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7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백이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총괄적인 심사가 되어지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시장제출)
(10시01분)
○ 위원장 백이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달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2001년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1년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경기둔화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나 지방세입은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된 원인은 집행부의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많이 확보되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밀양시 총예산은 2,169억6,17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677억6,321만5천원 대비 29.3%인 491억9,85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2,095억2,972만8천원대비 3.5%인 74억3,200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853억3,725만2천원, 특별회계 316억2,4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853억3,72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1%인 360억58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39억7,539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4%인 3억8,237만8천원이 증가한 165억9,817만6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이도손동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는데 자료는 미리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제58회-예결특위 제2차)
가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이도손동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후 부득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만 선정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공설운동장 및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에서 부터 매입시 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 범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하므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예림교 재가설,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내이 중앙도로 개설, 스포츠센타등 체육시설 건립,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신규사업으로는 자연학습체험장 조성부지매입, 삼문동 청사매입,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촌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등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대비 예산규모의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02년도 수정예산안의 편성액과 2001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69억6,173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77억6,321만5천원의 29.3%에 해당하는 491억9,851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53억3,725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93억3,141만6천원의 24.1%에 해당하는 360억538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16억2,448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4억3,179만9천원의 71.6%에 해당하는 131억9,268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5.6%인 474억4,680만4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417억7,215만3천원보다 56억7,4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분과 조정분을 포함한 214억8,721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4억1,228만원보다 30억7,4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259억5,959만2천원이며, 2001년도 당초예산액 233억5,987만3천원보다 25억9,9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1,249억5,487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003억5,857만5천원보다 245억9,629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세출예산의 3.3%에 해당하는 61억4,947만1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24억5,669만5천원보다 39억9,277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5,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억2,061만원보다 3,3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872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
○ 위원장 백이도손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예산이 설명이 되어졌고,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분석은 낭독은 하지 않아도 이미 내용이 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이도손동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가급적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도시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2002년도 내년은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고, 특히 밀양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등 국가 대사가 있어 엄청나게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중차대한 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급적 집행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이도방금 설명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총무과장이 업무관계로 현지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
○ 위원장 백이도손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아까 예결위원 의논에서 각 과별 예산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각 상위에서 삭감조서 내용이 예결위에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 예산안의 편성자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삭감한 주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이 미흡하다라고 당 위원회에서 생각할때는 해당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기로 의논을 모았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과장을 대신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기관의 대표 입장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요. ○ 최상철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이도그러면 손동식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이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감당관 나오셔서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특히 2002년도 당초예산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 심의에 도와 주신점 저희 집행부서도 널리 알고있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서에서 내년도 1년을 운영할 때 다소 행정에 차질이 있다 예상되는 사항만 예산담당 실무자로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협조사항 외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 나가는 예산 96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되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읍면동지회에 읍면동당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으로서 960만원을 보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장애인의 날 앰프임차 2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 표기상 앰프 임차라는 표기가 되어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장애인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부득이 이 예산이 없으면 행사하기가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84페이지 추화산성 정비관계입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재 관리구역이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 장비임차도 해야되는 사항으로서 추화산성 정비 관계는 500만원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1페이지에 도민 체육대회 참가보조입니다. 저희들 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체육은 투자하는 예산과 실적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도내 각 시군별로 체육회 보조금 내역을 봤을 때 우리가 최고 보조금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밀양 체육도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2천만원 추가로 지원코자 올렸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904페이지에 도립공원 화장실 보수관계 5,100만원은 도립공원내 화장실을 포세식 화장실로 해서 냄새가 적게나고 관리비가 저렴하게 드는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전체 1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5,100만원 해야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5,1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공원내 화장실은 환경분야에서도 전국적인 평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이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 보상관계입니다. 이 보상관계는 10억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소각장은 저희시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예민한 분야고 이 사항은 당초에 그 지역에 지원을 하기위해서 사전 후보지 공개모집에서부터 기히 공고가 되고 주민들이 알고있는 홍보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사전에 제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민과 기히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절차는 집행부서에서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할 때 고려해서 하기로 하고 기히 약속되었고 주민이 알고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므로 인해서 행정하기에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 예산담당 부서의 실무입장에서 이 사항만 고려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는 어느해보다도 중요한 해이고 양대 선거는 물론이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제반 행정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관계가 전체 5,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가능하시면 2천만원이라도 상반기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예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결심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연구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이도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이도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질의가 있으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지원금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변경내시가 되었으면 이것은 제안설명할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설명하시면 총무위원회 심사가 혼선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죄송합니다.
○ 김병식위원그리고 당초예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화산성 정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부기상에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으로 계상되었고 그 당시에 김병식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화산성에는 성벽정비를 하기위해서 발굴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성벽이 1,430m가 됩니다. 거기에 비가오면 퇴적물이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대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병식위원방금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신 추화산성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을 3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숲가꾸기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거기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또한 장비임차료,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에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사업을 실시할 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공공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빠른 시일안에 정비같은 정비를 할려면 예산사업으로 해주시면 확실하게 일을 잘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식위원단순 벌목작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크레인을 해서 50%가 장비대고 제초대가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1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할때는 재료비가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꼭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당초 총무위원회에 설명하실 때 장비대가 50%이상 지급된다고 설명을 했으면 굳이 예결에서 재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수창그 당시에 너무 많은 양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시간이 ?i기고 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백이도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앰프 장비임차료 250만원 이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앰프대가 아니고 다른 .....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앰프 장비임차료 관계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려면 일반 기념식과 장애인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가 오면 장비하고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이벤트행사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나오신김에 178페이지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행사비가 깍였는데 이것도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깍지 마시고 이왕 깍을려면 항목 3개별로 일괄해서 전체를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에 도립공원 화장실 보수관계는 산림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비를 요청해서 보수를 할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신축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보수관계는 전체 화장실이 7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좌변기가 85대인데 그것이 너무 수세식이 때문에 수거비가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세식이라는 최신 좌변기로 교체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 2차 추경에서 5천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하고있고 절반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전체 포세식으로 바꾸면 수거하는 비용이 거의 안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4천만원 정도가 수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포세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니까 도립공원내 화장실이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해서 될 수있도록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고있는 것인데 요청이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부 뜯고 고치는데 10억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좌변기라도 포세식으로 바꾸어야 수거비가 덜 들겠다! 2년간 수거비를 절감하면 바꾸는 비가 되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