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24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정윤호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6,461만 9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억 5,665만 8,52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억 2,127만 7,52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3,921만 47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3억 4,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88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0만 5천원으로서 지출원인이 발생 안 되어서 그대로 90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538만원은 지출액이 4,972만 2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5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477만3,3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6만 7천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44만원을 지출하고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입니다. 4,200만원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경사지붕설치사업에 동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가 2,4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이 3천만원으로 총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400만원 지출하고 3천만원 명시이월로 다음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사업 자체사업에 3천만원인데 그중 지출된 것은 1,248만원을 지출하고 1,75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관리비 총 1억 5,464만 520원 이 전체금액은 상하수도과에 전체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6만 4천원에서 66만 3,200원을 지출하고 8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136만원은 108만원을 지출하고 2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천만원은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로서 천만원 예산 중에서 750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옥외광고물종사원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4만 8천원 지출하고 15만 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은 간판시범거리 전구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748만 7천원 지출하고 251만 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실시설계비 1,099만 4천원은 1구간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02만 7천원 지출하고 196만 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에서 82만원 지출하고 218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1,213만 3천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4천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4,627만 5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1억 502만 2,749원이고 수납총액은 8억 2,218만 1,33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8,284만 1,410원 중에서 9,991만 7,50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시킨 금액이 1억8,292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827만 5천원인데 징수결정액 1,236만 6,750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 3,266만 5,445원 세입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액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 2,500만원은 1,154만 9,910원을 경매수입반환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5천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억 337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금액은 2억 8,2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9,991만 7,500원 했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200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7억 4,6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237만 3천원을 집행하고 62만 6,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247만 6,050원 집행하고 852만 3,9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7억 3,0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6,461만 9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억 5,665만 8,52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억 2,127만 7,52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3,921만 47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3억 4,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88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0만 5천원으로서 지출원인이 발생 안 되어서 그대로 90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538만원은 지출액이 4,972만 2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5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477만3,3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6만 7천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은 44만원을 지출하고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입니다. 4,200만원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경사지붕설치사업에 동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가 2,4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이 3천만원으로 총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400만원 지출하고 3천만원 명시이월로 다음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사업 자체사업에 3천만원인데 그중 지출된 것은 1,248만원을 지출하고 1,75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관리비 총 1억 5,464만 520원 이 전체금액은 상하수도과에 전체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6만 4천원에서 66만 3,200원을 지출하고 8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136만원은 108만원을 지출하고 2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천만원은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로서 천만원 예산 중에서 750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옥외광고물종사원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4만 8천원 지출하고 15만 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은 간판시범거리 전구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748만 7천원 지출하고 251만 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실시설계비 1,099만 4천원은 1구간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02만 7천원 지출하고 196만 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에서 82만원 지출하고 218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1,213만 3천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4천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4,627만 5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1억 502만 2,749원이고 수납총액은 8억 2,218만 1,33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8,284만 1,410원 중에서 9,991만 7,50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시킨 금액이 1억8,292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827만 5천원인데 징수결정액 1,236만 6,750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 3,266만 5,445원 세입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액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 2,500만원은 1,154만 9,910원을 경매수입반환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5천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억 337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수납금액은 2억 8,2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9,991만 7,500원 했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200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7억 4,6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237만 3천원을 집행하고 62만 6,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247만 6,050원 집행하고 852만 3,9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7억 3,0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 31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8,284만 1,410원 좀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미수납액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 31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8,284만 1,410원 좀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미수납액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금액은 많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8동에 대한 경매를 하고 경매에 따른 결손처분액입니다. 