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3일 (월)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나.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3.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나.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3.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2-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취득으로 토지가 53건에 4만 9105.8㎡에 99억 7783만 7000원이며 건물이 15건에 6763.53㎡에 245억 870만 원입니다. 변경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이 신규로서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중 가장 적극적인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남겼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열단 관련 성지인 밀양 해천 주변을 재해석하여 묻힌 역사를 재생하고자 부지 매입과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변경 건입니다. 건축규모가 당초에 연면적이 2800㎡에서 318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12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먼저 매입이 당초에 42건에 4만 7089.8㎡에 64억 4479만 8000원 그리고 건물이 6건에 813.82㎡에 8억 8680만 원이, 토지가 11건에 2016㎡ 35억 3303만 9000원 그리고 건물이 5건에 404.71㎡에 7억 96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의 토지가 53건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취득입니다. 신축으로 당초에 1건에 2800㎡에 120억 원이었는데 증가된 부분이 3건에 2745㎡에 10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총 4건에 5545㎡에 228억 2500만 원이 최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2-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취득으로 토지가 53건에 4만 9105.8㎡에 99억 7783만 7000원이며 건물이 15건에 6763.53㎡에 245억 870만 원입니다. 변경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이 신규로서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중 가장 적극적인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남겼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열단 관련 성지인 밀양 해천 주변을 재해석하여 묻힌 역사를 재생하고자 부지 매입과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변경 건입니다. 건축규모가 당초에 연면적이 2800㎡에서 318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12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먼저 매입이 당초에 42건에 4만 7089.8㎡에 64억 4479만 8000원 그리고 건물이 6건에 813.82㎡에 8억 8680만 원이, 토지가 11건에 2016㎡ 35억 3303만 9000원 그리고 건물이 5건에 404.71㎡에 7억 96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의 토지가 53건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취득입니다. 신축으로 당초에 1건에 2800㎡에 120억 원이었는데 증가된 부분이 3건에 2745㎡에 10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총 4건에 5545㎡에 228억 2500만 원이 최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으로 정합니다. 기준가격은 취득의 경우 시․군․구는 10억 이상, 처분의 경우도 시․군․구는 10억 원이고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시․군․구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시․군․구는 2000㎡ 이상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됩니다.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등 해당 사업은 그동안 밀양 출신 의열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기 위해 내일동 해천변 일대에 의열기념관 개관 및 윤세주 열사 생가지 매입 등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이 있었고 의열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밀양의 항일애국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역사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김원봉 선생 생가지 등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부지와 건물 매입, 건물 신축 등에 91억 5493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4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밀양시의 전체 가용재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급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계획관리와는 사업 예산이 밀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 투자심사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전체 공사비를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2017년 4월 20일 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실시계획 과정에 건축 공사 및 진입도로 부지 보상, 전시․휴게시설 확충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이나 여러 요소들이 보완․반영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많은 사업비 증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단계부터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는바 관측장비, 전시 콘텐츠 고품질화, 편의시설 확충 등 IT기술의 발전과 관람문화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우주천문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과정에 철저한 계약 관리 및 공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으로 정합니다. 기준가격은 취득의 경우 시․군․구는 10억 이상, 처분의 경우도 시․군․구는 10억 원이고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시․군․구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시․군․구는 2000㎡ 이상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됩니다.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등 해당 사업은 그동안 밀양 출신 의열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기 위해 내일동 해천변 일대에 의열기념관 개관 및 윤세주 열사 생가지 매입 등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설명이 있었고 의열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밀양의 항일애국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역사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김원봉 선생 생가지 등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부지와 건물 매입, 건물 신축 등에 91억 5493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4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밀양시의 전체 가용재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급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계획관리와는 사업 예산이 밀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 투자심사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전체 공사비를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2017년 4월 20일 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실시계획 과정에 건축 공사 및 진입도로 부지 보상, 전시․휴게시설 확충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이나 여러 요소들이 보완․반영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많은 사업비 증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단계부터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는바 관측장비, 전시 콘텐츠 고품질화, 편의시설 확충 등 IT기술의 발전과 관람문화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우주천문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및 물품 구매 과정에 철저한 계약 관리 및 공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열단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게 국비도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난 건 없잖습니까?
의열단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게 국비도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난 건 없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한 개도 난 게 없습니다. 난 게 없고 3.1 100주년 기념사업에 2019년도 사업을 국가에서 편성하니까 그때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한 개도 난 게 없습니다. 난 게 없고 3.1 100주년 기념사업에 2019년도 사업을 국가에서 편성하니까 그때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제 생각에는 확정이 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가 맞지 부지 매입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만약 책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로 100%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게 그렇게,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저도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제 관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기준에 있어서 보면 먼저 사업 검토를 한 뒤 국비신청을 먼저 받은 상황에서 땅을 매입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부분은 저희들 밀양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국비 확보가 굉장히 수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 매입 부분에 일단 부지를 전부 다 한참에 팔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걸릴 거라 보고 있고 이미 부지가 팔려고 하는 주변 사람이 있으니까 부지 매입을, 부지 매입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부지 매입이 됨으로써 국비 확보에는 굉장히 수월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부분은 저희들 밀양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국비 확보가 굉장히 수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 매입 부분에 일단 부지를 전부 다 한참에 팔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걸릴 거라 보고 있고 이미 부지가 팔려고 하는 주변 사람이 있으니까 부지 매입을, 부지 매입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부지 매입이 됨으로써 국비 확보에는 굉장히 수월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부지 매입도 그러면 주택하고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 지금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11필지입니까? 