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현액은 131억 1,658만 8천원으로 121억 2,984만 6,94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이월액 7억 400만원,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6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274만 1,060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정기획 자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3,763만 3천원 중 3,730만2,360원을 식당에 2명, 부속실 1명, 청사관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집행하고 33만 6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천만원은 일반수용비,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임차료로 1,999만 4,720원을 집행하고 5,2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억 2,12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1억 796만 2,640원을 집행하고 1,323만 7,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880만원, 청사난방연료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270만원은 밀양아리랑쌀 홍보 및 도농교류행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64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40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은 구내식당 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FTA 대응대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은 농업인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잔액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612만원 중 2,476만 3,400원은 창업농후계자교육 및 각종 행사지원비로 집행하고 135만 6,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1,200만원은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정보지보급 공공운영비 9,101만 3천원은 농어민 신문대 지원사업으로 9,101만 2,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보화육성 사업 사무관리비 82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지원사업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은 사업기간미도래로 4천만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1,3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업인턴제사업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3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자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작업장 자체 민간보조 5천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사무관리비 72만원은 친환경농업 강사수당으로 41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은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432만원은 431만 6,200원을 집행하고 3,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천만원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으로 1,863만 5,400원을 집행하고 136만 4,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449만원은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 친환경미생물제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448만 8,180원을 집행하고 1,8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2,976만 9천원은 383농가 250㏊에 9,476만 8,990원을 집행하고 350만 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5억 5,660만 7천원은 22,983톤으로 전 읍면에 공급하고 14억 9,483만 6,200원을 집행하고 6,177만 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가연동보조제사업 기타보상금 1,438만원은 1,437만 9,590원을 집행하고 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보상금 3,390만원은 폐비닐 1,027톤 수거비지원으로 3,088만 1,400원을 집행하고 301만 8,600원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 민간경상보조 3,026만 4천원은 12농가 7.4㏊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 5,351만 천원은 토양개량제 3,368톤을 공급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은 118㏊에 자운영공급 지원사업으로 1,189만 4,400원을 집행하고 10만 5,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종자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30㏊에 호밀공급 지원사업으로 751만 1,560원을 집행하고 48만 8,4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사업 민간경상보조 181만 5천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8억 2,52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억 5,120만원은 집행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6억7,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06만 6천원은 2,785만 4천원을 집행하고 21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 412만 6천원은 농기계유지관리비로 412만 5,850원을 집행하고 1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5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4,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재료 지원사업 재료비 240만원은 농기계 교육자재 구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7,599만원 중 9억 6,893만 2,530원을 집행하고 705만 7,470원은 집행잔액이며, 세부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창고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366만원 중 1,229만원을 집행하고 137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4억 8,533만원 중 4억 7,993만 5,200원을 집행하고 539만 4,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감리비 700만원 중 684만 6,800원을 집행하고 15만 3,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억 7천만원은 임대농기계 20종110대 구입에 4억 6,986만 5,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36만원 중 관리기 160대, 다목적살포기 33대, 자동충전기 121대, 논두렁조성기 7대, 다목적파종기 100대 등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억 148만 6,960원을 집행하고 87만 3,040원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장비구입 사업으로 예산현액 4,190만원 중 4,189만 9,390원은 SS기 1대, 논두렁조성기 1대, 콩정선기 1대 등 구입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전체 예산현액 75억 4,754만 7천원 중 74억 89만 650원을 집행하고 1억 4,665만 6,350원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만 2천원은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로 67만 5,160원을 집행하고 6,840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82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35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2,500만원은 벼육묘장 상토매트지원 등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고정직불사업으로 예산현액 66억 7,523만 6천원 중 66억 4,851만7,500원을 집행하고 2,671만 8,500원은 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6억 6,858만 천원 중에 66억 4,186만 2,500원을 쌀소득직불제보상금으로 집행하고 2,671만 8,500원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9만 9천원 중 2억 2,435만 1,680원을 집행하고 8,394만 7,320원은 집행잔액이며, 세부 내역은 여비 579만 9천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억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금으로 2억 1,605만 2,680원을 집행하고 8,394만 7,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906만원 중 1억 9,307만 6,310원을 집행하고 3,598만 3,690원은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은 재료비 1억 1,734만원 중 병해충공동방제 약재구입 등으로 8,135만 6,310원을 집행하고 3,598만 3,690원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1,172만원은 부산물퇴비 완효성퇴비로 완효성비료 구입 등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전체 예산현액 1억 6,517만 4천원 중 1억 6,488만9,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 4,18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양곡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19만 4천원 중 공시채료 채취인부임으로 105만 1,440원을 집행하고 14만 2,5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405만원 중 밀양쌀 판매촉진행사로 404만 8,400원을 집행하고 1,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1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만원이며, 기타보상금 30만원에 2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603만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여비 553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수매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1억 5,180만원 중에 공공비축미 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36만 9,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어자원조성 전체 예산액은 3,270만원 중 3,165만 천원을 집행하고 104만 9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자원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낚시금지 입간판설치 등에 165만 천원을 집행하고 104만 9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3천만원은 수산종묘 뱀장어 외 4종을 구입해서 방류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농정과 사업 예산현액 1억 106만 5천원 중 9,969만 8,030원은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9만 2,610원은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9,760만 5,420원을 집행하고 136만6,9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현액 3억 477만 8천원 중에서 3억 270만 9,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만 8,9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사업 인건비 수당으로 2억 2,752만 4천원 중 2억 2,545만 5,070원을 집행하고 206만 8,9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33만 4천원은 사무관리비 2,763만 4천원, 국내여비 3,590만원, 월액여비 180만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와는 무관하게 농기계 임대를 하고 난 후에 우리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대사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농민들의 불평 불만은 원거리에서 운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농기계 임대를 할 때는 없기 때문에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논두렁 조성기를 빌리러 갔는데 트랙터에 부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는데 이렇게 연세가 든 어른들은 트랙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트랙터가 같이 따라가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가 과장님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양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랙터를 같이 빌려주면 한없이 좋겠습니다만 트랙터 운전 자체도 문제가 될뿐더러 그 트랙터 구입비라든지 운영에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우선 수도작에 대해서는, 수도작은 주로 트랙터라든지 큰 기계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밭작물, 전작물에 대한 부속기를 주축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 자리에는 소장님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농기계임대를 할 때는 기사도 같이 딸려서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거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한 가지 저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쌀소득 고정직불로 66억 7,520만원에서 잔액이 2,67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66억이 넘는 예산이 2천여만원 남았다면 예산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66억이 넘는 예산에서 2천여만원 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이것은 모든게 예산운영을 잘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번 여론에서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타먹고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우리시에는 대체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농기계 임대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겸건의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농기계 임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농기계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멀다고 그러면 무안, 청도면, 단장면 같은 저런 경우에 그 기계를 1대 빌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빌려서 싣고 가서 또 작업을 하고 실어다주려면 한나절 내지 하루일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1톤 차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농업에, 자기 일에 매달릴 수 있게끔 우리 농정과 자체에서 그 기계를 거기까지 실어다주고 몇 시 되어서 작업이 끝난다 그러면 가서 싣고 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희들 바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임대사업 운영을 해보니까 탈부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을 조금 농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전 5시 이후에 가져가고 끝나고 그이튿날 10시 이전까지 반납을 하면 수수료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실지 기계를 가져가서 탈부착 시키고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2대를 사놓았습니다. 1대는 119 기동반으로 해가지고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빨리 우리 기술자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좁은 길로 들어 가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그 차 1대와 그 다음 큰 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카크레인 3.5톤짜리를 1대 샀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좀 먼거리, 우선 저희들이 한 20km 이내는 지역에서 가져가서 쓰고 20㎞가 넘는 데는 인원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 차량도 부족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기위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20㎞가 넘는 곳이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수산, 무안 그다음 단장, 산내