9,900여만원 정도는 저희들 연체이자로서 법원에서 배당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올해 지금 현재 8동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역시, 아마 연체이자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결손처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 위원미수납액을 우리가 법원경매로 압류해서 법원경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무재산인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법원에 경매입찰로,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의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미수납자에 대해서 정말 이 주택자금을 탄 사람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원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한다하는 그러한 것은 좋지만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없는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 기준점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갚을 능력이 있는데 내지 않고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법원에 의뢰해서 경매를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13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만 5천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그 미집행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의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미수납자에 대해서 정말 이 주택자금을 탄 사람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원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한다하는 그러한 것은 좋지만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없는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 기준점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갚을 능력이 있는데 내지 않고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법원에 의뢰해서 경매를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13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만 5천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그 미집행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부 일용인부임을 쓰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사업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집행을 안 해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업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이월액 사업을 종료를 다했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2007년도 이월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오수처리장 사업비로서 오수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3천만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저희들 경사지붕설치 건축주한테 건축주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50%, 시비가 50%입니다.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건축하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사업으로 간판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사업은 지금 진도가 얼마만큼 되어 가며, 한 것 같으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저희들이 영남루에서 내이동 진마트까지 약 1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년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구간 사업은 관아복원하는 그 위치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구간은 거기에서 북성사거리까지 올 9월초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사업 추진하겠고 그다음 3구간은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종전의 간판을 떼고 새로운 간판을 달므로 해서 밤에 거리가 밝아지고 또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된 그런 간판이 정비되어가지고 도심지가 좀 깨끗하고 밝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시고 그곳의 장단점을 따서 우리 밀양시에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나겠다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셔서 좋은 작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아, 저것 좋더라 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입력시켜 와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것 플러스 우리의 아이템을 접목시키면 더 좋은 작품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조금 전에 저가 질의를 드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집행사유미발생입이다, 그죠? 집행사유미발생인데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사유미발생난에는 90만 5천원이 명기가 안 되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여기에만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과장님 뒤로 돌아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 할 때 부속서류에 나타나는 것은 과에서 열심히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비를 줄이는 그런 것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여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명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정말 건축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부서다 그렇게 인식이 안가겠습니까? 그죠. 이 명기하나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명확하게 해줌으로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고 그리고 칭찬의 말씀도 그렇게 스스럼없이 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히 그 직무에 교육을 보내시든지 그래가지고 기장에는 바르게 기장을 하시고, 그리고 업무에는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의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경사지붕설치 있죠? 저게 2007년도 예산에서 2400만원이 이월되어 넘어오고 2008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월된 2,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천만원이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 또 3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6천만원 예산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집행이.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2009년도 예산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감액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2009년도 3천만원은 감액처분을 하고 그럼 이월된 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금 3천만원은 거의 집행이 다되어 갑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1동 남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1동 남았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 손진곤 위원건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 하실 때에 혹시 큰 애로사항이나 가장 큰 문제점을 한가지 꼽는다면 뭘 들 수 있습니까?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 하실 때에 혹시 큰 애로사항이나 가장 큰 문제점을 한가지 꼽는다면 뭘 들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체인화 된 사업장입니다. 정관장 같으면 정관장의 고유 로고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 그런 업소가 문제고 다른 업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가 이것 밖에서 들은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간판 제조하는 것을 입찰을 봤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입찰입니다.
○ 손진곤 위원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의 일환으로 규격과재질을 모델 스탠더드를 표준규격을 정해서 분할해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재질로 그다음에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표준규격이 나오면 그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분할해서 하면 업체는 각각 달라도 똑같은 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2차, 3차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그 간판업체들도 적극 동참하고, 그것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차, 3차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그 간판업체들도 적극 동참하고, 그것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 부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나 2차 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분할발주문제라든지 발주문제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분할발주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손진곤 위원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 해서 안 될리는 없는데 처음에 미리단추를 끼울 때 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애로사항을, 민원을 한목 모아서 검토한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로는 저도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한번 만 더 생각해봤으면 표준 스탠더드 모델을 주어서 분할해서 했더라면 아주 적극적인 동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간판업체 업자들이 다니면서 더안 좋은 