토지가 11필지고 건물이 5동인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1건에 311㎡는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윤세주 생가지는 매입을 한 상태고요, 1필지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우선 올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전체적인 사업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1건에 311㎡는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윤세주 생가지는 매입을 한 상태고요, 1필지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우선 올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전체적인 사업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책정된 것 같은데 만약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1필지밖에 없다면 아니면 10필지, 아니면 9필지 정도는 이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아, 나는 못 팔겠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무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업이 나중에 도지의 평가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된 금액이 48억 정도로 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정무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업이 나중에 도지의 평가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된 금액이 48억 정도로 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무권 위원제가 아리랑아트센터 건물 지을 때 당초에는 “280억이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준공을 하고 총 들은 사업비가 보니까 “400억이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빠듯하게 해가지고 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토지라든지 건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성을 가해가지고 90억이 200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 근무할 때 해천 부분을 제가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쨌든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명년도 국비 한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뜻을 좀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 근무할 때 해천 부분을 제가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쨌든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명년도 국비 한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뜻을 좀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의안 심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 국비를 좀 더 쉽게 받아오기 위해서는 서훈, 김원봉 장군 외의 서훈 등의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훈을 받았을 때 가장 국비를 더 잘 땡겨 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 병행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14인에 대한 어떤, 우리 의열단의 노력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국가에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 위치가 꼭 거기여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해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열네 분인가요? 독립운동 서훈자들의 생가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떤 이 사업에 따른 상징성을 갖추기가 맞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타 사업과의 연계성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심 주거밀집지역인데 이게 넓은 부지의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많은 비용부담이 생긴다, 또 그 기반, 주변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전에 의열기념관을 건립할 때 일부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와 현실가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액을 민간자금으로 해결을 했던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선례가 이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징성은 가지고 있고 타 사업과 연계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굳이 거기여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동에 새로 조성된 자연공원마당 사업장 같은 데 이렇게 좀 용이한 데를 재검토해서 좀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염두해 둔 그런 규모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부터 한번 토론해 보고 이 사안의, 상정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근본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 위치가 꼭 거기여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해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열네 분인가요? 독립운동 서훈자들의 생가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떤 이 사업에 따른 상징성을 갖추기가 맞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타 사업과의 연계성도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심 주거밀집지역인데 이게 넓은 부지의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많은 비용부담이 생긴다, 또 그 기반, 주변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전에 의열기념관을 건립할 때 일부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와 현실가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액을 민간자금으로 해결을 했던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선례가 이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징성은 가지고 있고 타 사업과 연계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굳이 거기여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동에 새로 조성된 자연공원마당 사업장 같은 데 이렇게 좀 용이한 데를 재검토해서 좀 사업의 미래 확장성까지 염두해 둔 그런 규모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부터 한번 토론해 보고 이 사안의, 상정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의 관련 심의위원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앙의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상징성 문제가 크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곳에, 더 넓은 곳에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저희들 기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과거에 우리 단원들이 계셨던 곳에 함으로써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비 지원 부분에도 그 부분을 내세워서 국비에 굉장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상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점차 그 부분은, 공원적인 부분은 다른 곳에 조성하더라도 독립투사들의 의미적인 부분, 상징성 부분에는 그곳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의 관련 심의위원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앙의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상징성 문제가 크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곳에, 더 넓은 곳에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저희들 기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과거에 우리 단원들이 계셨던 곳에 함으로써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비 지원 부분에도 그 부분을 내세워서 국비에 굉장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상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점차 그 부분은, 공원적인 부분은 다른 곳에 조성하더라도 독립투사들의 의미적인 부분, 상징성 부분에는 그곳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또 반대급부로 우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 진입로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주차장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설치를 하든임대를 하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또 생기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위치 선정에 관한 한은 독립운동가 서훈자님들의 생가지라는 상징성을 더 중시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얼만큼 우리가 부담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지, 우리 재정 운용에는 부담이 없는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면 그에 따르는 이 단일사업으로서 의열기념 사업의 타당성 그러니까 투사심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가능하다”, “무리가 없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윤곽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때 이 투자심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올라와도 지금 이게 얼마로 그 사업비가 증액될지 또 부지 매입은 원활하게 될지 전혀 지금 좀 막막한 사항인데 이렇게 먼저 공유재산 변경계획부터 상정을, 심의를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상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에서 한 200건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스무 번 찾아가면 결국 해 주는 분도 계십디다. 계신데, 그 어려움은 저희들 부서에서 어쨌든 극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 금액 부분, 또 행정절차 부분은 이행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의회에 예산 반영을 시킬 때 이행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상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에서 한 200건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스무 번 찾아가면 결국 해 주는 분도 계십디다. 계신데, 그 어려움은 저희들 부서에서 어쨌든 극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 금액 부분, 또 행정절차 부분은 이행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의회에 예산 반영을 시킬 때 이행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확실히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의열단 애국기념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91억 정도 되는데 오늘 아마 지금 곧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시하고 중앙에서 하는 국비 확보 관련한 어떤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현안 자료로 사업 자료로 제출하신 걸 보면 여기에 보니까 관련한 예산이 “의열기념공원 조성” 해서 전체 사업비가 집행 60억, 그것도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다음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의열단 애국기념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91억 정도 되는데 오늘 아마 지금 곧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시하고 중앙에서 하는 국비 확보 관련한 어떤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현안 자료로 사업 자료로 제출하신 걸 보면 여기에 보니까 관련한 예산이 “의열기념공원 조성” 해서 전체 사업비가 집행 60억, 그것도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다음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16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160억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국비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만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나중에 건물 신축비, 운영비를 국비로 전부 다 받고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60억 되어 있는 부분이 부지매입비 빼고는 전부 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16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160억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국비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만 우리 시비로 하고 나머지 나중에 건물 신축비, 운영비를 국비로 전부 다 받고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60억 되어 있는 부분이 부지매입비 빼고는 전부 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하면 국비 확보해서 160억 확보하고 하면 한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다, 그렇죠?