○ 위원장 정윤호센터에서 수산까지가 20km 넘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주려면 방금 탈부착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진에서 그 기계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무안 저런 곳에서는 기계를 빌리러오면 아침에 나와 한나절 일을 못합니다. 가져가서 탈부착하고 이러면 사실 거의하루 걸린다고 봐야되요. 그러니까 기술진이 그 차에 싣고 가서 탈부착을 시켜주고, 그래서 나중에 또 몇 시에 작업이 끝나면 그때 또 실으러 가면 농민들의 애로를 좀 덜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에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유기질비료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배정된 양에서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배정이 있었습니다. 배정이 있은데다 읍면 농협에서 전부신청을 받고 공급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돈만 주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배정된 양은 최대한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수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추가배정된 물량이 늦고 이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에 노령화가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퇴비포대를 하나 하나 잘라서 살포하기가 엄청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농가들이 발아퇴비로 전환을 시키고 액비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하튼 2008년도에는 47,516포대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양순자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실지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상당히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것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다. 진짜 우리센터에서 타부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이 농기계 사업은 진짜 잘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 상반기에임대해 가서 농민들이 사용해보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우영서사용을 해본 농민들은 정말로 좋다고 다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걸음마단계, 우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하튼 농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도록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기종은 대형기종을 많이 임대합니까? 소형기종을 많이 임대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저희들 주로 비치가 전부 소형기종이기 때문에 주로 금년도에 보니까 논두렁조성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제초기, 예초기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3천만원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또 한 번 묻고 싶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에도 우리가 6천만원 어류방류계획을 세우고 있고 2008년에도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어떤 종류를 했는지, 또 어느 지역에 방류를 했는지, 또 방류 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데대한 성과분석은 한번 해봤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저희들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방류 사업비 자체도 증액을 시켜가면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과분석은 저가 오기 전에 한번 생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방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 조사를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도 생태계 조사를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생태계 조사도 안하고 맞지도 않는 어종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인데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건축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준공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제일 컨설팅사업은 법인 하나와 10농가가 한우, 고추, 단감, 사과 이런 농가에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4월 30일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월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미교부가 되어 5월달부터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농림부지침에도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끝을 내라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되어서 집행까지 다 마쳤습니다.
○ 장태철 위원집행을 다하셨다니까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농가에 대한 선정방법은.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신청이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 신청은 읍면에다 전부 신청을 받아서 개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혹시 정실에 따른 농가선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별로 그렇게 큰 경쟁은 없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경쟁은 없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농업후계자 같으면 컨설팅을 받아서 앞서가는 그런 농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행정에서의 취지, 목적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혹간이 정실에 치우쳐서 지정한 농가에, 정말 의지가 없는 농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불리자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충실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89페이지에 농업인인턴제 50%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민간이전 이 사업들은 전액 소모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업인턴제하는 것은 사실은 한사람이 하고 있다 9월말에 개인가사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이라든지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라 든지 정말로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농업을 배워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턴제 제도를 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부 우리가 강제로 주는 사업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앞으로는 포기하는 자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다른 인력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6억 7,400만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제운영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 자체설명과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는데 지금은 완료된 사업인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건축은 준공검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다되었고 지금 행정적으로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이유가 집 뒤에 보면 도로가 하나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만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들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자선정을 할 때도 곤욕을 많이 치루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이 추진하는 것은 선별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온저장고시설, 세척시설 이런 시설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치의 의혹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낭설이다. 정말로 잘 진실되게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193페이지 민간보조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중간부분인데 황토매트 모 상자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번 수매장에 나가보니까 농가들이 모를 낼 때 상당히 바쁜철이다. 그리고 이 매트 사용방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실패없이 잘하는데 대부분 한 80%가 매트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일손도 덜어주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수가 없느냐! 즉 말해서 육묘장에 의뢰를 하면 속성재배해서 10일나 15일되면 모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농가에서 매트사용해가지고 모판 내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30일에서 40일간 걸립니다. 걸리는데, 우리 이양기가지고 모를 심으면 육묘장에서 나온 모는 연약해서 잘 부러지고 이렇는데 그렇더라도 그 양분이 있어서 활착이 아주 잘되고 나중에 수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항들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이 매트사용을 전적으로 마을단위나 공동으로 모판을 제작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육묘장에 의뢰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좀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쭉 둘러보시고 어느 것이 좀 더 농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시책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음 이 집행하실 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농가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경비도 덜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만족도에100%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6, 70%의 만족도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부농가들은 매트사용을 참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실패도 없고 잘 이용해서 아주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실패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수 의견에 따라서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양곡포대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올해는 100% 보급이 안 되고 90% 보급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상량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 장태철 위원아닙니다. 농가에 지급한 것은 90%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90%의 포대를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왜 일반포대가 나오느냐 이러니까 90%밖에 보급을 못 받았으니까 10%는 일반포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10% 그 부분은 얼마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말 참 좋은 시책을 이렇게 해주고 고마운 소리를 못 듣는다. 얼마 아닌 10% 그것을 가지고 아꼈다하면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는 다시 생각해볼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매량에 100%를 보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00%를 공급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매상 장소에가서 왜 헌 포대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헌 포대를 놔두면 뭐하느냐! 새 포대는 다음에 쓰고 있는 헌 포대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대 안 주더냐? 다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읍면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들었지만 저가 말씀 들은 것은 한 농가, 두 농가가 아니고 그렇게 90% 지급 받아서 헌 포대 쓸 수밖에 더 있느냐! 우리가 또 헌 포대쓰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번에는 헌 포대를 사용하는 것을 그냥 했지만 지금은 그냥 하는 상태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벌레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헌 포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향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읍면에다 조사를 해서 90%가 지급되었다면 그러면 10%는 읍면장한테 환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옳은 행정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0% 지급했으면 다음해에는 100% 그것만은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6억 7,400만원 이게 2009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은 다 되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에 세척기라든지그런 시설은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 시설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준공만 안 떨어졌다 하는 것 뿐이지 모든 시설은 지금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 선정 때부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하는 이야기는 도를 통해서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자가 본 위원이 전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다른 주민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차후에, 또 사후에 충분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설득이 아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모든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과 담당직원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면 우리밀양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규정은 어디까지입니까? 194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한 내역에 집행잔액이 8,300만원 남아 있어가지고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규정은
○ 농정과장 우영서지원기준은 지급대상농지가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동이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런 지역에 직불금 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좀 더 어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길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전부 확정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지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 잔액이 남은이유는 이 예산 자체를 전년도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당초예산을 편성해버립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10월달 되면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불가하게 자꾸 면적이 줄어지기 때문에, 경사가 많은 데는 농사를 안 짓는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고지대에 있는 천수답이나 경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벼농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 손진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랄까 농업인들에게 들은 소리를 저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트랙터를 받았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친근한 사이랄까이런 농업인한테 한 4천만원, 3,500만원 받고 매도를 한 농가가 있었고 또 무엇인가 하면 소형․중형 기계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같으면 업체에다 약간만 받고 환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님들은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트랙터구입은 지금 현재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융자사업으로 한다든지 또 개인이 융자를 해서 사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보조는 없습니다. 보조는 없고, 그다음 소농기계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금시초문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는 읍면에다 기계를 갖다놓고 그 사람 주인 이름까지 써서 전부 읍면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보급 결과보고를 하는데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전 기종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 양순자 위원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농업인들 자기들이 과시를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83억 1,239만 7천원 중 76억 1,807만 7,670원을 지출하고 6억 8,531만 9,33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5억 1,863만 2,4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84만 7,370원입니다. 세출결산서에 의거 과목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7만 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만 2,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4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 35만 2천원은 브랜드관련 교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보조 6,534만 4천원은 수출촉진자금 지원 및 수출물류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892만 3천원은 도 수출촉진자금 및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무관리비 8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만 6천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1,291만 7,670원은 비닐하우스 외부 부직포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금 1,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9,828만 5,500원은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사업 및 초생재배 종자대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 및 민간자본보조 8,869만 2천원은 과원폐원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환금 3,180원은 국․도비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가을가뭄 긴급지원을 위해 단감재배농가 10농가 6㏊에 1,714만 5천원의 사업비로 스프링클러 설치에 시비부담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밭작물 대추 및 맥문동재배 18농가 12.9㏊에 3,700만원 사업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시비부담금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관계에 수고가 많습니다.