이야기,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저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또 이 사업 말고 다른 데 할 데가 있을 때는 한번쯤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검토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아름다운도시 가꾸는데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 집행은 보니까 극소수이면서 집행잔액이7억 3,9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그리고 이 특별회계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 집행은 보니까 극소수이면서 집행잔액이7억 3,9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그리고 이 특별회계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 건축과장 김태영사실상 집행잔액 자체는 대부분 예비비 7억 3,027만 5천원 불용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 1회 추경 때 8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사실상 특별회계는 올해 저희들 경매를 완료하면 내년도에 자동으로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예산액이 1억 1,122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1억 546만 1,800원 지출하고 잔액은 576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60만원이었는데 1,558만 9,600을 쓰고 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경비입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을 도에서 일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중에서 81만원을 쓰고 3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1,264만 3천원 중에서 1,122만 9천원을 집행하고 14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로 산림청의 지침이 2월달에 시달되므로 인해가지고 2월부터 사역을 하다보니까 1개월분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114만 9천원중에서 100만 3,200원을 집행하고 14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20만원인데 집행이 없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이 개설이 안 되므로 인해가지고 교육이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 중간의 사무관리비 1,473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국내여비 4,69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1,528만 3천원인데 징수결정을 10억 1,581만 8,050원을 하고 실제수납액은 9억 2,911만 1,6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670만 6,410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입 두 가지 항목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5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1,528만 3천원인데 지출액은 3,079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 8,448만 6,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이 시설비가 9억 5,470만 3천원인데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잔액으로 해가지고 익년도에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금 양덕진입로 도로 토지보상금조로 사업을 하려했는데 그 당시 설계지연이 되어가지고 돈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예산액이 1억 1,122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1억 546만 1,800원 지출하고 잔액은 576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60만원이었는데 1,558만 9,600을 쓰고 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경비입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을 도에서 일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중에서 81만원을 쓰고 3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1,264만 3천원 중에서 1,122만 9천원을 집행하고 14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로 산림청의 지침이 2월달에 시달되므로 인해가지고 2월부터 사역을 하다보니까 1개월분이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114만 9천원중에서 100만 3,200원을 집행하고 14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20만원인데 집행이 없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이 개설이 안 되므로 인해가지고 교육이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 중간의 사무관리비 1,473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국내여비 4,69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1,528만 3천원인데 징수결정을 10억 1,581만 8,050원을 하고 실제수납액은 9억 2,911만 1,64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670만 6,410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입 두 가지 항목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5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1,528만 3천원인데 지출액은 3,079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 8,448만 6,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이 시설비가 9억 5,470만 3천원인데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잔액으로 해가지고 익년도에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금 양덕진입로 도로 토지보상금조로 사업을 하려했는데 그 당시 설계지연이 되어가지고 돈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허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보고한 351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방금 보고한 351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지금 현재는 이 사업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원한 부분은 토지보상비를 지원하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또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1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7억5천되고 나머지는 공사비조로 되었는데 이 부분 보상은 한 70%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업체가 여러 개 들어오고 조속히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보상이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언제쯤 이 사업이 완공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 부분 저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래서 이미 기반시설이 적립된 것이 있어 이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일부 입구에 황금제과입니까? 그 입구에 일부 몇 필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적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고, 그부분은 빠른시일 내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대로 하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국도와의 진입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영국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진입하는데 25억입니다. 입구에 보상이 되는 대로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양덕진입로 해서 바로 진입이 국도로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완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래서 이미 기반시설이 적립된 것이 있어 이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일부 입구에 황금제과입니까? 그 입구에 일부 몇 필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적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고, 그부분은 빠른시일 내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대로 하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국도와의 진입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영국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진입하는데 25억입니다. 입구에 보상이 되는 대로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양덕진입로 해서 바로 진입이 국도로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완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손진곤 위원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개별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조용하던 곳에 차량통행이 많으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은부족한 예산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보상협의가 지금 몇 몇이안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방금 답변으로는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지마시고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사실상 저희들 수용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고 나면 뒤에 여러 가지 또 오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최대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수용의 절차를 밟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협의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 장태철 위원과장님 1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
○ 허가과장 이두배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산지모니터링교육이 산림인력개발원 교육과정에서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부득이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액 남았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부속서류에는 나타나있습니다, 그죠?
