험관 건립사업 등이 편성된 문화예술과에 331억 2611만 3000원, 삼랑진 낙동 선셋 디지털타워 건립 및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 등이 편성된 관광진흥과에 250억 4926만 3000원, 지역경제 및 일자리, 청년정책 관련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에 254억 817만 3000원, 수소환경 소재‧부품기업지원센터, 나노소재 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등이 편성된 나노융합과에 281억 4342만 4000원과 치유의 숲 조성 토지매입비 등이 편성된 산림녹지과에 471억 5114만 4000원, 도로개선 및 관리, 하천정비 등으로 건설과에 526억 697만 8000원, 농촌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예산으로 지역개발과에 510억 9236만 8000원, 지방상수도 개설 및 하수도 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1193억 5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소에 171억 8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984억 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조직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1039억 4208만 4000원, 물건비가 556억 7553만 원이며 19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이 4649억 4304만 5000원입니다.
21페이지 자본지출이 4055억 826만 8000원, 융자 및 출자에 5600만 원, 보전재원에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내부거래에 401억 8759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88억 7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성질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안과 같은 1조 815억 3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5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궐선거를 포함한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재난예비비 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과는 영남루 국보승격 경축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6페이지 평생학습관은 국립경상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 설립 추진 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85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총 8건으로 계속비이월금액은 총 340억 70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12건에 1652억 575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71건 1435억 1412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건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건 216억 634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185억 6176만 1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185억 6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액은 920억 890만 2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92억 1076만 원 감소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627억 9814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세수부족에 대한 완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280억 원 활용하여 안정된 재원 안에서 지역경제회복, 취약계층 지원, 미래농업 지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등에 고루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수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64억 7340만 7000원의 1.41%인 150억 6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85억 51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8%인 276억 736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29억 82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4%인 126억 13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1.4%, 특별회계는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현황과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입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교부세 166억 원, 보조금 127억 5143만 원, 지방채 2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87억 7868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억 7511만 6000원, 지방세수입 19억 87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직전년도 결산 추경 대비 본예산 반영비율은 87.6%로 전년도 87.3% 대비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5%, 농림해양수산 14.93%, 환경 14.06%, 국토 및 지역개발 9.94%, 이어서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 보건,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는 모두 해당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상단부까지 재정운용 상황과 21페이지 하단부부터 53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밀양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9개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627억 9814만 2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292억 10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이전재원의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중요성이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용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말 각 부서, 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대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큰 부분들이 아닌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 이 자리가 담당관님은 마지막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될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면밀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를 메모했는데 먼저 예산편성기준의 원칙을 준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집행부서에서 집행부 편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번뿐만 아니라 누적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시정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우리가 2024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부분들은 일견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 6개월짜리 편성, 8개월짜리 편성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 후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예산사업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월예산사업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몇 경우에는 전액 이월예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데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수억 또는 10억 원, 20억 원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년대로 편성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더라도 또 편성되고 또 사업을 막연하게 할 것이다라고만 해서 편성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에 있어서 누락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결산추경이죠. 대부분 계상되고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는 세입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매년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편성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 각 실과에 잘 챙기셔 가지고 세입부분들도 이제는 결산과 거의 맞먹는 또는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신규사업을 새로 하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신규사업에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 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다음 추계 시에 세입이 누락된 부분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말로는 시장이 의회와의 소통, 입만 열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만 보면 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부터 해서 전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예산실장 아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차에 삭감하면, 추경에 삭감하면 2차에 올립니다. 2차에 삭감하면 또 3차에 올립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동안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꼭 해야 될 사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삭감되고 나면 소통 없습니다. 교감 없습니다. 사업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본예산 2024년도에 또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속된 말로 “의회는 깎아라. 우리 집행부는 올리겠다” 이런 것 말고는 저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의회를 이렇게 보는 시각인지,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나면 바깥에 가서는 시민들한테는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사업을 못했다라고 또 소문을 냅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소문들이 밖에서 나오면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실의 문제가 있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서로 소통하는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진행 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고 의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추경과 다른 예산편성 시 정말 감안되어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편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야별로 많은 지적,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예산계장도 해봤지만 이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도 결정이 되어 있고 사업규모도 많다 보니까 사실 꼼꼼하게 못 챙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좀 고민을 하고 현장사정을 무엇보다도 많이 파악을 해서 실질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연간 사업비에 대해서 6개월, 8개월 정도 편성한 사업비 이런 거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월예산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현장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생기고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월사업도 많은데 또 2024년도에 그런 예산이 올라간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번에 삭감된 산건위나 위원회별로 삭감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건 부서에서도 그런 현안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월되었지만 24년도에 민원 해결이라든지 현장이 보완되어서 일부 사업은 또 가능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사업이 되면 또 한 번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이월사업 때문에 신규사업도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걸 좀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사실 누락이 되었고 추경예산은 또 신규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 또 예산과목도 안 맞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다시 수정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참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업무연찬을 해서 부서별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급작스럽다는 그런 이유로 빠트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는 게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만 신규 발생되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도 서로 협의하고, 특히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부족한 거는 이번 본회의 예산 끝나고 나서 저희들 업무연찬을 해서 간부 회의 할 때 이런 사례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내년도 추경에서는 세입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깎이고 또 예산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 또 다른 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요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 세밀히 살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업무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들, 피치 못할 이런 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집행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장 많이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역민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시민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이라는 미명하에서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 안 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면서 속된 말로 본보기를 보이자. 읍면에서 큰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집행부서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또 예결위에서 무슨 이야기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읍면장들은 예전에 읍면에 포괄사업도, 지역개발사업도 연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아실 겁니다. 의원들하고 충분히 교감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라고 내려 보냈던 사업이 지금은 면장의 지역 민원사업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그게 거진 고착화되어 갑니다. 읍면장들한테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해도 잘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밖에 안 됩니다. 예산으로 밖에 해결할 방도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차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 부분과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지역의 시의원들과, 지역구 시의원들과 충분히 교감 후에 소통 후에 올리고 또 편성하는 걸 원칙을 세워서 서로 불편한 이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 부분에서 저희들 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 본청에서 하니까 사실 설명이 잘되고 하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사실상 행정에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서로 가까이 하고 밀착을 하니까 사소한 어떤 그런 것도 건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읍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안인데 이런 걸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사실 기본인데 안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읍면장 해봤지만 그런 것 안 하는 거는 읍면동장의 행정이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주민편의나 어떤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읍면에 계실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참 잘한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담당 실과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들의 예를 들면 의견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걸 한 번 더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꼭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개발과, 건설과, 도시과 사업 부분들만 담당부서에서만한 번 더 그런 업무연찬을 하시면 1차 읍면, 2차 사업부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충분히 한 번 더 걸러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왔던 것처럼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읍면장과 담당부서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모사업, 특히 선샤인 테마파크입니까? 그 부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자면 총괄부서인 미래과에 말씀을 해야 될지 우리 담당관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다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기 불과 한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세입수익이 나고 지출이 얼마 난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면 한 10억 나겠다. 10억 4000만 원 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과 한 2주 뒤 세입에 보면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나겠는데 1억 몇 천만 원 나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고 했을 때는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소통하고 또 질책할 것 질책하고 할 것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이 난다, 수익이 난다. 막상 예산서에 보면 택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만약 입장을 바꿔 생각했다.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박진수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이라면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선샤인 테마파크 사업이 처음 생긴 부분이고 간담회 때 설명할 때마다 사실 쟁점화 되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여러 번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예산안 편성할 때도 저희들 예산부서를 통해가지고 세입이 결정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처음 생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변동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번 세입에 대해서 혼선이 생긴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생기는 사업이라서 세입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여러 번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세입을 표기상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잡을 때 부서가 조금 신중하게 자료를 할 때 뭔가 그때그때 보다는 뭔가 정확한 결정이 되었을 때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 전에 또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이 한번 필요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하기 그렇지만 전부 다 추계를 할 때는 그냥 우리 자체 수익분석을 한 것 아닙니다. 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다 돈 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래 합니까? 대충 얼마 남겠다.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전체 포함하면 돈이 얼마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정말 그순간 순간 넘기는 게 아니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 소통해서, 저희들도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지 밀양시민으로서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박진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수익이 나왔으면 의회에서 어떤 보고를 할 때도 그 용역결과 나온 기준을 끝까지 해서 하셔가지고 그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 결과가 용역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저 예산을 의회에서 얼마 나올거냐 다그치면 그냥 거기에 급급해서 또 예산을 수입을 줄이고 줄이고 이러니까 의회에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 고 이 예산을 봐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직 사업의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항상 정해서 이렇게 가줘야 저희들도 예산심의가 바로 될 수 있다 생각되고요. 다음에 하나는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저는 9대 들어와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법령과 우리 조례를, 규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기준을 다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계속 의회와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 맞게끔 절차를 가져가야만 우리가 예산을 바로 심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해 버리고 계약을 다해 버리고, 그리고 사후에 와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하면 의회에서 다뤄야 할 일들을 다루지도 못하고 저희가 그런 예산을 승인해줘야 된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정말 법령을 지켜서 그렇게 꼭 조례를 제정해서, 절차를 모르면 의회 전문위원실에 와서 상의하면 됩니다, 부서장들이. 그런데 구름다리 하나입니다. 저 하나 다리를 넘기 싫어서 의회를 못 온다면 사업을 안해야 죠. 저희들 의회에서도 항상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 먼저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 열세 분의 의원들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100명 가까이 되지만 우리가 공공위탁까지 다하면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저희들은 정말 의원 열세 분과 우리 의회 직원 서른 명이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정말 절차만 지켜주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의회와 정말 소통하고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 연찬을 통해서 정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담당관님 이번이 마지막일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정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상 전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의나 민간인 위탁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또 위탁 동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으로 있는 위원님들하고 설명이 되고 한데 그런 절차 없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일이 수월하게 가고 서로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절차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이번에 지적하신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연찬을 다시 충분히 해서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사례를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담당관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동의하고 또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의회를 동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부분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위탁과 같이 예산을 위탁금액을 부풀려서 이렇게 계약한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혀 논의 없이 이렇게 된 부분들은 참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과연 오늘 이자리에서 승인을 해야 될지 정말 참 고민입니다, 위탁은 줘놓았고. 그 위탁금액은 규정에 위배되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또 승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그것은 따로 우리 부서별로 위원장님 말씀 듣고 회의진행을, 주민참여사업이니까 또