19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동브랜드 홍보비인데 사업기간미도래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고이월 된 부분은 공동브랜드 개발비로서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년간 하므로 2008년도에 다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었고 지금 2009년도 사고이월 된 900만원 부분은 우리 밀양에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사진촬영을 1년간, 작물이 1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1년간 하므로 올 6월 30일자로 사고이월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럼 6월 30일 날짜로 사업완료 했으면 그 납품을 받았겠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장태철 위원그럼 그 납품받은데 대한 과장님께서 분석한 성과는 어떻습디까? 괜찮습디까? 어떻습디까? 고생한 보람이 있느냐.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고이월은 저희들 900만원으로 사실 관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진촬영한 것은 우리가 광고탑이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광고탑을 저희들이 정비한 것도 그 사진으로서 전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는 그 사진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900만원의 사진 용역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사진을 이용해서 밀양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수고 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밀양시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적이나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그러한 곳만 소개하지 말고 그 면의주산물이 안 있습니까? 그죠. 대추, 사과 그런 것도 관광안내도에 같이 겸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좀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찾아가면서, 얼음골을 찾아간다, 그 안내도를 보면서. 얼음골을 가면 이 지역은 사과가 유명하구나 이 인식이 간다 말입니다, 그죠. 이중효과를 누리는 그러한 사항이 안 되겠느냐! 그 안내도가 좀 지저분하고 복잡한 사항이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 읍면의 주산물을 하나씩 소개를 하면 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고탑 같은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기술센터 25호선 신국도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 상하행선하고 신대구부산간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기술센터 지붕위에다 광고탑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로등 5개 정도만 더 연장을 시키면 전에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장한테 내가 한번 부탁을 했더니 지금 사업이 끝나서 좀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하더만.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한 5개 연장하면 밤에도 기술센터라고 하는 그것이 홍보가 된다 아닙니까? 홍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광고탑을 세움으로서 "아, 밀양의 기술센터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25호 국도와 신대구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올해1억 2,450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과 공동브랜드를 겸한 조형물 설치를 지금 기초공사를 해놓고 6, 7월말까지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25호 국도에 밀양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곳이 25호 국도이고 해서 남밀양 IC 들어오는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고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출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하고 남은, 행사 이후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현재 벽면에 미르피아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2층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건물이 약해서 대형 조형물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설치 지역이고 앞으로 건물을 다시 하고 이러면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밀양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건물이 낡으면 지주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꼭 건물위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넓은 공간에다 그러한 지주를 세워서 그만큼 우뚝 서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서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속서류에 농산물유통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668만 6,850원인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액 반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지금 발생된 보조금은 과원폐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저희들 폐원지원에 선정된 농가를 지금까지 시행한 것인데 이 대상농가는 대상자변경도 안되고 타인한테 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약 8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나머지부분은 국․도비, 도 수출촉진자금 부분도 작년도에저희들이 12월달에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재요구를,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고버섯하고 일부가 12월달에 수출이 안 되고 1월달로 연기되므로 인해서 일부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환을 하지 마시고 재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 센터 내에 광고조형물, 그다음 가로등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예. 일단 검토를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신대구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그 거리가 불과 한 200m 정도 사이인데 거기에 세우고 또 센터옥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주를 세워서 광고탑을 세우면 예산이 이중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유통과장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밀양시브랜드를 용역을 줘가지고 활용을 하고 남은 천으로 된 큰 미르피아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큰 것 벽면에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밑에서 전깃불을 가지고 밤에 조명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지나다니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센터도 보고 그다음 우리 광고현수막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일단 조형물 광고탑 설치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성과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각 다른 타지자체에 가면 기술센터에 사실 견학이라든지 방문을 관내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방문을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밀양의 농업기술센터는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조차 농민들이 아닌 기술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농민들이 아닌 사람들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 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탑이 하나 서 있으면 기술센터를 알리는 데도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6,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시 수출촉진자금을 5%에서 10%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약 4억 5천을 하여 집행을 다하고 1억 2천을 결산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양란 36만불, 표고버섯 5만불 12월 안에 수출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이것이 1월에 되므로 해서 12월달까지 수출된 부분만 저희들이 촉진자금을 주기 때문에 천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가지 수출농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다 상당히 많은 양이 폐기처분되었다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 수출 가지농가 폐기된 것은 보고를 저희들 받지 못하고 현재 사실 물량을 요구하는 대로 농가에서 가지 국내가격이 좋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농가에서 잘 출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할당을 해서 농가에서 그 양만 받아가지고 사실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실정이고 가지가 지금 한 3년간 국내시세가 좋으므로 인해가지고, 수출단가보다 국내시세가 좋다보니까 사실상 여태까지 농가에 일부 물량을 배정을 해서 받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보고 농가를 한번 파악을 해서 하고, 지금 수출이 가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가지를 생산해서 일부 수출 안하게 되면 또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내시세에 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손해가 가더라도 일본에 수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가 알기로는 그분들 상당히 많이 폐기처분되었다. 원인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 가지를 시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하다 폐기처분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됩니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금 그런 수출농가의 수출농산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출금액의 약 10%를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수출하면 천만원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촉진자금이 그런 농가에, 업체에도 5%를 하는 것이 좋은 수출업체들이 우리 밀양을 찾아와서 농가들한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업체에도 5%를 지원하고 있고 또 물류비지원이라든지 포장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폐기된 부분은 저희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유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원정비사업 보조에서 8천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농가가 포기를 했다는데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과원폐기를 한 3, 4년 전에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또여건변화가 있어가지고 4농가가 포기를 하고 소유권변동이 사실 4농가 있었고, 소유권변동이 되더라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사전 굴취를 먼저 한 데는 보조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사전 굴취한 농가, 또 도로편입농가 이래서 사유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 손진곤 위원그에 대한 불합리나 그런 것은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포기자들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포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 손진곤 위원한 가지 덧붙여서 미르피아 밀양공동브랜드 사실은 농산물브랜드였는데 밀양브랜드로 쓰고 있는데 지금쯤은, 아직 평가 나올 때 멀었습니까? 효과나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희망은 보이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사실 농산물브랜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5년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1년 되어서 작년도에 미르피아 농산물을 네가지를 출시해 3억 9천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고 나머지는 또 품절이 되어서 사실 사과라든지 단감은 품절이 되어서 판매를 못 했는데 올해는 감자라든지 딸기라든지 이 부분 출시를 더해서 미르피아가 우리 밀양농산물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타지역보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이 안되겠나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농산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희망을 하는 농가들은 단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라든지 관리부분에 정확하게 그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현재 출시하는 농산물이 적지만 그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품질관리가 되어야만 이 브랜드가 향후에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도를 해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유통과장님 견해로서는 미르피아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2, 3년 내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 생산농가들이 품질관리를 해서 적극적인 동참이 되어야 되겠다. 