160페이지 셋째 줄에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나타나 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허가과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그러한 사례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기장을 해주셔서 유인물에 나타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한번 담당자에게 잘못하면 직무교육도 한번 보내시고 그래서 표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셋째 줄에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나타나 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허가과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그러한 사례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기장을 해주셔서 유인물에 나타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한번 담당자에게 잘못하면 직무교육도 한번 보내시고 그래서 표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원인별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2억 5,385만 4,1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38억 7,897만 6,644원, 세출결산액은 289억 5,421만 6,080원입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6억 9,954만 1천원, 사고이월이 27억 4,264만 2,850원,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257만 6,714원, 이월총액은 49억 2,476만 524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상수도․하수도 사업의 예산현액은 332억 5,385만 4,1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2억 1,388만 8,604원, 실제수납 총액은 338억 7,897만 6,644원, 미수납액은 3억 3,491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중 제일 밑 부분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289억 5,421만 6,08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 9,954만 1천원, 사고이월이 27억 4,264만 2,850원, 이월총액은 34억 4,218만 3,850원, 집행잔액 8억 5,745만 4,23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앞서 12페이지와 10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257만 6,714원으로서 초과세입금은 6억 2,512만 2,484원, 집행잔액은 8억 5,745만 4,23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230만원은 수질검사수수료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만 9,940원이며, 재료비 420만원은 마을상수도 염소 소독약품과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였으며 143페이지 제일 윗부분 시설 부대비 19억 2,790만원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로서 삼랑진 세미 상수도교체공사 외 27개소에 투입된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보조사업으로서 상수도시설물관리 1억은 마을상수도 201개소의 위탁 관리용역비이고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 2억 9,509만 1천원은 상동 상도곡에 12개소 가뭄지역 대체수원 지하수 등 개발비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800만원은 밀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및 청운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4억 6,564만 4천원은 상수도공기업26억 4,100만원, 하수도공기업 58억 2,464만 4천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재무활동 1,141만 4천원은 농어촌 마을상수도를 개선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으로서 계속비집행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서 예산현액 117억 2,156만 39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2만 6,470원이며, 집행잔액이 2,133만3,920원입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비에 따른 시설비 2억 30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및 급배수관정비 및 교체시설비 4억 1,339만 2천원을 결산추경 시 확보하여서 초동 용평지구지방상수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청운지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 2억 8,614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결산서 보고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현재액 556억 9,435만 8,601원, 당해연도 상환액이 39억 9,968만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채무액이 217억 8,443만 1,822원입니다.
385페이지 제일 밑 부분 기타채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에 1억 5,615만 1,822원은 상용직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따른 채무액입니다. 이상 2008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자금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외 결산서상 14페이지와 같이 실수입의 총액은 113억 819만 5,637원이며, 중간부분 지출액 총액은 105억 2,717만 6,620원, 밑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7억 8,101만 9,017원,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7,932만 6,377원, 사고이월금 2억 8,832만 640원, 건설계량이월금 명시이월된급배수관정비 및 교체시설비 4억 1,33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로서는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 외 11건인 7억 169만 2,640원이며, 그중 건설개량 2건 4억 1,339만 2천원, 사고이월 10건 2억 8,830만 64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올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225억 7,078만 1,007원, 중간부분에 있는 세출은 184억 2,703만 9,460원,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41억 4,374만 1,547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4억 324만 8,747원이며 사고이월이 24억 5,434만 3,800원, 건설개량이월금 2억 8,614만 9천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2008년도 예산이월액으로서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설 외 15건 27억4,049만 2,800원으로 그중 건설개량 3건 2억 8,614만 9천원, 사고이월이 13건 24억5,434만 3,800원입니다. 이중에서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은 2009년 7월 31일 준공예정이며 분뇨처리장 고도처리는 계속사업으로서 2001년 준공예정이고 청운마을하수도설치는 2009년 8월 30일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외 12건의 시설은 전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항상 상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2억 5,385만 4,1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38억 7,897만 6,644원, 세출결산액은 289억 5,421만 6,080원입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6억 9,954만 1천원, 사고이월이 27억 4,264만 2,850원,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257만 6,714원, 이월총액은 49억 2,476만 524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상수도․하수도 사업의 예산현액은 332억 5,385만 4,1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2억 1,388만 8,604원, 실제수납 총액은 338억 7,897만 6,644원, 미수납액은 3억 3,491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중 제일 밑 부분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289억 5,421만 6,08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 9,954만 1천원, 사고이월이 27억 4,264만 2,850원, 이월총액은 34억 4,218만 3,850원, 집행잔액 8억 5,745만 4,23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앞서 12페이지와 10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257만 6,714원으로서 초과세입금은 6억 2,512만 2,484원, 집행잔액은 8억 5,745만 4,23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230만원은 수질검사수수료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만 9,940원이며, 재료비 420만원은 마을상수도 염소 소독약품과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였으며 143페이지 제일 윗부분 시설 부대비 19억 2,790만원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로서 삼랑진 세미 상수도교체공사 외 27개소에 투입된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보조사업으로서 상수도시설물관리 1억은 마을상수도 201개소의 위탁 관리용역비이고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 2억 9,509만 1천원은 상동 상도곡에 12개소 가뭄지역 대체수원 지하수 등 개발비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800만원은 밀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및 청운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4억 6,564만 4천원은 상수도공기업26억 4,100만원, 하수도공기업 58억 2,464만 4천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재무활동 1,141만 4천원은 농어촌 마을상수도를 개선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으로서 계속비집행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서 예산현액 117억 2,156만 39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2만 6,470원이며, 집행잔액이 2,133만3,920원입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비에 따른 시설비 2억 30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및 급배수관정비 및 교체시설비 4억 1,339만 2천원을 결산추경 시 확보하여서 초동 용평지구지방상수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청운지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 2억 8,614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결산서 보고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현재액 556억 9,435만 8,601원, 당해연도 상환액이 39억 9,968만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채무액이 217억 8,443만 1,822원입니다.