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43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이 국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저희 시비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게 43억이니까 여기 160억 하면 200억이 넘어가죠. 203억 정도 되네요.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위원장님. 그 제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되면 것 같은데 총 사업비는 160억이고 국비가 한 120억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십몇 억 정도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각 건물마다 사무실이 있던데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각 건물마다 사무실이 있던데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설계를 별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실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설계를 별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럼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은 어쨌든 운영하실 계획인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관리가 따르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도 운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관리가 따르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도 운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국비가 160억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내용을 알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오늘 11시에 지금 하고 계획이 잡혀 있지요? 국회의원과의 그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알아야 좀 더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면상에서는 90억 밖에 없는데 “총 사업비는 160억이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만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기관을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사업에서 크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만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가기관을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사업에서 크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열단 애국 기념사업 부지 보상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천문대 건립이 처음 나왔던 안이 2016년 2월 22일 날 나왔는데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공사비가 80 80억이 늘었지요? 아, 60억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5페이지 재산취득 주요 증가 내용, 여기 밑에 보면 표에 위에서 세 번째 가스, 상수, 오수, 우수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게 6억 원이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설계를 안 하고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올린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각종 편의시설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독립기념관에 있는 시설을 당겨가지고 하면 사업비가 일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선을 진입로로 하는 과정에서 317m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당겨오는 게 아트센터에서, 거리가 굉장히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만 되겠느냐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각종 편의시설 부분이 바로 그 밑에 독립기념관에 있는 시설을 당겨가지고 하면 사업비가 일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선을 진입로로 하는 과정에서 317m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당겨오는 게 아트센터에서, 거리가 굉장히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만 되겠느냐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당초에는 아트센터에서 당겨오는 걸로 되었다가 지금 새로 신설한단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독립기념관 쪽에서 당겨오고 아니면 천주교에서 연결시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용량이 위에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에 하려고 하니까 그 용량이 부족해서 아트센터에 연결해서 당겨오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독립기념관 쪽에서 당겨오고 아니면 천주교에서 연결시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용량이 위에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에 하려고 하니까 그 용량이 부족해서 아트센터에 연결해서 당겨오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 정무권 위원밀양시에서 공사를 한두 개하는 것도 아닐 거고 특히 환경관리과, 도시과 이쪽으로는 엄청난 공사를 하실 건데 건축물뿐만 아니고 토목 쪽에서도 엄청나게 할 건데 이 정도는 아주 상식인 것 아닌가 하는,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머지 상식적인 것을 빼 먹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과장님, 지금 또 60억이 늘었지만 이게 또 실제 공사로 들어가면 앞에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이 이게 또 2배 넘게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조달 발주가 되었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이미 작년 연말에 120억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각종 콘텐츠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마지막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설계용역이나 법정경비는 이미 지출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경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어떤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따라가지고 최신 장비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존 천문대에는 전부 다 거의 아날로그형입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로 바뀌어져 있는데 최근에 지은 천문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유지, 리모델링 비용에 거의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는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 46억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국비로 하려고 하다가 확보는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는 최신형, 지금 현재 가장 오감적으로 느끼는, 체험할 수 있는 VR이나 AR, 가상현실, 증감현실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물은 당초 기본계획에 할 때 2800에 했는데 2850이 늘어났고 부지면적도 5000㎡를 당초에 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에. 그런데 돌이, 암반이 받쳐가지고 부지를 16m를 절토를 했습니다. 1만 890m를 확장함으로써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조달 발주가 되었습니다. 건축 공사비는 이미 작년 연말에 120억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각종 콘텐츠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마지막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설계용역이나 법정경비는 이미 지출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경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어떤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따라가지고 최신 장비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존 천문대에는 전부 다 거의 아날로그형입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로 바뀌어져 있는데 최근에 지은 천문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유지, 리모델링 비용에 거의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는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 46억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국비로 하려고 하다가 확보는 못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는 최신형, 지금 현재 가장 오감적으로 느끼는, 체험할 수 있는 VR이나 AR, 가상현실, 증감현실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물은 당초 기본계획에 할 때 2800에 했는데 2850이 늘어났고 부지면적도 5000㎡를 당초에 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에. 그런데 돌이, 암반이 받쳐가지고 부지를 16m를 절토를 했습니다. 1만 890m를 확장함으로써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나.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3.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금 정산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전년도처럼 대규모로 예산액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서 724억 원, 특별회계 73억 원, 총계 797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 대비 11.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3억 932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억 7958만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안 797억 1601만 원의 23.7%를 차지가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재정안정화적립금 100억 원 등 가장 많은 증액이 되었고 다음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행정과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억 9600만 원, 28.22%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상당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 가내시가 되고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영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하지 못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투사심사를 통과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예산 편성 절차상 적절치 않은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을 바로잡고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일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0억 341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8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자체 가용재원의 연도간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방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에 거의 초과분 3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잉여 가용재원 중 100억 원을 적립하여 향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밀양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볼 때 전년도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었고 올해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크고 편성시기를 고려할 때 많은 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예산을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활기금은 기금 결산에 따른 수입의 감소와 자활사업단 지원에 따른 예치금액의 감액 조정,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말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의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을 단순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금 정산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전년도처럼 대규모로 예산액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에서 724억 원, 특별회계 73억 원, 총계 797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 대비 11.