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 의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신공항 입지선정 기자회견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신공항 입지선정 기자회견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행정, 인사, 자치혁신, 평생학습 해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 중에 현원은 31명입니다. 1명은 공로연수자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혁신교육,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과 전 직원 친절 민원교육과 제2기 서비스리더 심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능률적 직무환경 및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느끼고 참여하는 혁신 감수교육을 1회 실시할 예정이고 명상의 시간 운영을 해서 고객만족 아침방송, 오늘은 내가 DJ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1일 명예시장제 운영과 출향인 만남의 장 개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23개소 설치와 3개소 방범 CCTV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시민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하며 리․통장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 17일 시청대강당에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는 당일밀양강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국제와이즈맨 밀양클럽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시민대상은모집을 8월초에 해서 심사위원 위촉을 20명 정도로 8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9월에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5개 분야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관리 마인드․ 역할․이해 교육을 3회 실시를 했고 실무추진단을 4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워크숍은 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뢰받는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표개발 워크숍도 앞으로 8회, 핵심 성과지표 발굴을 12월 중으로 까지 300여개를 발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2억 2천입니다. 금년 7월 14일 우수 6개 중에 우수사업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사업에 2천만원에 대한 추가 상사업비가 시행이 되고 8월, 9월해서 도와 전국 콘테스트에 출품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 야스기시, 오미하찌만시, 뉴밀포드시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 본계시, 오란호특시, 한단시, 세토우찌시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남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중에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와는 현재 교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 밀양시 방문은 2개국 3개 도시 3회 37명이었고 국내 자매도시는 밀양시와 남원시 대표축제 상호초청방문 24명이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현재 야스기시에 1명 상호 교환근무로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야스기시 쯔기노와 축제가 8월 14일경에 초청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토우찌시 초청방문은 8월에서 10월 경에 약 5명 정도, 일본 야스기시 나까우미 마라톤대회는 11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1개국 2개 도시에 22명 정도가 지금 초청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는 5개 동과 산외면에서 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10개 읍면에 여가활용 프로그램 으로 요가, 풍물, 서예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강화해서 교동외 다섯 곳에 어린이 영어회화 등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시책업무추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인천 남구에 9월 24일부터 25일 개최가 됩니다.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협의회구성은 2009년 4월 8일 10명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위탁교육은 11개 과정에 268명이고 만남, 그 이상의 즐거움 해서 밀양시민대학운영 9회 4,0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대학은 11회에 약 5,00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도 20개 과정에 532명 예정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 교육도 9월 중에 전직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평생교육 축제 견학 및 참가도 4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행정, 인사, 자치혁신, 평생학습 해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 중에 현원은 31명입니다. 1명은 공로연수자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혁신교육,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과 전 직원 친절 민원교육과 제2기 서비스리더 심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능률적 직무환경 및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느끼고 참여하는 혁신 감수교육을 1회 실시할 예정이고 명상의 시간 운영을 해서 고객만족 아침방송, 오늘은 내가 DJ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1일 명예시장제 운영과 출향인 만남의 장 개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23개소 설치와 3개소 방범 CCTV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시민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1일 명예시장제를 지속 운영하며 리․통장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 17일 시청대강당에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는 당일밀양강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국제와이즈맨 밀양클럽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시민대상은모집을 8월초에 해서 심사위원 위촉을 20명 정도로 8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9월에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5개 분야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관리 마인드․ 역할․이해 교육을 3회 실시를 했고 실무추진단을 4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워크숍은 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뢰받는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표개발 워크숍도 앞으로 8회, 핵심 성과지표 발굴을 12월 중으로 까지 300여개를 발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2억 2천입니다. 금년 7월 14일 우수 6개 중에 우수사업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사업에 2천만원에 대한 추가 상사업비가 시행이 되고 8월, 9월해서 도와 전국 콘테스트에 출품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 야스기시, 오미하찌만시, 뉴밀포드시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 본계시, 오란호특시, 한단시, 세토우찌시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남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중에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와는 현재 교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에 밀양시 방문은 2개국 3개 도시 3회 37명이었고 국내 자매도시는 밀양시와 남원시 대표축제 상호초청방문 24명이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현재 야스기시에 1명 상호 교환근무로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야스기시 쯔기노와 축제가 8월 14일경에 초청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토우찌시 초청방문은 8월에서 10월 경에 약 5명 정도, 일본 야스기시 나까우미 마라톤대회는 11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1개국 2개 도시에 22명 정도가 지금 초청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는 5개 동과 산외면에서 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10개 읍면에 여가활용 프로그램 으로 요가, 풍물, 서예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강화해서 교동외 다섯 곳에 어린이 영어회화 등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시책업무추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인천 남구에 9월 24일부터 25일 개최가 됩니다.