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93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93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위원장!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945페이지 농업인교육 외래 우수강사 초빙수당에 10만원에 20명 해서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농업인 교육 우수강사를 초빙하는데 10만원하면 됩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농업인 교육 우수강사를 초빙하는데 10만원하면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10만원 하면 3시간 정도 되어집니다.
○ 배상철위원외래 우수강사는 어디서 초빙해 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주로 농업시험장 또는 학교 교수님들입니다.
○ 배상철위원물론 예산편성상 되어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10만원 하면 교통비도 안됩니다. 예산을 보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항간에 밖에 나가면 교수 한분 초청한다면 최소한 경비를 대주고도 50만원 정도 줘야만 되는데, 우수한 분을 모시고 초청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는 강사님을 모시고 와야지 10만원을 해서 20명해서 200만원 한다는 것은 예산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제58회-산업건설 제5차)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부기란에는 설상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많이 한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를 줄이더라도 농민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58회-산업건설 제5차)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부기란에는 설상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많이 한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를 줄이더라도 농민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잘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아직까지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박두규위원사전 계획이 없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피로회복실을 하는 기본안은 있습니다만 어느 읍면이라든지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두규위원물론 돈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절차가, 먼저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부분도 지역의 안배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나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나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마무리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6페이지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도 역시 똑같은 절차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962페이지 시설비에 국비, 시비 보조되어서 농기계 격납고 5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신축하실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현재 상남 기술센타에 기존 격납고가 있습니다만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더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5천만원 요청하고, 시비가 5천만원 확보되면 상남 센타내에 50평 정도의 슬라브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 박두규위원혹시 우리 밀양시가 농어민 단체나 사회단체가 엄청난 회관이나 사무실을 요구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시설을 비운 자리를 이용해볼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을 신축을 하지 않고 개보수를 해서 격납고가 들어갔으면 하는 것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일시적으로 기계가 비를 안 맞고 보관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종이 전체 40여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피교육자들한테 교육을 할때는 전산처리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2002년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격납고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곽에 가서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시스템 자체가 기술센타내에 있어야만이 전산프로그램까지 연결시킬수 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 박두규위원이것은 불가항력이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새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실과에서도 새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원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피로회복실 작업, 마을 공동쉼터 조성, 아까 예냉시설사업 모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똑같은 농민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물론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점수를 맞춰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탈락한 농민이 서로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들이 여론화가 되어있습니다.
마을쉼터나 피로회복실도 차후에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탈락된 지역이나 농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실과에서도 새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원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피로회복실 작업, 마을 공동쉼터 조성, 아까 예냉시설사업 모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똑같은 농민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물론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점수를 맞춰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탈락한 농민이 서로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들이 여론화가 되어있습니다.
마을쉼터나 피로회복실도 차후에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탈락된 지역이나 농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951페이지 상단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777부가 나와있고, 그다음에 957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43만5천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뒤에 것은 반환금입니다.
○ 서만덕위원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777부는 배부 기준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 후계자가 1,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777부라면 비율로 봐서는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사정으로서 777부 정도 하면 읍면 임원하고 전부 유통정보지를 볼수 있는 지역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 후계자가 1,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777부라면 비율로 봐서는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사정으로서 777부 정도 하면 읍면 임원하고 전부 유통정보지를 볼수 있는 지역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이게 농업신문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농림부에서 나옵니다.
○ 서만덕위원후계자들에게 보내면 신문을 봐서 영농에 큰 도움이 되는가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유통정보지는 월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매월 있었던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비치를 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정보화 시대에 후계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시가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지는 777부를 활용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을 농업지원과에서 년간 시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인원을 20명 이상 모으면 농림부에서 특별강사가 있어서 이번에 2001년도에 전읍면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특히 산외면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어서 3차례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후계농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인원을 20명 이상 모으면 농림부에서 특별강사가 있어서 이번에 2001년도에 전읍면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특히 산외면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어서 3차례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후계농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향후 이런쪽으로 우리시가 유도를 해서 후계자들한테 농업에 더 빠른 정보를 확보할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94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 해외시장개척 이렇게 해서 2,62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은 유통과에서 책임지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 김재희위원그렇게 되면 지원과에서는 이번 예산서에 쌀 생산이 더 이상 희망적이지 못하니까 쌀 농사를 대체하는 쪽으로 대학이나 전문용역 업체에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 그런쪽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전된 선진농업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이 "선진농업 견학"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할려면 발전된 선진농업을 농민들이 해외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잘 못되었다 라는 인상을 주고, 앞으로 업무를 펴면서 기술센타에서 다같이 연구해야될 부분이지만 쌀농사를 대체할수 있는 농업 쪽으로 연구를 빨리 해서 가닥이 잡아져야 농민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959페이지 농업인상담요원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부족해서 대체방안이죠?
그러면 목이 "선진농업 견학"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할려면 발전된 선진농업을 농민들이 해외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잘 못되었다 라는 인상을 주고, 앞으로 업무를 펴면서 기술센타에서 다같이 연구해야될 부분이지만 쌀농사를 대체할수 있는 농업 쪽으로 연구를 빨리 해서 가닥이 잡아져야 농민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959페이지 농업인상담요원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부족해서 대체방안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 김재희위원그러면 상담요원이 되어서 아침부터 주어진 시간에 계속 있어야되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근무시간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있어야 됩니다.