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3억 932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억 7958만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안 797억 1601만 원의 23.7%를 차지가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재정안정화적립금 100억 원 등 가장 많은 증액이 되었고 다음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행정과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억 9600만 원, 28.22%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상당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 가내시가 되고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영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하지 못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투사심사를 통과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예산 편성 절차상 적절치 않은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을 바로잡고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일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250억 341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8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자체 가용재원의 연도간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방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에 거의 초과분 3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잉여 가용재원 중 100억 원을 적립하여 향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밀양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볼 때 전년도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었고 올해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가 크고 편성시기를 고려할 때 많은 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예산을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활기금은 기금 결산에 따른 수입의 감소와 자활사업단 지원에 따른 예치금액의 감액 조정,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말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의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을 단순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6258만 1000원 대비 1501만 9000원이 증액된 776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인 2017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정산 반환금,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2017년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2017년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2017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금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49억 1258만 3000원 대비 5489만 원이 증액된 49억 674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밀양시 홍보잡지 제작부수 증가 및 우편 발송 부수 증가에 따라서 밀양시 홍보잡지 우편발송 요금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90만 9000원은 노후화된 전관방송실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청사 내 주요 시정 등을 원활히 안내방송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상당 부분이 시스템 개발교육과 중복되어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비로서 시정홍보 관광지를 취재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기사를 작성하는 SNS 알리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운영비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32만 5000원 증액은 시민편의를 위해 밀양역과 홈플러스에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보통신망 회선료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71만 원 증액은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3세대인 밀양지원, 밀양역, 홈플러스와 통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 전송장비 구입에 330만 원, 의회 본회의장 등 3개소에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용 노트북 1대와 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급료 고속 컬러프린트 1대 교체 보급에 241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전지출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0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이자반납금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3만 8000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와 집행잔액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1회 추경 예산은 우리 시 홍보와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6258만 1000원 대비 1501만 9000원이 증액된 776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인 2017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정산 반환금,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2017년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2017년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2017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금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49억 1258만 3000원 대비 5489만 원이 증액된 49억 674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밀양시 홍보잡지 제작부수 증가 및 우편 발송 부수 증가에 따라서 밀양시 홍보잡지 우편발송 요금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90만 9000원은 노후화된 전관방송실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청사 내 주요 시정 등을 원활히 안내방송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상당 부분이 시스템 개발교육과 중복되어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비로서 시정홍보 관광지를 취재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기사를 작성하는 SNS 알리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운영비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32만 5000원 증액은 시민편의를 위해 밀양역과 홈플러스에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보통신망 회선료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71만 원 증액은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3세대인 밀양지원, 밀양역, 홈플러스와 통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 전송장비 구입에 330만 원, 의회 본회의장 등 3개소에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업무용 노트북 1대와 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급료 고속 컬러프린트 1대 교체 보급에 241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전지출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0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이자반납금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3만 8000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와 집행잔액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1회 추경 예산은 우리 시 홍보와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따로 장비가 투입되는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의회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따로 장비가 투입되는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볼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해 2월 달에 건의되어서 일반 주민에게도 실시간 방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볼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해 2월 달에 건의되어서 일반 주민에게도 실시간 방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자체적으로 장비를 증설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 쪽으로 서버 구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장비하고 외부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상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장비하고 외부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상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지금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아마 저희들이 한 10월 달 정도, 9월 달 정도 발주되고 나면 적어도 시간은 봐야 되겠지만 계약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을 수강하는 학생들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70명이고 고등학생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수강신청을 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 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도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70명이고 고등학생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수강신청을 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 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도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엄수면 위원생각보다 고등학생 수강생이 별로 많지 않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최근 들어서 이게 홍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어차피 시에서 예산들여서 하는데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밀양 지역의 학생들이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욱 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SNS 기자단 콘텐츠 제작비가 증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자단을 선정하는지, 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기자단 콘텐츠 제작비가 증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자단을 선정하는지, 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NS 기자단은 전체적으로 구성을 실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NS 기자단은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SNS 활동가들이 1건 원고료 작성, 기사 올리는데 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289건 들어가는데 하반기에도 한 3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 “여름철 밀양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계곡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SNS 경남도내에 저희들이 최고로 SNS 조회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SNS 기자단은 전체적으로 구성을 실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NS 기자단은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SNS 