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91억 6,958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 총지출액은 89억 9,053만 5,735원, 집행잔액은 3,905만 2,26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큰 금액들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랫부분 201-02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체 미리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관리 유지비에 쓰여진 금액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050만원중에 2억 1,969만원 쓰고, 80만 9,4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 체육시설운영보조금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율동리 체육공원 내에 휀스와 보안등 설치공사를 한 공사 집행잔액이 179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거는 미리벌관 환경정비, 그다음에 수영복매장 판매원, 그다음 잔디관리, 환경정비관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753만 7천원중에 1억 9,542만 6천원을 집행하고 1,21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1 사무관리비는 1,270만원 중에 1,232만 5천원을 집행하고 37만 4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아래의 02 공공운영비 1억 6,202만원입니다. 그중에 161만 6,030원이 남은 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및 공공, 문화체육회관 공공요금, 전화비, 상하수도료,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그 과목에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내려와서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전액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 재료비로써 16개 읍면동에 배부된 금액중에 집행을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77만 1,1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401-0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2,280만원 중에 2,114만 8천원이 지출하고 16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은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 및 가스보일러 교체에 따른 시설설계비, 그다음에 초동저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투스콘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01-04 그아래 시설비입니다. 전체 4억 4,570만원 중에 4억 4,395만 2천원이 집행이 되고 174만 7천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요거는 전체 미리벌관 수영장 및 조명 개보수,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공사비에 소요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405-01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전체 4천만원중에 2만 6천원이 남은 금액은 배드민턴 코트 구입 2조하고, 사무실 냉난방기, 그다음에 수영장 사물함 설치, 그다음 헬스기구 구입비 등에 쓰여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아래 행사운영비는 전체 7,250만원중에 7,200만원 주고 50만원 남았는데 요거는 읍면동 체육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남은 금액은 단장면이 봄에 10% 예산절감 하기전에 이미 예산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회수가 되어서 50만원이 남게 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읍면동에 450만원씩 배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401-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4억 3,8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거 및 투스콘 설치공사입니다. 요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투스콘 설치공사 1억 4천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은 893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저희들 배드민턴, 시청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대회출전, 전지훈련비, 우승 포상금, 스카웃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6억 3천만원 중에 6억 2,768만 3천원을 집행하고 231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401-04 시설비 1천만원은 산외면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2-01 기금전출비는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 체육지원경비 정기예탁금 해서 전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은 '99년도 12월말에 저희들 미리벌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원금 70억에 대한 이자상환비가 되겠습니다. 1억 4,7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있는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금액 역시 2008년 7월 31일부터 '99년도 12월말에 원금 70억에 대한 원금 잔액 49억을 전액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있는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446만 6천원은 그 앞에 연도인 2007년도에 상동 게이트볼장을 전액 도비로 5천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인건비 다음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서 통상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보고서에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맨하단부에 있는 체육기금관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3,887만 6,545원, 당해 연도 금년도 수납액이 2억 4,881만 5,499원, 금년도 지출액이 9,911만 8천원, 그 내역은 꿈나무 및 엘리트 체육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857만 4,044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뒷페이지에 있는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는 수입지출관계는 359페이지와 동일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미리벌 보조경기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나 인건비, 뭐 들은 비용들이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연간 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없는 자료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연수입이 말입니다. 그 대여료를 받는게 한 726만원정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정도 되는데 제가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생각에는 지금 유지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제가 생각에는 과장님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 문제점하고 해결점이 어떤 부분이 되느냐 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수고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중에 보면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관련한 선수 스카웃 비용으로다가 우리 5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선수 스카웃이 있었는지, 어떤 선수를 스카웃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 스카웃비 5천만원은 저희들이 강동호 선수. 