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의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과 장애인 도우미뱅크 도비사업, 다음 시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6억 2,964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활동도우미65명이고 활동보조 수혜자는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에 108명, 시 자체사업에 63명 해가지고 총 17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기타 장애인자립 및 지원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지도 감독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18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환경정비, 주차단속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읍면동 행정도우미사업,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총 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사업입니다.
우리시 노인현황은 20,735명으로 인구대비 18.7%가 됩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보장적수혜, 생계지원, 생활안정, 의료복지지원 등 20개 분야에 총 18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16,180명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에 대해서 한 78%를 점유하고 있고 내년에는 82% 내지 5%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수준이 많이 확대되므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도 390명에서 490명으로 올해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4개소에 9억 4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개소에 5억 6천원의 예산으로 조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장기요양 대상 신청 2,623명을 해서 2,193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 2등급은 약 748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현황은 현재 시설급여 8개소로 입소중은 212명이고 재가급여는 38개소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요양입소시설이 시설급여를 할 수 있는 입소시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 인프라구축 및 운영 관리 측면으로 2009년도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추경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시립요양원에 60명 증축으로 15억 5,200만원, 우리들요양원에 36명 신축으로 8억 5천만원이 국비예산으로 확보가되었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추경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현재 1실 6인 이하에서 지금 4인 이하로 2011년까지 시설을 개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시립요양원도 증축하고 여기에 덕인이 현재 빠졌습니다만 덕인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사업계획 국비 보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저희들 증축계획이 시설확충과 연계해 수반된 점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재가노인시설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주간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시설네트워크 구축화로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연상리 948-3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9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및 건축허가를 3월 30일날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자 선정계약을 6월 23일에 해서 지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회관 재건축 관계입니다. 위치는 현 여성회관 자리인 삼문동 4-32번지 일원입니다. 본 사업도 2009년, 10년 2개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382㎡로 총 사업비는 약 4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올 4월 20일 국비특별교부세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인근 부지매입및 재건축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근 부지매입은 4필지에 약 3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경상남도 도비 확보에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은 6월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인근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은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와 연계해서 매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착공은 연말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소외계층지원 및 여성복지 내실화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과 여성회관 강좌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비용 및 어린이집 시설운영비를 70개소에 125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을 64개소에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은 현재 인증을 19개소가 받고 참여는 25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4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나머지 20개소도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6개소, 다음 결식아동급식비지원 1,398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지원은 당초에 990명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만 한시지원 400명이 국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1,398명이 지원되었고 현재 5월 1일부터 도내전체 시군에 급식단가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천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8,247만 3천원을 다음 추경 때 확보해야 본 급식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5개 분야와 청소년 수련시설 2개 시설, 청소년 상담센터 1개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작년 9월에 개관해서 개관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1일 이용인원이 약 492명이고 당초 우리가 위탁 할 때 수지균형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추계자료에 차질없이 수입과 지출이증대되고 있고 또 이용자증가와 더불어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청소년 전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위생관련 업소는 총 3,780개소입니다. 위생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강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모범 및 스마일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지원은 84개소에 1,275만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 8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자료와는 무관한데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건의랄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원봉사회원님들은 시에서 운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단속하고 감독업무는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예.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사칭하며,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가게를 돌면서 후원금을 요구를 하고 다닙니다. 다니다보니, 시에서 이렇게 재정이 어렵냐 하면서 시민들 건의가 본 의원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전화가 와서 본 의원도 나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후원금을 만원만 주라, 안되면 5천원 하다 뒤에 가서는 천원이라도 후원금을 달라 해원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참 보기가 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분들을 단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 부분은 저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내실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키 위해서 밀양문화원의 주관 문화사업과 예총지부 주관 문화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 행사로는 12월경에 시민을 위한 정기음악회와 10월 10일경 제32회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28회 종합예술제의 추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올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52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가 개최되어졌습니다.
추진성과는 시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졌고 축제의 안전지원반 편성운영으로 안전 축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고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각종 홍보물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가 제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제9회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밀양연극촌과 밀양강 야외공연장에서 밀양에서 만든 연극의 주제로 27편 60회가 공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은 차없는 거리축제가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9월 19일 2회 차없는 거리축제가 내일동일원에 개최되고 9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9회 미․소․락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문화예술진흥의 적극 추진입니다. 약산 아리랑 뮤지컬 제작 및 공연입니다.
올 2월 18일부터 시놉시스 제작과 작곡, 배역 및 개별단체 연습을 거쳐서 7월 23일 제9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개막공연으로 저희들 밀양 약산 아리랑 공연이 되어집니다. 공연은 5회로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이 되어지고 시민의 날과 송연회 공연을 5회 공연을 해서 약산 아리랑 공연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가요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요제 출신 가수육성으로 해서 우리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앨범제작을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설화 전집 및 선집 발간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증보판 500부, 선집 1,000부를 발간해서 다양한 우리지역의 문화 컨텐츠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밀양연극촌 중심의 복합 테마마을 조성을 2007년도부터 계속 64억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숲의 극장 지붕공사, 화장실, 소공원 및 전망대, 가산마을과 연극촌의 환경정비, 경관조명, 소극장 정비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68년도 건립되어 있는 우리 밀양연극촌의 본관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 연극촌의 본관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잔여사업비 7억원을 포함해서 본관신축사업비 16억원 부족액은 우리 광특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설사업입니다. 삼문동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별관 개․보수, 장비 및 전산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서 54억원의 사업비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10월 7일날 신설 도서관으로 이전을 했고 11월 1일부터 자유열람실을 임시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를 위한 시립도서관 정비사업 마무리 공사가 5월 7일날 착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9월 8일 시립도서관의 정식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 이후에 도서관이 시민의 정보의 창구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삼랑진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랑진 송지리 삼랑진초등학교 부지 내에 3층 규모의 1,074㎡를 2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6일날 공공도서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 광특 및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입니다. 1999년도 개관되어 있는 사명대사유적지의 전시패널 오기사항에 대해서 6월 23일까지 전시패널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유적지 내의 소방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소방펌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사명대사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2008년도 6월 20일날 개관된 밀양 시립박물관은 그중 시설의 보완을 위해서 단열 필름공사를 올 5월 28일날 완료를 하였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신옥진 선생의 기증유물 도록을 6월 25일날 발간을 했습니다.
향후 신옥진 선생의 기증유물 특별전시기간을 8월 30일까지 전시토록 하고 8개 문중 441점의 소장품 기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72억원의 사업비로서 37동과 3,446㎡의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일부 조경 및 토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6필지 460㎡와 성곽복원을 위한 여장복원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남루 주변 토지들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 과다요구로 인한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좀 더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추진방향은 영남루의 앞쪽 상가의 전부를 편입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휴식 및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76억원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9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 15필지, 지장물 27동에 대한 보상과 355m 성곽복원과 망루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4필지 555㎡ 지장물 4동의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9년도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후에 저희들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발굴조사 잔여지에 대한 기본조사 기본설계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용역 후에 성곽선형과 동문결정을 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관아복원사업입니다. 옛날 관아를 복원해서 영남루와 연계한관광자원화와 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관아복원과 부속건물 6동의 건립을 6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0일날 관아복원사업에 대한 착공을 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인근 독서실에서 공사장의 공사소음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방음벽 40m를 설치하고 민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변경 허가 시에 관아지의 회나무 두 나무 중 한 나무를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시에, 단기간 이전 시에 생존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물분야의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지금 현재 뿌리돌림을 해서 10월초에 이전을 해서 생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아지 주변의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동편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밀양 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52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27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연약지반개량과 2008년도는 제방발굴 및 사적 지정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행되고 올해는 목재교량과 수문관람을 위한 데크시설 30m, 잔디블록 주차장 및 제방보강,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 및 특교세의 확보를 위해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밀양연극촌과 연계한 퇴로마을 및 가산 주변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퇴로리의 고가 리모델링 사업과 자연생태 탐방로, 이팝나무길, 조깅트랙, 전통체험장 등 2010년까지 2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고가 리모델링 5가구 7동이 완료되어졌고 2009년 6월 26일날 개발사업이 착공이 되어져서 완벽한 고가체험의 관광사업장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와 밀양읍성의 문화재자원과 밀양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에 어울리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 10일날 경관조명설치사업과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7월 6일날 개찰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광특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문의가 왔는데 혹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문화원 앞에향나무가 있었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문화원 철거사업 후 조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영남루의 정비 기본계획상 향나무의 부분들 제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그 향나무가 적어도 5, 60년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나무를 저희들 도서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조경사업자와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이 나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까지든 어쨌든 상당한 거리를 옮겨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그 나무를 그냥으로서는 전체 전선과 이런 부분을 잘라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또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 향나무를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지를 하면 실제 향나무로서의 어떤 가치를 없애는 부분도 있다. 또한 저희들 그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실제 밑에 굴착을 해보니까 실제 그 향나무를 심으면서 사질토가 있어서 사실상 옮겨서 그것을 살리고 또 조형목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 제거를 했습니다.