활동가들이 1건 원고료 작성, 기사 올리는데 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289건 들어가는데 하반기에도 한 3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 “여름철 밀양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계곡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SNS 경남도내에 저희들이 최고로 SNS 조회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실제로 본 위원도 거기서 참고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활동하는 인원은 그대로 20명으로 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좀 더 추가로 하시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일단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304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1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억 693만 원으로 청년 스타트업 청년용 연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 5개 사업에 1억 5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5억 6645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20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비는 6억 45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30명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억 1869만 1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오는 10월 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개월분의 인건비 7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인구직 홍보물 제작에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보조금은 관내의 기업체에서 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할 시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명이 지원 대상자였으나 퇴사로 인한 지원사유 소멸로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여성공동작업장을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30만 원으로 작업장의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0% 이내에서 편성토록 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전담 관리원 인건비 200만 원을 감하였고 참여자 활동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 현안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내일동 구)어시장 2층 중 330㎡를 리모델링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공간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스타트업 채용연계 사업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내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성공 유도를 위해 품평회 개최에 500만 원과 푸드트럭 차량 5대에 대한 개조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해서 일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요내역은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주 부담 보험료, 청년 교통복지 비용, 그리고 전입청년에 대한 주거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춘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750만 원 중 창업홍보비에 500만 원, 창업교육 지원에 750만 원, 운영 컨설팅비에 5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구축 10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기간제근로자에서 10월 1일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취업상담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개월분 인건비 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부서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부서 기본경비인 32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13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304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3억 1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억 693만 원으로 청년 스타트업 청년용 연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 5개 사업에 1억 5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5억 6645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20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비는 6억 45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30명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억 1869만 1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오는 10월 1일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개월분의 인건비 7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인구직 홍보물 제작에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보조금은 관내의 기업체에서 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할 시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명이 지원 대상자였으나 퇴사로 인한 지원사유 소멸로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여성공동작업장을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30만 원으로 작업장의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0% 이내에서 편성토록 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전담 관리원 인건비 200만 원을 감하였고 참여자 활동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 현안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내일동 구)어시장 2층 중 330㎡를 리모델링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공간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스타트업 채용연계 사업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내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성공 유도를 위해 품평회 개최에 500만 원과 푸드트럭 차량 5대에 대한 개조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해서 일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요내역은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주 부담 보험료, 청년 교통복지 비용, 그리고 전입청년에 대한 주거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춘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750만 원 중 창업홍보비에 500만 원, 창업교육 지원에 750만 원, 운영 컨설팅비에 5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구축 10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기간제근로자에서 10월 1일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취업상담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개월분 인건비 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부서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부서 기본경비인 32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13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523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33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의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반환금 30만 1000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인사, 급여, 교육업무를 전산화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밀양시 새마을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금 56만 원은 2017년 새마을회 기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300만 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 학자금 부담금 정산 통보에 따라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이통장협의회 연수비 49만 3000원은 2018년도 이․통장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1만 17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당초 10명에서 4명만 선정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 500만 원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693만 3000원이 늘어난 771억 47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만 원은 이동식 앰프와 행사용 사회대 각 1대로 각종 현장행사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28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운영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구성되어 연합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경남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연말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성과 발표 개최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자녀학자금 987만 7000원은 2018년 이․통장 자녀 장학생 당초 10명에서 2명만 선발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 및 박람회 48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운영됨에 따라 워크숍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3800만 원은 2018년 1월 1일부로 읍면동정개발위원회가 폐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128만 원은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270만 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성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포상금 280만 원은 도농 자매결연 교류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만 원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홍보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자연환경보조 및 지역공사 500만 원은 행정동호회 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 개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국제화여비 공무원 시책 개발 등 해외연수에 3000만 원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의 동행 요청에 따라 선진지 벤치마킹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CCTV 관제센터에서 본청 지하 1층으로 제3문서고 이전에 따른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용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조리원 621만 4000원은 공무직 전환 예정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4200만 원은 구내식당이 1997년 5월 1일 개원함에 따라 2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중 물량 증가와 바닥 방수, 가스 설비공사 등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은 조리원 휴게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823만 4000원은 2018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4명만 선발됨에 따라 6명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20만 원은 올 경찰서 지원 협조 공문에 따라서 외국인 선도․보호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등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부분 퇴직금 1억 320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과 중간정산 대비 퇴직금 신청 