385페이지 제일 밑 부분 기타채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에 1억 5,615만 1,822원은 상용직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따른 채무액입니다. 이상 2008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자금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외 결산서상 14페이지와 같이 실수입의 총액은 113억 819만 5,637원이며, 중간부분 지출액 총액은 105억 2,717만 6,620원, 밑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7억 8,101만 9,017원,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7,932만 6,377원, 사고이월금 2억 8,832만 640원, 건설계량이월금 명시이월된급배수관정비 및 교체시설비 4억 1,33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로서는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 외 11건인 7억 169만 2,640원이며, 그중 건설개량 2건 4억 1,339만 2천원, 사고이월 10건 2억 8,830만 64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올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225억 7,078만 1,007원, 중간부분에 있는 세출은 184억 2,703만 9,460원,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41억 4,374만 1,547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4억 324만 8,747원이며 사고이월이 24억 5,434만 3,800원, 건설개량이월금 2억 8,614만 9천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2008년도 예산이월액으로서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설 외 15건 27억4,049만 2,800원으로 그중 건설개량 3건 2억 8,614만 9천원, 사고이월이 13건 24억5,434만 3,800원입니다. 이중에서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은 2009년 7월 31일 준공예정이며 분뇨처리장 고도처리는 계속사업으로서 2001년 준공예정이고 청운마을하수도설치는 2009년 8월 30일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외 12건의 시설은 전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항상 상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엊저녁에 책을 보다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하다 또 실수라도 할까 싶어. 특별회계에 상하수도과 보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합계를 보면 당초예산이 71억 6천이고 또 추경예산은 1억 9천 삭감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보면 22억 5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은 도리어 3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액은 증액되어 시부담이 증액되었다는 말인 것 같고 계속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와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엊저녁에 책을 보다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하다 또 실수라도 할까 싶어. 특별회계에 상하수도과 보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합계를 보면 당초예산이 71억 6천이고 또 추경예산은 1억 9천 삭감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보면 22억 5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은 도리어 3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액은 증액되어 시부담이 증액되었다는 말인 것 같고 계속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와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밀양시의 상수도특별회계 현재 자립률은 58%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분담금과 사용료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로 14% 갚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갚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이 농촌지역으로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그런데 대한 시설투자비가 또 필요하고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 원가계산해보면 손실액이 있고 해서 당분간 상수도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수율이 한 80 내지 85% 올라가면 거의 자립률이 온다 보고 저희들 5년 정도 기간 안에 80% 이상 유수율을 올리려고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체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도시에 유수율이 80% 내지 85% 이상 올라간 곳은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저희들은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수지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약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밀양시의 상수도특별회계 현재 자립률은 58%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분담금과 사용료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로 14% 갚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갚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이 농촌지역으로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그런데 대한 시설투자비가 또 필요하고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 원가계산해보면 손실액이 있고 해서 당분간 상수도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수율이 한 80 내지 85% 올라가면 거의 자립률이 온다 보고 저희들 5년 정도 기간 안에 80% 이상 유수율을 올리려고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체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도시에 유수율이 80% 내지 85% 이상 올라간 곳은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저희들은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수지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약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보면 수입 예산액이 69억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6억 4천만원이면 약 38%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나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만 없는 일인 것 같아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으로서 세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우리시는 상수도 관정이나 지방상수도를 확장해야 될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그 투자되는 부분에는 국비가 물론 한 50%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시비부담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사용료 수입과 함께 일반회계 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61억 1천만원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26억 8천이고 타특별회계를 보면 12억 7천입니다. 거의 66% 정도가 전입금이고 34% 정도만 자체 이익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보다 오히려 요금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어느정도가 되며 타회계의 전입금을 줄이고 자체 이익금을 늘릴 어떤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61억 1천만원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26억 8천이고 타특별회계를 보면 12억 7천입니다. 거의 66% 정도가 전입금이고 34% 정도만 자체 이익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보다 오히려 요금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어느정도가 되며 타회계의 전입금을 줄이고 자체 이익금을 늘릴 어떤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자립률이더 낮습니다. 현재 요금대비 했을 때 현실화율은 약 12%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요금 자체도 현실화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부분은 현재 우리 시가지라든지 관거사업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투자를 진행할 때는 시비로서 부담을 해서 할 수 밖에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차 저희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투자를 진행할 때는 시비로서 부담을 해서 할 수 밖에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차 저희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이해는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 하는데 톤당 얼마씩에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우리 처리장 안에서는 톤당 계산을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수거해오는 요금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우리 처리장 안에서는 톤당 계산을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수거해오는 요금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그 자료를, 지원해서 받는 것도 있지요? 농가에서 톤당 얼마인데 농가에는 얼마를 하고 또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처리비 부분은 처리비는 저희들이 받고 농가에 수거해오는 비용은 별도로 수거업체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개인이 또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하는 것까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 그것은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까?