○ 손진곤 의원시민이 혹시 의혹을 가지고 묻는 데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해소를 시키는 것이 맞고 어느 게 더 좋았는지를 또 밝혀놓아야 다음에 더 이상 의혹이 없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미․소․락 거리문화축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또 혹시 이것 차없는 거리축제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미․소․락 거리문화축제는 저희들 지역의 주말을 통한 다양한시민과 다양한 외부인에게 문화적인 이러한 향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올해 계획이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비 3,400만원의 사업비로 9회간 각종 영화제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회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사업비로 실제 이 미․소․락 거리축제를 운영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되는 것을 파악해본 결과 통상 그 규모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5, 600만원의 어떤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3, 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평소 밀양지역의 문화예술과 관심이 있는 미리벌 문화사랑이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 거리문화축제를 저희들 농협중앙회 옆 공터에서 실제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4, 500명의 우리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참관을 해서 편안한 거리문화축제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축제는 실제 밀양 내일동 중앙의 상가친목회를 통해서 주변의 경기활성화를 통한 목표가 상당히 큰 것이라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11일날 차없는 거리축제를 시행하고 상가친목회 주변 상가들의 이야기들은 점차 계속 시행되고 하니까 실제 많은 부분들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혹시 후반기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믹싱해서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9회를 꼭 해야 되는지, 줄여서라도 내실을 기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부터 미전 농공단지조성까지 주요 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본황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 밀양시 과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저희들 과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나와있는 4개 담당을 경제자원담당을 분리를 해서 지역경제담당과 에너지관리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과 기업입지개발담당을 통합해서 더 효율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고객확대 및 매출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새로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를 우리 과에 1명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석 달 동안 한 30건의 피해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과 내일전통시장에 각각 2명씩 두 사람의 일용직을 배치해서 물건을 사서 주차장이나 정류장까지 옮겨주는 그런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중간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올해 내이동 영생아파트 외 7개소에 158세대를 공급을 해서 총 지금까지 약 4,503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대상 결정입니다. 올해 당초에 32세대를 저희들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14세대가 확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합니다. 현재 국비 사정에 의해서 올해 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6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2006년도 7월 1일 이후 민선 4기이후에 현재까지 총 69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20만평 정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희망지역 공모제를 연중 추진해서 기업유치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미촌시유지 개발방안 민간제안 공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초에는 올 3월 10일까지 되었는데 연말까지 연장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 토지를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밀양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결정을 해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상황에 적합한 개발방안 강구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월 20일날 도립공원계획변경심의회 개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계속 작업 중에있고 앞으로 남은 것이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8월 중에 종료를 해서 9월달에평가협의회를 마치고 9월달에는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삭도사업을 허가해서 올 10월에는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투자자가 한신DNP라는 회사가 40%의 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허가가 올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도말까지 발전사업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놓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사업지역의 도립공원일부 해제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환경부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환경부의 반대입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풍력발전단지가 공익성과 불가피성이 만족을 못한다 이런 입장이고 울산지역의 시민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투자의지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미흡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법령개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체수가 26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많은 시책을 펼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30억해서 50억의 원금을 가지고 1년에 50억에 대한 이자가 약 1억 5천만원 됩니다. 그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기업체에 2차보전 3%에 대한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전자금이 30억이고 시설자금이 20억 이렇게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반기까지 시설자금은실적이 전무하고 운영자금만 17건에 30억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설자금 20억도 일반자금으로 통합을 해서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운전자금도 이 자금가지고 지원토록 변경을 해서 공고를 한 결과 한달만에 10억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2개 업체가 40억 지원 결정되었고 남아있는 10억은 연말까지 다 소진될 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4개단지가 있습니다. 100% 다 분양이 되어서 66개 업체가 2,5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농공단지에 지금 저희들오․폐수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폐수를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이 폐수처리장 부지가 필요 없게 되어서 저희들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지정 변경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재산을 공장부지로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하남농공단지 협의회사무실이 열악합니다.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약 3억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난 2월달에 농협중앙회 관계 책임자들이 오셔서 협의를 했는데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 김치대신에 과일․채소 복합공장 및 농협물류센터를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 올라가셔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지난 6월 24일날 농협 중앙회 이사회에 정식적으로 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향후에 7, 8월 중에 시공사 선정을 해서 8월말, 9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268억 정도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합니다. 올해까지 예산은 약 116억원이 100% 다 확보되어서 추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춘화리 본계동 삼거리에서 무연가는 그 도로가 58호 국도입니다. 저희들 진입도로가 본계도로 삼거리부터 국도 58호선을 약 400m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부산지방청에 신청을 했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 단지의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를 지난 7월 6일날 화산마을에서 했습니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입니다. 지금 지난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실적은 85%쯤 협의를 했고 15%가남았습니다. 이 15% 남은 토지는 약 40필지에 한 39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는 세분의 토지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다 문중토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잘 진행되어 갑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이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소 보상이조금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 진입도로 국도에서 농공 단지까지 도로를 400m 2차선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이 도로도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8월달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경상남도에요청해서 9월달에는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연말 11월달에는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미전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알다시피 삼랑진 IC 주변 우리 미전리에 약 7만평의 부지에 대해서 민간개발로 지금 농공단지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수가 13개 업체가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미전 농공단지 투자의향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결과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본 지역에 투기억제를 위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사업주로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8월달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마치고 10월달에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대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대 농공단지 부분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변경을 과일․채소 복합공장 및 농협 물류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일․채소 복합공장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정윤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채소 복합공장은 말 그대로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지금은 과일을 그대로 생채대로 유통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공을, 여러 가지 잘게 잘라서 깡통에 넣어서 유통한다든지 조금 가공을 해서 유통기간을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윤호 의원여기는 농산물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지 않고 과일․채소 복합공장이라는 아주 생소한 소리같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의문이 가고 그다음 농협 물류센터라 그러는 것은 우리시의 고용창출과 또 다른 모든 우리 농산물 판매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 김치공장과 김치박물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컸는데 농협 물류센터나 과일․채소 복합공장으로 들어선다면 규모도 작을뿐더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와의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땅 투기밖에 안된다, 부동산 투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돌려받아서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로 지정이 된 이 자리에 좋은 기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민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과일․채소 복합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이것은 충분히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 같으면 농산물 가공공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금 우리밀양시의 농민들이 그리고 어느 작목반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작목반 단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가공공장을 하나 지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주관한 농산물 가공공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는데 과일․채소 복합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과일은 잘게 잘라서 가공을 해서 오래 보관을 해서 전국에 유통시킬 수 있지만 채소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정윤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농협중앙회가 김치공장을 회원조합에서 반대함으로서 사업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그 이후에 농협중앙회 회장이 바뀌고 이곳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용역을 의뢰해서 주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납품을 받아본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장태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본 사업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김치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어떤 그런 하나의 산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교체가 됨으로서각 지역에, 각 지역 농협 11개 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이미 상당히 대규모의 공장을 확장해서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디다. 그래서 회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이 바뀜으로서 또 선거과정에 여러 가지 그렇게 요구도 있었고 현재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도 농협중앙회에서 대규모의 김치공장을 하면 지역 농협에 있는 김치공장이 다 파산이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논리로 김치공장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농협중앙회에서 과연 이 김치공장의 김치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김치의 수출이 어떻게 될까 전망분석을 나름대로 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결과물을 저희들 봤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보면 김치도 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산김치가 국내에도 판을 치고 있고 또 일본도 상당한 시장점유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우리나라 국내 사람이 우리나라의 채소종자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재배를 해서 또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 김치가 국내산 못지않다 이렇게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김치수출도 전망이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하는 그런 어떤 분석결과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밀양시 김치공장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김치대신에 다른 방금 말씀드린 과일․채소를 이용해서 가공공장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 한마디로 농협중앙회가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의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류상태에 놓여 있는데 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거론된 일도 없고. 농협중앙회라는 자금 투자자가 농협중앙회라는 거대한 금융기관이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큰 투자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지금까지는 하겠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제대 농공단지만큼은 김치는 아니지만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하고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을 가지고 착공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단가를 뽑아서 입찰에 붙여가지고 업체선정 하겠다. 업체선정 되면 8월달에 바로 착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굳이 이 과정에서 변경 그런 것은 검토하지 마시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에 하다 꼭 안되면 저희들시가 인수하든 삼자가 하든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안 있습니까?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장태철 의원진입도로가 그렇게 좋고 그 지역이 정말 참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지역인데 우리시가 농공단지지정도 받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는 그러한 중앙회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장태철 의원그러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시에서 좀 독려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올 8월달에 착공할 것이라고 가정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8월달에 할 것이다. 그분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흘렸으니까 과장님 유인물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8월달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사업자 자체 선정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낼모레 8월달인데 지금 7월달이 다 가고 안 있습니까?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장태철 의원그러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분발하셔서 농협중앙회와 접촉을 잘 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전에 농협에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두 분이 한분은 출장와 계시고 한분은 밀양분인데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우리 투자유치실에.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두 분 계십니다.
○ 장태철 의원상주하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인데 경남신재생에너지즉 말해서 영어마을을 추진하다 포기한 업체가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남신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이것은 업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거기에 주 투자회사가 같은 업체입니다.