○ 최남기 위원주민참여예산이 바뀌었잖아요? 그에 관해서
○ 위원장 박진수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그 주민참여예산하고 전체적으로 기획담당부서하고 다시, 각 상임위원장 설명 듣고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 최남기 위원조금 전 이것과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허홍 위원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박진수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쟁점된 사항들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남기 위원님 기획담당관 부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난 8대 때부터 생겼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주민참여예산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니까 지난 8대 맞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 최남기 위원이와 관련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 9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실 시내 동에는 그렇게 큰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다시피. 읍면에는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제도가 지금 현재 시장님 퇴임하셨지만 차후에 시장님이 왔을 때 그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주민참여예산 우리 시의원들 지역개발사업비와 관련해서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말은 있었습니다. 있고,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캤지만 실제 시행은 2018년부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금액도 좀 구분을 해서 합니다. 인구가 지금 보면 4500명까지, 3500에서 4500명까지는 5개 읍면인데 2억 5000만 원, 그리고 3500에서 4500 그러니까 4500 초과하는 데는 2억 5000, 3500에서 4500까지는 2억, 그리고 3500미만은 1억 5000, 동지역은 8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난 8대 때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9대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기관에다 시의회에서 잘 알다시피 지역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9대 들어와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기에 시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교량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사실 저희들 포괄성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게
○ 최남기 위원포괄성사업비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지역개발사업비 말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을, 어떤 개발사업비가 있다면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이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한테 건의하고 할 수 있잖아요. 또 해 왔고. 해왔는데 지난 8대 때부터 그걸 없앴고 이번 9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앞서 시장님 퇴직하셨지만 우리 담당관실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사실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그것 하더라 해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건의를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여유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읍면동 주만참여예산 해 실링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절차상 읍면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들어온 사업만 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의논하고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최남기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만 사실 제가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도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당연히 담당관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 하지만 그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관이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내나 옛날에 읍면별로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결국은 지역개발비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느 때부터인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소통하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어려운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어요.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삼모사 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다 또 안하다 보니까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님 포괄사업 각 실과에 사업도 포괄사업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이 위에서 지침을 그래 내리니까 그렇지 각 과장들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들 포괄사업비 싹 다 정리를 하고 해야죠.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할 때 하면 되죠. 되는데 우리 최남기 위원 말씀마따나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실과에 지역개발사업 예산 편성할 때 지역개발사업에 나눠가지고 10몇 억씩 올려놓았다 그것 의원들 이야기하면 먼저 배정하고 이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감사에 지적당할 것도 아니잖아요. 실과에 포괄사업은 항상 있는데. 그걸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위에 집행 최고 결정권자가 하지말자라고 하니까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안하려 하다 이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미명하에, 그러니까 주민자회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까지 준다하니까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예를 들면 격상이 되었죠, 그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의 친위부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자회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정말 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데를 더 잘 알고 해서 같이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회를 행정이 이용하려고 하고 또 몇 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행정과의 그런 교감 속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12월 20일날원포인트로 임시회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각 단체별로 3명씩 차출하는 것 기획감사담당관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예, 모를 겁니다. 알아도 모른다 해야죠. 어떻게 해서 읍면 단체에 3명씩 의회에 방문하자라고 하니까 모 단체의 회장되시는 분이 전화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봅디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몰라서의회에다 다시 물어봤어요. 하니까 주민자치회장이 각 단체에 전화해서 3명씩 차출해서 의회에 방문하자고, 참 표현이 좋죠. 방문이죠. 이게 우리 행정이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 참여예산제도 미명하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회를, 자치회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놔둬야 되는 게 자치회입니다. 행정이 관여할게 아닙니다. 말은 자치회 하면서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이런 추잡은 일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다. 20일 날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아, 읍면에 내려간 게 아니고 각 단체에 벌써 지난주에 되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왔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중에 왔다 가면서 이런 것 같으면 안 왔다. 뭔지도 모르고 의회에 방청하러 왔답니다. 이게 우리 밀양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밀양시 행정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기억으로 2020년도인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 감사 시에도 제가 한번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속기는 안했지만 지난연도에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예결위에서 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하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마을을 가꾸고 지역을 가꾸고 하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시군에 걸 제가 봤습니다. 전부다 자기 지역에, 마을에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소화전을 놓는다든지 마을을 밝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면장하실 때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장미거리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 보면 99.9% 동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100%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하신 주민참여예산 그걸 본보기로 시작해서 우리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담당관님 계시는데 질책도 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다. 주민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또 만들어서 축제도 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러면 지역개발성 사업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 5000만 원 이하의 어떠한 사업이든지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저도 무안 근무할 때 불빛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몇 가지했지만 사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보면 도로포장, 그리고 하수구정비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을자치회에서, 읍면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을 할 때 좀 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개발사업 위주로 너무 한정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주민참여예산은 꼭 시설비가 아니라도 어떠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 사업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볼 때 이것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이라고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예산을 주자말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좋습니다. 지금 26억 몇 만 원인데 30억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을, 그 면을, 동을 가꾸는데 쓰자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지역개발사업들은 100% 아니면 지역개발계에 예산을 지금 기본적으로 5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7억 5000씩 편성해서, 꼭 편성하시길 당부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담당관께서 하신 불빛정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정말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을 얼마든지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오면 저희 의회라든지예결위라든지 위원회라든지 해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서 정말 말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지역개발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체 사업이 다 어떤 그런 지역개발사업을 한두 개가 포함, 극소수 포함 안 되는 거는 사실불가능하지만 일단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확정짓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주민자치회, 마을이장님들, 주민들의 골고루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담당관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2024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관, 예산계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오늘 속기를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도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보며)
보십시오. 전부 다 안길정비입니다. 안길이고 포장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 차제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안 계시지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5억 씩 균등하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7억 5000 배정해서 사업을 하시고 다른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읍면 별로 다 할 것 뭐 있습니까?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 이 정도는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참여도가 높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면 특별히 한두 군데, 세 군데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해주는 그게 참여예산이다 이 말씀을, 그냥 떡고물 가르듯이 갈라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더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사실 저도 답변을 하기가 힘들고. 지금 도에도 보면 주민공모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에 주민공모제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안이 되면 한번, 내년도사업은 시기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해서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자꾸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주민제안사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사업도 한 23여억 원이 있고. 주민제안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는 더 활성화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 방문시라든지 또는 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 읍면 방문 시에는 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제안 받아서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명목 하에 떡고물 가르듯이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하는 거는 정말 맞지가 않다. 이런 걸 꼭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차제에는 어떤 부서장이 앉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사업을 꼭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인터넷 활용 홍보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공보전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여러 많은 사업 중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방송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72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인터넷 활용 홍보 두 가지 삭감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총무위원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2페이지와 73페이지와 관련해서 인터넷 홍보 활용은 어떤 사업들이고 방송매체 활용 홍보는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산건위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송매체 활용 홍보부분에는 우리가 방송 3사와 종편, 라디오방송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떠한 스팟 광고나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홍보부분은 요즘 언론사가 지면 언론사도 많지만 인터넷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어떠한 홈페이지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제나 관광, 우리 시정 홍보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 홍보 쪽으로 이번에 예산과목을 좀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사업비를 다 각 신문사 또는 인터넷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집행잔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와 재작년도 예를 들면 지출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예산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삭감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 정희정 위원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삭감조서에 쟁점사항은 아닌데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직원들 전체적인 전에 한번 여론조사도 있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할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듯이 작년 직원가족 체육대회하기 전에 아마 행정과에서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 정도 직원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과표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을 올린 이유가 올해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각종 직무교육을 할 때도 젊은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고 최근에 5년 이내 직원들이 한 35% 정도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면 부서마다 얼굴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들 행정과에서 교육을 할 때 논다는 개념으로 한번 하자. 그런데 가기 전에는 사실 직원들이 좀 의아해 했습니다. 가기 싫어했고. 그런데 막상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갔다. 사실 젊은 직원들이 안 가본 교육을 다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아 잘 갔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에 저희들 직원가족 체육대회도 70%의 반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올해 저희들 행정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가보지 않은 체육대회를 한번 감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정말 좋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위원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하고 난 후에도 한번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자료들 함께 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그 당시에 설문조사할 때 시기를 보면 연말에 행사가 대개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마 피로에 누적돼 가지고 가족 체육대회라든지 뭐하자 하면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시급성을 따지면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합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민자치 전환지역 역량사업. 역량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사업하고 우리 미래과 작은성장동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이게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관실에서 하는 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읍면동에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중복되지 않게 또 미래 성장동력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서가 3개부서가 있다 보니까 행정과, 미래부서 그리고 기획감사담당부서가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자원이라든가 아이디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저희들끼리 의논 한번 해가지고 중첩이 안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하고 햇살문화도시 리모델링 이거는 소멸기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쟁점사항 삭감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내년 4월 달쯤 완료되면 착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햇살문화도시관 리모델링 예산 역시 같은 시기에 공사 착공할 거라서 그 사업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4월 달쯤 리모델링공사 착공할 때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이 예산은 확보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희정 위원님 됐습니까?