가락시장이나 다른데 갔을 때 이 미르피아 하는 것하고 타지방자치단체 안성맞춤이나 토예나 산앤청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시기적으로 브랜드 아무래도, 안성맞춤 그런 것은 지금 브랜드 개발한 지 6, 7년 되었고 산앤청이라든지 토예 이런 부분들은 현재 품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안성맞춤이나 이런 농산물들이 공동브랜드 유명브랜드들은 가락동시장에 잘 나오지를 않고 거의 대형매장이나 자기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 가락동시장에 나가는 브랜드는 거의 거기서 폐기가 되고 중도매인들한테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미르피아 브랜드도 가락동도매시장에 가는 것 보다는 직접 우리 브랜드를 달고 롯데백화점이라든 또 GS마트라든지 이마트나 이런데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가 바로 팔린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면 타지역보다 한 2, 3년 뒤에는 우수한 농산물이 안되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백화점에서도 자체 백화점 마케팅을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이 아주 잘된 밀양 미르피아 포장을 벗겨내고 자체에서 또다른 포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견해가 많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지금 우리 백화점매장에 나가는 농산물의 95%가 자기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데 현재 우리 밀양의 얼음골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 맛나향 고추도 미르피아 위조방지용 미르피아 홀로그램을 붙여서 매장에 나가고 있는데 품질관리가 잘되면, 결국 품질이 우수하다고 홍보가 되면 소비자들이 그 품질을 찾기 때문에 결국 대형매장에서도 그 브랜드를 요구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마지막으로 품질관리를 잘하려 그러면 결국은 생산농가한테 인센티브나 의지나 의식개혁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농가가 직접, 생산자농가가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실 것이고 그에 따른 유통판매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한 농협이나 또 그 기호품이 늘어나는 소비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유통과에서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 밀양시 미르피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감사를 드리고 첫째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이 12억에서 2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하시기를 딸기우량묘 종자특화사업에 하셨다고 했는데 수고가 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것도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예산 대부분이 1억 6,500만원이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 6회에 걸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았는데이것은 하우스 자체를 지어주지 않고 그 안에 시설만 하다보니까 사실 기존 하우스에는 하우스가 낮아서 농가에서 하우스를 새로 지어가지고는 많은 돈이 들다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올해는 필요량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내년 6월달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희망량을 파악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의 수고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자료와는 무관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지 한 서너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을 올해 6월 30일까지 받았는데 건수로 치면 약 1,200건에 한 800농가 정도 되지 싶습니다. 총 사업액 170억에 약 90억이 보조로 저희들은 보조기준을 50%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이 에너지절감과 천장환풍기, 과수에 저온저장고와 채소예냉시설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양순자 위원지금 보면 들깨 농가도 예냉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보면 시세가 헐을 때도 있고 또 들깨는 따놓으면 열이 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작업을 하려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들깨 농가에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어떤 절차로 대상농가를 선별하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6월달에 수요조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우선 순위를 전부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예산이 되면 그 예산금액만큼 순위대로 주는 그런 형평성, 그 다음 사업을 한번 지원받아가지고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또 농산물안전 거기에 적발된 농가는 3년간 제한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1년간 감해주고 그다음 예산을 또 지원받은 사람은 형평성논리에 의해서 50만원당 1점씩 감점을 해서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후순위가 되도록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예. 설명 이해가 갑니다. 또 자본보조 종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전에 수요파악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이 한달간 읍면에 공문도 보내지만 각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 시보라든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수요조사 하는 것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그 농가가 충분하게 신청이 되도록 한달간 홍보하여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것은 각 읍면에 가보면 산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계에서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가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가면 "저 상남에 가보이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뭡니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 교육이 필요한데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부분은 저희들 유통과에서 3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 모이면 교육 시에 반드시 저희들이 이 부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거의 매년 6월달 기준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의 사업은 수요조사를 6월달에 한다 하는 것을 많은 농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 홍보부족에 따라 모르는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희망하는 사업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것은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상담소의 소장님들이 계셨더라면 농업인들이 애로를 안 느낀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지역에서 상담소에 좀 불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 지역의 상담소 소장이 안 계시니까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업계에서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것은 차후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사실상 보면 우리 실무 과장님과 담당직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꼭 필요한데, 우리 인원이 필요한데는 없는지 유통과에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들 사실 농산물유통과에서 원예브랜드사업 3년간 하는 165억 사업이 올해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고 또 향토자원화사업 얼음골 명품화사업 30억 3년간 하는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사실 원예브랜드사업 타시군 하는 데는 거의 담당법인에 행정요원을 파견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 유통과에서 그 업무를 받으면서 법인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가장 인력이 3년 동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과에 있는 직원으로서 하다 안 되면 또 인력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아니, 여기에 소장님도 계신다 아닙니까? 소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 만큼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온다고 봅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계는 사실상 센터의 정원이 57명인데 지금 현재 56명이고 그다음 이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파트에 건의를 합니다만 이게 반영이 잘 안됩니다. 위에서 부터 그런 정원이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다 그런 대동소이한 업무관계로 자꾸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도나 중앙에 시책교육이나 갈 때 새로운 어떤 큰 덩어리 업무를 새로 발생시키거나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중앙에서 부터 인력을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책정해서 내려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밑에 마땅히 내려와 놓으면 이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좀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하고 트라이를 해봐도 실제 충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농림수산식품부와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인력을, 정원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충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소장님, 우리 밀양시는 타 시군보다 농업이 더 차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뿐만이 아니거든요. 지원과나 농정과, 축산과 다 그렇게 되거든요. 소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가 한번 또 건의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인력문제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 농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이월금 3억 2천만원을 포함 41억 271만 1천원이며 40억 2,398만 2,640원을 집행하고 전체금액의 1.9%인 7,872만 8,360원의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목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첫째 줄 농업인 지원 농촌지도 자체사업비 잔액 107만 8,360원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농업인교육연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농업인전문인력 보조사업 집행잔액 403만 2천원은 08년도에 명시이월된 농업인교육관 개보수사업비 3억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넷째 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은 우리시 고교생 85년도에 875명의 학자금 지원후 정산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보조사업 잔액 670만원은 국내및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국외여비가 450여만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환율급등 및 방문국의 사정으로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사업 1,239만 5,970원은 2008년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줄 농촌생활활력화 집행잔액 3,104만 5,470원은 하단부 자체사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 일반운영비29만 7천원과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재료비및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만 9,600원 그리고 208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재료비 집행잔액 3만 9,200원과 20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금 잔액 3,016만 3,570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드리면 농촌생활활력화 집행잔액 3,104만 5천원은 생활과학기술교육 일반운영비 외 4개 사업에 대한 총 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농업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지도장비 자산취득후 잔액4만원, 그리고 중간부분 농업기술 정보화 보조사업 기간근로자 보수집행잔액 65만 천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만 9천원, 그리고 211페이지첫째 줄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8,400원, 중간부분 농산물 고급화 299만 6,550원과 마지막 줄에 있는 농업인전문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14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경영 기술보급 전체사업비 집행잔액 547만 330원은 앞서말씀드린 일반 사무관리비 등 7개 과목에 대한 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 재무활동 보존지출 및 하단부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205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보면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2명이 가기로 되어 있다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1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는데 2명이 가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한 500만원 잡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700만원 잡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비가 원래는 천만원 사업비인데 300만원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2명은 농촌개발 분야는 일본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1명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사업인데 이것은 호주와 뉴질랜드 쪽으로 연수국이 잡히다 보니까 연수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다거친겁니다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2명이 아니고 일본국 2명, 호주․뉴질랜드 1명해서 3명이라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아닙니다. 