○ 장태철 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업체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마을 추진한 사항들은 업자가 사실상 자본력이 없는 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조금 전에 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보면 투자자가 나옵니다. 유러스에너지가 29%, 한국남동발전소가 29%,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1.2%, 한신DNP라는 이 회사가 40.8%의 투자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회사죠, 이 회사가. 이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라는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영어도시 추진했던 그 업체가 한신DNP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의지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입장에 나와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성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5년도12월 15일부터 추진실적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2009년도 중순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이 아직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지 사업자가 할 의향이 없는지, 할 의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문제점에 나타난 사항들은 환경단체 울산지역 시민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풍력단지는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 쪽에서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그쪽에있으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 밀양시와 어떠한 협의를 가질 그러한 의향으로 조금반대입장을 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좀 하시고 꼭 추진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포기를 해서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잠시만 저가 참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아주 대단위사업입니다. 약 천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우리 일반시민 가정에서 3, 4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지역적으로 보나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인정하고, 문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우리 얼음골 뒤 능동산․가지산 능선입니다. 약 한 1,000m 되는 높은 고지에서 불어가는 바람이 휀 현상으로 해서 얼음골계곡에서 배냇골 골짝으로 부는 바람이 아주 일정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적지라고 잡았는데 요는 그 지역이 우리 가지산 도립공원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립공원에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제는 가능하다. 발전을 위해서 공익상 불가피 할 때는 발전사업을 할 때는 공원해지는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그 정상에 일부 해지를 하려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환경부에는 그렇지 않다. 왜 하필 거기에다 발전을 하려 하느냐! 거기 아니면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은 어떤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나 도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급한 이런 시국에 그 지역이아니면 안 되겠다. 그 지역이 일정한 바람이 불고하기 때문에 그 지역 외에는 우리 내륙에는 할 때가 없다. 그래서 공익성과 불가피하다 서로 해석차이가 상당히 지금 대립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연공원법에 도립공원에도 발전 시설이 가능하다고 법을 좀 고쳐달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 그것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뀌어야만 이 지역에 이 사업이가능합니다. 그 규정이 바뀌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추진하는데.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저희들 일단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저희들 국회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 장태철 의원과장님 조금전 설명하실 때 도립공원에는 우리 풍력발전기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법적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업체 측에서 사업자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벽에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이 사업자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상당히 미흡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 장태철 의원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장태철 의원그 사업에 딱 안성맞춤으로 맞죠,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과장님께서 도립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 벌써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기일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좀 더 빨리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도립공원에 일부 풍력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제대 농공단지와 관련해가지고 부지 선정 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몽리민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맥락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를 해서 이 농공단지가 추진되었는데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 현재 과일․채소 복합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로 사업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김치공장이 세워졌을 때는 배추의 계약재배라든지 고용인원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다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김치공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그 대체명분으로 과일이나 채소 복합공장을 세우고 있고 본질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농협 물류센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혼잡이라든지 차량소통만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다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인수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때는 사업을 기 시행하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과일․채소 복합공장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아니라면 대체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108페이지 미촌 시유지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구역 일부변경안에 따르면 유원지로 지목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개발을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사업범위가 오히려 제한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따른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간공모 사업내용에 체류형 관광레저사업 등 저희들이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취지는 관광레저사업이 주고 관광레저사업이 아니더라도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투자상담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관광레저 쪽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왔고 또 어느 업체는 구체적으로 관광레저쪽에 검토까지 한 그런 사항인데 유원지로 변경이 되면 다른 어떤 기업체 제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바뀌면 유원지 시설 안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저가 한번 뽑아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유희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휴양시설. 휴양시설 안에는 숙박까지 가능하고 또 특수음악당 등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등 기타 유사시설로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코자 했던 방향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좀 아쉬운 것은 제조업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애로사항도 연말에 가서 그런분들이 만약 이 의향제출을 하면 상당히 좀 난감한 것도 저희들 전망이 되고 있어요.
○ 박필호 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제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아주 수월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올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시 정책방향에 맞추다 보니까 관광레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나마 거기 마땅한 제안사업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지금 제안자체를, 공모자체를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사항인데더 더군다나 용도마저도 위락시설로 되었을 때는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운동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지만 먹어야 됩니다. 유원지에 식당 설치가 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가능합니다.
○ 박필호 의원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가능합니다. 음식점 시설 가능합니다.
○ 박필호 의원다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박필호 의원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속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오히려 관광레저 쪽이라 하더라도 제안상 더 범위가 넓어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업공모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니냐! 지금 개발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유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의지가 우리시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원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저 지역이 관광레저 사업지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치가 들 가에 붙어서 관광레저는 산 밑에, 아주 큰 산 밑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데 강가에, 큰 넓은 들 가에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저 지역은 알다시피 우리 단장, 산내 청정지역, 관광 레저개발지역 입구가 되기 때문에 저 지역은 제조업보다는 아까 우리 박의원님 말씀처럼 제조업 공장유치하려면 쉽습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질보존 등 해서 저 지역은 어렵지만 관광레저사업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자 했기 때문에 유원지로 일단 바꾸는 것도 그런 차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윤호 의원질의가 아니고 동료 의원들의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제대 농공단지 김치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본결과 중국산 김치가 좋고 이래서 농협에서 그것을 꺼려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대근 회장도 처음에 밀양에 김치공장을 세우려 그럴 때 동남아 수출문제부터 해서 모든 조사를 다 거쳤을 것입니다. 거쳐서 가능하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밀양에 세우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했을 것이고 처음에 최원병 회장이 선거때 말이 있은 것이 아니고 최원병 회장이 회장취임을 해서 개혁위원회라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 첫 회의 때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적으로 회원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도 있는데 굳이 왜 밀양에 대대적인 큰 사업을 하려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최원병 회장이 축소를 하든지 백지화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이 알고 우리 집행기관에 물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조차도. 그냥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박필호 의원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고용창출, 모든 것에 기대를 걸고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해준 것인데 지금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물류센터하고 짓더라도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에 고용창출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장을 넣는 것도 맞지만 특히 김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치 그러면 한국이라는 것 전 세계적으로 아는데 김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정대근 회장이 추진하던 김치박물관은 김치공장을 안하더라도 김치박물관은 설립을 하면 해외에서도 김치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우리 밀양을 찾을 것이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찾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농협에 건의해서 농협 측에서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김치는 수출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다른 목으로 바꾼다 그러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김치박물관은 이 부지 내에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맞이 않느냐! 이런 건의는 우리 시에서 농협 측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 의장 김기철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전 풍력단지 건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환경단체에서, 시민환경단체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울산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맞습니다.
○ 허홍 의원처음에는 시민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은 거기가 변전소라든지 예를 들면 풍력전기를 발전해서 발전설비를 변전소까지 가져가는데 송전탑을 설치하는 부지가 울산시기 때문에 울산시가 반대를 하는 것이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도 시민환경단체가 반대한다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울산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자료에도 경제투자과에서 2006년도부터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은 전부다 시민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나옵니다. 애초에 케이블카사업도 천연기념물 가장자리로부터 500m 띄워야 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었음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안 된 줄 알고 있었어요. 정말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다가도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시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안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109페이지 케이블카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에 보면 2009년 1월달에 도공원 변경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계획변경안을 다시 또 할려고 합니다. 사유가 호박소진입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이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공원계획변경안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일을 하면 지금 또다시 6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리만큼 한꺼번에 가면 경상남도에서 승인받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충분히 이 부분들은 검토시간이 있었고 가능한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은 경미한 부분이니까 심의없이도 법적근거로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답변드릴까요?
○ 허홍 의원예.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허의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립공원계획변경 받을 때 하부승강장이 있습니다. 하부승강장 부지가 우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이고 전망대부지로서 정해진 그 부지를 그대로 하부정류장을 하겠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3,900㎡ 같으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 하에 했는데 변경하고 나서 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는 미리안합니다. 승인받고 나서 착공이전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자 측에서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 지난해에 호박소 가는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도로에 들어가면서 이 부지에서 647㎡가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미처 사업자 측에서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설계해보니까 하부정류장이 비좁다 해서 이 면적만큼 더 위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변경을 임의로 못하고 다시 경미한 변경으로 도에 지금 승인을 해놓고 승인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것 미처 못 챙긴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 의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케이블카 사업은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또 호박소진입로 확장계획 있기 전부터 이 사업은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실시변경안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사와 우리 시내 동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은 실제로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인이 순수하게 가스를 팔아먹는 사업인데 그 공급을 하려면 공급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올해는 교동 한마음타운까지 공급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벌써 계획이 안 맞아지고 현재 우리 시청까지만 와있습니다. 시청까지만 가스가 와있고 내이동은 지금 영생아파트까지 와있고 우리 시청맞은편 내이동 북성지구 구획정리에 공급하기 위해서 깔리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공급을 해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내이동은 현대아파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삼문동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곳이 단독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위주로 들어 가는데 아파트위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안 들어가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위주로 들어가고 지금 가곡동이 문제입니다.
가곡동하고 예림도 자기들 계획에 의하면 내년까지 계획서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실상 공급하려고 보니까 청구아파트에서 저쪽 용두목 건너가야 됩니다. 용두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용두교를 건너가는 것과 가곡동 관 까는데 50억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억, 그 50억도 상당히 자기들한테 부담이 오고 특히 용두목 지나가는데 용두교다리 위를 이렇게 매달아서 가면 한 7억 정도만 하면 가 지는데 그것 저희들 시에서 협의를 안한 모양입니다. 용두교 안전관계 때문에. 하천바닥을 굴착해서 건너가라 이렇게 한 모양인데 굴착을 하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50억을 투자해서는 가곡동에 공급할 수가 없다고 자기들 판단 하에 지금 계획수립도 못하고 상당히 지금 벽에 부닥쳐 있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이 이렇게 도시가스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저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와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가곡동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용두교 교량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완공되고 나면 가곡동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계획수립이 애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두교에서 이렇게 교량으로 부착해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교를 건립할 때 설계서상에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밀양시에서는 쉬운 말로 땅 밑으로 굴착해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사업타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곡동 공급계획을 그러면 백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도시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가곡동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아주 요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투자과에서는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민간사업계획만 따라가는 부분들이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교량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하다는 공문하나 보낸 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설과와 경제투자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경제투자과와 건설과장님이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건설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지금 구 제일예식장에서 삼문동으로 가는 밀주교에는 교량옆으로 부착해 갔습니다. 거기는 삼문동으로 가면서, 거기도 하천바닥으로 땅을 파고 갈 수 있는데도 교량에 부착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용두교에는 부착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데 그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니까 건설국과 총무국 사이에서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풍력발전단지, 과장님 경제투자과가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한신DNP 주식이 완전 휴지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가공할 회사 컨소시엄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차제에 우리 향토기업인 풍력발전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평산금속이나 또 울산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울산과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현대중공업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현재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보면 가정용 가스, 도시가스, 석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가 제일 저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저렴한 도시가스는 오히려 잘산다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지역에는 들어가고 일반 주거지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가스 공급기준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면 시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일부 시에서는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보면 함안군이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도 조례제정하고 저소득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성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민간사업인데 다른 시에 들어보면 아주 미개발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공급하는데 시비를 보조한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상당히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 지역별로 어떤 보조하는 것이 아주 지역마다 형평성문제때문에 논란이 심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지역 조례 지정한데 한번 파악해보고 또 그럴 수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간에 협의사항 관계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11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을 포함해서 8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 고객 감동을 위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고의 친절과 최고의 서비스로 전국 제일의 고객 감동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아침 예절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재택민원 활성화, 여권발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자세와 마음을 전하는 고객응대,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누락, 오류내용 정정 등이 많습니다. 향후 누락 및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유지와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정리결과는 휴대폰전화의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측량결과도가 43,752매입니다. 지금은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올해 우리시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314,869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올해 5월 15일 심의결과 우리시는 2.7%가 하락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16건에 2억 4,477만 5천원 부과했습니다.