○ 정희정 위원예. 됐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나 청년연극인 쉼터 조성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앞서 저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뵙지만 식당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중복되는 사업부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용역설계를 해서 의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총무위원회와 소통해서, 이 사업은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처음 안을 가지고 온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 영남루 국보승격 경축행사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 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아리랑센터입니까? 아트센터. 거기 국보승격 기원음악회 얼마 전에 했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12월 4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공연에 연계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부 행사만 저희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때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게 국보승격 기원음악회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5, 6000만 원 들어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실질적으로. 사실 영남루 같은 경우에는 국보승격 기념행사는 저희들 크게 해야 된다고, 밀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이것하면 대략 한 몇 월 달에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최종 확정 심의가 12월 21일 있고 그리고 나면 그분들도 최종 결재를 득해야 돼서 아마 빨리 하면 12월 말에 발표가 날 거고 아니면 내년 초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국보 지정서를 교부하시기 때문에 청장님의 일정과 조율을 해서 1월이나 2월쯤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장님과, 혹시 또 문화관광부입니까? 장관님도 오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문화재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교부를 해주십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위원장님!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반영한 부분은 15억 다 인구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당초에 저희가 서울에서 기금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 심사를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단계에서 규모가 조금 크다고 검토되신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그 부분은 의회의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규모면에서나 적당한 곳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반영되어 있는 15억은전체 인구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 간담회 할 때도 누차 이야기되었고 그 예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동안. 그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써 지금 이월사업비가 29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7월 달까지 저희들이 준공예정일이 되다 보니까, 7월 2일까지입니다. 2일까지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면 그때 이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이고 올해 예산편성요구를 했던 29억 원은 저희들이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2차분을 계약해야 되는데 만약 추경이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 사업자체가 많이 뒤쪽으로 딜레이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위원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에서 합니까?
(〇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15%)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11월 24일 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 정희정 위원11월 24일 날 착공을 해서 15%인데 또 예산을, 기존 있는 예산도 다 쓰지 못한데 또 이만큼 올린 건 납득이 좀 안가긴 안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낙동강 선셋 디지털타워 이것도 저희들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켰던 돈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비가 39억 200만 원인데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21억 원지출하고 6월까지 토지보상비라든지 9억에서 한 30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분 그러니까 모험전망대 설계라든지 제작 설치 2차분이 저희들 6월 달에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또 1분기 중에 행안부에서 기금 관련해서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이 미 반영될 경우에 다음연도 투자계획평가 있을 때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위원지금 간담회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토지보상이 아직도 덜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토지보상 지금 2필지는 토지보상이 되었고 철도청하고 여기가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관끼리 서로 협상했던 자료가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철도청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다했습니다. 했고, 공원 관련해서 결정고시가 끝나고 나면 기존에 대부계약을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땅을 다시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7월 달쯤 저희가 철거 공사하고 건물을 보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기존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완료된 상태죠?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저희가 계약을 12월초에 했습니다.
디지털전망대 설치 관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토목설계부분은 완료를, 지금 땅 정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 위에 모험대하고 올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로써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정 위원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조물까지 다해서, 건축의 구조물까지 다해서 토목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다음에 이거는 철 구조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도 이미 발주가 나간 상태죠?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계약했습니다.
○ 정희정 위원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발주가 나갔고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있고 이것 해서 토지보상하고도 충분히 시간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 데 과장님 설명이 좀 납득이 안가긴 안갑니다, 들어보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이게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1차분은 저희들이 12월 12일 날 계약을 했고 2차분에 대한 게 내년도 6월 달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월까지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희가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이라는 어떤 행절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1페이지 밀양 선비풍류공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 위원장 박진수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2억 750만 원 정도 투어도 있고. 이 부분만, 선비풍류공연만 얼마 정도 예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작정 7000만 원 들어간다, 5000만 원 들어간다이래 하는 것 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한번 하는데 100명 왔다 200명이 왔다 어디서 왔다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가져와서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태운 거는 내년도에 선비풍류공연이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올해 저희가 저희들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지금 향교서원 문화유산 공모사업 문화예술과의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 31회 정도 저희가 공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태운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한 7120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공연은 예림서원에서 매주 토요일 3시부터 4시까지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거기가 장소가 조금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1회 평균 230명이 공연관람을 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여행사라든지 관광객들이 이 공연에 대해서 매우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정착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새로 이걸 예산을 편성시키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서로 협업을 해서 완전하게 저희 밀양의 어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고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럼 관광과에서 신규사업 올리면 문화재단에서는 하지 않네요?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이걸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안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방식은 각각의 문화예술과의 공모사업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이 있었고 우리 관광진흥과의 어떤 팸투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을 맡아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공연에 나가서 관광객관리도 하고 홍보도 저희 쪽에서 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관광객들이 관광버스가 오면 관광버스대여금, 버스운임을 또 지원합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쭉 지켜봤을 때 여러 가지 밀양방문의 해고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가 특별한 밀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산 관광자원을 가지 고 스스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감흥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 억지로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비라든지 이런 것 임차비 돈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억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밀양이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관광자원과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밀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위원들이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정희정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밀양방문의 해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밀양시내에 들어와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 관광버스가 한 다섯 대, 열 대 정도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왔을 때 주차할 공간들은 충분한지. 또 관광버스가 두 서너 대만 와가지고 시내에서 식사할 데를 하면 정말 우리가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식당과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참 시내투어하는 사람들은 시내에서는 왔다가 결국은 표충사라든지 다른 쪽으로, 시외곽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간적으로 음식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은 제약을 받겠지만 관광버스가 줄지어 몇 대 들어왔을 때 영남루 주변이라든지 와가지고 정말 주차하고 관광객이 승하차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정말 준비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관광, 밀양관광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 말은 그래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정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이 예산 하나뿐만 아니라 저는 꼭 문화관광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정말 한번 전체적으로 시내권역을 두고 본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관광객들이 시내에 와 영남루 둘러보고 시내에서 밥 한 그릇 자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왜 단위 단위 하는 사업은 이렇게 해천루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막 합니다. 했는데, 하나같이 투어 또는 연계된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밀양역 관광안내소 정비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장소가 적의하냐. 거기에는 어쨌든 어수선한 분위기고 예전에도 거기 리모델링할 때 과연 거기가 적당하냐, 농산물 판매도 가능하냐 고민에 고민을 하다 일부 리모델링해서 조금은 확충하고 했는데 정말 차제에는 이걸 우리가 내놓아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번듯한 관광안내소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역광장에 보면, 대부분 보면 지자체에 가보면 역광장에 조그만 안내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이 관문이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영남루 입구 쪽이라든지 정말 많이 찾는 부분이 있다 면 관광하러 오는 곳에 종합적으로 안내소를 만들고 해서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답변하시렵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차나 식사, 교통 정말이지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단 시간 안에 어떤 해결을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고 차가 8대가 오면 저희과 직원들이 또 8대에 맞춰가지고 교통정리도 하고 식당도 배정하고 이렇게 지금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밀양역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 안내소 역할이 참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있어도 정말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생각중인 게 밀양역사가 신축이 되고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안에 안내소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 임대료를 주고라도 저희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사실은 여행자쉼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교통의 요충지로 가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자쉼터라든지 아니면 그안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겠지만 물품보관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어야 되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역사준공하고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수고하셨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과장님 어쨌든 현재만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밀양방문의 해라고 하면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항의성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꼭 한번, 제가 그때 업무보고 시에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하다보니 건의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정말 관광버스가 몇 대 들어오면 우리 영남루 쪽에는 버스 댈 데가 사실상 거기 주차장에진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걸 온다고 해서 우리 관광과의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밀양방문의 해라든지 그다음 부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매번 언론에 포장만 하고 막 좋다고 홍보만 하고 막상 와보면 온 사람들이 시내에 이렇게 해서 차 1대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갈 데가 없는데 무슨 관광이냐고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른 걸 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큰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작은 것 작은 것 하나 챙겨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권자들이 간과하고 치적 쌓기 홍보만 막 하다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 그에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굿바비캐릭터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1억 5000 올렸던 게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조형물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마암산터널 입구쪽하고 인교, 그리고 용두교 쪽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정희정 위원두 군데 1억 5000입니까?