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협의회구성은 2009년 4월 8일 10명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위탁교육은 11개 과정에 268명이고 만남, 그 이상의 즐거움 해서 밀양시민대학운영 9회 4,0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대학은 11회에 약 5,000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도 20개 과정에 532명 예정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 교육도 9월 중에 전직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평생교육 축제 견학 및 참가도 4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에 보면 법질서 확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방범 CCTV를 설치했는데 물론 방범 CCTV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어린이유괴나 어린이성범죄자들의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방범 CCTV는 3개소에 8천만원 같으면 약 1개소에 2,7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약 사백사오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가 좀 더 선명하고 좋은 재질의 CCTV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에 보면 법질서 확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방범 CCTV를 설치했는데 물론 방범 CCTV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어린이유괴나 어린이성범죄자들의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방범 CCTV는 3개소에 8천만원 같으면 약 1개소에 2,7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약 사백사오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가 좀 더 선명하고 좋은 재질의 CCTV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행정과장 설상목예. 방범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밀양경찰서에서 지난 해에 전체 설치해달라는 장소와 개소수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난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린이 CCTV를 23개소에 37대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일단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체 요구하는 액은 4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500 예산 통과된 것 가지고 현재 전체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 장소나 개수대로 저희들 앞에 예산확보를 해서 다해드릴 그런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윤호 의원본 의원도 경찰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린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선명하지 않고 잘 보이지가 않는다. 사람형태 구분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개수를 줄이고 좀 좋은 제품으로 해서 단 몇 개소라도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과에서도 경찰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좋은 CCTV로 바꿀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본 의원도 지난연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참 살기좋은 마을의 심사기준에도 보면 주민참여도를 최고의 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참 살기좋은 마을에는 취지와 다르게 주민참여가 없이 희망근로자들을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은 취지와 좀 다른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책자 설명에도 보면 반드시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가치와 자원을 발굴해서 해야된다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올해 사업에는 희망근로자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마을주민들의 참여보다도 그 사람들이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 CCTV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까지 해서 전에 설치한 사항이 희미하다. 판별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하게 그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가격이 한 2, 3배 정도 CCTV가 되도록 해서 한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하도록 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지난해나 올해나 사실 6개 사업 부북이라든지 산내, 단장, 초동, 무안, 가곡동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전 주민이, 동민이 일치단결이 되어서 다했습니다. 하고, 7월 14일날 저희들이 현지 평가회 갔을 때도 지정곤 의원님이참석하셨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그날 당일도 마을에 다 나와 가지고 단결과 협동,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취지가 틀립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내년에도 1개당 전년도 2천만원 하다 올해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일 605명해가지고 약 40억의 돈이 투입되는 중에 저희들 과에 희망프로젝트 해서 한 2억의 사업을 가지고 2개소를 하도록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곡동과 초동 방동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작년에 대상을 받은 이후의 사업을 2억씩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완결해주고 가곡동도 등산로정비 외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금 취지가 틀리고 부서가 좀 틀리는 사항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 부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어린이 CCTV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까지 해서 전에 설치한 사항이 희미하다. 판별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하게 그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가격이 한 2, 3배 정도 CCTV가 되도록 해서 한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하도록 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지난해나 올해나 사실 6개 사업 부북이라든지 산내, 단장, 초동, 무안, 가곡동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전 주민이, 동민이 일치단결이 되어서 다했습니다. 하고, 7월 14일날 저희들이 현지 평가회 갔을 때도 지정곤 의원님이참석하셨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그날 당일도 마을에 다 나와 가지고 단결과 협동,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취지가 틀립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내년에도 1개당 전년도 2천만원 하다 올해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일 605명해가지고 약 40억의 돈이 투입되는 중에 저희들 과에 희망프로젝트 해서 한 2억의 사업을 가지고 2개소를 하도록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곡동과 초동 방동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작년에 대상을 받은 이후의 사업을 2억씩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완결해주고 가곡동도 등산로정비 외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금 취지가 틀리고 부서가 좀 틀리는 사항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 부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 안에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 일부를 할 수 있는
○ 행정과장 설상목2개를 하도록
○ 정윤호 의원2개 하도록
○ 행정과장 설상목거기에서 4억을 집행하도록, 40억 중에 10%면 4억 인데 1개 마을에 2억씩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그런 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가 된 겁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그래서 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하고는 사업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 정윤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 부분에 뉴밀포드시와 오란호특시는 교류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밀양에, 한국의 위치상 우리보다 조금더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와도 하나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봐도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부가 베트남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업무에 참고하시려면 베트남에 있는 적당한 시와 우호협력도시라도 맺는 것이 밀양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님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 부분에 뉴밀포드시와 오란호특시는 교류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밀양에, 한국의 위치상 우리보다 조금더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와도 하나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봐도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부가 베트남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업무에 참고하시려면 베트남에 있는 적당한 시와 우호협력도시라도 맺는 것이 밀양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손진곤 의원예.