미징수 2건은 주식회사 남일테크와 주식회사 리더스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남일테크는 7월 1일자로 5,507만 3천원을 납부하였고 현재 리더스골프장에서는 9월 18일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납기가 현재 미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3,2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비 14억 6,500만원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하였으며 962개 구간에 건물번호판 32,410개소, 도로명판 1,261개소를 8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차새주소 심의위원회를 7월 28일날 개최예정입니다. 개최를 하고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부채나 전단지, 리후렛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한 특조법 기록물이 25만 여매입니다. 이것을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외 9개 분야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리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미리벌관은 부지면적 68,083m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수영장 7레인, 체육관, 헬스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3,493명이 이용하여 1일평균 722명이 이용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수영교실 운영과 방학특강 실시 등을 통해서 이용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는 미리벌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9년 프로축구 경기 개최입니다. 지난 7월 4일 저녁 8시에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경남FC 대 울산 현대간의 프로축구경기는 1만여명의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이와 같은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시민의 자긍심고취와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6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2일 밀양공설운동장에서 하프, 10km, 5km 3개 종목에 대해서 만명 전국의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후 전국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가하는 마라톤온라인 자체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의 성적을 받는 완벽한 대회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 제7회 대회도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국 최고의 하프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2001년 2월에 창단하여 창단 9년차를 맞고 있는 우리 시청 배드민턴팀은 감독 1명, 선수 8명 총 9명에 2009년도 사업비 7억 7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성과로는 제48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을 비롯하여 지난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입상했습니다. 지난해의 화려한 성적에 비해서는 올해는 다소 부진하지만 내년부터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배드민턴 선수 정비 등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생활체육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대회 외 18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10개 종목에 9억 8,350만원의 예산중에서 상반기동안 13개종목 3억 8,826만원을 지원했고 시장기 체육대회 등 6개 종목에 대한 예산을 예년과같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엘리트 체육 지원 양성에도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올해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 대회부터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42회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배드민턴의 발전과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배드민턴 메카도시인 밀양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치한 제42회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내일모레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문화체육회관, 미리벌관, 밀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3개소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유치비 1억5천만원과 운영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초․중․고․대학부 84개팀 1,300여명이 참가하는 본대회가 완벽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52개소 329,557㎡에 간이체육시설 94점,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517점, 부대편의시설 44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지관리실적으로는 하남체육공원 정비공사를 비롯한 5건의 정비공사에 1억2,763만 7천원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밀양강둔치 체육시설 보수공사와 하반기 읍면동 체육시설물 전수조사에 의한 보수공사비로 총 3,184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은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체육관2개소, 공설운동장 2개소, 모형자동차경기장 1개소, 경비행장 1개소 총 6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그동안 미리벌관 개․보수공사를 비롯한 15건의 개․보수공사에 5억8,273만 2천원을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문화체육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와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 정화조 청소용역비에 1,1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웰빙시대에 생활체육인구의 수요증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총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삼랑진읍 칠성마을과 내송마을 등 9개 읍면 16개마을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예림 체육공원조성과 삼문 파크골프장 홀컵교체, 가곡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거 및 투스콘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남면 기산마을 외 3개소 체육시설공사와 밀양 영화학교 게이트볼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내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대상지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보다 빨리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정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의원소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하곡수매장에 가니까 공공주차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니까 이 사업이 잘 되었다고 지역주민들이 극찬입디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지금 같이 장마철이나 또 가을에 서리가 오든지 겨울에 눈이 오든지 이럴 때 비가림이 없으면 습기로 인해서 사고날 위험이 있다고 이것을 의원님이 꼭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위에 비가림을 해줬으면, 이것 한번 본 의원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과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지정곤 의원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은 저희들이 극히 소규모이고 나머지 자투리땅에는 그냥 부대공사로 저희들이 주차장 같이 정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마을 내 자투리를 이용한 동네 주차장 시설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저가 교통행정과에 이런 지 의원님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육운동기구를 한 열 가지 정도 설치를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가는데 마다 찬사가 대단한데 그곳에 습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골 읍면동에는 전부 고령화이고 부녀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건의를 드려서 좀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가는 곳 마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자연부락단위로 시민들이 전에는 몰랐다 아, 이런 시설도 있구나 해서 마을마다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달라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동네 자투리땅에 아니면 경로당 자투리땅에 2개씩․3개씩이라도 해달라는 이렇게 규모 없이도, 일정규모가 안되는데도 해달라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전체 욕구 중에 한 2․30% 선에도 육박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해놓은데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삼랑진이나 우리 하남 체육공원에 비가 와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 게이트볼장도 해놓으면 처음에는 맨땅에 하다 지금은 인조잔디를 해달라 그런 쪽의 욕구가 많이, 갈수록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된 쪽에는 조금 더 고급화를 해달라 하고 안 된 데는 그것이라도 해달라 하고 그래서 시설을 욕구가 급한 쪽으로 우선 어느 정도 50% 이상 배치가 되도록 넘겨놓고 지금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하고 또 습기가 많이 차서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마저도 못해 있는 시설이 50% 이상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되면 바란스를 유지해서 그 부분에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 맨 아래쪽에 아북산 궁도장 정비공사인데 이 아북산 궁도장은 사실상 시설이 좀 열악하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장태철 의원그러니까 아북산 광산정비를 하시든지 해서 주차장도 더 확장하고 좀 더 아름답게 이분들이 궁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밀양강 둔치 체육시설 보수공사 이런 것은 참 잘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둔치에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음으로서 밀양시민들이 건강을 아주 많이 회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줄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둔치를 걷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소장님이 오셔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임자께서 업무는 연속성이니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철거했다는 점에는 상당히 잘못했다는 공감을 느끼죠?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장태철 의원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이러한 난맥상을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3대 때 설치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잘 더듬어 지지 않는데 동호인들이 집요하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너무 집요하게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스케이트장을 설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철거비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와 신고 합쳐서 2,538공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실태조사도 기 조사가 부북면 외 6개 면동해서 1,959공을 현재 조사를 하였고 2009년도에도 사업비 8,800만원해서 1,190개에 대해서 현재 조사한 결과 427개소를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한 82% 공정으로서 지금은 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12월 되면 주교량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경관조명 공사도 12월 같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한 76%로서 도로확장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에 공사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면 신법삼거리까지 지방도가 7.24km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도 경남도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번의 신법교량은 한 42억원 해서 우선적으로 2차선은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신법삼거리 주변은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올해 2009년도에 1.7km 15억 7천만원으로서 현재 1건은 준공하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월교 가설공사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소요사업비 28억원으로서 2010년부터 연차계획으로 교량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는 3km에 36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건 준공을 했고 8건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개선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8개소에 28억 1,200만원으로서 위험도로개선 사업 4개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위험도로개선 사업 1개소 외 전체 준공이 되었으며 사촌위험도로도 10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총 18건에 37억 9천만원으로서 8건은 현재 준공하였고 10건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47건에 27억 9천만원으로서 준공이 현재 41건, 추진 중인 것은 6건으로서 6건에 대해서도 12월까지는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상사업 2개 지구에 부북면과 상동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부북 월산과 상동 고정은 공사일부 착공과 편입토지 보상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진도는 한 35%로서 이 사업도 금년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지구에 8억 5천으로서 현재 수원공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용시설 착공 중에 있어서 총괄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까지 전체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 지구에 2억으로서 무안 중산과 산내 용전지구에 전체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시행으로서 사연권역과 가산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연권역은 2008년도부터 2연차 사업으로서 커뮤니센터는 준공을 했고 현재 성지골 교류공원 부지조성과경관 벨트조성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사업은 12월달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산권역사업은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를 9월 중에 완료해서 완료가 되고 나면 커뮤니센터와 주차장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리 지내에 사업비는 24억 4,300만원으로서 2009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6천으로서 실시설계를 했고 공사가 6월 10일 착공해서 2009년도 배수로 400m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 무안면과 덕암리 지내에서 30억 7,400만원으로 이 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으로서 금년에 설계를 하였고 6월 10일 착공해서 금년 사업으로는 용수로 300m를 1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상동면 금산리 유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6억 8,9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되고 나면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기반단지조성,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서 12월 중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2009년 농업기반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총 62건에 38억1,500만원으로서 현재 완료가 57건, 추진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 5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0건과 자체사업 87건 총 97건해서 사업비는 4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공사중이 9건, 공사준공이 87건, 미착공이 1건, 총괄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12월까지 전체사업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서는 산내면과 청도면에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준공 1건은 당숲복지회관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외 5건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까지 전체 사업장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앞에 보고드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사업장별 내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타부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6km로서 사업비는 41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9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11월까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5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달에 납품되고 나면 2010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산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체 설계를 해본결과 120억의 사업비로 현재 저희들 도와 국토관리청 협의결과 국비가 78%, 도비가 22% 사업은 국도부분 교차로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고 보상 및 지방도 연결구간은 경상남도에서 시공하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보상을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관련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법이라든지 기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달까지 보상이 되고 나면 실제 착공은 2010년도부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산외-산내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외 금곡에서 용전까지 현재 사업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한 83%로서 2009년도에는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2월말에 전체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장인데 조금 현재로 보면 지연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사업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가인에서 가지산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체 진도는 57%이고 2009년도분은 4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10년도까지 준공예정 으로 있습니다만 토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58호선 밀양역에서 부산대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4.1%에 사업비는 713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서 가설사무소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가설공사입니다. 