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대리 황걸연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8억 557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9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중 저상버스 운영비 246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택시요금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부분에서 타시군 벽지노선 해제에 따른 감액분이 추가 배정된 126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부분에 예산액이 822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2단계 시행으로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67억 3492만 1000원이며 기정액보다 96억 5645만 5000원 증액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 126만 6000원증액된 만큼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8만 3000원 증액된 15억 122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손실보상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액된 요인은 시내버스 운송수입감소 1억 6000, 그리고 인건비가 5% 증액된 금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부분에 기정액 8억 83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증가되어 호박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제3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으로 예산액이 352억 624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624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안분액 세출예산, 그리고 미편성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 안분액 예산액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예산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17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또한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택시운송 사업지원으로 예산은 1억 6281만 1000원으로 기정액은 2억 2542만원보다 도비 3724만 5000원 증액된 반면에 시비는 99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중 626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 기정액 642만 원 중 235만 4000원 감액되고 일반보상금 중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는 기정액보다 7425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도비가 317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1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도비가 550만 원 증액되고 시비도 850만 원 증액. 올해는 작년 대비 카드사용 이용자수가 늘어나 수수료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8억 557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9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중 저상버스 운영비 246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택시요금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부분에서 타시군 벽지노선 해제에 따른 감액분이 추가 배정된 126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부분에 예산액이 822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2단계 시행으로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67억 3492만 1000원이며 기정액보다 96억 5645만 5000원 증액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 126만 6000원증액된 만큼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8만 3000원 증액된 15억 122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손실보상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액된 요인은 시내버스 운송수입감소 1억 6000, 그리고 인건비가 5% 증액된 금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부분에 기정액 8억 83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증가되어 호박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제3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으로 예산액이 352억 624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624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안분액 세출예산, 그리고 미편성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 안분액 예산액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예산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17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또한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택시운송 사업지원으로 예산은 1억 6281만 1000원으로 기정액은 2억 2542만원보다 도비 3724만 5000원 증액된 반면에 시비는 99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중 626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 기정액 642만 원 중 235만 4000원 감액되고 일반보상금 중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는 기정액보다 7425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도비가 317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1억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도비가 550만 원 증액되고 시비도 850만 원 증액. 올해는 작년 대비 카드사용 이용자수가 늘어나 수수료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7페이지 호박소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4억 5000을 증액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7페이지 호박소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4억 5000을 증액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호박소 주차장 주변이 현재 123면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워낙 복잡하고. 왜냐하면 유원지에 캠프형태로 거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박을 하고 가고 그런 실정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저희들이 590평 정도 일반 개인부지가 있어서 그걸 확보해서, 한 4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호박소 주차장 주변이 현재 123면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워낙 복잡하고. 왜냐하면 유원지에 캠프형태로 거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박을 하고 가고 그런 실정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저희들이 590평 정도 일반 개인부지가 있어서 그걸 확보해서, 한 4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590평 정도 매입해서 40면 더 증을 하겠다는데 이게 4억 5000이면 거기 지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 590평을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돈으로 하면.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소유주에게 동의서도 얻은 상태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잘 추진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소유주에게 동의서도 얻은 상태기 때문에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잘 추진될 것입니다.
○ 조인종 위원사전에 지주한테 동의서까지 다 받고 했다 이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날이 가물고 이래가지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우리 얼음골에 올해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줄은 걸 눈으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셨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하류 쪽, 케이블카 쪽까지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상류 지금 현재 호박소 쪽에는 캠프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1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가지고 그쪽 위쪽이 많이 복잡한, 일부 밑에 보다는 많이 복잡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잘 편성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옵디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공시지가가 ㎡당 저희들 가감정 해가지고 지금 590평에 7만6300원 이래 4억 5000을 잡았습니다.
○ 허홍 위원㎡당 7만 6000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평당 76만 3000원.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평당을 물어보느냐 하니까 거기는 유원지라서 전체적인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류 쪽 예를 들면 여기는 개발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가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주입장에야 예를 들면 개발도 안 되고 어쨌든 땅이 맹지처럼 있는 땅이니까 시에 주차장사업으로 편입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전체 거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든지 개발이 제한될 정도로 맹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인근에 예를 들면 상가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공시지가 감정이 나온다면 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이 부분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도 호박소입구 주차장이 좁고 이래서 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은 더 많은 요구를, 한 100만 원 이상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증거에 의해서 가감정을 해보고 그 가격이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맞아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같으면 못한다 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가감정한 결과 자기들이 수용해서 이렇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그 가감정 했던 것에 대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 왔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78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건과 관련해서 기정액 3600에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개 마을에 우리시 자체에서 100원 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 올해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개편 운영이 확대, 일명 브라보 택시가 도전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6개 마을 그전에 3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400만 원 올려서 3600만 원 했었고 그다음 올해 예,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편성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개 마을에 우리시 자체에서 100원 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 올해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개편 운영이 확대, 일명 브라보 택시가 도전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6개 마을 그전에 3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400만 원 올려서 3600만 원 했었고 그다음 올해 예,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편성된 겁니다.