○ 행정과장 설상목자매결연도시는 저희들이 현재 2개국 3개 도시와, 또 우호협력 도시는 2개국 4개 도시 중에 각각 1개 도시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야스기시와 오미하찌만시는 저희들 밀양시와 거의 문화적이나 도농복합형 시가 되어가지고 옛날 군 시절과 밀양 시 시절에 되었습니다. 되었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세토우찌시, 중국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베트남 이런 관계는 일단 우리 자매결연 절차는 국제교류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교류대상 자치단체 선정하는데 우호협력은 의회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과 의견을 꼭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자매결연도시까지 가려면 우호협력도시를 해서 자매결연은 또 필요한 절차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해서 총 예산액이 3,647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부과액이2,477억 8,800만원, 세입액이 2,371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5%, 다음 부과액대비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목표액이 도세․시세를 합해서 816억 2,400만원 이중에서 부과액이 445억 5,900만원, 결손액이 2억 2,700만원, 징수액이 367억 8,200만원, 미수납액이 75억 5천만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45%, 부과액 대비 83%의 실적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금관리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시에서 농협출장소에 자유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총 70개 구좌에 금액으로 528억입니다. 기간은 1일에서 6년까지입니다. 연 이율은 1.4%에서 7.7%, 6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이 23억원입니다.
이자수입발생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조기집행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금액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 30일 현재 1,269억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2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이자감소액 약 10억 이래서 연간 20억 정도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자결산액이 61억이었습니다.
현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4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예금감소가 되고 단기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다보니까 2009년도 보다는 내년도의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자발생은 만기 시이자발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그작년도 예입을 해놓았던 것이 기간이도래해서 이자발생을 금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올렸던 43억 7,9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금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반기소요자금과 2010년도 운영자금을 적절히 분산 예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단기예금과 알짜배기상품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세원발굴 및 취약분야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세입증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보고회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 이용활성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현재 계약대상 회계현황이 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공기업회계가 2개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수의 또는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금고 계약기간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7월 15일날 위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접수를 8월 이전에 해서 시 금고 지정은 11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도 세외수입이 4,400만원, 시 세외수입이60억 1,100만원, 현재 60억 5,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체납세징수실적을 보고해서 부서장의 인식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편의시책도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7월부터 가상계좌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발생액이 10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액 28억 3,200만원, 결손액이 2억 2,700만원, 현재 체납액이 7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6.7%입니다.
다음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말미에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기존 체납액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동지역은 저희 세무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우리 실과소 전체 직원들이 담당마을별로 편성이 되어서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개월동안 15,141건에 17억 5,8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체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도세․시세 합해서 75억 5천만원 이중에서 부도, 파산, 행불이 27% 무능력, 무재산이 21% 고질 장기체납이 25% 일시체납이 27%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경험삼아서 체납세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목표액이 법인 35개 업소에 세액이 1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법인 8개에 1억 8,400만원을 추징해서 실적은, 비율은 108%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업체 27개 업소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1억 5천만원을 잡아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24,843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4월 30일날 심의 및 공시를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각이 6건, 상향 조정한 것이 2건, 하향 조정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1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월 30일 공시예정을 해서 하반기 주택가격 재산세부과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해서 총 예산액이 3,647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부과액이2,477억 8,800만원, 세입액이 2,371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5%, 다음 부과액대비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목표액이 도세․시세를 합해서 816억 2,400만원 이중에서 부과액이 445억 5,900만원, 결손액이 2억 2,700만원, 징수액이 367억 8,200만원, 미수납액이 75억 5천만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45%, 부과액 대비 83%의 실적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금관리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시에서 농협출장소에 자유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총 70개 구좌에 금액으로 528억입니다. 기간은 1일에서 6년까지입니다. 연 이율은 1.4%에서 7.7%, 6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이 23억원입니다.
이자수입발생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조기집행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금액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 30일 현재 1,269억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2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이자감소액 약 10억 이래서 연간 20억 정도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자결산액이 61억이었습니다.