○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세 군데 1억 5000입니다.
○ 정희정 위원굿바비가 어느 정도 저희들 캐릭터로, 밀양돼지국밥을 캐릭터로 해서 좋은 홍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은 다 된 것 같고 굿바비를 가지고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굿바비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계속 조형물 설치할 게 아니고 굿바비를 가지고 밀양돼지국밥 거리라든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돼지국밥, 전통 밀양의 돼지국밥 관광객들이 와서 밀양이 돼지국밥이 유명하다 카더라. 거기 보니까 굿바비라는 캐릭터가 있더라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해서 국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캐릭터만 하고 인형 굿바비 탈을 쓰고 왔다 갔다 이건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삭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한 것 같고, 앞으로 행정은 정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도 트렌드를 굿바비 조형물 캐릭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질의보다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테니스장 출입구 쪽에 출입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회원이 아닌 분들이 출입하는데 통제를 하고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자는 걸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또 편리성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조금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공단전출금 자본전출금 1억 삭감안에 오른 1억 부분에서 그 내용이 하나는 밀양스포츠센터 안내시스템 수영장 들어가는
○ 강창오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는 운동장 양쪽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니스장에 월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비를 내면 그걸 동호회에서 내면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공단에 넣습니다. 그러면 한달 내고 나면 협회에서도 아는 사항이 회원들 중에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스럽지만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게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 따라 3시간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회원이 350명 중에 실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하는 사람은 한 120명 정도, 우리가 지금 파악한 거는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서 그 시스템을, 결재시스템을 해서 조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강창오 위원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하고 있고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가가 현장도 보고 점검도 하고 왔고. 또 현재 있는 테니스장과 신축할 돔구장의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논의 끝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하셔서 현명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게 120명 회원 회비를 납부한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은, 전체 테니스회원은 350명이고 1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일 이용하면 그것 체크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동호회 350명 중에 회비를 내는 사람이 현재 12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금방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밀양시민 누구나, 테니스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 위원장 박진수앞서 설명할 때는 회비를 안내고 출입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350명 회원 중에 120명 회비 내는 부분만 체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 깜짝 놀라서. 누구나, 우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청책에 대한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사업의 방향성,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년동아리 시책을 만들게 된 취지가 밀양에 있는 청년들이 친구들끼리는 모여서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같은 취미나 동호인들끼리 모여서밀양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아리가 활성화 못 되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 돈을 내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5개 팀에 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올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경남스마트팜 혁신밸리 1기, 2기, 3기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들 1기, 2기, 3기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얼굴도 잘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부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부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사람들이 밀양을 좀 더 많이 알고 밀양시내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특별히 하고 싶은 것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역할을 우리 정희정 위원장께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정산보고라든지 이런 걸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들을 즉시즉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소상공인 회원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에도 물어보지만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많은 홍보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좀 더,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그리고 퇴직 적립금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설명에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질의드리려 하면 한시간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과장님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래전략과 삭감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계속 지금 9대에 와서 선샤인 테마파크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 개장에 앞서서 제가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진행을 좀 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시각으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 대책 없이 다른 위탁된 부분에 이부분과 중복이 되어 있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오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공무원의 시각으로 이렇게 대충 예산서를 만들어서이렇게 올리다보니 정작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고집으로 그렇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처음 용역 했던 수입부분과 지금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치면서 계속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예산서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차라리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서 오픈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 다음에 달성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심사하는데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할 때마다 예산이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고, 이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자리에 기획하셨던 박일호 시장님께서 지금 나가고 자리에 안계시지만 수차례정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밀양시의 숙원사업, 밀양의 미래를 밝힐 그런 테마공원이다. 그럼 오픈하기 전에 정말 저게 성공적으로 밀양시민이 원하는 체류형 관광이다. 그럼 이것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철저히 하자. 지금 어차피 건물은 다 들어, 기본적인 설계가 다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준공시점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람을 채용해달라 무수히 부탁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과장님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구름같이 몰려온다는데 자신 있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께서 처음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홍보전문가를 채용해서 체계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계속 답변은 저희들 인사계하고 증원 문제를 결정해서 한번 다음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결론은 저희들 증원 문제가 확보되지 않았고 저희들한테는 기간제 홍보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 효용률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인사계하고는 직원 중에 공부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전공하신 분들을 조금 주시면 이 업무와 같이 관련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당장 내년에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또 우리 부서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그 의견대로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고집이 아니고 현 조직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결론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한테 지금 이런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조금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증원 문제다. 증원 문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위탁기간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갈 데로 간다 이렇게 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9대가 출범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희정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선샤인 테마파크, 선샤인 밀양입니까?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21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한 7억 들인 것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 용역을 7억을 들여서 저는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 부서의 공모사업을 하면서 수지분석용역을 따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하면서. 그것 전체적으로 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운영계획에 저희들 수지분석은, 죄송합니다. 수지분석은 저희들 종합운영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했고 거기에 운영을 할 시에는 어느 정도방문객수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나온 그 수치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 수치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위원회에 가서 사업설명을 했다 이 말씀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공모사업은 다 사업을 확정짓고 난 이후에 건축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운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하겠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애견센터는 타당성용역할 때 용역비는 따로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우리 미래과에서는 전체적인 부서다보니까,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7억을 들여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에 대해서도 용역을 다줬습니다. 이 용역은 저는 우리 밀양시의회를 속이고 우리 시민을 속인 용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11월 달에 의회 보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는다. 제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는 12억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2023년도 11월 달에는 10억이들어올 것이다. 우리 예산에는, 2024년도 예산 세입에 보면 2억 5900만 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한 군데. 또 한 군데 더 예를 들어 보면 11월 달에는 8억 7400, 2024년도 11월 달에는 2억 7100 이런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이걸 밀고 갔으면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나지 않는다 해야지 할 때마다 바뀌는 용역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간담회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업 세입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을 과연 돈을 7억을 들이 고 또 사업하기 전 타당성용역조사 할 때 또 용역 할 때 돈을 들이고 과연 용역이 필요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말씀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세입부분에, 내년도 세입에 저희들 운영수익을 편성한 그 금액과 저희들 운영수익 간담회때 설명한 그 금액이 맞지 않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금액이 대충 조금 맞지 않다는 게 아니고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운영수익, 내년도 운영수익 세입부분은 저희들 운영부서마다 편성을 한 게, 저희들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이 시설들을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보고한 금액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가컬처타운인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하는 그 계획에는 저희들 올해 세입을 한 8억을 세입으로 올리겠다고,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편성은 상반기 예산금액으로 한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타 시설에는 좀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세입을 할 때 이 운영수익대로 그대로 다 올릴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저희들은 추경이라는 편성의 기회가 있어서 일단 편성 때는 저희들 한 50%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고 또 운영을 하면서 추경 때마다 그에 대한 변화를 좀 수정을 하자 이런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께 저희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거짓말 보고가 아니고 조금 시차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사실을, 그렇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입은 1년 예산,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 세입을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 가지고 예산 이야기 할 것 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요가컬처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심의 몇 날 며칠동안 심의를 할, 1년 전체 살림을 사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앉아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별로 예를 들면 축산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 다 과장님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미래전략과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나는 과장님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 100%,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여태까지 몇 날 며칠 동안 내년도 예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너그는 너그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있다. 따로 주머니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1년 예산서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금방 실수하신 게 수입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정도 이런 말씀은 좀 조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컨대 그렇게 미래과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부서별로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죠. 아니면 2022년도의 수입부분을 빼더라도 한 달도 안 된 2023년도 그 수입예산은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게, 수입부분에 추경 때 좀 그걸 하더라도 기재를 하는 게 맞다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게 상반기에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를 진짜 내가 이런 말 안하려 하는데 개무시합니다, 개무시.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 사업 부서가지고 1년 동안 예산 심의한 것 뭐가 됩니까? 세입부분이 있고 지출부분이 있는데. 그걸 상반기 동안만 생각
(〇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위원장님 저렇게 격앙되시는 충분한 이유 느껴지시지요? 제가 잠깐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주신 세입자료와 예산서 자료가 왜 틀리느냐, 수입이 왜 틀리느냐. 배 차이, 심지어는 4배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 똑같은 답변하셨습니다. 상반기 예산추계만, 수입추계만 한 거다. 그러면 거기에 4분의 1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분기별 제가 수입만 잡은 거냐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똑같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은 답변이고 차라리 솔직하게 세입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그 답변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총무위원회를 진행했던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사실 상당히 실망스럽게 느껴지고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저런 격앙된 것들 충분히 이해할 만큼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제가 총무위원회 설명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했다는 그 말씀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솔직히 저희들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좀 살리고자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한 부분을 제가 끝까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서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조금 저희들 보조금이나 내시된 금액이 있을 때는 거의 다 100%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런 세입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의회를 무시해서,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저희들이 그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감히 무시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때, 결정할 때 조금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당초 수입보고를 드릴 때처럼 일단 세입을 그렇게 수정을,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1회 추경 때 완전히 고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누구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선샤인 테마파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운영되길 바라며 우리 시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순간 모면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간 모면하는 것 보다는 그냥 쭉 밀고 가는 게 맞다.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다하고 또 부서마다 따로 운영비라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미래전략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업이많아요. 행사성 경비가.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심의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겹치는 행사성 경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겹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안 하겠나. 다 삭감해야 된다, 비슷한 사업이니까. 또 총무위원회에서는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타워이신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전체적인 그걸 구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담당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또 우리 미래과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서도 삭감되고 미래전략과도 삭감되는 부분이 다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운영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단지 내년도에는 개장을 하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테마를 가진 행사를 개최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는, 아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관광단지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기획하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테마하고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애초에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 전체 테마가 가진, 시설이 가진 테마를 주제로 같이 소 행사도 같이 개최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이 없고 처음 하다보니까 책임감에만 너무 집중해서 이런 조화로움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종합운영계획이 있지만 솔직히 저희들 종합운영계획에 따라서 각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도 같이 발굴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장으로서 내년도가 개장시기인 만큼 우리가 테마파크 운영을 내실화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테마파크 활성화를 하는데 정말 집중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마지막 답변은 정말 경험 없고 조화로움도 좀 부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겸손한 말씀이고. 또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용역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경청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은 정말 합리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껏 해왔던 과의 사업을 봤을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앞서 위원장이 지적했던 상반기, 또 다른 과에서는 6개월, 8개월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 1년짜리 예산입니다.