○ 허홍 위원3600만 원 되었는데 3600만 원 전액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브라보 택시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하다 도비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하다 같이 합치게 되어서 전체예산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 허홍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브라보택시로 통합되면서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당초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 브라보 택시가 확대되므로 저희들이 도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2차적으로 또 저희들이 벽지노선 구조조정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불편해서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걸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다른 질문 받기 전에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상비용이 공시지가가 7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공시지가는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상비용이 공시지가가 7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공시지가는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가감정, 저희들 조정해서 한 금액입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하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이 2억 158만 3000원이 나왔는지. 1대당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17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하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이 2억 158만 3000원이 나왔는지. 1대당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2년마다 용역을 실시합니다.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손실보상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 전체에 운송수입을 뺀 손실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 2년마다 용역을 실시합니다.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손실보상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 전체에 운송수입을 뺀 손실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조인옥 위원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어떤 가격을 저희들 현재 마을버스는 7대이고 시내버스는 37대입니다. 대당 기준했을 때하고 또 노선 하루 운행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큽니다.
○ 조인옥 위원그러면 운행손실보상금도 있고 이 버스, 시내버스 같은데도 유가보조금도 같이 나가네요? 유가보조금도. 90억 6248만 1000원인데 시내버스 손실금하고 유가보조금 다 보조가 나간다 그렇죠? 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별도로 중복되지는 않고 따로 따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산정을 잘 하셔갖고 2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한다하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인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시면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2회 추경에 지금 90억이 올라와 있는데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처음에 애당초에 220억 잡았던 게 지금 2차 추경까지 해서 352억이 되었거든요. 352억이죠?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들어 갈 수 있는 예상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되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가에서 배분하는 안분액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에다 위탁을 해서 이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이렇게 혼돈이 오는 이유는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년도 안분액과 집행잔액, 그러니까 전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년도 세출예산잔액이 30억 남았고 세출예산 미편성액이 7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때 42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그 제외한 나머지 65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세출로 편성하게 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진 그런 편성액입니다.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가에서 배분하는 안분액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에다 위탁을 해서 이 금액을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이렇게 혼돈이 오는 이유는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년도 안분액과 집행잔액, 그러니까 전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년도 세출예산잔액이 30억 남았고 세출예산 미편성액이 7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때 42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그 제외한 나머지 65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세출로 편성하게 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진 그런 편성액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2차 추경에 지금 증감된 내용이 65억이 아니고 90억인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많이 거두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금액보다 많이 안분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월별로 들어온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머지 25억 정도 올해 안분액 예상을 하고 같이 합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을 본예산에, 이것은 항상 그러면 본예산에 220억 잡았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행세가 많이 거둬 질 때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항상 추가로 많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본예산에 220억을 잡았는데 그 보조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거의 13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시내 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그 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는 2차 추경에 호박소 제3공영주차장 조성만 4억 5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래서 어저께 도시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시내 내일동 우체국 옆에 거기에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내 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특히 삼문동 시가지나 여러 가지 주차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함을 저희들 인지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받아서 전체 부족한 부분을 각 지역별로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 때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특히 삼문동 시가지나 여러 가지 주차난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함을 저희들 인지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받아서 전체 부족한 부분을 각 지역별로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 때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현재 홍기와 옆 내이동 거기는 과장님께 제가 한번, 얼마 전 개인적으로 또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빠졌네요? 빠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방침을 받았지만 당초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내년에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방침을 받았지만 당초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내년에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의 방침도 있었고 했다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말씀도 들어보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내리셨다는 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같네요. 그래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해천 우체국 옆 그것은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 잠시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내이동 우체국 뒤 주차장 조성 저희들 2018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 했는데 그동안 행정절차 상 중기계획에 빠져있는 바람에 그걸 중기계획을 잡아서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 과장님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177페이지 호박소 공영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 추가한 예산의 내용이 부지매입비 590평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감정가가 63만 원 곱하기 590평 하면 한 4억 5000정도 나옵니다. 그렇죠?그럼 이것 4억 5000부지만 매입하고 나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예산이 편성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 과장님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177페이지 호박소 공영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 추가한 예산의 내용이 부지매입비 590평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감정가가 63만 원 곱하기 590평 하면 한 4억 5000정도 나옵니다. 그렇죠?그럼 이것 4억 5000부지만 매입하고 나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예산이 편성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부지확보 2차 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부지확보 2차 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그러면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호박소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6억 5017만 원이 증액된 91억 99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산림재해일자리 예산으로 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억 5387만 원이 증액된 404억 2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라지의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과 조사를 위한 홍보비와 여비로 289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희곡 시유림 보상을 위해 감정결과 지장물 보상금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10월 실시할 계획인 산악자전거 대회 행사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182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에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합해 9억 8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원녹지조성입니다.