시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268만 5000원은 2017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전환 공무직 조리원 1명 증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아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523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33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의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반환금 30만 1000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인사, 급여, 교육업무를 전산화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밀양시 새마을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금 56만 원은 2017년 새마을회 기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300만 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 학자금 부담금 정산 통보에 따라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이통장협의회 연수비 49만 3000원은 2018년도 이․통장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1만 17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당초 10명에서 4명만 선정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 500만 원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693만 3000원이 늘어난 771억 47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0만 원은 이동식 앰프와 행사용 사회대 각 1대로 각종 현장행사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28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운영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구성되어 연합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경남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연말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성과 발표 개최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자녀학자금 987만 7000원은 2018년 이․통장 자녀 장학생 당초 10명에서 2명만 선발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 및 박람회 4800만 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운영됨에 따라 워크숍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3800만 원은 2018년 1월 1일부로 읍면동정개발위원회가 폐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128만 원은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270만 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성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포상금 280만 원은 도농 자매결연 교류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만 원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홍보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자연환경보조 및 지역공사 500만 원은 행정동호회 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 개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국제화여비 공무원 시책 개발 등 해외연수에 3000만 원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의 동행 요청에 따라 선진지 벤치마킹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CCTV 관제센터에서 본청 지하 1층으로 제3문서고 이전에 따른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용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조리원 621만 4000원은 공무직 전환 예정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4200만 원은 구내식당이 1997년 5월 1일 개원함에 따라 2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중 물량 증가와 바닥 방수, 가스 설비공사 등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은 조리원 휴게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823만 4000원은 2018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4명만 선발됨에 따라 6명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20만 원은 올 경찰서 지원 협조 공문에 따라서 외국인 선도․보호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등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부분 퇴직금 1억 320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과 중간정산 대비 퇴직금 신청 시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268만 5000원은 2017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전환 공무직 조리원 1명 증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아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9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9
○ 세무과장 유희묵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72페이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9억 7125만 원에 1112만 원이 증액된 9억 8237만 원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인쇄비 등 300만 원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선 프로그램 구축비 440만 원,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가에 따른 경비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산정 증액내용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주택 1호당 검증 수수료가 2017년도 6930원에서 2018년 727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안내 홍보물 제작비 192만 원은 개별주택 고시 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9억 7125만 원에 1112만 원이 증액된 9억 8237만 원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인쇄비 등 300만 원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선 프로그램 구축비 440만 원,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가에 따른 경비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산정 증액내용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주택 1호당 검증 수수료가 2017년도 6930원에서 2018년 727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안내 홍보물 제작비 192만 원은 개별주택 고시 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회계과 기정 예산액 23억 4383만 3000원에서 4억 1207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5653만 5000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로 신규 수요 발생을 감안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입비와 대강당 보조의자 구입비 등 2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당 의자는 지난해 말 대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대학 인기강사 초빙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시 좌석이 부족하여 기존 의자와 새 시설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 청사환경정비 시설비는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정비에 1억 원, 시장실 및 부속실 그리고 민원접견실은 바닥과 천장재의 노후와 그동안 부분적 보수에 따른 사무실 구조의 비효율성을 금번에 개선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정문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접근성은 좋으나 그늘막 등 차양 시설이 없어 이용 효율이 낮아 야외결혼식, 소규모 음악회 및 전시회, 그리고 아이들의 소풍장소 제공 등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회계과 기정 예산액 23억 4383만 3000원에서 4억 1207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5653만 5000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로 신규 수요 발생을 감안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입비와 대강당 보조의자 구입비 등 2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당 의자는 지난해 말 대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대학 인기강사 초빙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시 좌석이 부족하여 기존 의자와 새 시설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 청사환경정비 시설비는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정비에 1억 원, 시장실 및 부속실 그리고 민원접견실은 바닥과 천장재의 노후와 그동안 부분적 보수에 따른 사무실 구조의 비효율성을 금번에 개선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정문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접근성은 좋으나 그늘막 등 차양 시설이 없어 이용 효율이 낮아 야외결혼식, 소규모 음악회 및 전시회, 그리고 아이들의 소풍장소 제공 등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실을 정비하는데 9500만 원이 드는데 시장님실을 언제, 이번에 교체하는 것 전에 언제쯤 교체를, 수리를 한번 했었지요? 인테리어를.
시장님실을 정비하는데 9500만 원이 드는데 시장님실을 언제, 이번에 교체하는 것 전에 언제쯤 교체를, 수리를 한번 했었지요? 인테리어를.
○ 회계과장 손차숙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지금 딱 4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딱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무원들과 의회 사무실 이쪽으로 인테리어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대규모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대규모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 정무권 위원청사가 이상조 시장 때 처음 짓고 나서 직원들은 아마 이때까지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9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손차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실이 외부도 그렇고 우리 시내도 그렇고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시장실이 조금 후줄근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실이 외부도 그렇고 우리 시내도 그렇고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시장실이 조금 후줄근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청사관리계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환경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의회사무실도 보면 창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의원 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예. 