현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4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예금감소가 되고 단기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다보니까 2009년도 보다는 내년도의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자발생은 만기 시이자발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그작년도 예입을 해놓았던 것이 기간이도래해서 이자발생을 금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올렸던 43억 7,9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금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반기소요자금과 2010년도 운영자금을 적절히 분산 예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단기예금과 알짜배기상품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세원발굴 및 취약분야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세입증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보고회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가상계좌납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 이용활성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현재 계약대상 회계현황이 일반회계 1, 특별회계 10, 공기업회계가 2개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수의 또는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금고 계약기간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7월 15일날 위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접수를 8월 이전에 해서 시 금고 지정은 11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도 세외수입이 4,400만원, 시 세외수입이60억 1,100만원, 현재 60억 5,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체납세징수실적을 보고해서 부서장의 인식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편의시책도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7월부터 가상계좌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발생액이 10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액 28억 3,200만원, 결손액이 2억 2,700만원, 현재 체납액이 7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6.7%입니다.
다음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말미에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기존 체납액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동지역은 저희 세무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우리 실과소 전체 직원들이 담당마을별로 편성이 되어서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개월동안 15,141건에 17억 5,8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체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도세․시세 합해서 75억 5천만원 이중에서 부도, 파산, 행불이 27% 무능력, 무재산이 21% 고질 장기체납이 25% 일시체납이 27%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경험삼아서 체납세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목표액이 법인 35개 업소에 세액이 1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법인 8개에 1억 8,400만원을 추징해서 실적은, 비율은 108%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업체 27개 업소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1억 5천만원을 잡아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24,843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4월 30일날 심의 및 공시를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각이 6건, 상향 조정한 것이 2건, 하향 조정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1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월 30일 공시예정을 해서 하반기 주택가격 재산세부과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5,117억 4,381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78억 5,321만 2천원, 세출결산액은 4,055억 4,447만 6천원으로서 잉여금은 1,123억 3,8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 재무보고서작성입니다. 2008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승인 요청했으며 재무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이 1조8,398억 3,700만원이며 부채는 273억 5,100만원이고 수익은 3,560억 1,400만원이며 비용은2,353억 7,700만원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실적은 총 3,428건에 981억 3,800만원이며 원가계산 용역은 9건에 3,2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사항은 3억 6,6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 등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구입이 15대, 매각이 14대, 현재 총대수는 88대로 회계과 관리분 33대에 대하여 9,052만 4천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속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출장용 관용차량 경차 19대 정도를 구입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61,467필지에 9,916만 8천㎡이며 금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총 2,403건에 17억 986만 4천원을 부과하여 2,208건에 16억 7,468 만원을 징수하고 195건에 3,518만 4천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체납액은 1,481건에 3억 5,618만 2천원이며 징수가 265건에 8,725만 7천원, 미징수가 1,216건에 2억6,892만 5천원으로서 징수율은 24%입니다. 국유재산 616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변상금 24건에 585만 1천원 부과와 대부계약체결 75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당초 10필지 2,639㎡ 매입계획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필지 2,522㎡ 매입완료하고 예산부족사정으로 87㎡를 미매입한 상태이며 향후 예산편성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총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31,495㎡로서 금년도에는 단장면 창고신축을 비롯한 개보수사업 외 5건에 2억 523만 1천원을 지출 했으며 본청 청사관리 보수에 6,167만 8천원을 지출하여 청사관리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8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5,117억 4,381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78억 5,321만 2천원, 세출결산액은 4,055억 4,447만 6천원으로서 잉여금은 1,123억 3,8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 재무보고서작성입니다. 2008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승인 요청했으며 재무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이 1조8,398억 3,700만원이며 부채는 273억 5,100만원이고 수익은 3,560억 1,400만원이며 비용은2,353억 7,700만원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실적은 총 3,428건에 981억 3,800만원이며 원가계산 용역은 9건에 3,2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사항은 3억 6,6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 등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구입이 15대, 매각이 14대, 현재 총대수는 88대로 회계과 관리분 33대에 대하여 9,052만 4천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속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출장용 관용차량 경차 19대 정도를 구입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61,467필지에 9,916만 8천㎡이며 금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총 2,403건에 17억 986만 4천원을 부과하여 2,208건에 16억 7,468 만원을 징수하고 195건에 3,518만 4천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체납액은 1,481건에 3억 5,618만 2천원이며 징수가 265건에 8,725만 7천원, 미징수가 1,216건에 2억6,892만 5천원으로서 징수율은 24%입니다. 