각각 1명씩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각각 1명씩인데, 그럼 1명 해외 갔다 온 사람은 245만 7천원을 가지고 갔다 온 사람은 일본국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일본국에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일본국에 1명 갔다 오고 호주․뉴질랜드에 1명 못간 것이 그럼 45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농진청에서 주선하는 사업인데 작년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정세 바람에 전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잘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학습단체 중에 4H 회원들에 대해서 기존적인 프로그램 외 지원하는 것 말고 새롭게 자체사업비나 내년에 할 때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는지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지금 저희들 4H가 영농 4H와 학교 4H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읍면단위까지 4H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말로 우리 영농4H가 4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4H가 7개 학교에 190명정도로 23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4H회에 대해서도 매년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원합니다만 지금 학교 4H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영농을 선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망이좀 어둡습니다. 해서, 학교 4H는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탐방이라든지 농업을 이해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영농 4H는 아무래도 우리 농업을 앞으로 맡아야 하니까 지금 현재 공동학습포라든지 과제자금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적인 부분은 우리 영농 4H를 지원하는 옛날 4H본부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 후원회하고 선배들이 모인 4H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2개 단체에서 어떻든 현장농업을 지키고 있는 4H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 봄에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때 4H본부와 선배 4H들이 현재 있는 영농 4H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날짜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8, 9월 중에 우리 4H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면서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년 적은 돈이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신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 4H는 학교 4H도 마찬가지이고 나이가 든 초기영농단계에 있는 영농 4H회도 마찬가지이고 전형적인 교육을 해서 나가면 정말 농촌에서 영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 꼭 농업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 계승분야에 한번 쯤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져가는, 특히 우리 밀양에는 민속놀이문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 4H회도 그렇고 영농 4H회도 그렇고 저녁에, 또 요즘은 기동력이 좋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농촌에 살아가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또 후계영농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위원님 정말 관심 있게 4H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감사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설치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가장 영농에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생리작용인데 지난해까지는 2인 1조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개수가 적다보니 금년도에는 1조씩 해서 한 30개소로 넓혔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높더라도 질적으로 높여서 이 사업은 농업이 존속하는 한아직까지 미공급된 이런 지역에는 계속해서 확대 보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조씩 하고 2조씩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당초에는 아무래도 남녀같이 영농에 종사하다보니까, 또 집단지역에서는 갑자기 수요가 많으면 하나보다는 2개가 맞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 관리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수요가 늘다보니까 당연히 2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지역에 파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1조로 해서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게 분뇨처리문제하고 또 사후관리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편의상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나간 것이 수백개가 되기 때문에 다 관리는 못하고 일단 읍면동의 협조를 받고 우선은 그 지역 책임자를 선정할 당시에 거기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일부 생균제도 조금 지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거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 개수가 많고 이러니까, 저도 몇 군데 한번 둘러보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지원된 것은 실제 들어가 보면 위생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관리문제를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든지읍면동, 또 우리가 지역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지원해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사후관리문제를, 위생문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쾌적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보조에 집행잔액이 432만 190원,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 부분 국외여비에 454만 2,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농업전문인력 보조가 403만 2,190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300만원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보다는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국내적인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가지고 취소가 되는 관계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고 농업인전문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받아서 현장 연찬 및 교육을 갑니다만 지난해 당초계획보다는 업무적인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조금 연찬회가 적었습니다. 이래서 절감이 아닌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농업전문인력 보조는 시설비에서 예산절감차원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라 하면 사실상 우리가 설계를 잘했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설계에서 병행이 되어서 정말 예산절감차원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그것은 우리 농업교육관 개보수 균특사업인데 전체적인 목적이인력육성차원에서 정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07년도에 저희들 교육관 개보수로 2억 5천 균특을 받고 지방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어서 공기지연으로 인해가지고 08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인력 쪽에 부기가 그렇게 명시가 된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보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2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 집행잔액이1,763만 600원 그리고 20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속에 장학금 및 학자금 3,016만 3,570원이 남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지출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매년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만 이 학자금은 저희들 밀양출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금 지원하는데 입학금하고 학자금을 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8, 900명 정도 추산해서 여유 있게 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고, 빠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뒤에 말씀드린 영유아양육비 이 부분은 밀양시에 당초에는 8억 7,900입니다만 도에서 미교부액이 한 2,500만원 정도 안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최소한 여기 수혜에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이 부분도 역시 당초예산할 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이것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것은 도의 내시가 거짓말 내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영유아양육비는 분기별로 보조금이 내시되는데 1/4분기, 2/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오다 뒤에 분기별로 돈이 나가는 금액을 추산해서 이 부분은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고정된 인원에 대해서 분기별 돈이되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뿐 아니고 타시군도 같이 이 부분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줄여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21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국외여비 집행잔액 298만 8,950원과 212페이지 국외여비 천만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액도 천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두 가지 다 어디에 몇 명이 갔다 오셨는지 그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211페이지 고급화생산 보조사업 국외여비는 저희들 밀양에 탑푸르트가 사과, 단감 이런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FTA 대응으로 단감연구회에서 일본연수를 갔다 오고 난 집행잔액, 여기에도 한 2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와 같이 회수가 한번 정도 조정되는 바람에 일본국으로만 갔다 오고 나머지 집행은 못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122페이지 국외여비 전액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이것은 200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7월달에 일본, 6월달에 네덜란드․벨기에, 5월달에 네덜란드․벨기에 이래서 생활개선회원 연수에 인솔하는 공무원 여비하고 저희들이 에이텍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시설원예의 전문 해외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직원 3명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 해외에 나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본인은 아닙니다. 어디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나은 농업발전을 일구는데는 바깥에 나가서 배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센터 내에 연구기자재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있죠, 그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 장태철 위원거기 연구인력이 없는데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우리가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물론 고정된 아주 첨단장비는 당연히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조작을 합니다만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현재 장비는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탄산가스 측정이라든지 또 염농도, 질소분석. 염농도 분석하고 또 우리 키트. 