삼문 야외공연장 행사를 위해 차량 진출입 시 잔디훼손이 심해 들어가는 입구부분 포장과 오딧세이 주 공연장 노면보안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문둔치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과 위양지 진입로 이팝나무식재를 위해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 용전 산업단지 진입구간에 벚나무 가로수 식재 2억 원과 단장면 홍제중학교에서 단장숲까지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동산 조성, 아리랑 동산 조성구간에 무연고 묘지 126기가 추가 확인되어 분묘이장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의 보상계획은 총 64필지 2만 3245㎡, 총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연도별 계획은 2017년도에 23억 원, 2018년도에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분 23억 중 10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경에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봉공원의 보상계획은 총 19필지 2만 9355㎡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41억 원 중 1회 추경에 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 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경에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성공원 부지 보상계획은 총 86필지에 8만 364㎡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에 30억 원을 확보하여 금번 2회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에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28.5%인 23필지 2만 4102㎡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지금도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밀성공원 부지 확보계획 시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었으나 2017년 6월 감정결과 110억 원으로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려야 하는데 보고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내 공원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6억 5017만 원이 증액된 91억 99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부 추경에 따른 산림재해일자리 예산으로 주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억 5387만 원이 증액된 404억 2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라지의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과 조사를 위한 홍보비와 여비로 289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희곡 시유림 보상을 위해 감정결과 지장물 보상금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10월 실시할 계획인 산악자전거 대회 행사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182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에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합해 9억 8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원녹지조성입니다.
삼문 야외공연장 행사를 위해 차량 진출입 시 잔디훼손이 심해 들어가는 입구부분 포장과 오딧세이 주 공연장 노면보안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문둔치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과 위양지 진입로 이팝나무식재를 위해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 용전 산업단지 진입구간에 벚나무 가로수 식재 2억 원과 단장면 홍제중학교에서 단장숲까지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동산 조성, 아리랑 동산 조성구간에 무연고 묘지 126기가 추가 확인되어 분묘이장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의 보상계획은 총 64필지 2만 3245㎡, 총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연도별 계획은 2017년도에 23억 원, 2018년도에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분 23억 중 10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경에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봉공원의 보상계획은 총 19필지 2만 9355㎡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41억 원 중 1회 추경에 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 2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경에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성공원 부지 보상계획은 총 86필지에 8만 364㎡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에 30억 원을 확보하여 금번 2회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에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28.5%인 23필지 2만 4102㎡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지금도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밀성공원 부지 확보계획 시 사업비는 총 80억 원이었으나 2017년 6월 감정결과 110억 원으로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려야 하는데 보고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내 공원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다음 산림녹지과 업무를 다 파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아까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2억 5000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증액이 되었다는데 여기에 밤나무가 지금 몇 주나 심겨 있고 그다음 그 밤나무 몇 년생이며, 그리고 감정을 했는데 주당 얼마씩 되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땅에다 장기수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개인이 하든지 장기수를 심을 수 없는데 우리 시가 어떤 특정인에게 배려를 해서 그렇는지 이 나무를 심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또 보상을 해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다음 산림녹지과 업무를 다 파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아까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2억 5000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증액이 되었다는데 여기에 밤나무가 지금 몇 주나 심겨 있고 그다음 그 밤나무 몇 년생이며, 그리고 감정을 했는데 주당 얼마씩 되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땅에다 장기수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개인이 하든지 장기수를 심을 수 없는데 우리 시가 어떤 특정인에게 배려를 해서 그렇는지 이 나무를 심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또 보상을 해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곡 시유림 지역에 있는 밤나무는 6000본 정도 있으며 거기에 보통 한 30년생이 전부 넘었습니다. 연령이 좀 오래된 게 있고 또 그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오래된 것은 자기가 또 새로 심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당 한 4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 감정을 해보니까 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영농비 보상까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저희들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권익위의 영농보상비는 저희들 권익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아마 내년에 만약에 영농비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조금 편성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13일 업무보고 시 저희들 2억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보고를 드렸는데 1억 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희곡 시유림 지역에 있는 밤나무는 6000본 정도 있으며 거기에 보통 한 30년생이 전부 넘었습니다. 