국유재산 616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변상금 24건에 585만 1천원 부과와 대부계약체결 75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당초 10필지 2,639㎡ 매입계획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필지 2,522㎡ 매입완료하고 예산부족사정으로 87㎡를 미매입한 상태이며 향후 예산편성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총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은 31,495㎡로서 금년도에는 단장면 창고신축을 비롯한 개보수사업 외 5건에 2억 523만 1천원을 지출 했으며 본청 청사관리 보수에 6,167만 8천원을 지출하여 청사관리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이 다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이 다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결정방법에 따라 가지고 단일견적으로 처리하는 건과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하는 건 그리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 G2B사이트, 나라장터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결정방법에 따라 가지고 단일견적으로 처리하는 건과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하는 건 그리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 G2B사이트, 나라장터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수의계약의 자료를 보면 한번 준 업체에 계속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자계약으로 인한 입찰계약도 계약을 받은 업체가 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도 듣기로 업체끼리 서로가 어느 정도 담합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전자계약도 보면 받았던 업체가 계속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자계약도 업체간에 담합이 가능하다면 행정에서 제재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현재 전자계약방법에 담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의 공정한 방법이다. 담합은 지금 불가한 상태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는 추천에 의해서 하고 천만원 미만은 단일견적에서 하고 전문업체1억 미만, 종합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지역을 제한으로 하는 전자입찰을 부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담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의 구매 등에 따르면 관내업체가 2, 3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 등에 따른 각종 설계용역 등이 관내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4개 업체를 하게 된 규정은 5천만원 미만의 설계금액은 지역업체로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4개 업체에 중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예. 과장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의원들이 청탁이나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종종 듣고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는 또 그런 일이 없는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 저가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권한할 수 있는 분임계약관인 회계과장도 임의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 모든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업체를 추첨함 속에 넣어놓고 업체 전문 간부들이 와서 추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추호도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만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죄송합니다, 없다는 말씀을 동료의원들이 했는데. 회계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청사부지 매입인데 이 매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필지가 미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87㎡ 1,262만원. 이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1회 추경시나 이렇게 반영해서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맞지 않았 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은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면 또 감정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매입한 부분에는 지상물철거는 완료되었습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1필지가 미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87㎡ 1,262만원. 이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1회 추경시나 이렇게 반영해서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맞지 않았 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은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면 또 감정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매입한 부분에는 지상물철거는 완료되었습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부 소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 등 우리가 이용료를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총 ㎡로서 저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평수가 5,051평 저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평을 이야기해서 미안스러운데 5,051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총 19필지. 이것을 금년도부터 첫 매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8억 정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사무실 청사위주로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매입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가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42억 정도 매입가격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액 감정을 가면 보통 120% 정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52-3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다. 이 사항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8억원 예산에서 당초 우리가 총 2,639필지에 8억원 정도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일부 87㎡ 정도 구입을 못했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 등 우리가 이용료를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총 ㎡로서 저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평수가 5,051평 저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평을 이야기해서 미안스러운데 5,051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총 19필지. 이것을 금년도부터 첫 매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8억 정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사무실 청사위주로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매입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가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42억 정도 매입가격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액 감정을 가면 보통 120% 정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52-3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다. 이 사항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8억원 예산에서 당초 우리가 총 2,639필지에 8억원 정도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일부 87㎡ 정도 구입을 못했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올해 사업은 올해로서 종료가 되는 것이,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87㎡에 1,26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1,200만원 정도 이것가지고 매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운영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은 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매입을 하시고 올해 매입하는 분은 올해 매입으로서 끝이 나고 종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사고이월 시키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도록 노력해주시고 철거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상물철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매입부분에 우리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철거부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 장태철 의원그러면 상남면사무소 인근에 거기는 주택지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 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죠?
○ 회계과장 하진현상남면사무소 뒤편 주차장으로의 매입 건의 건은 현재 개인 사유지의 건입니다. 그것은 현재 청사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 국유지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우리 상남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네요, 지금.