우리가 분기별 예산가지고 6개월 예산가지고 상반기 예산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회를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여태껏 의회의 예산편성은 가면 줄 것이다. 또 제가 우리 미래과하고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기획예산실 보고도 그렇게 캤습니다. 의회가 한번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은 그다음 임시회에는 올리는 게 아니다. 정말 소통을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될 때 올리는 것이지 아, 너그는 자르니까 의회는 자르니까 우리는 올린다. 두 번 똑같이 삭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올라 왔어요, 내년도에. 아마 올해 잘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삭감하는 게 맞다.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속된 말로 니네는 잘라라, 우리는 올린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의회에서 잘라서 예산을 못한다라고 바깥에는 소문이 납니다. 과장님은 그래 하지 않겠지만 다들 여태껏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혹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알지 못하는 집행부만의 고충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줬으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를 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 다음 예산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상반기 6개월, 8개월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원장이 화가 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 언성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희정 위원이 질의하실 때 홍보전문가 채용부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았고, 우리 밀양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증원, 인원 채용 못할 부분이 있죠. 그러나 특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해서 할 수, 충분히 있었습니다. 많은 특보들이 우리 밀양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특보들. 시장이 아는 지인들 데려와 가지고 수천만 원 월급 주면서 활용하다 다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불과 2년도 못 되어서 그런 부분들 집행기관에서 인정할 정도로 좋은 안을 제안해도 의회에서 카는 거니까 저는 안 들었다고 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특보를 채용해서 할 수 있었죠. 그 이면에는 아 의회부분들은 홍보 우리 알아서 하면 되고 언론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가 예를 들면 홍보비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으니 의회 말은 좀 경시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저는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좀 씁쓸합니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비 부분들 2018년도, 19년도에 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30억 이윤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했나 하니까 30억이 흑자나는 사업인데 왜 안하냐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진 기억이 납니다. 창녕에 전화해보고 양산에 전화해보고 스포츠파크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니까 아 난다고. 30억 흑자나는 사업이 지금은 10억이 적자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 국장님 어느 누구 한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뭐라캤냐 하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누구는 상반된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그런 얄팍한 말속임으로 의회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원장 말씀처럼 30억에서 14억에서 12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고 오만 예산서에 세입에는 그렇게 줄어들어도 잘못되었으니 시정하겠습니다. 세입에 추계 잘못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도록 다음번에는 꼭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또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스럽다라는 평을 내리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건 말고.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국제요가대회가 예산서에 6000만 원 있고 또 국제요가 콘퍼런스가 1억 8000있고 홀리데이 축제 2억, UN세계요가의 날 기념행사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약 한, 또 기타 건하면 3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밀양이 갑작스레 요가, 언론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요가의 메카 잘 쓰는 말로 이러는데 너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밀양이 요가도시를 선언하고 많은 다양한 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가대회나 콘퍼런스가 7회, 8회째로 내년도 되면 접어듭니다. 요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밀양의 요가는 요가도시로서의 어떤 명실상부한 위치는 자리 잡았다고 저희들한테는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비요가인들에게 밀양의 특화된 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을, 내실화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기가 틀리고 또 사업의 성격도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가컬처타운이 준공되고 전문적인 요가시설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는데 그 요가의 시설도 더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은 내실이 기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준비를 해서 전국의 관광객들, 요가인들을 밀양으로 많이 집결을 시켜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밀양은 요가도시가 아니고 농업도시입니다. 그죠? 농촌도시고,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요가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요가 이 사업비를 보면서 밀양아랑제도 그렇고 조금 전 지역에 밀양시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정말 선물 퍼주기 위한 홍보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밀양아랑제 때는 사람들이 오면 종이패키지에 한 패키지씩 담아가는 그 재미로 온다 할 정도로 많이 홍보물과 또 생활에 필요한 걸 많이 나눠줍니다. 또 요가도 적지 않은 선물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요가부분들은 예전에는 요가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인도협회에서 요가수료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인도에 출장까지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그 부분들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나서는 지금은 말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요가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과다한 홍보비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절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자료 요구를 좀,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요가와 관련된, 지출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가콘퍼런스와 요가대회, 홀리데이, UN기념행사 이것 세부지출내역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과장님께서는 허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권한대행님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시장권한대행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허동식올해 결산추경과 더불어 본예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의원님 보시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 또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제가 부시장님이라 하고 시장권한대행님이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지금 한참 바쁘실 건데 저희들 예산결산 심의장에 오셔서 시간을 갖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자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권한대행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도에서의 이런 부분들, 또 의회와 도 집행기관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비교하면 우리 밀양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보는 시각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이 더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의원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는 도의 의회와 집행기관간 시각들이라든지 서로 소통하는, 또 예우하고 서로 견제하고 하는 것과 우리 밀양시가 하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 국장님한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면서 오전에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권한대행님과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이 되겠다. 정말 24년도부터는 정말 개선되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갖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편성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 의회관점에서 말씀입니다. 의회를 또 너무 경시하는 시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부분들만 편성했다, 6개월, 8개월분 편성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답변들 하는 자체가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없는 대결구도로 예산편성을 했다. 너무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다. 당초 예산편성했던 것 삭감하고 나면 1차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 삭감되고 나면 2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꼭 편성해야 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올릴테니까 의회는 깎아봐라 아니고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사업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누차 시장님도 소통 소통 강조를 하지만 이런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공문으로 하는 게 나타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사업비 부분들도 우리 밀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지만 이월사업비도 많고 또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사업을 태웁니다. 편성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에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삭감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 사업부서에서 이월예산이 설명도 부족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사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추경을 통해서 재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추계부분들도 상당히 좀 누락된 부분들이 많다 이래 싶습니다.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세입 이야기했던 것하고 보고되었던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세입은 관행적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세입추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사전에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교감 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아마 제가 서두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걸러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읍면장들한테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 이야기하면 한 번 더 걸러가니까 충분히 이것은 미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들 사업도 있고 주민자치사업도 있고 전환사업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없이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고 추진되는 부분들은 정말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 권한대행님도 내용을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사업명만 읽어보면 너무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 가지 고 하나하나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소통을 통해서 편성되고 추진되면 서로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제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올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년 초에 실과장님과 업무연찬을 하실 때 꼭 좀 개선되어서 2024년도부터는 정말 개선되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나아지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시장권한대행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시장권한대행 허동식존경하는 허홍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주로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쪽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1년치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하지 않고 몇 개월씩 잘라가지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는 게 예산추계가 100%는 안 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이런 교부세가 줄어드는 그런 사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예산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 질의과정이라든지 이런 소통과정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좀 줄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는 아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담분 부분은 좀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그다음 1년치를 잡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생각을 해서 100% 12개월분 편성을 안하고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에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예산추계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1년치를 잡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추경에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일부 조금씩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부족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 소통부분에서 교감 없이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는 되어야 되겠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급한 마음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미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용부분이 연말에 이월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 1 대 1 설명이 안 되면 간담회라든지 또 1 대 1로 설명을 드려서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잘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이러 이러해서 급하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추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일방적, 지역 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지역구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사업에 관여라 그러기는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요. 특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 주민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주민 주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읍면장들이 지역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 게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 사업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절차 내에 어떤 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개선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법과 규정 그 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취지가 지금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 농로나 마을안길, 배수로 이런 정비사업이 주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 느끼기에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걸 반영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좀 많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형식이 공모형식이든 주민참여형, 일반 자체 선정형이든 일반 참여 예산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주도하는 형식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적절히 섞어서 어느 규모가 되었든 우리가 보통 26억 정도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 과정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하신다면 그런 쪽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빠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권한대행하시고 업무가 많으실 건데 의회 예결위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서를 지켜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의회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꼭 의회의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승인 없이 진행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을 집행부에서 무시한다 이렇게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권한대행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차를 중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저희들을 떠받들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고,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킴으로 해서 의회를 존중하게 되는 거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게 시민을 존중하게 된다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이 목표입니다.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가. 제가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가 줄기차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기간이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3개월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컨트롤타워가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행사성이 중복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제대로된 개장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밀양에서 처음으로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 계시는 지금이 우리가 늦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개장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대부분 말씀대로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제가 정말 이 예산이 우리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상 의무도입이지만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주민참여가 진짜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 과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 말고 정말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도입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하는 거를 재배정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므로 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띄고 지역경제도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주민자치회교육을 하시고 이래서 읍면단위든 동단위든 정말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답변.