대구카톨릭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강동호 선수를 4천만원을 주고, 올 12월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선수에 전체 등급에 A급 선수중에 조금 뒤지는 선수입니다. A급 선수중에. 청소년대표도 지낸 적도 있고한 선수를 4천만원의 스카웃비를 이미 지급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사대부고를 나온 오도엽 선수를 저희들이 선수전체를 바란스를 맞춘다고 1천만원 해서 지급을 해서 이 선수는 올해 바로 지금 입단을 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2008년 1차 추경에서 우리 사격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격선수 지원금으로 우리 3천만원 정도를 편성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후에 어떤 그 성과, 그 지원에 따른 어떤 다른 지난연도 와는 다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사격선수 활동사항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격선수를 4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선수는 안현영 선수입니다. 작년에 전국단위로 은메달을 또 따고 했는데 공기소총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이름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으로서는 팀이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세사람을 실제로는 덤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창원사격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전체 숙소비하고, 전체 자기들 인건비를 100만원, 일인당 3백만원정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요게 지금도 설명드렸듯이 50%는 우리가 도체육회에서 그걸 해주고 우리시가 반을 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 지난 성과는 전국체전에서 안현영이가 공기소총분야에서 개인 1위를 했고, 우리시가 전체 경상남도 단체전으로 우리시가 대표로 한 경상남도 단체전에 나가서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3위를 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게 그런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추경에 편성한거 아닙니까, 그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이후에 아직까지 대회가 개최되고 한 것은 아직 없다 그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부분까지. 367페이지네예.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히 그 367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수입부분이지예? 수입부분. 수입결산부분인데 위에서 네 번째 주차요금 수입과 관련하여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수입예상액을 3천으로 했는데예. 작년뿐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근데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한 결과 수입이 그렇게 금액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항상 예산액과 차이가 나고 이래서 현실화하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수정액으로 990만 4천원을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이게 예산, 수입예산액입니다. 액인데 수납액에 보면은 459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산액, 수입예산액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그 이거는 수입을 계산하고 난 이후에 이게 예산액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요 끝달이 400 잔액 발생하는 거는
○ 박필호 위원끝달이 잔액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우연의 일치인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가? 그래서 소장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09년도부터는 이게 체육회 운영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주차장 수입은 전액 수입대로 체육진흥기금에다가 계산하는게 맞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2009년도 예산체육회 지원금액 좀 지원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2009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 수입금에서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 출연금을 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을 5천만원 더 올려서 2009년도부터 2억 5천으로 했습니다. 이중에 2억 5천중에서 체육비하고, 주차장 수입은 990만원이 되든지 1천만원이 되든지 이거는 100% 작든지 많든지 바로 이거를 진흥기금으로 넣어라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990만 4천원 잡힌 금액은 당초에 우리가 가수입계산을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와 같이 3천만원 잡고 나니까 그쪽에서 3천만원 잡은데서 지금 체육진흥경비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이 990만 8천원이 끝달이 남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990만원 남았기 때문에 예산 계획자체를 그렇게 했고, 수납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맞아 떨어졌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렇다면은 내년 2009년부터는 실제 여기 주차장 수입액이 체육회 지원금으로 뭐 쓰여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액, 수입발생하는 전액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되었다. 그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저는 요 결산서와 관계없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면 동네마다 운동기구를 설치를 많이 합디다. 마을마다에. 그렇지예? 그런 뭐 신청만 하면 부지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지금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은 지금 갈수록 해놓은 동네들 옆에서 처음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모르다가 시내 우리 삼문동 고수부지라든지 가곡동 고수부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읍면동에도 각읍면에 타동네 설치된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우리도 해도, 우리도 해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체계가 좀 혼선이 있습니다. 거의 시의원님을 통해서 부탁하는 라인이 있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부탁하는 라인이 있고 정작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그걸 합니다. 지금도 내년도 동네체육시설 수요조사를 지금 공문으로 곧 내려 보낼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잡아야 되니까. 하면 그쪽에는 별로 없다 했다가 나중에 우리 전체 계획 잡은데서 우리 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이런걸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면서 그걸 왜 안해주나, 안되면은 내돈 가지고도 해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진 딱 계획대로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는데 사실 내년,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내년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읍면간 균형에 맞게 특정읍면을 많이 지원하지 못하니까 많이 신청한 데는 조금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한두가지만 해라, 16개 읍면동이니까 한개씩만 해도 16개씩 해야 되니까 한규모에 할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그래도 저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동에 마다 막 신청을 하거든예. 