○ 회계과장 하진현예. 청사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앞으로 재정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재정부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마땅히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태까지 미뤄온 것은 행정에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남면사무소에 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주차장하려고 하는 부지매입이 그 번지수와 차이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 보고그 부분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건의했는데 재정부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땅이라도 면사무소 주위의 주차장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 부지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읍면을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두 가지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하이브리드도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두 가지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하이브리드도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사업부서 등에서도 현재 관용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현재 화물용차량, 도시과에는 관용차량, 실과에 현재 관용차량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출장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부 월액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출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경차 쉽게 말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경차를 공급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타 LPG라든지 그런 차도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혁명차원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사업부서 등에서도 현재 관용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현재 화물용차량, 도시과에는 관용차량, 실과에 현재 관용차량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출장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부 월액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출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경차 쉽게 말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경차를 공급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타 LPG라든지 그런 차도 여러 가지 저탄소 녹색혁명차원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두 번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게 한번 건의를 하고자하는데 삼문동 문화체육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두 곳에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그 행사 때 늘 느끼는 것이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자랑하는 송림은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부지를 좀 구입해서라도 시립도서관 앞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축협도로를 이용한 진출로를 원웨이로 이용해서 유자형도로를 개설해서 상습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한 100m 정도 되는 진입로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현재 축협 쪽 운동장 들어가는 좌측의 축협 뒤에는 저희들 시유지부지입니다. 시유지부지이고 좌측 여성회관 옆은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개설문제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국․공유지의 여러 가지 제공문제 협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페이지 목차와 같이 기본현황, 충혼탑 이전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본현황은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관계입니다. 2004년부터 대공원부지 내에 충혼탑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을 약 84%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에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봉안각 내부에 전시시설과 충혼탑 본공사인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마무리해서 8월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상반기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외 2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비 2억1,900만원으로 약 746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또새롭게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 해서 로봇과학교실 외 3개 사업이 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 2,132만 8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약 70%로서 4억 3,493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만 곧 교부가 되면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관협력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민관협의체 이 두 단체가 비슷한 기능과 또 지원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난 4월에양 단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시에서 통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금번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하반기에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계입니다. 전 경찰서부지입니다, 삼문동에.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사업비는 96억 2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1층 바닥공사까지 스라브를 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현재 한 1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부분은 다음 추경시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내년 봄에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 9월 경에 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미리 위탁법인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관계입니다. 현재 72개 단체에 15,3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전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활동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은 지난 5월 18부터 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로 무능력한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981가구가 신청되어가지고 유인물에는 28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또 추가지급을 함으로서 약 517가구에 1억 8,300여만원을 7월 15일자에 지급을 했습니다.
한 가구에 1인이 있을 경우 12만원, 5인 이상이 있을 때는 35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긴급지원 관계 이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56가구에 7,597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관계는 현재 112가구에 6,520만 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6개월간에 한해서 약 우리 관내 605명의 인원을 참여시켜서 14개 사업에 41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금은 1인당 월 89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 30%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상품권 지급을 위한 가맹점 신청이나 지정이 된 업소가 65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1개 사업단이 운영하는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등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 사업비가 3억 2,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관계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약 176명에 대해서 2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추진하는 관계로 이부분은 예산을 좀 축소를 해서 현재 약 5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에 3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턴에 2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희들이 3,497세대에 5,379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생계,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서 7개 사업에 161억 9,336만8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63억 1,511만 3천원을 투입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 826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지원이라든지 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7,568만 5천원을 투입기로 하고 현재 1억 3,484만 5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약3,743세대에 6,143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예산이 14억 8,077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국․도비를 합한다면 의료사업비가 약 193억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보장 지원이라든지 해서 4,186명에 대해서 1억 6,310만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확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현재 이 목표액이나 기금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기금이 1억 6,469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410만원을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올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함으로서 수혜대상자가 계속 축소되고 또 타시군이나 형평에 맞추어 봐서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5년간 매년 2억원씩 적립해서 10억원까지 목표액을 조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장학기금도 현재 좀 적게 주는 것을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15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 이렇게 장학기금도 조금 늘려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시행은 금년 7월에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장학기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상반기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외 2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비 2억1,900만원으로 약 746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또새롭게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 해서 로봇과학교실 외 3개 사업이 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 2,132만 8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약 70%로서 4억 3,493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만 곧 교부가 되면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관협력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민관협의체 이 두 단체가 비슷한 기능과 또 지원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난 4월에양 단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시에서 통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금번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하반기에 통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계입니다. 전 경찰서부지입니다, 삼문동에.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사업비는 96억 2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12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1층 바닥공사까지 스라브를 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현재 한 1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부분은 다음 추경시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내년 봄에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 9월 경에 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미리 위탁법인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관계입니다. 현재 72개 단체에 15,3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전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활동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은 지난 5월 18부터 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로 무능력한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981가구가 신청되어가지고 유인물에는 28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또 추가지급을 함으로서 약 517가구에 1억 8,300여만원을 7월 15일자에 지급을 했습니다.