연령이 좀 오래된 게 있고 또 그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오래된 것은 자기가 또 새로 심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당 한 4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 감정을 해보니까 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영농비 보상까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저희들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권익위의 영농보상비는 저희들 권익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아마 내년에 만약에 영농비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조금 편성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13일 업무보고 시 저희들 2억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보고를 드렸는데 1억 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유지에다 이렇게 장기수 나무를 심도록 허락을 해준 바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산림녹지과 뿐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나무라든지 그다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신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면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산림휴양기반 확충에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녹지공간조성 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 허홍 위원예.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삼문야외공연장 녹지대 보수 이 부분은 3억 5000만 원 신규로 들어갔는데 저희들 큰 차들이 바로 주 공연장 위쪽 잔디로 들어가니까 너무 노면 훼손도 많이 되고 잔디훼손도 많이 되어 가지고 다리 밑쪽 부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들 제방 밑에 길 되어 있는 그쪽 부분으로 차가 들어오도록 하고 그다음 오딧세이 공연장 밑에 잔디 그 부분 노면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 부분을, 또 그리고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잔디를 걷어내고 배수시설 설치하고 평탄작업 해가지고 다시 잔디를 입히는 작업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3억 5000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 둔치 가로수 및 조경수보식은 삼문둔치에 파크골프장하고 대우아파트에서 유한강변까지 고사목이 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식을 좀 저희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양지 주변에는 위양지 주변 진입로 입구에 이팝나무를 187주 저희들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랑진 용전 가로수식재 이 부분은 미전농공단지 입구진입로에는 가로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 안쪽하고 용전마을입구까지 그쪽 부분에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한 1.5㎞ 정도 구간에 벚나무 300주 정도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장면 가로수 수종갱신 부분은 홍제중학교에서 단장숲까지 한 1.2㎞ 정도 은행나무가 노송이 많아 가지고 이팝나무로 수종갱신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예.
○ 허홍 위원예.
○ 최남기 위원과장님 6주간의 교육마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무봉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에 21억을 편성했고 이번 2차에 또 20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알아보니까 전제 현재 무봉공원 13가구, 그 산에 붙어 있는 13가구를 제외한 모든 영남루 뒤산 쪽에 있는 지역 거기를 다 사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거기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거기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13가구 있는 것도 앞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계획을 언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무봉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에 21억을 편성했고 이번 2차에 또 20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알아보니까 전제 현재 무봉공원 13가구, 그 산에 붙어 있는 13가구를 제외한 모든 영남루 뒤산 쪽에 있는 지역 거기를 다 사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거기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거기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13가구 있는 것도 앞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계획을 언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명확한 답은 못 구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명확한 답은 못 구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건의를 드렸거든요, 건의를. 건의를 드렸고, 사실은 전에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도 지역주민들 거기 있는 분들이 아마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류를 만들어서 자기들 도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부서에 아마 문화관광과에 보냈는지 몰라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현재 무봉공원 13가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다 사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 하면 그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꾸미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 13가구는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많은 주민들 보기가 상당히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적극 좀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지역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도 작물에 조금 피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농정과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44만 8000원 증액된 133억 2391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 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456만 4000원 증액된 241억 50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 15억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2억 증액과 당초국‧도비 예산 가내시후 최종 확정 교부결정에 따른 수정예산과 사업시행 후 반납금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랫부분 여성농업인 브라로 바우처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와 복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당초 2100명 지원계획이었으나 200명 증원에 따른 1600만 원 증액이며, 1인당 사업비는 10만 원이고 지원금이 8만 원, 자부담이 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청년 창업농에 소모성 농자재구입을 위해 연 5명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의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방제처리제 지원사업은 수도작 3882㏊에 육묘상자처리제 4만 9882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찰로 인해 구입단가가 하향조정되어 집행잔액 833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FTA대비 벼 건전육묘 생산비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 감소 및 관외자 경작면적 증가로 1억 34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 감소율을 최대한 적용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증액 2억 5061만 4000원은 지난 6월 1일 산내면 삼양리 일원의 얼음골 사과재배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사과나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영양제 지원을 위한 도비 1억 250만 원과 농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피해조사결과 678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을 위해 도비 4095만 원과 시비 97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일손부족 및 고령 등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병해충 방제작업을 대행해주고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율을 80% 상회하기 위해 예산 2억 증액입니다.