현 진도는 87%로서 우리 밀양시 구간은 완료되었지만 김해 생림구간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 건의하고 있는 국도58호선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 구간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와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용두교 재가설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교 재가설 공사 설계할 시에 우리 도시가스가 가곡동으로 지나가도록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되어야 용두교가 재가설 되고 난 이후에는 가곡동에 도시가스 시설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본인이 알기로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옆에 부착을 해서 가도 설계상에 큰 문제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알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두교 설계를 할 시에 KT라든지 한전, 상하수도, 전기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협의를 거친 결과 도시가스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 시와 협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낸 결과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가 정확한 계획이 용두교 쪽으로는 없었는지 아직 까지 저희들 시하고 근본적인 협의절차는 거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경관조명과 그것을 하면 미관상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상하수도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천으로 횡단을 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조금 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량에 부착하는 부분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용두교가 재가설되고 나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다음에 어쨌든 밀양시에서 도시가스배관을 교량에 부착으로 결정날 시또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다시 뜯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또 이중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협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경관조명사업은 용두교 사업과같이 병행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 답변 중에 미관상이라는 용어를 써셨는데 정말 미관상도 중요한데 우리 도시 서민들이 양질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게 우리가 즐겨보는 미관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2 밀양교에는 도시가스관이 부착으로 결정되어서 삼문동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용두교교량에는 부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모양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지정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도 1080 도로 중에서 무안파출소에서 마흘리 고개간 그 도로는 매년 파손이 한군데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부, 특히 파출소에서 무안고등학교 앞까지는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하수도관을 한 4-5년 전에 매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파손이 매년 심해지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체육시설을 하고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조금 침하율이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판단되어지고 이번에 도로사업소에서 보도공사를 할 때 그 구간도 전체 보수를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상당히, 며칠 전에는 승용차가 지나가다 타이어가 파손되는 그런 사고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 전체사업 하기 전에임시방편으로라도 도로를 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응급복구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 장태철 의원입니다.39페이지 과장님 말미인데 생림-삼랑진 삼랑진교간 4차로 확․포장 및 가설공사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국도 58호선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구간 조기시행 건의 5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만 다녀오셨는데 국토해양부에 한번 다녀오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한 그러한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회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수차례 4-5회를 방문했습니다. 했고, 내년사업에 일부라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국회의원사무실과 저와 국토해양부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예. 이 부분은 삼랑진교가 개통됨으로서 IC까지 오는 그 거리에 콘테이너 차량들이 통행을 못해서 IC진입을 못하는 이러한 불리한 도리이고 그리고 또한 김해에서 생림, 생림에서 삼랑진으로 넘어오는 생림 그 면에는 기업체가 이제 무수히 들어와서 삼랑진으로 넘어오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서 좀 더 얻는 반사이익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에 두 세차례 다녀오셨다는데 결과는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꼭 내년도에 일부분만 아니고 내년도에 그 거리가 1.5km 정도 되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기존 도로는 보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IC까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의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35페이지 수산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 입체교차로 투자계획에 보면 2009년도 계획이 공사발주 및 보상협의가 35억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 이후에 이 공사 입체교차로에 82억이 지원되어서 2010년 이후에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도와 사업비분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35억을 한 것은 보상비와 기타 기반조사비 여기에 35억을 일단 확보했는데 이사업은 도와 저희들 협의한 결과 올해 35억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올해 보상비가 35억으로 보상되면 공사는 2010년에 해야 될 그런 공사를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010년 이후 한 것은 2010년도에서 빠르면 2011년도까지 저희들계획은 2011년도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2010년도까지 완료한다구요.
○ 건설과장 박철석2011년도까지는 최대한 완료를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완료를 한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하남의 이 교차로는 정말 우리 하남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전부터 이것을 가지고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정말 2010년까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윤호 의원예.
○ 의장 김기철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방금 본 의원 지역의 현안을 우리 장태철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건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과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도 방문을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한테 여러 수차례 건의를 하면서 고생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설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도 58호선 삼랑진 IC 구간에이것을 하면서 곁들여 본인과 같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을 때 우리 대정부 건의를 했던 경전선 삼랑진역에서 마산역구간의 경전선 복선화공사도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삼랑진역에서 마산역까지 삼랑진역으로 구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보면 사업계획은 낙동강유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여러 수차례 부탁을 드려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경전선 복선화공사만 되면 사실 컨테이너가 들어 갈 수 있는 지하도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7페이지에 이것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개 지구 대상에 삼랑진 고뢰라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삼랑진에서 태어나서 삼랑진에 살고 있습니다만 고뢰라는 마을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서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자연부락인데 저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자연부락도 고뢰라 하는 마을이 없는데요? 이것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과 우리 시도 확․포장 사업 중에서 엄광-남기간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내이간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2009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그 이후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던 지방도를 지금 한골 자연부락단위 마을 앞에서 끝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엄광-남기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9년 사업으로서 일단 완료를 하고 2010년 이후의 계획은 전혀 안 나온 상태인데 지금 엄광 숲촌까지는 거의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촌 같은 경우에 주민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현재 도로와 전혀 교행이 불가능한 그런 도로인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규모의 도로가 만약 여건상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기존의 마을진입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도로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박필호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26km에 대해서 부북 홈플러스 옆 감천교에서 김종직생가까지가 1.26km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로서 도비를 우리 시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 생가에서 신법삼거리까지가 7.24㎞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26km가 올 연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줘야 된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법교량은 우선 착공해서 2차선이라도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시에서 지방도 중에서는 무안가는 도로가 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속 건의를 하겠고 되기전까지 그연결 구간이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는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드린 엄광-남기간 도로는 저희들 당초계획에 정문에서 실제 필요한 숲촌까지 4km만 하면 주요 도로는 된다고 보고 숲촌마을 위까지는 올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숲촌마을까지만 해주면 그 위쪽에는 큰 교통량이 없을 것이다, 우리 시에 그 당시 계획을 잡을 때. 그래서 올해 사업 마무리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다촌까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한 1.5km 더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는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2010년도에 전체 우리 도로계획을 세울 때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개선사업과관련해가지고 옛 영남작물시험장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통신호대 및 안전지대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고서 상에는 교통사고가 잦은지역으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로 시설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함으로서 교통사고예방에는 어느 정도 기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안전지대를 설치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습니다,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우회전로 개설에 큰 차가 통과하려면 이게 원활히 우회전이 어려운 그런 곡각지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돈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용에는 불편한 측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시설을 하는 것 또 이 교통신호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 시내 다니다보면 교통신호대에 연결되는 전선이 전부다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내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용두교 도시가스 관 부착과 관련해서 미관상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 미관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시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작시사거리 옆에 저희들이 교통개선 사업을 했는데 전체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저희들 경찰서와 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했는데 조금 미비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양쪽에 턱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옛날 전주를 1m 안쪽으로 지금 옮겨 심어놓았습니다. 그 가각부분을 조금 정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되고 나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원활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 하이마트 앞부분하고 그다음 삼문동에서 밀양고등학교 앞으로 우회전하는 그 곡각지점에 거기에 지금 슈퍼처럼 하나 있던데, 당산나무가 큰 게 있고.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부지확보를 통해가지고 각도부분을 줄여 줄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좀 철저히 준비 끝에 했으면 다시 시설하고 다시 개선하고 하는 이중적인 이런 부분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지형에 맞게 최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삼문동에서 밀양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것은 실제 마을 시내 안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차량들 까지 원활하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지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당산나무 그런 쪽을 전체를 안 하면 사실커버 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 검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본질적으로는 그 부분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고 그다음 KT와도 좀 협의를 거치고 작물시험장과도 거쳐서 부지가 부족하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예.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한해 수많은 공사를 직접 집행하느라고 노고가 많겠지만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저가 사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용두교 재가설 할 때는 교각과교두를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빠뜨렸습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 윤재화 의원도시가스.
○ 건설과장 박철석도시가스는 그 당시에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 윤재화 의원만약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리 시점과 종점부분은 라면이고 그 중간부분은 전부 강관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설계 때부터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계 필요강도가 만약 넘어서 이 적재하중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검토를 했을 때 한계하중이 넘으면 불가능한 것 맞습니다.
○ 윤재화 의원불가능한 것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윤재화 의원사실 처음부터 이게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설계에 누락이 되었고 또 다행히 재검토를 해서 우리 허용 강도 안에 들어오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하중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우리 밀양시 건설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제일 처음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공동구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되고 제발 적재하중 내에 검토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정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밀양지역에는 유난히 아스팔트 표면이 빨리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스콘은 전부다 KS 관급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윤재화 의원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한번 씩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규정에 보면 또 실험규정이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양이, 현장의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물량에 따라서 시험빈도라든지 시험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검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지금 한참 각종 도로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관내업체를 제작할 때 가서 한번 씩 체크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과 우리 밀양의 아스팔트 펠트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점성에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빨리 표면이 마모가 심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또 이유 중에하나가 바로 타설하고 난 그 이후에 일정기간 반드시 120-30° 되는 그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 밀양은 한겨울 구정을 전후해서 연말에 아스팔트 타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한겨울에 타설해가지고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타설해도 무방한데 저희들 감독감시 모든 규정에 의하면 타설은 가능합니다.
○ 윤재화 의원겨울에 타설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온이 떨어졌을 경우에, 적어도 영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타설 자체, 아스팔트 타설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콘크리트는 실제 4℃ 이상 내려가면 타설은 금지시킵니다. 시키고 4℃ 이하 내려가면 보온자재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발언을 마치면서 각 현장마다 감리도 있고 나름대로 공사수칙에 의해서 잘 하겠지만 우리지역은 유난히 표면이 빨리 거칠어진다. 그리고 겨울 영하의 날씨 때는 가능하다면 아스콘 타설을 좀 피하는 그런 개선되는 건설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허홍 의원입니다.