한 가구에 1인이 있을 경우 12만원, 5인 이상이 있을 때는 35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긴급지원 관계 이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56가구에 7,597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관계는 현재 112가구에 6,520만 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 6개월간에 한해서 약 우리 관내 605명의 인원을 참여시켜서 14개 사업에 41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금은 1인당 월 89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 30%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상품권 지급을 위한 가맹점 신청이나 지정이 된 업소가 65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1개 사업단이 운영하는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등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 사업비가 3억 2,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관계입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약 176명에 대해서 2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추진하는 관계로 이부분은 예산을 좀 축소를 해서 현재 약 5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에 3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턴에 2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희들이 3,497세대에 5,379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생계,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서 7개 사업에 161억 9,336만8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63억 1,511만 3천원을 투입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 826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지원이라든지 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7,568만 5천원을 투입기로 하고 현재 1억 3,484만 5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약3,743세대에 6,143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예산이 14억 8,077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국․도비를 합한다면 의료사업비가 약 193억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보장 지원이라든지 해서 4,186명에 대해서 1억 6,310만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확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현재 이 목표액이나 기금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기금이 1억 6,469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410만원을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올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함으로서 수혜대상자가 계속 축소되고 또 타시군이나 형평에 맞추어 봐서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5년간 매년 2억원씩 적립해서 10억원까지 목표액을 조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장학기금도 현재 좀 적게 주는 것을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15만원 주던 것을 2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 이렇게 장학기금도 조금 늘려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시행은 금년 7월에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장학기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2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30%에 대한 상품권은 지침으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을 꼭 지키는 것 보다도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좋은 것으로 지침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품권을 30% 지급받아 가다보면 우리 밀양은 좀 소도시가 되어 좁아서 가맹점에 이 상품권을 들고 가면 일반가게의 상품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 본 의원이 신문보도를 보니까 양산․거제에서는 상품권을 하지 않고 선불카드제를 해서 이 선불카드제를 실시하니까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호응이 좋고 또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할 필요도 없고 또 상품권을 만드는 그 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올해 사업은 이미 올 11월말까지 상품권을 모두다 제작을 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다시 또 연계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선불카드제를 도입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52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30%에 대한 상품권은 지침으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을 꼭 지키는 것 보다도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좋은 것으로 지침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품권을 30% 지급받아 가다보면 우리 밀양은 좀 소도시가 되어 좁아서 가맹점에 이 상품권을 들고 가면 일반가게의 상품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 본 의원이 신문보도를 보니까 양산․거제에서는 상품권을 하지 않고 선불카드제를 해서 이 선불카드제를 실시하니까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호응이 좋고 또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할 필요도 없고 또 상품권을 만드는 그 비용 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올해 사업은 이미 올 11월말까지 상품권을 모두다 제작을 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다시 또 연계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선불카드제를 도입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의 30%에서 50%까지 상품권을 주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방침을 정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참여하는 근로자들한테최대한 부담을 적게 주기위해서 가장 낮은 선인 30%를 선택했습니다, 시 방침을. 그렇게 선택을 했고 또 30% 중에서도 앞서 정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시군이 방금 정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양산하고 거제시 2개 시입니다. 2개 시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처럼 상품권을 쓰고 이 2개 시에는 카드를 씁니다.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를 쓰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산․거제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아닌 카드를 쓰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일반노점이나 일반카드를 지급할 기계가 없는 업소에 가니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노점도 이 상품권을 가지고 채소도 살 수 있고 다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양산․거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의 문제 등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특히 상품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6월분 봉급을 주면서 약 1억 3,600여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불과 지금 한 보름 지났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6,600만원은 벌써 상품권회수가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현금을 환불해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불과 보름사이에 절반이 벌써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잘되고 있다 우리 시는.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의 30%에서 50%까지 상품권을 주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방침을 정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참여하는 근로자들한테최대한 부담을 적게 주기위해서 가장 낮은 선인 30%를 선택했습니다, 시 방침을. 그렇게 선택을 했고 또 30% 중에서도 앞서 정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시군이 방금 정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양산하고 거제시 2개 시입니다. 2개 시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처럼 상품권을 쓰고 이 2개 시에는 카드를 씁니다.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를 쓰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산․거제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아닌 카드를 쓰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일반노점이나 일반카드를 지급할 기계가 없는 업소에 가니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노점도 이 상품권을 가지고 채소도 살 수 있고 다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양산․거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의 문제 등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특히 상품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6월분 봉급을 주면서 약 1억 3,600여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불과 지금 한 보름 지났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6,600만원은 벌써 상품권회수가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현금을 환불해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불과 보름사이에 절반이 벌써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잘되고 있다 우리 시는.