오이박과 채소에 대한 바이러스 사전검증 이런 등등은 간단한 조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종합검정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된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이 아주 깊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중앙단위에 의뢰를 합니다만 나머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분석은 저희들이 현재 즉석에서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토질검정은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기자재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하면 기자재는 사람 손이 안가면 녹슬어서 못쓸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인력을 요구를 하든지 그래서 그 연구시설을 돌려줌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한 가지 예로는 감자 원형종 생산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외국에 가서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연구시설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한 좋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스템도 갖출 수가 있는데 해외를 많이 갔다 와서 또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런 인접국에 갔다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활과 습관, 여러 가지 토질과 기후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 밀양시 농산물과 접목을 시키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 밀양과 얼추 기후와 토질과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은 그러한 지역에 갔다 와서 배워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국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든지 선진국에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또한 그러한 현대화시설 해놓은 것을 우리시에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그러니 해외에 나가지 않고 집행 잔액을 둔다는 것은 우리 업무추진이 소홀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해외 여행경비를 정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곤욕스럽게 예산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는 집행을 할 때 과감히 집행을 하셔서 갔다온 성과를 잘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밀양 농업, 농민을 위해서 더한층 열심히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농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늘 답습하여 온 그런 정도 보다는 좀 색다르게 농민들을 대하는 그러한 기분 속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얼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가면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을 우리가 의논하고 무엇을 도움 받겠다 하는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것도 기술센터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더욱 더 잘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우리시 가입률이 몇 %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참고로 지난해에는 저희들 만여명 계획인데 81%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농협 금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70% 정도, 금년도 약 9,600명 정도 계획인데 6월까지 가입된 부분이 6,737개 구좌해서 한 71%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홍보해서 전 농가가, 이것은 자부담 33%만 하면 6만 8천원 짜리 상품에 2, 3만원만 넣으면 최고 사망까지는 4, 5천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읍면 회원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소장님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퇴비 성분을 해가지고 밀양시에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양순자 위원고추짓는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해가지고 1년 농사를 실농한 농가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분석을 하러가니까 진주에 가라하고 농진청에 가라하고 이번에 애로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기농 협회에 전화도 몇 번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퇴비를 가지고 저가 중앙회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그렇게 까지는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방금 양순자 위원께서 퇴비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농정과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기술과장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회기 중에는 거의 다 각 지역구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1과가 남았습니다만 중식을 하고 난 후에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13페이지 여덟 번째 줄 축산기술과 총 예산은 전년도이월금 1억 9,683만 8천원을 포함한 35억 3,360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747만 6,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액비살포비 1,334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278만 7,510원입니다. 열 번째 줄 기술보급사업 예산액은 3억 4,814만 4천원 중 3억 4,528만 1,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만 2,050원입니다.
214페이지 맨 아랫줄 병해충 예찰 자체 집행잔액 142만 3,670원은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만원과 셋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0만 3,670원은 병해충예찰포 및 자체 증식포, 보도블록설치 계약 조정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216페이지 일곱 번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사업 집행잔액 70만 4,450원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인건비 3,760원과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자체사업 67만 900원, 217페이지 넷째 줄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자체 2만 9,79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도이월금 1억 9,683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액은 31억 3,397만 3천원 중 30억 9,072만 1,020원을 집행하였으며 1,334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990만 9,480원입니다.
218페이지 셋째 줄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92만 5,370원은 관내 45개 학교 1,614명에게 연간 급식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한우개량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52만원은 한우거세수술 지원사업으로 2,022두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낙농헬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40만원은 연간 300일 계획해서 283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219페이지 다섯 번째 줄 우유군능력검증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02만9,400원은 젖소 15농가 762두 계획이었으나 사료가격상승으로 착유우 165두 감소에 따라 검증 미실시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가축공제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056만 7,500원은 계획대비 69% 가입하여 가입농가에 보조금지급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0페이지 아홉 번째 줄 한우경쟁력강화 자체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972만원은 한우 인공수정 사업으로 4,514두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1페이지 아홉 번째 줄 가축방역 사업은 전년도이월금 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6억 7,671만 4천원 중 6억 7,605만 9,790원을 집행하고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인건비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65만 4,210원입니다.
224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기타 집행잔액만 만 4,440원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액비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곤욕도 치루고 마무리도 못 짓고 정말 수고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축산기술과장님만 믿고 이렇게 액비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인데, 이 사고이월사업 액비살포지원 미숙성으로 인한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217페이지 나오는 축산경쟁력강화에 1,334만 2,500원 이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완료 되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인농가에 갖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후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경영농가에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저희들이 액비저장조 9기를 설치할 적에 이것이 늦게 완료되어 가지고 미처 액비가 없어서 살포를 못하고 작년 10월달에 우리 연시사업 때 첫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가지고 올 6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렇습니까? 지금 유럽하고 FTA 체결을 맺었죠? 그죠. 그러므로서 가축농가들의 시름이 쌓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가축사료에 의해서 경쟁력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가축농가들이 유럽과 경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도래가 되는데 지금 가축사료공장을 상남면에 건설한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직 까지 부지도 조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축협과의 관계인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먼발치로 보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적정한 장소에, 그리고 또한 축협이라는 이러한 모체는 자기들이 나중에 사료공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서 부가가치를 이면에는 노릴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나중에 일이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사료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보리수매가 자꾸, 올해도 줄어졌지만 매해 줄어지는 이런 현상속에서 보리식재가 줄어드는 그러한 형편인데 대체 농가작물로서 우리가 총체보리나이런 것을 심어서 가축사료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보리 심는 농가들의 수익도 생각할 수가 있고 가축농가에서도 그러한 사료를 공급받음으로서 좀 저렴한 가격에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도래되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위원님께서 저희들 한․칠레 FTA, 한․미 FTA, 그 다음 EU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이 약하게 되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장 축산의 경쟁력은 사료입니다. 거의 다 사료는, 거의 한 70%는 수입해서 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첫 임시회 때 우리 손진곤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저희들 사업 실시한 FTA 사료공장 설치 진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부지는 내나 그 들에 중앙배수로 쪽에서 저희들이 7,000평을 당초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다 그때 저희들 부지때문에 도에다 인허가를 문의한 결과거기는 농지 한가운데로 들 한가운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도 25호선이나 산기슭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축협과 같이 현재 지금 이연 앞에서 나오는 농로 콘테이너박스 바로 밑 거기 4필지를, 저희들 3,000평 부지계약 중에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부지가격이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 7월 3일날인가 축협이사회를 했습니다, 부지가격 때문에. 그래서 최상한권 가격얼마, 최하한 가격을 정해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하고 계약체결 중에 있고 올 7월말까지는 부지가 체결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 사업을 시작한지 지금 우리가 오래되었다면 오래되었는데 행정력이그렇게 약해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빨리 행정이 앞서서 축협과 손잡고 빨리 일을 추진하면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축협이 말을 안들으면 축협에 대한 행정 지원에 대한 것을 축협이 사정하러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축산농가들은 사료걱정을 하고, 사료가격 걱정을 즉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달까지, 지금 그 주위에는 모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모 식재를 다 해놓았는데 가격측면에서 1, 2만원 더 준다 하더라도 그 공장은 설치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빨리 공장이 설치가 되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액비 처리시설은 지금 시장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가 국비 30억 지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먼저 사료공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차례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착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액비처리시설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과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했지만 저희들 조금 능력부족이랄까 이래서 미처 농지구입까지 하고도 도에서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사업을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다문 3, 4개월이라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 의뢰해서 농림식품부에 3개월 연장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장신청에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는데 답변이 오면 다시 양돈법인과 협의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양돈법인에서 임의적으로 땅을 구입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공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좋은 자리라든지 위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열의가 찬 그런 부분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처음에 무안에선정했다 부북에 갔다, 삼랑진 갔다 결국 유보된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연장을 3개월정도 연장했다고 보면 3개월 이내에 지정이 될 장소가 선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공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 3개월 