○ 시장권한대행 허동식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승인 없이, 의회 승인절차라든지 사전 절차 없이 진행된 것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게 승인절차하고 그다음 예산편성과정하고 같이 제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갔는데 사전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기를 나눈다든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좀 더 그 부분을 사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겠고요. 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사업발주를 했던 게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많이 침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주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조금 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 보니까 좀 빨리 해주자는 욕심이 있은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의회의 절차를 좀 더 중시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신 게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 이게 3월 개장인데 정식개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마무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 홍보도, 지금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는 홍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으로 인해서 마케팅 쪽은 사업마케팅 쪽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씩 서로 상대를 덜 쳐다보고 자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의원님들 보시기에 서로 이빨이 안 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지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부분은 일단 지금까지는 행정위주의 자치였다면 또 비행정 쪽에 자치가 주민자치로써 넘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성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그다음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끄집어내어서 그게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 전까지만 해도 행사성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사업은 지금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거기도 행사위주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업위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하고 그다음 주민자치부분은 그쪽에 아이디어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공모위주로 좀 하고 그다음 일부 금액이 조금 1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하고 분야를 나눠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 강창오 위원질의보다는 앞서 허홍 위원님이나 정희정 위원장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 의회에서 요구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달되지 않아서 예기치 않게 시장권한대행까지 임무를 수행하신다고 보니까 입술이 다 부르터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 또 예결위까지 나와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총무위나 산건위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역대 많은 금액들이 삭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한 대 여섯 가지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과도한 해석이나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실 게 아니고 뼈아픈 자성의 어떤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괜히 의회에서 발목잡기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작은성장동력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 신규로 주민자치회 전환적 역량사업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시설비와 행사성 경비입니다.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일정부분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주도로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게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혈세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걸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새롭게 한번 가보자 방향성은 좋지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나 분위기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 혈세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면 이걸 컨트롤타워 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권한대행 허동식지금까지 예산심의 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에서 하셨고 또 특위에서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로 보기에 불편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의기준을 가지고 다들 이런 심의를 하고 계신데 조금만 챙겨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가 같이 가는 밀양시 행정인데 그 부분이 같이 못가고 좀 많이 불량스럽게 보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권한대행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제가 차제에는 권한대행께서, 앞서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주민주도형 주민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차제에는 지역개발계사업말고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꼭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주도형 주민이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꼭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시장님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제가 8대, 9대 하면서 예결위 오신데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글자를 몇 개 적어왔습니다. 이것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는대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두 기관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이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담당자나 직원들한테만 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은 과장보다는 국장, 국장보다는 부시장, 부시장보다는 시장님의 정치적 책임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밀양시는 집행기관의 입장만 내세워 일방적 일처리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기관은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정의 결정과 시 예산의 수반은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장권한대행님께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허동식예. 우리 밀양시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우리 밀양시 집행부와 그다음 의회가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서로 소통해서 시민들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가고 그다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더 소통하고 주민들의 뜻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장권한대행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나노융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나노융합과에는 보니까 지역특화산업 핵심전략 수립 용역과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 2개 목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총무위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나름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오늘 설명할 기회를 먼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는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 용역과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행사무로 위탁예정기관의 대행이 본 사업목적달성에 최선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여 예외규정에 따른 협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의 대행 전에 꼭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시에서 지역산업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특화산업을 찾고 성장전망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지원기관과 기업의 성장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내산업동향과 유망산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서는 산업 및 기술동향분석에 가장 적합한 산업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기관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시범사업은 지역 내에 유치한 TP, 재료연, 전기연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관성장지원과 기업성장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 유치된 기관들 간의 협의체 등 전문운영단들을 운영해서 밀양에 이전예정기업이나 밀양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인프라 구축 외에도 직접적인 기업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이 2개의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TP나 재료연, 그리고 전기연 등에 저희들 밀양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승인을 통해서 지역센터를 현재 유치를 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자체사업은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밀양에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함께 고민을 해서 지역 연관 과제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같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이라서 제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다른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이 부분 논의를 하셨고 일명 사업의 필요성부분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시장권한대행님 오셨을 때 말씀을 주셨던 절차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께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챙겨가지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의결을 받는 게 맞았는데, 동의를 받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있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것으로 설명을 이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정말 본 위원이 6대, 7대 있을 때부터 나노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기관이나 그다음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들 해서 정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만 이게 언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앞서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기대를 하고 나노 국가산단이 조성되어서 미래의 성장먹거리인 밀양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동력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진솔되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많은 삭감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전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 10억에 대해서. 이게 비고란을 본 위원이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경남TP와 추진한 사업들과 거의 지원내역이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틀린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경남TP는 저희 본원의 사업이고. 거기는 저희들이 보통말하는 기업지원사업으로 그 범위 안에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밀양에 있는 TP와 재료원, 전기원을 활용을 해서 기업지원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당연히 좀 틀리는 내용들은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밀양의 소재기업 또는 이런 이전예정인 특화산업의 중소기업 컨설팅이나 제품 고급화, 연구장비등을 기업수요에 맞게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봤을 때 정말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시가 누려야 할, 받아야 할 그런 수익성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나노와 관련된 특화산업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여하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타나고 또 기업이 들어와서 밀양의 미래성장 먹거리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아무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내용이라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아마 얼마 전에 완공을 해가지고 개관식을 하고 민간위탁운영비부분이 6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국토대청소부분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우리 밀양시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때 공모해가지 고 9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중 세 가지 전략사업으로 기후탄력 대응사업과 자원순환사업, 그다음 환경교육분야 세 가지 분야로 했는데 환경교육분야의 환경교육시설사업이 맑은 체험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올 11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전시실에 소의자라든지 블라인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들 민간위탁운영비 3억 1800만 원은 저희들 민간위탁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전체 3년에 9억 47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담분을 3년으로 나누다보니까 3억18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부분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계약을 하셨네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와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국토대청소부분은?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저희들이 전년도에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자연보호협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정말 요즘 말로 감사위에 봉사고, 봉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분들 애로사항에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올해 아리랑대축제 시에도 아침에 조기청소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런 비로 인해가지고 밀양둔치가 범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소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당초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증액한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삭감조서에 보니까 환경관리과가 삭감된 금액이상당히 분야별로 많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운영비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센터교육 운영비라든지, 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은 안 큽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과다 편성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 편성보다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얹혔습니다. 얹힌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무실의 전시실 소의자라든지 블라인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반영을 한 것이고, 그다음 그 밑에 맑은물위탁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3개년도에 대한 분담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 외에는 네이처에코리움부분이고, 그다음 등나무 테마공원 관리 인건비, 그다음 자원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리부분, 무인회수기 설치부분, 그다음 마지막에는 우리 무안 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삭감조서에 나타난 아북산공원 사후관리 2200만 원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북산이 다 조성되었고 했는데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자연마당조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아북산의 면적이 1900㎡되고 아북산 전체면적을 보면 한 6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은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비 쪽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한 내용 중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 삭감된 조서가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조금 더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소통의 부분도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삭감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원 진입도로 정비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올해 12월중에 시범개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24호선에서 수목원으로 진출입하는 연결도로 및 주차장조성은 의원님들 덕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구국도 약 2km 내에 안전시설 및 도로 노면이 노후화되고 도로 표지판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수목원 방문 시 불편이 예상되어 이번에 사업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게 시범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시범운영 후에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보완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내년도 사업비, 자체 사업비 및 도비 전환사업비를 합쳐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성되도록 해서 개장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노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 앞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공간에 있는 녹지관리창고를 내일동 화장막 뒤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 사업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맞습니다.