사업에 들어갑니까?
사업에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내후년 정도까지는 마칠 그런 예정입니다.
○ 손진곤 위원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동 우리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또 우리 지역출신 인맥을 동원해서 장기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라 하는 여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언제쯤 되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도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우리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또 우리 지역출신 인맥을 동원해서 장기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라 하는 여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언제쯤 되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도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물 관리체계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체계를 전환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동 지방 상수도는 현재 수자원공사의 물과 비교했을 때 원가가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질자체가 1A 등급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밀양댐 물로 비교해도 수질원가 자체도 현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지방상수도의 원가도 싸고 수질이 좋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어떤 정부정책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취수원 수원 확보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건발생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손진곤 위원시설관리유지운영비, 또 기타 인건비 저기에 대해서 청도천에서 내려오는 오염에 대한 걱정,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동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지역발전 문제나 이런 것을 총합해서 금전적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수치상 우리가 여러 분야로 부가가치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쯤은 수자원공사 중앙 본사에 계신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과장님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속서류 1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예산절감분이 1,159만 7,250원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떠한 내역인지, 절감내용.
부속서류 1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예산절감분이 1,159만 7,250원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떠한 내역인지, 절감내용.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내역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지정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서면으로, 저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담당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산절감으로 표기를 했으면 담당계장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시설비인데 집행잔액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입찰잔액 아닙니까?
예산절감으로 표기를 했으면 담당계장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시설비인데 집행잔액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입찰잔액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지금 현재까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잔액 같은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미수금이 전체 토털하면 47.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미수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과 하수도요금은 인상요인이 틀림없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도 인상요인이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미수금이 전체 토털하면 47.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미수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과 하수도요금은 인상요인이 틀림없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도 인상요인이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는 현실화가 58%, 하수도는 12%정도 됩니다. 이게 8년 내지 9년 동안 요금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요금동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는 현실화가 58%, 하수도는 12%정도 됩니다. 이게 8년 내지 9년 동안 요금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원가계산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요금동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상하수도 우리 송창우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이것은 과장님도 읽어보셨을 것이고 담장자도 읽어보셨을 것인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 급수원가 절감, 그리고 하수처리원가 절감을 제시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누수율만 줄인다면 인상요인이상수도 인상요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누수율이 몇 %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니까 33%는 우리 예산이 있으면 관로만 교체해버리면 누수율이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예산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러한 누수율이 많이 발생된다. 그것은 전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아무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상수도 요금인상 억제 부분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 하수도 역시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뽑아놓은 인상요인은 961.2%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벌써 부터 1년에 다문 얼마라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고 지금은 또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좀 더 경기가 좋아지면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년에 얼마씩 체계적으로 그렇게 올려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민에게 큰 부담감을 안주고 피부에 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서 인상을 해야 될 그러한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잘 조정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부분 이것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상수도는 우리 인체에 물이70% 이상, 우리 인체에 물 아닙니까? 좋은 물 먹으면 보약같은 것 먹을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좀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 생산과 보급에, 또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