유보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개모집하는데 따른 어떠한 시 행정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정립도 안되고 3개월 유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이 일몰제모양으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환수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개모집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유치지역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유치하는 지역의 뭐라든지 유치할 적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숙원사업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숙원사업이 100억이라도 좋고 1,000억이라도 좋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원사업도 우리가 소각장 공개모집할 때 1년에 5억씩 10년동안 지역개발비로 지원해준다는 그러한 공개모집 속에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것도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는데 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숙원사업하나를 들어준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아 버리면 행정에서도 곤란하고 지역 주민들도 곤란하고 그러한 사례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한 5억씩 해가지고 5년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버리면 뒷말도 없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우리 무안면의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각 읍면에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면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상하수도과나 환경관리과에서 그때그때 귀담아 듣지 않고 할의욕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3개월 만약에 연장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3개월 연장되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집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까지 개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3개월 연장까지 시켜줬는데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 출신 국회의원께서 양축농가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이렇게 노력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노력한부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비용을 들여서 양축농가에 액비처리시설을 함으로서 양축농가들이 안전하게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이제 금지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시행할 줄도 알고 있는데 저가 며칠 전에 최수봉 열사의 제사를, 비를 마산 마을에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모시는데 참여해가지고 그 참여하는 시간 속에서 최종간 씨가 운영하는 예림 종돈농가에 액비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액비를 가지고 나오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인데 그 짧은 시간 한 1시간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서 액비를 가져나오는 것이 한 5대쯤 가져 나옵디다. 가져나오는데 내가 일부러냄새가 나느냐, 어떻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유심히 봤는데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디다. 나지 않고 있는데 모양이 아직까지 우리가 탑차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농산물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탑차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 탱크로리 모양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보기는 흉하지만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온 그러한 진행과정은 양축농가들이 너무 앞서서 이 사업을 망친 것도 있고 행정에서 또 힘을 불어넣어서 한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의지가 희박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는데 정말 안타깝게 설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축산기술과장님도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농법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방금 장위원님 하신것과 같이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이렇게는 안 되었겠지요. 땅 구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자기들 영농법인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교부금 신청을 해야만저희들 관여가 가능한데 하다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앞서서 지원한 사항은 이사람들한테 맡겨 놓았다가는 올 6월까지 도저히 이 사업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선정부터 관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해 아닌 오해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인 줄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그 지역에 설치된 지역에는 액비를 무료로 살포해주겠다, 살포비용을 무료로 해주겠다 그 내용과 그다음 그 지역, 하우스지역의 고추라든지 하우스지역에는 이동탱크로리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재배농가가 고추재배농가라든지 딸기재배농가가 항상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다음 저희들 국비 신청한 사업이 50㏊분 친환경 농업단지를 설치하는데 벼농사입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단지를 유치해가지고 그 지역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이런 하나의 저희들 인센티브이고 또 시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는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지역 전체, 그 면 전체의 숙원사업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마을의 어떠한 숙원사업이 있으면 충분하겠느냐! 그다음 조금 전에 장위원님 하듯이 매년 5억이라든지 이것을 그 지역에 지원할 수는, 저희들 시에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영농법인체인데 어떻게 영농법인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하는 지역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는 완전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만 선정되면 토질검사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좋은 부지만 선정되면 지금이라도 올 연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하고 완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태철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행정은 뒷바라지를 한다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행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체가 농림부에 가서 사업비 요구를 하고 이래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을 거쳐서 가면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보다는 책임을 같이 감수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면 전체의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셔야지 그 마을에 대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 삼랑진이나 부북이나 무안이나 어떠한 현상이었습니까?
그 마을에는 좋다. 그러나 그 전체 면이나 어디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서, 즉 말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또 어느 지역에 가든지 또 못합니다. 못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는 한다고 그래도 그 면 전체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삼랑진에서 단체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유보하겠다는, 그 이후에 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유인물을 보면 2010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2010년도는 내년도 사업인데 국비 신청을 올해 해놓았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농림사업은 익년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 빠르게 신청하지요. 그러니까 만약 2010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2011년도 사업은 2010년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들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못하기 때문에 2010년도는 저희들이 신청이 안 되겠고, 사업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다시 신청한다면 내년도 2011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나지역유지님들, 축산 양축농가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액비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최선의 노력하고 최선의 좋은 결과가 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바라는 사항이고 이렇는데 사실상 본 위원도 분뇨를 수거해서 나올 때는 냄새가 조금 나고 그리고 투입구에 우리가 투입을 할 때 그때도 냄새가 나는데 그 투입구에투입을 하는 그러한 것은 밀폐된 그런 공간을 설치해서 투입을 하니까 외부에 잘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나 액비 숙성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하로 전부 탱크를 묻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숙성하는데 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출구에 따른 냄새는 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만큼 공중으로 몇 m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지금 숙성하려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정상적으로 숙성하려면.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정상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공법은 모든 시설이지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원료로 들어오는 슬러지도 지하에서 퇴비를 조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지하에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들어오는 차량도 기계식으로 해서 지하에서 배출을 하고 또 지하에서 받아서 지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 악취제거입니다. 저희들이 중앙 한 라인에다 악취제거, 보통경계라든지 다른 시설에 보면 악취포집을 해가지고 악취제거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번에 했던 사업은 악취제거탑이 없고 바로 송풍 환풍식으로 해서 안개분무를 일으켜가지고 그 안개를 통과하면서 악취가 제거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제거약품은 목초액하고 악취에는 산성악취가 있고 알카리성 악취가 있습니다. 산성악취는 우리가 목초액을 가지고 포집을 하고 그다음 알카리성 악취는 황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개가 자욱한 가장 미립자에서 그속으로 공기를 투과시켜가지고 그 공기하고 악취 입자를 포화시켜가지고 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물은 다시 원수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장태철 위원예. 악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성, 알카리, 목초액, 황산이러한 것들로 해서 악취를 제거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악취는 상남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오늘 같은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러나 날이 맑을때는 조금 덜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악취제거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늘 연구도 하고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목적은 뭐냐 하면 이 악취제거가 사실상송풍기나 환풍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또한 가동을 안했을 때의 문제점,설치를 해놓고 가동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저기압일 때 도출되는 이러한문제점인데 하여튼 그런 기술은 자꾸 개발되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액비처리시설이설립이 안 되겠습니까? 설립이 되는데, 저가 이제 평면도를 한번 봤습니다. 평면도를 보니까 체육시설, 요리시설 이렇게 조그만 족구장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놓았더만. 