○ 김재희위원280일인데, 12로 나누어 보니까 23일하고, 하루에 간식비하고 인부임하고 23,000원하고 보태니까 한달 수령액이 53만원입니다. 이것가지고 상담요원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마지못해서 상담요원을 매꾸는 형식이지, 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하도록 보장해주고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이런식의 반쪼가리 지원이 되어져서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도사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대체해라고 하니까 상담요원 해가지고 전에 마친 사람들 약 50만원 정도 주고 일을 시킬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히 본 예산에서는 이렇게 반영되었지만 추후 이런 부분이 더 계상이 되어져서 상담요원들의 활기를 돋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상담요원을 매꾸는 형식이지, 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하도록 보장해주고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이런식의 반쪼가리 지원이 되어져서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도사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대체해라고 하니까 상담요원 해가지고 전에 마친 사람들 약 50만원 정도 주고 일을 시킬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히 본 예산에서는 이렇게 반영되었지만 추후 이런 부분이 더 계상이 되어져서 상담요원들의 활기를 돋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으로 13건에 2억3,756만3천원입니다.
○ 서만덕위원위원장!
○ 서만덕위원예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송아지 거세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과 이중 편성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배상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조정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상철위원9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에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주마 생산농가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 축산부분이 어려우니까 시도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정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8천만원이고 융자 8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해서 2억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의 규모를 잡을 때는 경주마 6두, 마사, 관리사등 해서 일단 사업을 책정해 놓고, 농가는 이후에 이 조건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없을 때는 권고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래서 이게 우리 밀양시에도 항간의 소문에 경주마 생산농가를 육성한다는 이야기가 전번부터 나왔습니다만 실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경주마 생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과연 2억을 들여서 경주마! 그냥 보통 말도 아니고 우수종 경주마를 2억을 가지고 농가 1호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국비, 시비를 각각 8천만원 해주고 융자 8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하면... 경주마를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축사 그것도 2억원을 들여서도 곤란할 것 같은데... 이 2억원을 가지고 좋은 경주마 6두가 들어온다면 ... 저는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말 한필에 아주 좋은 경주마는 몇억씩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2억가지고 자부담이나 융자는 관계없습니다만, 국비나 시비 8천만원이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떠내려가는 격이 안되겠느냐!
지원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확실한 사람을 권장을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된다는 차원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진짜 경주마를 밀양에서도 육성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확실한 사람을 권장을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된다는 차원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진짜 경주마를 밀양에서도 육성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밀양대학교와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 서만덕위원이것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계란 저장창고 건립과 냉장저장지원, 계란선별기계는 한 셋트입니다.
우리시에서 축종이 많습니다만 산란계 하는 농가가 우리관내 11농가 정도 됩니다. 이 산란계 농가에는 저희시에서 이때까지 아무것도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계란이 등급제로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농가가 자기들이 공동으로 돈을 3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안하면 앞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테니까 시에서 10%만 지원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원 해주자는 측면에서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축종이 많습니다만 산란계 하는 농가가 우리관내 11농가 정도 됩니다. 이 산란계 농가에는 저희시에서 이때까지 아무것도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계란이 등급제로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농가가 자기들이 공동으로 돈을 3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안하면 앞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테니까 시에서 10%만 지원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원 해주자는 측면에서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 서만덕위원어느 지역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하남, 무안쪽이 닭 농가가 많기 때문에 ...
○ 서만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육계농가는 있습니다만 산란계 농가는 그쪽에만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만약 그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육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11농가라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계란저장창고 건립이 50만원씩 120평에 10% 해서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600만원 지원은 지원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6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시가 특혜를 주고 하는 것처럼 ... 그러면 만약에 육계하는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어느 특정단체에게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 예산을 다른 어려운 단체에게 다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지원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까말하는 산란업계가 어려우니까 10% 지원해달라 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주면 그러면 영세상인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비 지원해달라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명분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축질병 진단장비에 초음파 진단기외 3종에 6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육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11농가라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계란저장창고 건립이 50만원씩 120평에 10% 해서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600만원 지원은 지원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6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시가 특혜를 주고 하는 것처럼 ... 그러면 만약에 육계하는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어느 특정단체에게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우리 예산을 다른 어려운 단체에게 다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지원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까말하는 산란업계가 어려우니까 10% 지원해달라 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주면 그러면 영세상인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비 지원해달라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명분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축질병 진단장비에 초음파 진단기외 3종에 6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돼지육질 진단기하고 부대 기구를 사는게 약 3천만원 듭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보관 관리할수 있는 대형 냉장고를 우리 센타에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보관 관리할수 있는 대형 냉장고를 우리 센타에 살 예정입니다.
○ 박두규위원아니, 여기 가축질병 진단장비에 초음파진단기외 3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초음파는 글자그대로 수의사가 가축에게 ...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아닙니다. 디지털로 된 기계가 나와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장비는 기술을 요하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디지털로 되어있기때문에 운전만 할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은 어디에 비치해 놓고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필요한 농가에 쓸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재희, 배상철, 전재술, 손동식
서만덕, 박두규, 김기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