예림교 가곡동 쪽 한전 앞에 언더램프 설치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 예림교를 시공할 때계속 검토를 했고 또 부산청에 언더램프 그 당시 협의결과 불가하다고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개선이 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다시 한 번 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4대 의회 속기록에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아있고 또 밀양역에서 제방간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m 도로가 개설되면 아마 예림교 양쪽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적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해주십사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의원조금 전 허홍 의원께서 가곡동 쪽 예림교 언더램프 설치 건의를 말씀드렸는데 애당초에는 언더램프 설치가 그 설계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아직 나지 않아서 언더램프 설치를 취소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 건설과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그 언더램프설치를 해서 우리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언더램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9년 5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10월경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6월에 일부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회기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다음 8월달에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0년까지 수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우리시 행정구역 799㎢가 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1년동안 주식회사 건화와 주식회사 덕성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종전 산림과에서 녹지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해서 포함을 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해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당초 해천생태 복원사업은 2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 4월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그리고 건물 영업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을 포함해서 450억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았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지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성지구는 실질적인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등 서류정리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삼문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소송 관련해서 좀 지체된 사정이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송은 완료가 되었고 장마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공사에서 공사재개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동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공사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시공사를 조합 집행부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이3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숭진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포기를 함에 따라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2009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41건입니다. 마무리사업이 24건,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12건입니다. 이 41건 중에서 지금 준공은 9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중과 보상중인 사업현장이 31건, 미착공 현장이 1건입니다. 이 미착공 현장은 내이도로개설 사업인데 내이도로개설 사업은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체 10개 지구에 623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균특이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6억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가곡 3지구에는 밀양도자기회사와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추진에 일부 애로가 있습니다. 이 밀양도자기 부분은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2지구 원불교구간은 7월 16일날 공사를 준공했고 구 삼문동 밀양도서관 뒷부분은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리더스골프장은 6월 12일날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60페이지 단장면 안법리의 알프스골프장은 여태까지 알프스컨트리클럽 대표 이상동 씨가 사업자로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포항 오션힐과 청도 오션힐을 개발한 유창개발과 공동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곧 사업을 착공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사포골프장입니다. 사포골프장은 지금 현재 분묘 이장 중에 있는데 이 사포골프장도 9월말경 되면 공사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은 55% 정도입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업시설용지 분양과 임대현황은 분양은 전체 계획필지가 1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분양현황은 5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5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는 37필지 중에서 9필지가 임대가 되어서 임대율이19%입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경기불황관계 때문에 분양 및 임대율이 저조한데 금주부터 경남도민일보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부산일보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돌출광고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양 및 임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유망산업인 나노융합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약 백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16일날 한국전기연구원, 밀양 나노센터 개소식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의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는 나노융합산업단지는 밀양에 조성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국토해양부에 나노융합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 17일날 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6일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합동설명회 개최, 4월 17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5월 19일에는 환경관련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주민과 반대위와 합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산업단지계획안은 도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하남 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용전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미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하천관리 위원회심의가 6월 30일날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서 미전천 하천기본계획변경승인 및 고시를 받고 한 10월경에는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정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남읍민들이 매일 저렇게 정문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몇 차례 공청회에 참석해서 우리 하남 읍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 읍민과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에게 신공항 선정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만이라도 하남 일반산업단지를 좀 보류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추진시기를 조정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하남 주민들이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는 2006년도에 1월 13일날 하남 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설립 인가가 되고 3월 3일날 밀양시와 조성투자 협약이 체결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추진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투자자들 한테 우리 공공적인 사항을 가지고 9월 이후로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태까지 그동안 한차례 부동의 되고 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 기다려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항 관련해서도 공항과 이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하고는 특별한 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하남 읍민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공항이 만일 들어서게 되면 첨단산업단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지침이 개정됨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초기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 시설을 지구 내에 갖추고 그리고 또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유하거리가 부족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려는 입주업종이 그런 내용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첨단 산업단지하는 부분들은 보면 요즘 대부분 하는 것이 반도체나 이런 전자 쪽인데 이런데는 폐수가 당연히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첨단산업단지하면 좋은 산업단지로 인식이 되겠지만 우리 하남 이 위치에는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시기와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을 7월달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은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심사가 결정되어지면 추진이 될 겁니다.
○ 지정곤 의원언제 추진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하남 읍민들이 매일 와서 저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주물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 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분진문제, 쇳가루 악취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의 집값이라든지 논밭의 가격이 하락되어서 실제 뒤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팔려고 내놓아도 못 판다. 그리고 농산물이 이 악취와 쇳가루로 인해서 우리 신선한 농산물이 많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하남 읍민들이 절대 안된다, 주물단지만은 안 된다고 지금 저렇게 외치고 안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하남 읍민들한테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이런 환경에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거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내면서 방금 지정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지금 경상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의 의견도 자기들이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하는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체 하남산업단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일반지방산업단지보다도 더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의견이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그 의견에 따른 조합 사업시행자 측에 의견이 지금 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하남읍에 계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공장이 없다 공장이 들어서면 생활에 불편한 것은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관리위원회를 주민대표와 그리고 공무원그리고 전문가, 사업시행자 측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대표 동수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보전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만일 거기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산업단지 관리규약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런 내용들도 공증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까지도 지금 도에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도 환경적인 부분에 만일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일 어느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어서 이 지역에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산업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갖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존관리위원회에 소속된위원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분들도 보시면 아, 어느 공장이 무슨 문제 때문에 오염물질이 초과되었다. 그런 같으면 바로 가동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들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하남주민들이 과장님처럼 그렇게 걱정 안할 그런 문제 같으면 환경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 승인 절차문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상시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저희들 산업단지추진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행정절차를 거처야 되어집니다. 그런 절차 중에는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는 특히 환경부분 때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거쳐야 되는 사항 이상으로 지금 환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또 별도로 하고 그리고 반대위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주민공청회까지도 개최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지정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이 전광판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설명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한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낙동강유역청하고 의견 나올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경상남도청에 의견서 내용까지도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투자사업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더 기다리라 할 수 없어서 승인절차를 도에 신청을 해놓았다 그랬는데 민간투자사업 이것은 토지매수를 가급적이면 협의매수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랑진 용전 일반산업단지도 협의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그 조합에서 협의매수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책자에 보면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감정 그다음 보상통보 그다음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듯이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바로 해서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식의 오해의 소지를 낳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게 하남 일반산업단지와 용전 일반산업단지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용전 일반산업단지는 당초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시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매입을 지금 현재 많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조합 같은 데는 한 7, 80%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일부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처음에 2006년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여기에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제한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공개발 방식에 객관적으로 토지와 지장물조사를 다해서 감정기간을 통한 감정의 결과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그 부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체를 가진 조합을 갖춘 기업자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같고 부지를 가지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던 우리지역주민들은 감정한 가격 속에서 자기의사도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데 모든 것을 민간자본투자로 해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좀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해서 사실 어디든지 일반산단이든지 농공단지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남에 공장이 없다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면 그런 피해가 안 있겠나 생각하면 우려가 될 것이다 하는데 하남의 농공단지 속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토지 매수문제라든지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반대를 하고 지금 근 한달 넘게 여기 시청 앞에 와서 비가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집회를 하고 나이드신분, 연세드신분이 나와서 어떤 때는 점심도 굶어가면서 하고 있으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시과든 여기에 부시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국장님이든 부시장님든 시장님이라도 저 집회장에 나가서 주민들 나이드신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 어떤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으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의회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행정에서 저 주민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비가 오고 그래도 한번도 그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주민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의원의 신분입니다만 밀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분노를 금치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 집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집회기간을 따지지 말고 하남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과 충분히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정말 우리 하남주민들이 이렇게 집회하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여러 차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노력이 있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남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2006년도부터 2006년 4월 25일에는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하남읍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그리고 2006년 8월 30일에는 하남읍 주민들과 진해 마천산업단지 현지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7일에는 하남의 기관단체장하고 임원분들과 진해 마천에 견학도 다녀왔었고 그리고 2007년 1월 8일에는 양동마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그리고 2007년 1월 17일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가지고 하남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31일에는 하남의 산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해 마천공단과 부산 사상의 공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해 마천공단을 다녀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고 말씀하신 주민분들이 많았었고 지금 부산 사상에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사상은 아직까지도 좀 재래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시고 아, 이런 공장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과연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의 기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시설보다도 옛날 거기에 있던 시설들은 전부다 한 20년전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밀양하남의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는 최신시설로 해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최대한 해소한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에는 산업단지조성반대위원회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시청회의실에서 가졌었고 그리고 또 3월달에는 하남청년회에 산업단지조성 설명회를 청년회 회의실에서 가지고 그리고 2007년 6월달에도 주민설명회를 읍회의실에서 가지고 또 7월달에는 반대위원회와 합동으로 광주의 기아자동차 소재공장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 시장님하고 직접 하남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가졌었고 그리고 6월10일에는 반대위와 합동으로 주민공청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반대위하고 이것은 공식적인 일이지만 여러 차례 만나서 이런 협의들은 충분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일반공장에 가서 방문도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시장님과의 만남은 몇 번 정도 진행됐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시장님과의 만남은 최근에도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김재성 위원장님 하고 김상용 위원장하고 위원님들 하고 여러분들과 지난달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반대위원들과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 백경희 의원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 청계천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대위원들과 4,000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 청계천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50번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열 번도 안될 정도로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여러 번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시정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주민을 위한 시정이라면 정말 주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용해야 하고 또 그 민원과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주민을 설득시켜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사업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환영하는 입장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서 우리시는 또 반대하시는 주민 입장들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조합 측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도 빨리 추진이 못 되고 지연되니까 그런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우리시하고 반대위대표들과 충분히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지금 반대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공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것은 공해 없는 공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만 있으면 솔직하게 반대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도 안 늦으니까, 과장님 지금도 안 늦으니까 정말 그게 확실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설득을 하셔서 집회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누구나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고 노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행정은 정말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는 공직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남주민들이 며칠째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이 한번 대책위원회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러한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실 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백경희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파트너로 생각하셔가지고 의견을 좁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지정곤 의원이 말씀하신 신공항 입지선정시까지 라도 보류를 좀 해주십사. 