꼼꼼히 살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이 62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3284억 2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가 63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9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88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6억 9337만 2000원이 증액된 228억 5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획관리 성과관리의 위탁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억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또 2018년 올해도 저희가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성과평가업무 연찬을 위해서 직원 연찬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에 전자법률도서관 운영비에 6개월, 지금 당초에 6개월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포상금을 부족분 저희들이 이미 일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행사운영비에 저희들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각 기관․단체에서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직원들도 인구증가 부분 시책 개발을 많이 하시라는 의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인구 부분 때문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수당 등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도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등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세입 여유분을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작년에도 10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도 100억을 추가로 적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는 저희들이 시․도비 집행하고 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재해․재난 예비비를 5억 8887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1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두고 있으며 목적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으며 기금조성 및 운영은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 올해에 100억 해서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700만 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적금에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신설된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2018년도에도 추가로 1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조성기금은 200억 원으로 예치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사정 변경에 대해서 이체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세입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이 62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3284억 2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가 63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9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88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6억 9337만 2000원이 증액된 228억 5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획관리 성과관리의 위탁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2억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또 2018년 올해도 저희가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성과평가업무 연찬을 위해서 직원 연찬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에 전자법률도서관 운영비에 6개월, 지금 당초에 6개월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포상금을 부족분 저희들이 이미 일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행사운영비에 저희들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각 기관․단체에서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직원들도 인구증가 부분 시책 개발을 많이 하시라는 의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인구 부분 때문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수당 등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도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등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세입 여유분을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작년에도 10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도 100억을 추가로 적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는 저희들이 시․도비 집행하고 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재해․재난 예비비를 5억 8887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1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두고 있으며 목적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으며 기금조성 및 운영은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 올해에 100억 해서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700만 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적금에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신설된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2018년도에도 추가로 1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조성기금은 200억 원으로 예치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사정 변경에 대해서 이체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세입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증가에 관심도를 높이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효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혹시 벤치마킹한 타 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중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증가에 관심도를 높이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효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혹시 벤치마킹한 타 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현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는 한, 남녀 30명으로 밀양시에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30명 정도 잡았지만 2000만 원을 가지고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은 30명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은 2000만 원 확정이 되면 좀 더 짜게 살림을 살면 40명이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참여기관을 경찰서, 구치소, 세무지서나 산림조합이나 밀양대학이나 교육청, 우체국 이렇게 해서 저희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기관도 인구 증가에 참여를 해 달라는 뜻도 있고 또 주소도 인구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노력하니까 주소도 기관에서 옮기라는 취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실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다 보면 인원 부분은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늘려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는 한, 남녀 30명으로 밀양시에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30명 정도 잡았지만 2000만 원을 가지고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은 30명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은 2000만 원 확정이 되면 좀 더 짜게 살림을 살면 40명이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참여기관을 경찰서, 구치소, 세무지서나 산림조합이나 밀양대학이나 교육청, 우체국 이렇게 해서 저희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기관도 인구 증가에 참여를 해 달라는 뜻도 있고 또 주소도 인구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노력하니까 주소도 기관에서 옮기라는 취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실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다 보면 인원 부분은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늘려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엄수면 위원방금 이현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인구 증가 차원도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서 주소 옮기기하고도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외지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밀양에 주소를 얼마나 옮겨놓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달 전에 파악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27∼8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는데도 남편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특수학교에 가야 될 형편이 있는 사람, 또 주소를 옮김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내가 넣고 있는 주택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 한 27∼8명 정도 주소를 밀양에 안 두고 있는 공무원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달 전에 파악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27∼8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는데도 남편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특수학교에 가야 될 형편이 있는 사람, 또 주소를 옮김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내가 넣고 있는 주택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 한 27∼8명 정도 주소를 밀양에 안 두고 있는 공무원이 현재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외지 공무원, 외지 사람이 밀양에 근무하는데 주소 옮기기에 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밀양으로 주소를 옮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은 결혼 후보자 순위에서 0순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꼭 본인 의사의 만남을,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저희들 당초 처음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를 1차로 하자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 일부 반을 하고 또 안 그러면 민간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반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반반 비율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실천계획을.