다음은 은어잡기 체험행사 462만 4000원은 행사결과 집행잔액이며 참고로 은어잡기 체험행사 참가비 수입금은 897만 3180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발전기금 15억은 각종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비 지원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15억 기금 추가확보를 위해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지역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도 작물에 조금 피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농정과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44만 8000원 증액된 133억 2391만 6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 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456만 4000원 증액된 241억 50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 15억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2억 증액과 당초국‧도비 예산 가내시후 최종 확정 교부결정에 따른 수정예산과 사업시행 후 반납금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랫부분 여성농업인 브라로 바우처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와 복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당초 2100명 지원계획이었으나 200명 증원에 따른 1600만 원 증액이며, 1인당 사업비는 10만 원이고 지원금이 8만 원, 자부담이 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청년 창업농에 소모성 농자재구입을 위해 연 5명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의 벼 육묘상자용 병해충방제처리제 지원사업은 수도작 3882㏊에 육묘상자처리제 4만 9882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찰로 인해 구입단가가 하향조정되어 집행잔액 833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FTA대비 벼 건전육묘 생산비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 감소 및 관외자 경작면적 증가로 1억 34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 감소율을 최대한 적용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증액 2억 5061만 4000원은 지난 6월 1일 산내면 삼양리 일원의 얼음골 사과재배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사과나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영양제 지원을 위한 도비 1억 250만 원과 농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피해조사결과 678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을 위해 도비 4095만 원과 시비 97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일손부족 및 고령 등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병해충 방제작업을 대행해주고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율을 80% 상회하기 위해 예산 2억 증액입니다.
다음은 은어잡기 체험행사 462만 4000원은 행사결과 집행잔액이며 참고로 은어잡기 체험행사 참가비 수입금은 897만 3180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발전기금 15억은 각종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비 지원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15억 기금 추가확보를 위해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과장님 188페이지 아까 국비가 5000만 원 삭감되었던 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이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사업종료가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국비사업으로 2016년 5명, 2017년 5명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업 5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이월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명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예산확보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전에 국비사업으로 2016년 5명, 2017년 5명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업 5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이월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명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예산확보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 허홍 위원퍼뜩 계산이 안돼요. 그러면 이 돈은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해 2017년도에 돈을 주고 나서 사업이 끝이 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인데 2016년도에 5명에 대한 5000만 원, 2017년도에 5명에 대한 5000만 원인데 2016년도 5명에 대한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지급을 했고 그 나머지 2500만 원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 5000만 원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2500만 원 부분은 2016년도 부분은 집행을 하고 올해 5000만 원은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총 금액은 1억인데 2016년도에 5명에 대한 5000만 원, 2017년도에 5명에 대한 5000만 원인데 2016년도 5명에 대한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지급을 했고 그 나머지 2500만 원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 5000만 원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2500만 원 부분은 2016년도 부분은 집행을 하고 올해 5000만 원은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결국은 그럼 공모사업에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분 지급해야 될 걸 못했다 이말이죠, 그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가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면 행정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캅니다. 소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홍보를 했다면 중간에 국비가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다른 시비 가지고 다른데도 사업을 농업발전기금도 여유자금이 있을 때 더 넣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으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행정의 신뢰성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신청해서 하다 국비 안 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이래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면 행정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캅니다. 소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홍보를 했다면 중간에 국비가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다른 시비 가지고 다른데도 사업을 농업발전기금도 여유자금이 있을 때 더 넣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으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행정의 신뢰성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신청해서 하다 국비 안 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이래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농림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청년 창업농은 우리 농업부분에서도 적극 이 사람들을 육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농림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청년 창업농은 우리 농업부분에서도 적극 이 사람들을 육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이 5명이 어떤 어떤 종류의 사업들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하우스 쪽이고 한우 축산 쪽 이쪽입니다.