그러면 9월달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 그럼 9월말까지만 참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연기될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럼 9월말까지는 우리가 참아주꾸마. 그것은 지금 7월달 다가고 9월말까지 해보았자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행정에서 양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봐 주시고 지금 우리 소각장에 보면 컴퓨터 램망을 통해서 분진이나 다이옥신이나 일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환경관리청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 주물단지, 일반산업단지 42개 사업체죠?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장태철 의원형광판을 설치해서 이러한 환경청의 모니터와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겠다하는 데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심어주시면 주민들이 그것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끌어오는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장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 하남 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오면서 입주하는 업체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나 의회에나 일체 더 하고 덜 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일반 다른 산업단지는 괜찮다. 주물산업단지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일반, 이 당초부터 계획된 산업 이런 업종들도 들어오는 것 괜찮다 하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부터 걸리다보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어떤 접점을 찾기가 힘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의견들이 여태까지의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서 나간 분량보다도 몇 배나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환경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들을 지금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전체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시행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일반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민분들한테 충분하게 주민대책위원회임원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좀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오랜 기간동안 이런 집회나 그런 활동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이런 주민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예. 과장님, 안기완 과장님은 청내에서 엘리트 공무원으로 그렇게 지칭받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까지 이런 사항들을 해결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생각해주시고 전문가, 공무원, 사업자, 주민대표들께서 모임에서 공증까지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익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42개 업체가 전체다 주물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가 주물을 취급하고 몇 개는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하남 일반산업단지는 주물공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물공장인줄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주물관련 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기계가공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물관련업 하는 것도 다 지금 현재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철강석을 녹이는 그런 부분에서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나와지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이런 절반되는 공장도 한 30%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주물관련 공 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사상에 있는 주물단지하고 마천공단에 있는 주물단지만 견학을 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주물단지에 견학을 갖다온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하남 산업단지, 우리 밀양 하남하고 똑같은 한글로는 같은데 하남산업단지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도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도 견학을 갔다 왔었고 그 두 군데는 보면 지금 현재 진해 마천산업단지보다는 시설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해 마천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한 18년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산 사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진해 마천산업단지로 그 당시 공장을 크게 키워서 간 그런 업체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적인 어떤 개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을 키워서 간 것도 보면 생산시설을 넓히려고 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환경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은 당초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지금 우리 환경관련법들이 정비가 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하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진해 마천 산업단지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좁은 공간에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하려 그러면 시설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때로는 지하로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공장 한편에 이렇게 환경기초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마천산업단지는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에는 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시설은 설치는 해놓았지만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처음에 2006년도에 마천산업단지 갔을 때하고 최근에 갔을 때 하고는 또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우리 하남에 오는 것이 아니고, 18년 이전에 그런 시설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신의 시설을 해서 각 공장마다 환경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고려한 환경시설들을 갖춘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하겠으며 이후에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존관리위원회에 주민대표분들도 특히 또 이 대책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신분들 포함을 해서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걱정안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 것은 알지만 혹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적은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본 의원이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들어 옴으로서 재정면에서 사실상 이러한 시설물을 갖추어서 운영 관리할 그러한 재정능력이 있느냐 여기에서도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또한 집전시설을 설치 했는 데도 불구하고 100% 집전시설을 통해서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진해 마천산업단지 보면 1단지, 2단지해서 약 120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해 마천산업단지에서 우리 하남 지방산업단지로 오는 업체수는 24개 업체입니다. 그 외는 부산, 김해, 창원 이런데서 나머지 업체들은 오는데 이 기계조합에서 처음에 이전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은 외국바이어든지 국내바이어든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주물관련한 바이어가 오면 이 하남소재 기계공단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24개 업체가 있는데도 그 업체들을 보면 재정적으로 자기들이 여태까지 진해 마천산업단지 같이 조합 내에 있는 업체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알짜배기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지금 하남으로 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설을 처음에는 해놓고 이후에 가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과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밀양 하남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든 돈을 부담하기가 힘이 드니까 분기마다 평당 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한 250억 정도되어 집니다. 이게 우리 지역 내 각 금융기관에 지금 전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이 세계적인 경제불황기에 이 업체들이 일체 미납하는 사례없이 다 당장쓸 돈 아닌데도 납부를 하는 것 보면 재정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고 이런 업체들이 와서, 요즘은 또 외국에 수출하든지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면 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갖춘 그런 공장을 자기들도 한번 만들어서 2006년도에 진해 마천산업단지가 인근 아파트하고 어떤 주민들 환경적인 분쟁관계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밀양에 오면 사전에 그런 문제들은 해소를 하고 충분하게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그런 공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 지금 공장이 수질로 봅니까? 대기로 봅니까? 두 가지다 해당이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폐수가 나오면 공장이 들어 설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기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대기부분인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집진시설 설치했는데 분진을 100% 잡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본 의원도 했는데 그 교수분이 말씀하시기를 100%라는 이러한 말씀을 확신 있게 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모든 기계의 효율이 100%는 저희들 있을 수는 없고 이게 환경적으로 허용기준치를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 지금 현재 시설하려는 것은 환경기준에 전체 적합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진관계 효율관계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90%에서 95%까지는 충분하게 효율을 갖출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드렸었는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만일 5%, 10%도 주민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게 또 쌓이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도로포장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성토를 할 때 보면 성토를 자연상태가 100으로 볼 것 같으면 아무리 다짐장비가 좋다 그러더라도 95%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허용치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만약 가동을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존관리위원회에서 이 효율 떨어지는 부분만큼은 다시 시설을 개선해서 계획된 효율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 주민들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도 하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하남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죠? 그렇는데 95% 하는 이 문제가 우리 법적 허용치 이것을 악용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신기술을 도입해서 분진인, 수질은 관계없고 이제 대기인데 이 분진을 95%가 아닌 근 100%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저렇게 하남 읍민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우리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주 만나면 의견이 상충하는 의견도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원수같이 자꾸 벽이 벌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상의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렇게 수고를 늘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시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장태철 의원님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저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한테도 이런 불편을 겪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다른 어떤 산업단지보다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을 믿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 골프장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허 의원님, 양해되시면 하남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하루에 발생되는 분진이 95% 절감 장치를 했을 때도 500㎏ 이상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할 때 창원 대산의 취수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조건을 가정을 해서 가상적으로 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산업단지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분진은 경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전체적인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부분만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많은 양이 전체적으로 분진이 발생해서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청이나 경남도에도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럼 이 정도 양이 발생 안한다 이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기철김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김영기 의원입니다.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남 일반산업단지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남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이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처음에 이게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 2007년 3월 27일날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는, 다른 기관하고 부서는 협의가 다 완료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취수장까지의 유하거리 부족관계 때문에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의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이 되어져야만 이 사업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위해서 관련부처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을 중앙부처에서도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유하거리가 15km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15㎞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없이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15km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한국 환경영향평가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과연 어느 정도 하면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침이 개정되어서 2008년도 12월 4일날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데 좀 지체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지금 낙동강유역청에 경상남도에 2월 17일날 하남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을 해놓고 낙동강유역청에 이런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견을 오랜 시일동안 낙동강유역청에서 처리기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영향평가 의견이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도내 여러 군데 어떤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행정상 절차에 의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는 부분들을 유역청에서나 이런데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저가 해도 관계없겠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짧게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당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에 이 처리결과를 5월달에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앞서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심사를 5월달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만일 포함된 것같으면 훨씬 진행이 빨랐을 것인데 그 관계 때문에 좀 지체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예. 과장님 답변처럼 5월달에 충분히 승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5월달에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5월달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환경청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하남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저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공항이 유치되는 시점까지는 유보해달라 그부분에 대해서 저가 봤을 때 과장님께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만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해서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반영하려고 해야 되지 사업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우리시 공영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것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우리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새정부 들어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종전의 지침대로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에서 때로는 4년 그 이상도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한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세계경제가 불황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아무 문제없이 9월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은 행정에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또 9월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이유가 그때 되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게 주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된 것 같으면, 가능하고 한 같으면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까지도 감안을 해서 조합 측하고 의논을 해서 시기를 조정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 김영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어떤 하남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주에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일 때는 공장유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책자의 어떤 한 부분을 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비산물질 배출부하량은 건폐율로 말입니다 20%의 건폐율로 지었을 때, 작업시간은 8시간 정도 했을 때 5㎎ 데이터상에 하루에 584.7㎏ 이라는 비산먼지가 공장에서 나온답니다. 집전기인가 그게 95%를 최대한 가동을 했을 때 이런 비산먼지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멘 1포대가 과장님 20㎏ 정도 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안기완40㎏입니다.