이동네는 있는데 와 우리 동네는 안해주노. 이렇게 자꾸 이러 하니까 이게 무슨 어떤 조건하에 이것을 동에 설치하는가, 안그러면 부지가 있으면 되는가, 안그러면 건물내에 하는가, 그런것도 우리가 그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 동네마다 이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게 사용하다보면은 한 일년쓰면 고장나는 수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그 보수관계 이런것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건데 이게 물론 다 동네마다 설치해 주면은 주민들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좋는데, 이런 예산관계 이런것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조건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이거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않나 이래 싶은 저가 생각이 듭디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여지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백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전체적인 운영, 사후관리 관계까지도 신경을 써서 전체 우리 예산범주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예산액이 5억 151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5억 7,595만 8,600원입니다. 수납액이 5억 7,595만 8,6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8억 7,13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2,04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이 38억 9,171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8억 2,682만 2,35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6,488만 7,650원입니다. 목별로 100만원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414만 3,430만원 집행잔액은 보건소 별동과 차월보건진료소 설계용역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77만 6,840만원은 이것도 보건소 별동과 차월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아래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41만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무안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서 치과장비 구입이 불가하여서 2009년도에 예산을 반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통지서가 오면은 즉시 반환할 계획입니다.
아래부분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 73만 6천원은 가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로서 1,245만 7천원 집행잔액은 가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80만원은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1,575만 9,600원 집행잔액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329만원과 불임부부 지원비 672만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574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은 임산부 초음파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에 61만 9,560원 집행잔액은 직원과 공중보건의 관내관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우리시 흡연인구가 몇 명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또 2008년도 클리닉 금연을 성공한 사례가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지금 흡연인구는 저희들이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 신규흡연은 우리 등록한 인구가 한 700여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성공률이, 6개월내 성공률이 지금 한 50%정도 지금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 김영기 위원예.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따르면은예. 제가 적어 왔는데 2007년도에 담배소비세가 62억 5,600만원에 2008년도에는66억 7,600만원으로 4억 2천만원이 늘어 났거든예. 그러면은 그만치 담배 피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금방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부분을 답변을 하시면은 이부분하고 어떻게 제가 맞춰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더 검토를 하고예.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2007년도나 2008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수입예산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은 우리 인간한테 참 좋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배 피우시는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저를 보고 하하.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흡연을 이렇게 저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67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 들이면서 사실은 투자하는 금액은 도비 해갖고 한 1억 3천만원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3,472만원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많은 투자를 좀 더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금연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 제일 큰게 사실은 우리가 의료비가 이 좋지 않는 담배 때문에 발생되는 병들어 억수로 많이 된다 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또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시 입장이 있다면은 충분히 좀더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이렇게 한번 해서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008년도 그 보건사업과 소관 중에서 시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현재 2건이 있습니다. 범도보건진료소 2007년도 우리가 매각은 용도폐기매각신청을 한게 2008년도 1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차월보건진료소 그 용도폐기신청을 우리가 공유, 우리가 재산법에 제11조에 의해서 그용도 폐지나 변경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재산은 지금 매각을 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2건을 신청했네예. 그러면은 지금 안법이나 고정이나 여타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난 이후에 구 보건진료소 재산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모든 보건진료소, 우리가 신축해 가지고 남은 구진료소는 전부 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용도폐지신청을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 아마 매각도 한 게,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그말씀이 아니고, 작년에 보건사업과에서 2건을 신청했다면은 지금 실제 그 진료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행정재산, 나머지 재산, 그러니까 안법이나 고정같은데 그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시군 재산이 몇건입니까? 