주로 시설하우스 쪽이고 한우 축산 쪽 이쪽입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밀양이 조금 전 서두에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때도 밀양이 농업도시고 또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계속하면서 아!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예를 들면 국비지원사업이 스톱이 되더라도 우리 시가 이어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정말이 사업이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행정이 정말 그 정도의 정책적 판단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한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농업행정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일 산내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한 10분 동안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78농가에 400㏊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주로 사과나무 열매하고 잎에 우박이 바로 강타를 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급한대로 저희들이 도와 협조해 가지고 영양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영양제공급을 도비 1억 1250만 원하고 저희 시비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5625만 원은 확보하고 농협에서 또 5625만 원 확보해 가지고 전부다 2억 2500만 원 사업비로 영양제 한 만5000병을 아미노산 계통 작물 영양제인데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 전부다, 총 우리 재난지원금이 3억 2900만 원 정도 복구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9110만 원, 도비가 4095만 원, 시비가 9716만 4000원인데 이 국비부분은 우리 세무과로 바로 돈이 내려오고 도비는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고 우리 시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일 산내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한 10분 동안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78농가에 400㏊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주로 사과나무 열매하고 잎에 우박이 바로 강타를 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급한대로 저희들이 도와 협조해 가지고 영양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영양제공급을 도비 1억 1250만 원하고 저희 시비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5625만 원은 확보하고 농협에서 또 5625만 원 확보해 가지고 전부다 2억 2500만 원 사업비로 영양제 한 만5000병을 아미노산 계통 작물 영양제인데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 전부다, 총 우리 재난지원금이 3억 2900만 원 정도 복구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9110만 원, 도비가 4095만 원, 시비가 9716만 4000원인데 이 국비부분은 우리 세무과로 바로 돈이 내려오고 도비는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고 우리 시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가물적에 가뭄피해가 있다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양지구를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6월 1일날 우박이 내려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도 사과가 크고는 있지만 멍이 들어가지고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게 보입디다. 아마 우리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 않나 생각듭니다. 올 가을지금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을 할 시기가 됩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각 농가에서 농업재해보험금이라든지 우리 농가들 대부분 들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올 여름에 가물적에 가뭄피해가 있다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양지구를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6월 1일날 우박이 내려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도 사과가 크고는 있지만 멍이 들어가지고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게 보입디다. 아마 우리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 않나 생각듭니다. 올 가을지금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을 할 시기가 됩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각 농가에서 농업재해보험금이라든지 우리 농가들 대부분 들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배우근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재해 부분은 농업보험으로 적극 정책을 유도하고 있고 농가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과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62% 정도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삼양리 지역이 좀 낮고 밑에 산내 지역은 좀 높은데. 그런데 그 외 보험에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 저도 얼마 전에 피해농가를 방문 해봤습니다만 지금 삼양리 그쪽에는 과일도 거의 한 심한 지역에는 70∼80%가 전부다 불량과실이 되어 가지고 수확에 어려움 이 많을 것 같고 판매에도 상당히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앞으로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산물판매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고 또 농가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재해 부분은 농업보험으로 적극 정책을 유도하고 있고 농가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과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62% 정도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삼양리 지역이 좀 낮고 밑에 산내 지역은 좀 높은데. 그런데 그 외 보험에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 저도 얼마 전에 피해농가를 방문 해봤습니다만 지금 삼양리 그쪽에는 과일도 거의 한 심한 지역에는 70∼80%가 전부다 불량과실이 되어 가지고 수확에 어려움 이 많을 것 같고 판매에도 상당히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앞으로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산물판매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고 또 농가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연재해보험 관련해서, 농업 보험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파악을 해보니까 한 62% 정도 밖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데 그 나머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보험을 받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을 지금 신청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 지원도 하고. 이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꼭 농가들 전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연재해보험 관련해서, 농업 보험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파악을 해보니까 한 62% 정도 밖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데 그 나머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보험을 받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을 지금 신청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 지원도 하고. 이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꼭 농가들 전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189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도 우리가 돈 증액을 1억 5000인가 했고 당초 우리가 보조율을 50%로 했는데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 전에 조인종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이것은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니까 좀 기회가 되면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2억을 더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도 우리가 돈 증액을 1억 5000인가 했고 당초 우리가 보조율을 50%로 했는데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 전에 조인종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이것은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니까 좀 기회가 되면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2억을 더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 2억만 하면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도 나고 했던 하남농협의 헬기가 실종되고 그 이후에 공동방제 하는데 상당히 농민들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지금 공동방제에 예를 들면 농민들 요청이있는 데도 제때 방제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남밀양농협하고 부북, 무안, 청도, 대곡친환경 축산합자회사하고 부북의 쌀영농조합법인하고 전부다 여섯 군데입니다. 방제기가 3대고 무인헬기가 5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산내 저쪽에는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혜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계속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남밀양농협하고 부북, 무안, 청도, 대곡친환경 축산합자회사하고 부북의 쌀영농조합법인하고 전부다 여섯 군데입니다. 