○ 김영기 의원40㎏입니까? 40㎏으로 쳐도 이게 40㎏짜리 시멘 1포대를 우리 마당에 흩쳐 놓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하루에 나오는 이 양의 ㎏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한달을 치고 1년을 치고 우리 자손대대로 살아야 될 주민들의 터전을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1%라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0.0001%도 나오지 않아야 될 물건인데 그것을 감수해가면서 주민들이 참아달라, 시민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런 지금 절박한 우리 밀양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저희들 주민설명회 때나 이렇게 가면 주민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도 불편사항들이 해소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조정해야 될 위치에서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환경영향평가서에 앞서 저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보면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해서 지금 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폐율 20%가 아니고 80% 하더라도 나오는 양은 같은 것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지금 현재 진해 마천산업단지에 있는 기존 공장들을 있는 그대로 해서 산정을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양이 줄어들게 발생이 되니까 환경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기 의원계속해도
○ 의장 김기철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이게 하남 대책위하고 이렇게 한 그런 기록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저가 이 책을 읽어보고 한 부분을 발췌를 해온 것 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답변을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마천 주물단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조금 전에 저가 읽었던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밀양 하남 일반산업단지가 왔을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김영기 의원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이 대책위하고 기록이 거짓이라는 말씀처럼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 부분만 보면 방금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보고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을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김영기 의원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설명 중에 집전기를 100% 가동을 했을 때 환경법에 의해서 그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과장님께서 95%라는 이야기를, 90%에서 95%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과장님 답변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사실 이 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사실은 앞뒤가 과장님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이 대책위와 같이 했던 이것이 맞는지 본 의원 의문이 사실 가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가 과장님 주시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저가 혼돈이 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을 믿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준에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90%, 95%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환경설비를 이용하면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마지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과장님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까전 수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 보면 수질에 대한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같이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그런 주체가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명쾌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 넘게 저렇게 애쓰고 계시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감싸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기철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기 의원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하는 중에서 저가 과장님의 인식이나 사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투자의향서에도 승인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승인후가 아니고 승인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협의를 끌어내고 합의를 끌어내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도 승인 이후라 하는 승인전까지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냥 밀어붙였다는 뜻이 되고 주민들도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주물산업단지만큼은 안된다라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핵심이 뭐냐하면 산업단지는 좋다. 대신에 주물단지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물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나 그런 어떤 대체 수립을 위해서 신공항유치가 될 때 까지만이라도 조금 유보를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인데 우리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 시설개선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환경적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문제가 없다라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접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합디다. 우리 김영기 의원께서 금방 질의하셨지만 이게 그냥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마천주물단지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의견서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남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견서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작했던, 작성했던 삼영건설기술공사 관계자들과 주민들과 우리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면담을 해서 서로 의견일치를 본 그런 내용으로 서로가 다 사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마저도 그게 현실하고 안 맞다. 전체 맥락이 아니고 일부만 따온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 설득할 방법이 없지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건폐율 20%에 8시간 근무정도 같으면 괜찮은 조건입니다, 저는.
그런 조건의 경우에 비산먼지 집전율을 95% 가정했을 때 데이터상에 5㎎의 대지상에 비산먼지가 하루에 584㎏씩 발생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괜찮다, 그것은 마천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일 많이 믿고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가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뒤 맥락이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설득 잘 안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 비산먼지부분, 폐수부분도 분명히 여기 용수가 4,2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수가 여기 보니까 사처리 배합수 그다음 주물사 재생시 냉각수. 철강석을 녹여서 어떤 공작물을 제작했을 때 그것을 녹이는 그런 어떤 물인 모양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주물성분이 포함되지 않겠 습니까? 그런데 4,200톤의 용수에 폐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없어지는지 주민들하고 자꾸 만나서 좀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이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만 이것이 지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과장님 설명처럼 도 승인 후에 그때 가서 주민 의견수렴해서 잘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이어져서 우리 지역의 산업인 농업, 특히 하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딸기, 감자, 양배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하루에 584㎏ 정도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만약 주물로 인한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유되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삶에 까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우려를 우리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얼굴맞대고 정말 토론하고 토의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오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계획대로 일정만 추진해 나가겠다. 도의 승인만 받아 내겠다. 받고 난 뒤에 그때 보자라면 주민들이 참 수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왜 존재를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백경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해결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시의 입장을 정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의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말씀하신 주 내용들이 아까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산먼지 양이라든지 용수는 들어갔는데 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환경영향평가보고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진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자리도 되고 되짚어 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또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혹시나 과장님 중금속 오염 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진폐 산재환자가 발생된 그런 주물단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리고 주물산업단지가 있는 최근의 공장에서 피해 보상사례가 있은단지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 마천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42개 업체가 우리 하남에 와서 환경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진폐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계시죠? 지역주민들이, 하남읍민들이 건강상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같으면 이런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근에 하남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정도 규모의 주물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우리나라에 주물산업 자체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제조업에 들어가는 소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주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 고령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부산, 창원, 양산 이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최근에 2-3년 내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곳을 집중 문제점이없는지 파악도 하시고 가장 건강에 우려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또 조사를 해서 합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곳을 빌미로 해서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찾아내어서 대화가 되면 진실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나은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이런 위험이 항상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런 산업단지보다 또 다른 형태로의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하남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질의가 아니고 손진곤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마침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의학적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의 10배에 해당하는 폐암발생률이 주물단지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라는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게 인천일보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59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리더스 골프장 준공인가가 났는데 인가시 골프장 내에 가곡동에서 구서원가는 길 옛날 임도개설부분이 검토가 다 되었는지, 규정이 맞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골프장은, 골프장은 6월 12일날 준공인가가 전체적으로 났었고 방금 말씀하신 임도보호하고 산지분야 이런 부분은 개별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준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 허홍 의원임도부분은 산림과에서 담당하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나 이 골프장 준공인가가 나려고 하면 산림과에서 임도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의가 있어야만 도시과에서 승인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골프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 구역 안에 있는 시설들만 별도로 해서 준공이 되었고 그 외 관련된산지전용허가 하고 클럽하우스는 개별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준공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관련서류를 챙겨서 이후에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산림과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은 처음에 임도부분이 당초에 대체임도를 개설하도록 계획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임도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비탈면의안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처음 한 두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전휀스망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애초에 골프장 설계 시에 임도가 골프장내로 진입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임도자체가 골프장 외곽으로 개설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것이 아닌가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그럴리야 없겠지만 골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생겼다든지 예를 들면 운영을 못할 시 그러면 그 임도는 그대로 오픈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도를 이용해서 등산을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탈면 보호공 낙석안전망 설치 관계 때문에 시공 중에 그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공이 다되고 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임도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일반 시민들 통행하는 데는 지장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저는 하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저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청회에, 하남 동명중학교에서 공청회를 하셨을 때, 토론회를 하셨을 때도 지금 우리 하남읍민들이 저도 하남읍민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하는데 지금 하남읍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인데 지난번 우리 토론회 하실 때도 분명히 하루에 배출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토론회 할 때도. 그런데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584㎏에 대해서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확실한답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하남읍민들이 이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계속 이렇게 답변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하남읍민들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먼지가 우리 하남읍에 이런 주물공장이 들어온다면 저 자신도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확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전체 다를 암기를 하지 못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분만 보시지 말고 전체 보고서를 보시면 저가 믿어달라 하는 것 보다는 그 보고서 내용을 앞뒤 전체를 보시는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 백경희 의원아니 물론 환경평가자료는 과장님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이 누구보다 아실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개략적으로는 아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수치를 따져서 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마치고 나면 보고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보고서 48페이지에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설명들은바 있는데 이 해천생태 복원사업과관련해서 사업비가 260억에서 450억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 복원사업은 당초에 26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팀에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있는 폭 보다는 오히려 좀 이번 기회에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또 노후된 시가지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최고 많이 들 때는 450억까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지금 올해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계획이 반영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전체적으로 시가지 정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이 예산이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또 그 조정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고로 많이 드는 예산을 가정을 해서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과장님 설명은 이 해천생태복원 외에 사업양이 또 늘어났다, 그죠?
시가지 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 450억 예산에.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가지에 있는 상가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최소 화로 상가가 편입되도록 하는 그런 안 관계 때문에 이것 사업비가 지금 현재 450억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 윤재화 의원다음 63페이지 그간 노력을 많이 해서 나노융합산업을 밀양의 메카로 육성 발전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맞는지 도시과에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얼마 전에 준공이 된 부산대 내이캠퍼스 내 나노전기연구소가 지금 잘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언제든지내이캠퍼스에 특성화대학이 유치가 되면 우리 나노연구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시민모두가 바라는 대학유치 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바 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도 되겠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윤재화 의원그런데 아주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좀 들려옵니다.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산대 내이캠퍼스의 소유주는 재정부이고 관리위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이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된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해서 얼마전 동료의원이 대정부 건의안까지 의원 전체가 염원하는 대학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부산대 측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무슨 소리하느냐! 쓸데없는 대학유치는 우리대학에서 적극 반대하고 밀양대 내이캠퍼스는 우리 것이니까 여기에 1차로 나노전기연구소 외에 나노섬유연구소, 나노단지 연구소를 우리 부산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밀양에서는 대학유치를 꿈도 꾸지마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런 이야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윤재화 의원단순히 기우이기를 바라겠지만 혹시 그런 우려스러운 현실이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바램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정은.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내이캠퍼스 관계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위치가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밀양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고 주변의 상가도 운영이 잘 되었었는데 지금 삼랑진으로 이전하고 또 부산대학과 합병이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상실감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컸기 때문에 특성화대학이 유치가 되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의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대학이 만일 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센터도 그 당시에 부산대와 협의를 해서 들어설 때도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 거기에도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만일 특성화대학이들어서고 하면 그런 데로 이전을 해서라도 특성화대학이 유치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건폐율 20%이면 아까 주로 철광석은 주로 야적을 하지요? 철광석.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보면 야적하는 데도 있고 옥내에 야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철광석 자체가 먼 곳 남미 쪽에서 수입되어서 이렇게 야적이 되면 비산먼지는 아마 피할 수가 없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주물단지는 임해산업단지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로에 들어오면 집전시설로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저는 이 비산먼지같은 경우에는 야적된 철광석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뢰가 서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가동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하남 일반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하남읍민의 절박한 뜻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하남 산업단지조성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안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다.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종합민원과장 도재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윤재화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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