보건진료소 중에서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일단 신청을 우리가 하면은 바로 즉시 이걸 우리가 용도,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그 회계과에 우리 용도폐지,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열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모든 재산은 회계과에 전부 다 그 이월 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그 이후로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거는 알겠는데 다 이관을 시켰는데 이관된 게 뭐 용도폐지신청이든 이관이든 2건 밖에 없다면서예.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2008년도에 우리가 이월한게 2건입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2009년에는 몇건인지 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지금 2009년도는 아직 우리가 이관을 안시켰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건예방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보건사업과에 더더욱 더 시민곁에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액은 15억 1,20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608만 9,38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591만 2,620원입니다. 그 목별로 100만원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202만원입니다. 읍면동에 방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서 읍면에 방역인부가 사업중간에 이직하는 일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재료비에 집행잔액이 253만원입니다. 16개 읍면에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사업으로서 집행이 102만 7,680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의료구료비가 집행잔액이 101만 2,300원으로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이 116만 5,860원입니다. 한센 등록환자 7명이 사망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이 집행잔액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255만 8,44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저희들 간호사 인건비 기준으로서 하였는데 간호사가 중간에 이직하는 바람에 간호조무사를 2개월하고 15일동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단가 인부임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8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으로서 집행잔액이 555만 6,8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64만 6,900원이 남았는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계고장 등으로 수리비로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54만 8천원입니다. 입찰경쟁구입으로 인해서 금액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8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경남에서 신종플루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언론방송에 매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있으신지?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갔다온 분 중에서 1명이 추정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도까지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지금 중앙에서 오늘 확진이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결정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90%정도는 확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병원에 격리조치 시켜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같이 갔다온 총 24명에 대해서는 발병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모르니까 토요일까지는 매일 전화해서 집에서 어디에 가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자체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그분들이 발병하지 않으면 그 1명으로서 뭐 끝날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예. 뭐 과장님도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세계합창대회 경남에서 할 때 우리 밀양에서도 상당한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생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격리소나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우선 지정병원이라고 인제 병원을 다 지정해 놓고, 다 확보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갔다온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인제 자기 발열도 안나는데 겁이 나가지고 온 분들 그런 쭉 들어 보니까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접한 분들은 거의 뭐 한 4명 있었는데 그분들 지금, 지금까지 보니까 발열 없는걸로 봐서는 발병 안될 것으로 보고 아이들 합창단, 아이들 몇 명 갔다온 아이들 있는데 그애들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애들은 인도네시아 그쪽하고 같이 한게 아니고 한국 아이들끼리만 모아가지고 합창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은 발병 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560명 정도 이렇게, 지금 560명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서울경기도 지역에서 4명이 그 역학적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어떤 지역내 감염이 일어 났기 때문에 아마 지역내 감염이 일어나면 실제로 독감이라든지, 실제 일본독감이라는게 치명율이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걸렸을 때 사망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예. 대개 지역내 감염이 일어나면 아마 이게 감염전염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아직까지 뭐 지역적,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믿음이 갑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이어서 제가 여름철 우리 전염병 예방에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우선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인제 개인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예. 처음에는 저희들 교육쪽에 특히 손씻기가, 손으로서 뭐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호흡기로 전파된다고 하는데 실제 주 전염경로는 손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이렇게 독감환자 몸이나 손을 만진 후에 자기의 입이나 몸을 만짐으로서 전염이 되는데 손씻기 교육에 좀, 특히 유치원 애들부터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급수시설에 관계되는 분들 그리고, 집단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와가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다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지역사회에 자원들, 학교같으면 보건교사 선생님들, 그런분들 통해서 매일 저희들이 설사환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발열환자가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만약에 집단발병이 발생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되니까 원인을 파악한 뒤에 발병한 전염병이라고 생각 되면은 그분들 다 병원에서 격리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그래서 발병이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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