○ 강창오 위원그런데 아마 이게 공유재산심의도 안되고 예산도 부결된 이유가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아마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적합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강창오 위원그게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약 한 1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 강창오 위원1000평. 그게 접근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접근성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찾고 있는 부지가 밀양시 인근 시내에서, 저희들도 일하는 인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동원되는 장비도 녹지대가 우리 시내에 전부 몰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강창오 위원그럼 지금 당초 계획했던 그 부지가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지금 현재 그 부지가 공원화가 다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우리밀양시가 지금 화장장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창고부지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창오 위원지금 현재 대체부지로 고려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 부북 쪽으로 한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창오 위원부북예?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밀양시내하고 가까운 부북면 정도 그렇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강창오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산림녹지과 사업들도 보니까 삭감조서에 10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에 대한 과장님께서 혹시 쟁점이라 해야 될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목원 진출입 정비 건에 대해 가지고 그 건만 한번
○ 최남기 위원다른 사업에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들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장님이 휴가 중이므로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주로 도로 포장, 확‧포장. 주로 확‧포장이 많이 삭감대상에 올라왔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직접 부서장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일신상 이유로 제가 부족한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 주로 지역간에 어떤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월사업비 과다 주로 이런 사업들이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다한 사업이 좀 삭감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 강창오 위원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과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조서의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마을만들기사업은 당초 농림부에서 시군전환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 2022년도에는 2개소, 2023년도에는 4개소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할 때 박진수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많다. 여태까지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 해서 2024년도에는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3개소로 할 계획인데 1개소로 저희들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개발사업은 2022년도에는 5개소, 2023년도에는 6개소고. 자율개발사업도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5개소로 하려고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개소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액사업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4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소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7개소, 2023년에도 7개소. 금년도에는 5개소로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소액사업도 3개소로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당초 삭감예정액은 4억 600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거는 별도조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 생략하고 한 4억 3000정도가 되어집니다. 감을 해서, 그래서 이 관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우리 과장님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수정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마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1억인데 1억 삭감에 대해서 2000만 원 감액하고 8000만 원 맞습니까? 5000삭감.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당초에는 명시이월 된 게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한 5000만 원만.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5개마을에 5000만 원 삭감인데 2000만 원 감하고 2024년도에 3개소니까 3000만 원, 그다음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1억 5000 삭감에 1억 삭감하고 5000만 원 증액. 그다음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에 3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감하고 3000만 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운영 이것도 3000만 원. 다음에 신규에 마을기본계획 수립 종합에 요구액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 감해서 2000만 원, 신규마을 세부 설계에 1억 5000인데 1억 감해서 5000만 원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조정하면 되죠?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하고 자율개발관리부분에 당초에는 1억 5000에 1억5000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감리비입니다, 실제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5000만 원만 반영을 해주시면.
○ 위원장 박진수몇 페이지?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617페이지입니다. 내나 두 번째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1억 삭감하고 5000만 원만 살려주면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그리고 신규마을에 세부 설계 자율개발에 이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 축소되는 부분이 5개소에서 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000만 원을 감하고 1억 6000만 원을 감하는,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우리 삭감조서 어느 것 보고 하노?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어디에요? 1억인데 4000만 원 삭감하고 6000만 원 해달라요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삭감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동오리에서 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를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되었던 거는 저도 산건위에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이월되고 해서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되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11월 달에 두 사람의 5필지가 사실상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이 좀 되었는데 수용재결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달에 이 돈을 확보해야만 저희들 보상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말씀하이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저희들이 도시재생과는 총 6건 저희들 예결위에 올라왔는 데 제일 첫 번째 연구용역비로 해서 중간조직 통합재단 타당성 검토 관련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사실상 설립방침은 올해 1월 20일자 설립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사전협의를 1차 사전협의를 경남도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10월 20일 날 사전협의를 1차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추어 서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용역 용역비는 한 2200만 원정도 되고 이 기본용역이 끝나고 나면 절차상에 있어서 타당성검토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하고 나면 결국은 한6개월 내지 7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를 공개하고 난 뒤에 2차 설립회의를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가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인가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설립을 내년 8월 달에서 11월 달에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타당성용역비가 없으면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도 전부다 무산되고 이렇는데 이런 설명을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실질적으로 재단설립 관계만 말씀을 드리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산건위에서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비는 저희들 확보를 못하면 정말 1개 계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동오리∼파미르간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그 설명은 됐습니다.
금방 우리 중간조직 통합재단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비 22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용역비 2200만 원은 저희들 기본용역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용역하는 데는 9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추정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아니 앞에 기본용역비 2200만 원 들어가고 이 용역 얼마나 큰 용역인데 9000만 원 들어갑니까? 어차피 신활력센터하고 농촌만들기 중간조직하고 도시재생센터 중간조직 전체를 통합한다. 이 조직을 지금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재단설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을 재단설립 관련해서는 경남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재생부분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 도시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이 3개부서가 경남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고, 타당성용역은 예산부서에서 주로 경남도에서 하는 게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경남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 9000만 원이 필요한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이소.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 과장님 처음에 재단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업, 지역개발과에 있는 조직, 우리 도시과에 있는 조직 모든 걸 통합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금방 또 말씀 들어 보니까 앞에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소상공인까지.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소상공인이 지역경제과의 일입니다. 도에 업무 보는 데가 없고요.