○ 엄수면 위원그리고 타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서 결혼으로 성사된 커플이 몇 커플이나 되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지금까지 그 부분까지는 조사가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엄수면 위원예. 생각이 좋은, 밀양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일머리를 짜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데도 한번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한 곳이 있다면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끝으로 도 단위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때문에 실제로 되게 그런 데는 주로 중소도시인데 대도시는 사실 인구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은 시․군 중에도 특히 인구가 줄고 있고 현재, 또 인구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하나하나 안 물어봤지만 도 단위의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결과가 제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보면 또 2∼3년 지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은 시차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해서 좋은 인연 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경남도에서 하는 좋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북 봉하에서 하는 좋은 인연 만들기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앞에서도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공무원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방금 이십몇 명이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말씀 중에 보니까, 미혼남녀는 특히 밀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미혼 공무원 같으면 타 지역에서 남편을 얻어오면 오히려 더 밀양의 인구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관에 있는 분들도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도 직장을 옮기기가 힘들다면 그런 분들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인구정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알찬 행사를 해가지고 이게 올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여기는 누구나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젊은 청춘남녀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무권 위원님께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선호도가 있어서 사실상 결혼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최대한 중소기업이나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기회가 적은 사람 중심으로 꾸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했는데 위원님 생각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선호도가 있어서 사실상 결혼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최대한 중소기업이나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기회가 적은 사람 중심으로 꾸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게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70억을 반영해서 올해 30억을 더 올려서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결산 정도 보면 390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390억 안에는 작년에 총액으로 잡은 걸 보면 조정교부금이 수시변동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정산분까지 해서 이만큼 늘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에는 올해 최초의 조정교부금 지금까지 나온 기 현재 줄여야 될 사항 300억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올 1년 동안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정산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실제로는 300억보다는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로 현재로 세입이 없는 것을 그냥 두기는 뭣해서 사실은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놔둬도 좀 지나면 충족은 될 건데 싶었는데도 세입 없는데 두기에 조금 마음이 안 내켜서 사실은 줄였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30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70억을 반영해서 올해 30억을 더 올려서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결산 정도 보면 390억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390억 안에는 작년에 총액으로 잡은 걸 보면 조정교부금이 수시변동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정산분까지 해서 이만큼 늘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에는 올해 최초의 조정교부금 지금까지 나온 기 현재 줄여야 될 사항 300억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올 1년 동안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정산분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실제로는 300억보다는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로 현재로 세입이 없는 것을 그냥 두기는 뭣해서 사실은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놔둬도 좀 지나면 충족은 될 건데 싶었는데도 세입 없는데 두기에 조금 마음이 안 내켜서 사실은 줄였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30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년도분을 바탕으로 해서 당초예산 세입 추계를 했는데 그 세입 추계가 좀 과다 편성되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정교부금이 줄은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줄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필호 위원그다음에는 특별히 세출 부분에는 다른 사업은 없는데 이게 예산 규모가 큰 부분은 아닌데 좋은 인연 만들기 행사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 담당관님, 인구 감소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결혼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근본 원인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규모 책정부터도 뭐 “하다보면 좀 참가대상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우리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하다보면 조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이게 고민한 흔적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비단 이것뿐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사회복지과 그 경로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한 다섯, 여섯 군데 편성되어 있던데 삼랑진이나 내이동이나 삼문동이나 금액 산출 기준 매입 단가가 똑같습니다. ㎡당 240만 원, 지역별로 차이도 있을 텐데 그걸 똑같이, 이거 평수로 하면 50평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찍어 내놓은 듯이. 아니 타 지역마다 실제 매입비용도 다르고 또 매입할 수 있는 규모도 다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를 텐데 어떻게 I50평에 ㎡당 단가 240만 원에 똑같습니다. 그게 좀 고민하고 편성한 예산이라고는 전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30명 기준 같으면 2000만 원 하면 이게 주로 만나고 만남의 장소를 대여하든지 설치하고 뭐 음식 값하고 그런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강사비도 있고 장소 부분, 전문가,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간을 이틀간 짜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강사비도 있고 장소 부분, 전문가,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간을 이틀간 짜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박필호 위원자! 그런 게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야 아니 이 예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의회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지금 기본적인 비용 산출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나 이런 것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적어도 20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1박 2일을 알차게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곁들여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우리 밀양시나 중소도시가 인구가 많이 안 늘고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우리 밀양시에 존재하면서, 위치하면서 주소도 안 옮기는 사람,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분위기 차원, 그야말로 일구의 절실함을 확 표현하려고 마음을 사실상 먹었습니다,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시민 중에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라고 저도 느껴지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사람도 한 50% 넣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근무하기 적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50% 넣었으면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잠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제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던 대로 공공기관만으로 하는 것도 고집부릴 필요는 없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근로자한테 도움이 가는 일이라면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알차도록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한번 해보고 내년도부터 할 필요 없다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해보니까 효과도 있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올해보다 더 알차게 가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미혼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아니한 집단, 미혼남녀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낫지 않겠나, 결혼도 할 수 있고 할 생각도 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결혼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우라면 그런 분들이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게 효율성 차원에서도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공공기관 정도 되면 적어도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이 미루어지고 그렇지는,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겠다” 이러니까 기본 이 사업에 대한 당초의 어떤 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하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뭐 하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구 증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 노력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은 될는지 몰라도 사업의 실효성 차원에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최대한 위원님의 뜻이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조건이 좋은 것보다는 조건이 어려운 쪽으로 중심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2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환경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2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환경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위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소각장만인지 아니면 매립장, 재활용센터 포함한 전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전반적으로 검토는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적으로 소각장을 1차적으로 인수를, 위탁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센터 전반적으로 검토는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적으로 소각장을 1차적으로 인수를, 위탁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이 용역비에는 환경센터 전반을 다 위탁하는 용역인데 1차적으로 소각장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지, 이번 용역에 전체 다 위탁하는 부분은 용역에 포함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이 용역비를 보면 모든 사업을 위탁받게 되면 공기업법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센터 같으면 지금 있는 것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3개에 대해서 일단 용역은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과정에서 소각장이 저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소각장은 위탁을 받는 걸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가능한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위탁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큰 틀로 보면 환경센터를 보고 세부적으로 보면 소각장을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유희묵
회 계 과 장 손차숙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