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7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75억 8,101만 4,820원을 포함하여 5,117억 4,381만 9,820원입니다. 수납액은 5,178억 8,321만 2,132원이고 지출액은 4,055억 4,447만 6,20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23억 3,873만 5,927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549억 6,188만원, 사고이월액이 160억 1,321만 2,110원, 계속비이월액이 9억 176만 7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6,390만 1,887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6억 9,797만 4,93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각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37억 2,853만 920원을 포함하여 4,112억 9,778만 6,920원입니다.
수납액은 4,167억 8,377만 5,814원이며 지출액은 3,330억 9,630만 4,955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36억 8,747만 859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456억 4,741만 6천원, 사고이월액이 93억 8,898만 5,260원, 계속비이월액 9억 176만 7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8,504만 6,857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6,425만5,74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221만 7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7억 1,696만 1,645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51만 1,4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45만195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17만 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4,646만 3,440원이며 지출액은 6,142만원, 그 차인잔액은 5억 8,504만 3,44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892만 1천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9,967만 1,990원이며 지출액은 8,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억1,067만 1,99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5,434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79억 5,028만 4,979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503만 2,2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5억 525만 2,779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82억 5,492만 3천원, 사고이월액이 33억 9,456만 5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1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9,476만 4,779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8,412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은 51억 9,612만 9,060원이며 지출액은 4,499만 2,2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5,113만 6,82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72만 5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4억 1,975만 7,791원이며 지출액은 2억 5,715만 7,8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억 6,259만 9,951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3억 6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259만 9,951원으로 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433만 5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0억 9,537만 9,96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466만 1,6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 4,071만 8,360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액이 4억 3,480만 4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1만 4,3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627만 5천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2,218만 1,339원이며 지출액은 684만 9,8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1,533만 1,489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528만 3천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2,911만 1,640원이며 지출액은 3,079만 6,4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9,831만 5,24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 1,616만 3,740원을 포함하여 27억 7,930만 6,740원입니다. 수납액은 28억 360만 1,570원이며 지출액은 27억1,149만 6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211만 880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액이 4,321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85만 5,0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4만 85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먼저 2008년말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이1조 8,398억원, 부채가 273억원, 순자산이 1조 8,125억원으로 각 회계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이 3,560억, 비용이 2,354억원, 운영차액이 1,206억원으로 각 회계과목별 기능별 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75억 8,101만 4,820원을 포함하여 5,117억 4,381만 9,820원입니다. 수납액은 5,178억 8,321만 2,132원이고 지출액은 4,055억 4,447만 6,20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23억 3,873만 5,927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549억 6,188만원, 사고이월액이 160억 1,321만 2,110원, 계속비이월액이 9억 176만 7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6,390만 1,887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6억 9,797만 4,93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각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37억 2,853만 920원을 포함하여 4,112억 9,778만 6,920원입니다.
수납액은 4,167억 8,377만 5,814원이며 지출액은 3,330억 9,630만 4,955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36억 8,747만 859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액이 456억 4,741만 6천원, 사고이월액이 93억 8,898만 5,260원, 계속비이월액 9억 176만 7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8,504만 6,857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6,425만5,74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221만 7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7억 1,696만 1,645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51만 1,4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45만195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17만 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4,646만 3,440원이며 지출액은 6,142만원, 그 차인잔액은 5억 8,504만 3,44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892만 1천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9,967만 1,990원이며 지출액은 8,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억1,067만 1,99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5,434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79억 5,028만 4,979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503만 2,2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5억 525만 2,779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82억 5,492만 3천원, 사고이월액이 33억 9,456만 5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1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9,476만 4,779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8,412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은 51억 9,612만 9,060원이며 지출액은 4,499만 2,2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5,113만 6,82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72만 5천원입니다. 수납액은 14억 1,975만 7,791원이며 지출액은 2억 5,715만 7,8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억 6,259만 9,951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3억 6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259만 9,951원으로 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433만 5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0억 9,537만 9,96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466만 1,6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 4,071만 8,360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액이 4억 3,480만 4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1만 4,3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627만 5천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2,218만 1,339원이며 지출액은 684만 9,8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1,533만 1,489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528만 3천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2,911만 1,640원이며 지출액은 3,079만 6,4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9,831만 5,24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 1,616만 3,740원을 포함하여 27억 7,930만 6,740원입니다. 