해놓고 거기에다 탱크로리가 들어가는 투입구를 이렇게 밀폐식으로 지어놓았는데 지금은 지하로 들어가서 투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정보를 저가 입수를 못했고, 그런데 탱크를 묻는 액비가 숙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설을 지하에 하면 지상에는 그냥 놔둘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다 잔디를 깔아서 마을에다 축구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하탱크를 묻고 난 이후에 표피가 덮이더라도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자꾸 친화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양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는 어느 마을에서 정말 탐이 나서 액비처리시설을 공모하는데 응모를 할 그러한 마을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고, 그리고 법인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행정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지금 숙원사업도 행정에서 안도와주면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법인에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그런 과정이니까 액비처리시설이 지금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항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인데 앞으로 이 공모를 하시더라도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가 액비처리시설 국비를 요구했을 때 그때 주었는데 하지 못하는데 또다시 줄라고 하면 너 자신 있느냐는 그러한, 중앙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그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국비 요구를 할 때도 정말 국회의원의 발을 잡는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액비처리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액비관계 때문에 장시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양돈법인 자기들의 책임이고 사업이라기보다 우리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쉽게 말해서 양돈법인 그것은 우리 사업자선정을 한 것이고 사실상 전부 행정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의 분뇨처리시설과 그리고 우리 관내의 액비를 살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행정에서 하는 인센티브 같은 문제도 그날 우리 장태철 위원님이나 지역구 허홍 의원이나 저나 같이 앉아 시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농업인들한테 대한 보조사업이나 그리고 우리 농업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자 그런 이야기도 거기서 오고가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만나서 또 다시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이것 만약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은 3개월 연장신청을 해놓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연장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을 때 내년에 다시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3개월 연장 허락이 떨어졌을 때는 지금 발 빠르게 다시 사업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양돈법인, 양돈농가들을 제외하고 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우리 축산기술과 기술센터의 수장을 맡고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의 축산기술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다 같이 우리가 최근에현대화시설을 해놓은, 액비저장시설을 해놓은 자리에 같이 벤치마킹을 먼저 한번 다녀와서 충분히 의원들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먼저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보고 오늘 돌아가시면 빠른 시일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 3개월 연장이 될것인지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이 반납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반납이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지금까지 액비자원화 사업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내용은 단지 양돈영농법인이 주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해양투기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반드시 지자체가 해내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타지역보다 우리 밀양이 먼저 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센터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받도록 만들어낸 일인데이것을 다른 혐오시설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시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이것은 줄 수 없다 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서로 의논하시고 혼자 힘이 안 되면 지역구 의원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과도 의논해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지역에는 현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기타 그 마을에는 마을발전과 농업기반시설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액비자원화사업이고 순환농법을 이루어내는 가장 친환경농법이고 유기농법인데 이것을 하면 엄청난 이득이 온다. 지역농산물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엄청난 이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도 만들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우리가 해내는데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부서, 농업기술센터, 그다음 양돈영농법인 따로 따로 놔두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이나 부시장도 그냥 이래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목숨 걸고 해내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자님께서 우리 시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들어보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농림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밀양시는 밀양시 엄용수 시장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중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아닌데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낭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것은 일부에서 오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삼랑진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할 적에 시장님하신 이야기는 삼랑진지역에 앞으로 이 사업을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철회하겠다고 했지 밀양 전체 이것을 철회하겠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회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사회에서 조금만 하다 보면 더 부풀려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느 특정인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항상 축산농가들, 힘든 농가들을 위해서 애써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여러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소형 곤포벨라 이 사업은 한미 FTA, EU FTA도 체결되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보조지원사업 중에서 제일 원하는 사업이 이 소형 곤포장비인데 또 우리 지역에 형평성에 잘 맞는 장비가 이 장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기획계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이것을 꼭 참고해서 우리 축산기술과장님과 또 담당계장님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작목반하고 법인체가 원하는 단지가 18개소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다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이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오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저희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보리수매가 2010년도부터는 보리수매를 정부차원에서 안한다. 다음 이것을 보리대신 청보리를 할 적에는 꼭 곤포사일러지 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 저희들 지역에 볏짚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볏짚을 빨리 수확해야만, 거둬들여야만 다음 후작물인 보리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추경때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예산계장님도 아주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 재원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못 도와주겠다면서 미안하게 그렇게 저희들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기술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에서는 우리 밀양에축산인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일은 없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2003년도에 호주․뉴질랜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이 자리에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쌀 전업농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우리 의회에 인사차 왔을 때 쌀 전업농 회원들하고 본 위원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쌀 전업농, 단감연합회 이런 모든 단체가 농정과,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해외연수계획이 다 잡혀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밀양의 축산인들도, 또 4H회나 다른 타 단체에서도 다른 단체 다가는데 우리도 해외연수를 한번 보내달라, 가자라고 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 이렇게 잡지 말고 기술센터 속에 있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라는 목으로 한데 묶자. 묶어서 만약에 농업경영인단체에 예를 들어서 15명 해가지고 얼마 농업 생활개선회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도 줄일 겸 해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해서 경영인회 몇 명, 축산인 몇 명, 생활개선회 몇 명, 4H 같으면 4H회 몇 명, 쌀 전업농 몇 명 이래서 15명 같으면 15명 갔다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외연수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8박 9일이나 9박 10일을 가서, 만약 생활개선회에서 9박 10일 동안, 8박 9일 동안 뭐를 볼 것이며 뭐를 배워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 하루는 축산분야를 보고하루는 쌀 전업농 회원들과 같이 벼농사에 대해서 보고 하루는 단감 과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시의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쌀 전업농 회원들한테 제안을 드리니까 쌀 전업농회원들은 분명히 그게 맞다고, 지금 안 그래도 바깥에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소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농정과장님 보고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도 각 읍면동에 있는 회원들과 사전에 신청과 상의 없이 회장단들만 갔다 왔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으려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쌀 전업농회원 해외연수가 아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로 해서 각 단체에서 몇 명씩을 차출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갔다오면 거기에 가서 뭐를 봤으며, 어떤 작목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밀양에 이것을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소장님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하고 그다음 농업인단체들이 갔다 오게 되면 자기들이 갔다 온 내용들은 그냥 한번 토론식으로 이야기로서 끝냅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업인단체가 가는 데는 우리 공무원이, 인솔자 공무원이 안 따라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예. 인솔자가 따라가는 데도 있고 안 따라가는 데도, 이번에농업경영인 할 때는 한사람도 안 따라갔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는데 가서 자기들이 뭐를 하고 오는지도 모르고 인솔자가 따라가서 당연히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농업경영인들이나 농민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당연히 배워 올 것은 배워와야 되고 접목시킬 것은 가져와야 되는데 인솔자 없이 그냥 돈은 줄테니까 너희끼리 어디가서 뭐를 하든지, 목욕을 하고 오든지 뭐를 하고 오든지 갔다 온나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아주 감독부서에서 잘못된 사후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갔다 오면 가서 어떻게 어디를 둘러봤는데 우리 밀양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하고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런 차이점 이것은 우리 밀양에 접목시키면 각 농가의 농가소득도 올려줄 수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 하는 보고를 수장인 소장님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검토도 해보고 지시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농민단체 해외연수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여기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본예산을 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소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윤호예.
○ 양순자 위원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많은 동감을 하면서, 또 생활개선회 회원으로서 했던 연수도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해외에 갔다 올 때는 호텔에서 잔 것이 아니고 민박집에 가서 회원들이 3명씩 분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한번 칭찬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호그것은 본 위원도 그것을 들어보지를 않아 몰라서 칭찬을 못했고, 그런 것 생활개선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냈는데도 어떻게 하고 민박을 하면서 체험도 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계장님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셔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전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장시간 답변에 응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