방제기가 3대고 무인헬기가 5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산내 저쪽에는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혜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계속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공동방제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지원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3158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73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2300만 9000원이 증가한119억 6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시설 1억 3436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비 추가배정으로 선별라인 1식을 추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검사비 1987만1000원을 증액한 것은 GAP인증농가 증가로 국‧도비 증액 가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밀양형 6차산업화 기본계획수립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밀양시의 올바른 6차산업화 정착 및 지역농업의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컨설팅을 통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행사운영비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추진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재부산밀양 향우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11월말 경에 부산에서 밀양 우수 농특산물 홍소 및 판매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밀양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Bravo경남 엑스포 참가 행사운영비 중 홍보부스 설치 및 부대시설대여를 위한 경비 825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장비유지비 홍보탑 시설정비 1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해맑은 상상밀양 확정에 따른 남밀양IC 농산물 조형물 정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5500만 원 정도만 하면 다 그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더 부족해서 남밀양농협 부분을 14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재해형 하우스 신축 6029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신청 추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정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신규 사업비 19억 97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초동면 소재 이종원 외 1농가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재해보험가입증가로 인하여 도의 예산확보 요청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화훼 나트륨, LED등 보광시설 1203만 8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연작장애로 인한 사업량이 일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방산팬 시범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과수 재배농가의 서리 및 동해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위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피해보전직불금 80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포도, 블루베리, 당근을 재배하는 174농가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때 직불금 지급보전비율을 90%로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추진한 이후에 금년에 보전비율을 다시 95%로 상향조정 결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 농가에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3158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73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2300만 9000원이 증가한119억 6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유통시설 1억 3436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비 추가배정으로 선별라인 1식을 추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검사비 1987만1000원을 증액한 것은 GAP인증농가 증가로 국‧도비 증액 가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밀양형 6차산업화 기본계획수립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밀양시의 올바른 6차산업화 정착 및 지역농업의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컨설팅을 통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행사운영비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추진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재부산밀양 향우회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11월말 경에 부산에서 밀양 우수 농특산물 홍소 및 판매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밀양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Bravo경남 엑스포 참가 행사운영비 중 홍보부스 설치 및 부대시설대여를 위한 경비 825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장비유지비 홍보탑 시설정비 1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해맑은 상상밀양 확정에 따른 남밀양IC 농산물 조형물 정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5500만 원 정도만 하면 다 그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더 부족해서 남밀양농협 부분을 14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재해형 하우스 신축 6029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신청 추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정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신규 사업비 19억 97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초동면 소재 이종원 외 1농가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험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재해보험가입증가로 인하여 도의 예산확보 요청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화훼 나트륨, LED등 보광시설 1203만 8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연작장애로 인한 사업량이 일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방산팬 시범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과수 재배농가의 서리 및 동해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위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피해보전직불금 80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포도, 블루베리, 당근을 재배하는 174농가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때 직불금 지급보전비율을 90%로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추진한 이후에 금년에 보전비율을 다시 95%로 상향조정 결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 농가에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과수 방산팬 시범사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과수 방산팬 시범사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수 방산팬은 금년에는 유례없이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과수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되면 또 동해라든지 냉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또 다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보면 방산팬을 협곡이 있는데라든지 댐, 그리고 대형소류지 이런 데에는 기류가 냉기류가 흐르는데 냉기류가 위에서 낮은 대로 이렇게 흐르면서 일정한 공간에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추위에 얼게 됩니다. 얼게 되는데, 그것을 방산팬을 통해서 불어내 줌으로 해가지고 찬 기온을 1도 내지 2도씩 상승을 시켜서 동해로부터 예방을 하는그러한 기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수 방산팬은 금년에는 유례없이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과수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되면 또 동해라든지 냉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또 다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보면 방산팬을 협곡이 있는데라든지 댐, 그리고 대형소류지 이런 데에는 기류가 냉기류가 흐르는데 냉기류가 위에서 낮은 대로 이렇게 흐르면서 일정한 공간에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추위에 얼게 됩니다. 얼게 되는데, 그것을 방산팬을 통해서 불어내 줌으로 해가지고 찬 기온을 1도 내지 2도씩 상승을 시켜서 동해로부터 예방을 하는그러한 기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1800만 원 사업인데 몇 농가 합니까, 1농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들이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 2농가 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농가 중에서 1농가는 2대, 1농가는 1대 들어와 그 전량을 일단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럼 팬이 총 2농가에 3대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조인종 위원3대인데 이것이 1농가에 1대 해가지고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범을 하게 되면 시범 효과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팬 하나하면 이 면적에 바람을 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방산팬 1대를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면적이 한 700평 가까이 됩니다.