수납액은 28억 360만 1,570원이며 지출액은 27억1,149만 6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211만 880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액이 4,321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85만 5,0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4만 85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먼저 2008년말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이1조 8,398억원, 부채가 273억원, 순자산이 1조 8,125억원으로 각 회계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이 3,560억, 비용이 2,354억원, 운영차액이 1,206억원으로 각 회계과목별 기능별 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8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1페이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규모, 세입결산결과, 2페이지 세출결산결과, 3페이지 기금현황, 4페이지 채권현황, 5페이지 채무현황, 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7페이지 검토의견의 2008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3,591억 5,302만원이나 최종예산은 4,112억 9,77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가 증가하였으나 예산변동 폭이 매년 감소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조성비는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1.9%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정책 등 경제상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세입결산결과 당초예산액과 많은 오차가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9페이지 현재 체납세액이 예산현액의 2%를 초과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112억 9,778만원으로 이중 3,330억 9,630만원을 지출하고 559억 3,8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억 6,331만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증가하고 있음은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액의 증가는 세출예산규모를 축소시켜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 환경보호, 보건비의 집행률은 90% 이상인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비의 집행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계획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전체 집행잔액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일반비, 수당 등 경상적경비 지출사유는 사전 예측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된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특별회계 10개의 세입예산현황은 1,004억 4,603만원이며 1,021억 1,05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010억 9,9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1,113만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보다 비교적 세입추계의 추계방법이 간단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간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주택사업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낮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절차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04억 4,603만원으로 이중 724억 4,817만원을 지출하고 159억 3,86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5,917만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72.1%이고 이월률은 15.9%이며 불용률은 12. 0%입니다. 2007년도에 비하여 예산액의 잔액을 많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특별회계는 운영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1억 7천만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원칙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다음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 34억 3,170만원으로 보고서 15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보다 2,484만원이 감소한 45억 23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396억 6,157만원 감소한 272억 5,06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채무규모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0,006필지, 건물 256동,기타 222,873건에 3,189억 2,101만원이며 물품은 23개 품목 391대에 50억 9,267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1페이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규모, 세입결산결과, 2페이지 세출결산결과, 3페이지 기금현황, 4페이지 채권현황, 5페이지 채무현황, 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7페이지 검토의견의 2008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3,591억 5,302만원이나 최종예산은 4,112억 9,77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가 증가하였으나 예산변동 폭이 매년 감소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조성비는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1.9%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정책 등 경제상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세입결산결과 당초예산액과 많은 오차가 발생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9페이지 현재 체납세액이 예산현액의 2%를 초과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112억 9,778만원으로 이중 3,330억 9,630만원을 지출하고 559억 3,8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억 6,331만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증가하고 있음은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액의 증가는 세출예산규모를 축소시켜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 환경보호, 보건비의 집행률은 90% 이상인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비의 집행률이 80% 이하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계획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전체 집행잔액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일반비, 수당 등 경상적경비 지출사유는 사전 예측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된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특별회계 10개의 세입예산현황은 1,004억 4,603만원이며 1,021억 1,05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010억 9,9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1,113만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보다 비교적 세입추계의 추계방법이 간단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간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주택사업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낮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절차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04억 4,603만원으로 이중 724억 4,817만원을 지출하고 159억 3,86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5,917만원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72.1%이고 이월률은 15.9%이며 불용률은 12. 0%입니다. 2007년도에 비하여 예산액의 잔액을 많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특별회계는 운영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1억 7천만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원칙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다음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 34억 3,170만원으로 보고서 15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보다 2,484만원이 감소한 45억 23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396억 6,157만원 감소한 272억 5,06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채무규모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0,006필지, 건물 256동,기타 222,873건에 3,189억 2,101만원이며 물품은 23개 품목 391대에 50억 9,267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46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82억 2,579만 8천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5건에3억 3,57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125만 3,35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9억 454만 4,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82억 2,579만 8천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5건에3억 3,57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125만 3,35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9억 454만 4,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2,579만원으로서 주민소환투표 준비 및 실시경비 2,966만원과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가뭄대책 등 5건에 2억 9,159만원을 지출하고 79억 4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51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 도 이므로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28회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28회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정윤호,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회 계 과 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