○ 위원장 박진수금방 재단설립을 하려 하는데 어디 부서, 어디 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저희 밀양시는 도시재생과, 그리고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과가 해당되고 도에는 도시정책과, 농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이래 3개가 그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아니 금방,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다음 또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 최남기 위원과장님 아까 교동오리에서 파미르 이 사업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60% 정도 사업을 했다는데 이게 끝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내년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 최남기 위원그리고 그 밑에 거는요? 내일동 석정로.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석정로는 저희들 사실상 옛날 손만두집하고 배씨금방에서 보상이 안 되어 그렇는데 보상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하다 12월 26일날, 이번 달 26일 날 저희들 수용재결신청 설명을 가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공탁이나 이런 게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 위에 구간은 건물을 철거했는데 밑에 부분은 건물을 철거 못했습니다. 그 수용재결 공탁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건물 철거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디안인가 거기는 보상에 들어가고 자기 땅을 다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그게 찐빵집 거기에 잔여지 수용해달라. 배씨금방도 잔여지 수용해달라 그런 사항인데 그 관계는 찐빵집 같은 경우에는 남는 면적이 얼마 남지 않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상에 수용하기에는 좀 곤란스러워서 만약 수용재결 시에 이거는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을 받아준다면 저희들 그 부분 가능한테 배씨금방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넓어서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요, 그거는 수용재결을 받아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위원장님 제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네 번째로 저희들 하남 자이언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올해 사업비 1억 원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보상 감정을 해놓은 사업이고 내년의 사업을 위해서 4억 편성해 놓은 거니까 이거를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교동∼삼문동 연결도로라든지 삼문제방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교동∼삼문동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 680억 정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용역비 자체가 한 35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건위원회 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를 저희들 참고를 해서 저희들 국‧도비확보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좀 더 그늘을 마련하거나 좀 더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문제방부분은 한번 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삼문제방은 사실상 제2남천교가 건설되고 나면 거기서 2차선 오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벚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로를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벚나무를 살리고 4차로가 될 건가 이런 것 설계를 해야 어떻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설계비는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이것 한다 하더라도 낙동강유역청의 하천점용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으면 한 2년씩 걸리기 때문에 조금 설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삭감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삭감된 내용은 아마 지난번에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입안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다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재관당초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에 따라 저희들 시범사업구간을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올해는 시청 앞에서 아트센터 앞까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19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청 앞 선형공원조성은 공원이 조성된 지도 27년 정도 지나 노후되고 야간에는 어두워 휴식, 만남 등 공원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마음껏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아트센터 앞 상징물 설치 4억 원은 아트센터 앞 교통섬을 정비하고 상징조형물 설치를 계획했으나 진로교육원 건립이라든지 주변 도로교통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억 원으로는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계획의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향교 진입부 특화사업 9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밀양향교는 2020년도 경상남도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되었으나 국도 진입 시 시인성이 떨어져서 타지관광객은 진입로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가지고 진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은 안이나 시기적으로 최소 2,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업이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어 불투명하므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사업비용을 확보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이 아니고 예산이 꼭 필요하며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하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해달라는 그거는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아트센터 앞 물레방아 있는 쪽 부분은 우리 손동언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여러 가지 지금 교통환경이 굉장히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특히 향교에 대한 접근성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환경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동 향교 진입도 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경남진로원 교육원까지 들어오면 복잡하게 되는데. 물론 우회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밀양대공원이라든지 아리랑아트센터라든지 이렇게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나오게 되면 그 차량들이 신호체계도 짧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 끝나고 나면 심지어는 교동 뒷골목 쪽으로 차량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좁은 도로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거기에 잘못 지나가다 보면 교행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의 위험까지도 있어가지고 그쪽에 뭔가 교통 환경체계를 변화시켜 놓고, 안전을 확보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또 아쉽게 도시재생사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지금 재도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진입로에 대한 어떤 상징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쪽이 진입로도 잘 안보이기도 하지만 진입하는 공간이 너무 좁기도 하고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쪽의 건물을 매입해서 뜯어서 입구를 좀 틔워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때 마스트플랜 용역도 저도 봤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계획은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필요성 부분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거기는 그런 식의 어떤 뭔가 교통 환경체계라든지 어떤 주차장문제라든지 일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시청 앞 같은 경우 시청 앞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형공원이라는 거는 원모양의 어떤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유재관지금 완충녹지형태로 되어 있는 일자형 선형으로 두 군데를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부지는 그대로의 모양입니다.
○ 강창오 위원제가 보니까 지금 어떤 수목 위주의 잔디밭이나 사람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녹지공간인데 그 공간을 단순 그냥 녹지공간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조금 휴식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건축과장 유재관예.
○ 강창오 위원제가 그때도 이 용역결과 보고 나니까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공간을 그냥 바라보고 쳐다보는 녹지공간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시민들이 좀 와 가지고 휴식할 수 있고 거기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면 역시 시청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곳이구나 하는 공원의 역할도 같이 해주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강창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금방 우리 강창오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처음, 예산 심의하는데 처음 앉으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방 우리 강창오 위원 질의하고 답변까지 속시원하게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강창오 위원님한테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우리 건설과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어수선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정회를 해서 듣도록 그래하도록. 정회해서 국장님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 위원장 박진수예. 말씀하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축과 관련부분 이 부분은 사실 사업비도 비싸고 또 실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 좀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개발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시 이미지 개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청 앞에 부분하고 또 이게 시범가로로써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고. 한 가지 향교 진입부 관련부분 아까 전 강창오 위원님 말씀처럼 시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트센터 앞 경관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지적처럼 다른 부서의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저희들 확인을 옳게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협의나 연구를 많이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정말 이 부분은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희 시가 너무 오래되고 도시가 낡아 보여서 좀 색다른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 개선이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 개발사업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설과 관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지식이 많이 없어서 저것한데. 다른 부분들 아까 손제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월사업비부분하고 산건위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는 거는 앞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과 같이 1년 연간 계획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인데 연초에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상황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다수의 사업들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도 저희 지역개발 균형개발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하나가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0억이, 지난해 5억하고 10억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논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시비 670억 관련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 또 국‧도비에 대한 확보방안 이런 것도 없이 사실은 예산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우려를 주시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서 도시과의 교동∼내일동 연결도로 사업부분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참, 아까 타당성 용역과 같이 그런 어떤 결과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천상 좀 어려워도 저희들이, 사업은 참 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들 문제도 있고 민원들도 발생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완벽하게 해결해서 그런 사업해지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들 다 만족시키는 못시키는 부분들 때로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설계나 사전절차 이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갖추어서 최소화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만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처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회해서 질의‧답변하려 했더만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허홍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 허홍 위원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면 정회해서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싶어서 했는데 계장님한테 설명 안 들을 것 같으면 바로 진행을.
○ 위원장 박진수예. 어떻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 허홍 위원총체적으로 국장님 하신 내용 아닙니까?
○ 위원장 박진수자세한 내용은 국장님보다는 시설담당. 시설담당께서 와 계시니까 그 시설담당한테 들어보는 게 최고 확실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축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우리가 9억 40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줄 때 저희들이 9개월 줘가지고 5억 7089만원에서 이거를 9개월을 나눠서 한달 계산하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12개월 1년으로 계산하니까 7억 3476만 7000원입니다. 7억 3476만 7855원입니다. 여기서 2024년도 예산안이 9억 4087만 9018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인상된 이유는 올해까지는 우리가 시범운영으로 그래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우리 밀양의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좀 특색 있고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비하고 반려동물 축제비하고 자격증프로그램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추가 로 더해서 그렇게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금액을 산정해서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는데 지금 30% 가까이 증액을 해서 위탁금액을 변경하겠다, 예산을. 그러면 의회에 다시 동의를 구해야죠. 그런데 이것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증액 편성한 근거를 말해달라 하는데 근거를 못찾고 계시네요.
○ 축산과장 최종칠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달 의회간담회 시 그때 산정된 것도 9억 4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과장님! 간담회는 간담회고 위탁동의는 위탁동의입니다. 간담회하고 위탁동의하고 착각하시는데 지금 밀양시 조례에 보면,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는 보면 위탁을 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에 30%를 초과하는 예산사항의 변경, 위탁기간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3년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렇게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30% 초과에 대한 부분 동의안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희정 위원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액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공공기관위탁과 같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어갑니다, 그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되고 나면 계약하는데, 계약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현재 우리 계약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1억 정도 이렇게 삭감하면 예산절감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최종칠일부 사업은 약간 축소 운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사업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긴축예산을, 재정운영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정희정 위원께서 설명하신 거는 민간위탁 동의 30% 이상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9억 40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7억 3400여만 원 정도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30% 이상 동의를 득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 축산과장 최종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제가 간단하게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사 휴일근무수당은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다른 데와 차별화두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직접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밀양에 오면, 밀양의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시범시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유기동물사체 처리비하고 유기동물 포획관리비는 같이 포획이 많이 되면 사체 처리비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올해 우리 유기동물포획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1억에다 추경에 4000만 원더 얹혀 했는데. 그런데 1억에서 5000만 원 해버리면 너무 3분의 1밖에 예산이 안 되고 최소 한 7, 8000만 원, 절반을 하더라도 한 7, 8000만 원 되어야 유기동물관리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걸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금액을 갖고 하면서 또 2차 추경에 부족하다면 2차 추경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다하지 마시고. 앞번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성 삭감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매년 발생되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했는데 5000만 원가지고는 운영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반 이상은 되어야 내년에 유기견 발생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3개 포획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게 한군데 포획관리비가 배가 아니고 3배 이상 많이 지급된 것 맞죠?
○ 축산과장 최종칠예.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런 것 봤을 때는 정말 방만한 예산집행이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포획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강아지 포획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여기서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강아지를 낳고 나서사진찍은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심한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또 본예산만하는 게 아니고 포획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회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방만하게 집행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2개 사업에 177억 5179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총 102개 사업에 177억 51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2개 사업에 177억 51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강창오박진수손제란이현우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이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건축과장 유재관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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