○ 조인종 위원1대가 700평.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7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대씩 들어갑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좀 잘해서 차후에는 다른 농가에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는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영농활용우수과제 현장적용 이 내용은 시설딸기 양액재배 정수장치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은 농업인 종합민원 해결 지원단 운영 여기에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당초예산보다 2억 82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순회수리가 70회에서 140회로 확대 실시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아랫부분 농기계 임대운영 중에 임차료에 택배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재료비 임대농업기계 부품비가 1000만 원, 택배지원차량 유압자동 사다리 650만 원해서 4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로 농업인 종합민원해결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에 1억 44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기계장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다소 부족해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기계장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해서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이 부분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 시범장치 6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53만 7000원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인력운영비 호봉조정 인건비 변화에 따라서 2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18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는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영농활용우수과제 현장적용 이 내용은 시설딸기 양액재배 정수장치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은 농업인 종합민원 해결 지원단 운영 여기에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당초예산보다 2억 82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순회수리가 70회에서 140회로 확대 실시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아랫부분 농기계 임대운영 중에 임차료에 택배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재료비 임대농업기계 부품비가 1000만 원, 택배지원차량 유압자동 사다리 650만 원해서 4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로 농업인 종합민원해결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에 1억 44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기계장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다소 부족해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기계장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해서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이 부분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 시범장치 6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53만 7000원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인력운영비 호봉조정 인건비 변화에 따라서 2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18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는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888만 6000원에서 372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65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세외수입은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기정액 467만 2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3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9억 50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기금 등 구제역 예방백신 조정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논이용 타작물 재배권장에 따른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90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6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1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구제역 백신 지원조정 및 긴급 가축방역비 외 3개 사업에 5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6677만 4000원보다 3억 1586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82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기정예산액 12억 313만 4000원에서 110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4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 재료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최고 밥맛 기능성 특수미 생산 쌀 매입 및 홍보용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재료비 500만 2000원은 작물과학원 남부 작물부에서 육종한 기능성 유색미 단지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재료비 900만 원과 204페이지 비닐온실 교체비용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비닐온실 스마트팜 구축비 2000만 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 번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86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31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축산업안정 기정예산액 49억 943만 8000원에서 9050만 원이 증액된 49억 99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국비기금사업 기정액 9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정부 쌀정책 변화에 따른 논이용 타작물 재배권장으로 기금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 2000만 원, 아랫부분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비 150만 원, 기타보상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료 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1436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31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 번째 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 60만 9000원 감액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지난 2월 충북 보은, 연천 등 지방의 구제역 발병에 따른 소규모 전업농 구분 없이 일제 접종을 함에 있어서 전업농 지원예산이 경상보조 2850만 원을 감액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소규모 농가 기정액보다 증액된 1억 3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국‧도비와 시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살처분매몰지 소멸처리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살처분매몰지 소멸처리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아랫부분 다섯째 줄 가축질병 근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 157만 2000원 추가 교부되어 65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긴급가축방역비로 교부되어 434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보관시설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역차량 보관시설 건립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888만 6000원에서 372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65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세외수입은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기정액 467만 2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3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9억 50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기금 등 구제역 예방백신 조정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논이용 타작물 재배권장에 따른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 90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6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1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구제역 백신 지원조정 및 긴급 가축방역비 외 3개 사업에 5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6677만 4000원보다 3억 1586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82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기정예산액 12억 313만 4000원에서 110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4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 재료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최고 밥맛 기능성 특수미 생산 쌀 매입 및 홍보용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재료비 500만 2000원은 작물과학원 남부 작물부에서 육종한 기능성 유색미 단지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 재료비 900만 원과 204페이지 비닐온실 교체비용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비닐온실 스마트팜 구축비 2000만 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 번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86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31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축산업안정 기정예산액 49억 943만 8000원에서 9050만 원이 증액된 49억 99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국비기금사업 기정액 9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정부 쌀정책 변화에 따른 논이용 타작물 재배권장으로 기금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 2000만 원, 아랫부분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비 150만 원, 기타보상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문료 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1436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31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 번째 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 60만 9000원 감액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지난 2월 충북 보은, 연천 등 지방의 구제역 발병에 따른 소규모 전업농 구분 없이 일제 접종을 함에 있어서 전업농 지원예산이 경상보조 2850만 원을 감액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소규모 농가 기정액보다 증액된 1억 3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국‧도비와 시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살처분매몰지 소멸처리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살처분매몰지 소멸처리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아랫부분 다섯째 줄 가축질병 근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 157만 2000원 추가 교부되어 65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긴급가축방역비로 교부되어 4340만 원으로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보관시설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역차량 보관시설 건립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과장님 206페이지 방역차량 보관시설 건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단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단은 소규모 농가, 가금, 양돈, 한우농가 지금 방역단이 4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 축협에서 위임받아서 정부사업인데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차량 보관장소도 없고 또 소소한 약품들 기자재들 보관할 창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남 연금에 있는 TMF 사료공장에 임시로 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보관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축협에서 축협 우시장 부근에 땅을 한 730여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차량보관소를 지어줘서 용이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단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단은 소규모 농가, 가금, 양돈, 한우농가 지금 방역단이 4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 축협에서 위임받아서 정부사업인데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차량 보관장소도 없고 또 소소한 약품들 기자재들 보관할 창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남 연금에 있는 TMF 사료공장에 임시로 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보관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축협에서 축협 우시장 부근에 땅을 한 730여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차량보관소를 지어줘서 용이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축협에 차량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는데 창고를 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 허홍 위원땅 부지는 축협에서 구입을 하고.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지금 330㎡ 한 100평 정도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 4대하고 거기에 약품하고 기자재 같은 것 보관하고 이렇게 합니다.
○ 허홍 위원한 100평 정도 지으려 하면 이 1억 갖고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협에 일부 또 모자라는 부분은 한 50% 정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