○ 정윤호 의원과장님, 회수가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은 30일내에, 60일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면 못쓰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회수가 잘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에도 하고 카드가 안 되는 곳도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채소라든지 모든 면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자등록증을 낸 업체는 모든 게 카드가 다됩니다. 다 되는데, 카드를 발급하고 나니까 훨씬 수월한 것이 지금 우리는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에만 상품권을 사용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다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카드를 발급받는데 우리 시 예산이 안 든다 말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안 드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과 건의를 드리는데 내년도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년도 사업에 계속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상품권을 들고 지역가게에 사러 가면, 물론 요즘 우리 시민들 모두 자기의식,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인데 어떤 때 젊은층에서 참여를 했다 그 상품권을 들고 사러가니까 마을동네는 못 사러 가겠더라, 부끄럽더라 이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제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내년에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윤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70개 사업장 그랬는데 지금 나가시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70개 사업장 그랬는데 지금 나가시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동화장실 전수조사, 옥외광고물 정비 또한 농공단지 환경정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물놀이 안전요원 이런 게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읍면에서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옛산길 수목정비 해가지고 옛날에 산길로 사용하던 것이 지금 수십 년간 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막혀 있는 것을 금번에 대부분 마을별로 크게 한 서너 개씩해서 산길을 다 정비를 해줍니다. 그러한 큰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소하천정비, 그다음 꽃길조성, 도로변 환경정비, 동네 체육공원정비, 소류지 제방정비, 유원지, 어린이놀이터 곳곳에 저희들이 안하는 사업이 없을 만큼 읍면동에 많이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동화장실 전수조사, 옥외광고물 정비 또한 농공단지 환경정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물놀이 안전요원 이런 게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읍면에서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옛산길 수목정비 해가지고 옛날에 산길로 사용하던 것이 지금 수십 년간 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막혀 있는 것을 금번에 대부분 마을별로 크게 한 서너 개씩해서 산길을 다 정비를 해줍니다. 그러한 큰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소하천정비, 그다음 꽃길조성, 도로변 환경정비, 동네 체육공원정비, 소류지 제방정비, 유원지, 어린이놀이터 곳곳에 저희들이 안하는 사업이 없을 만큼 읍면동에 많이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참고로 전 마을마다 동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농촌에 계신분들이 또 농사짓기도 바쁘고 힘들고 한데 공동체로서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회관을 활용하니까 읍면하고 의논을 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씩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답변을 드릴까요?
○ 손진곤 의원건의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참고를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희망근로사업은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근로추진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그 추진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그때, 지금 왜냐하면 결원이 계속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충을 해서 채워주고 근 10여 차례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심의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넉넉하다고 하는 가정에서 더 일을 나가고 있고 진정으로 가족을 부양할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많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5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은 현금이 다 지급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희망근로자에게만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양순자 의원님 밖에 주민 중에서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나 보다 살기도 낫고 형편도 나은데 왜 저런사람이 참여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제한이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나이제한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분도 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특히 당초에 지침은 차상위계층 해서 어려운세대 중심으로 했는데 이 대상자가 605명이나 되다보니까 우리관내 일하고 싶은 사람 다 모집을 해서 차상위 중에서는 저가 볼 때는 100여명, 200여명 밖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 나머지 400여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민 중에서 누구든지 직장이 없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오너라 그렇게 해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신 선발하는 것은 집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 순위를 매겨 어려운 순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일찍 보고되어야 되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할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 조기지출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편익사업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5%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부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조금 돈을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더욱 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 또 건의 부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지원해주신 덕분에 홍보를 많이 해오고 지금도 방송사에 협찬광고를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르피아가 더욱더 명품브랜드로서 발돋음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매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백경희 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더욱더 쇄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공시제도 이것은 법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바른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 시정에 다소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상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부분감사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정부패 없는 청렴공직사회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시가 청렴도 부분에 반드시 최우수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발굴과 아울러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청렴한 행정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31억 정도로 해서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기업 출향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통상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육성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학교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 이런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창의, 실용 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실에서 정책개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4월달부터 25개 전부서에서 전국 90개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선진행정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중에서 지금 현재 시정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을 시키고 지금 실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민 아이디어, 또 공무원아이디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서 우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되는 시정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발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와 또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의 선도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연말에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의 국토부와 여러 가지 관계 요로에 이런 부분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반드시 우리 밀양에 공항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신국제 공항이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쟁송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반드시 승소율을 많이 제고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일찍 보고되어야 되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할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 조기지출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편익사업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5%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부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조금 돈을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더욱 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 또 건의 부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지원해주신 덕분에 홍보를 많이 해오고 지금도 방송사에 협찬광고를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르피아가 더욱더 명품브랜드로서 발돋음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매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백경희 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더욱더 쇄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공시제도 이것은 법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바른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 시정에 다소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상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부분감사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정부패 없는 청렴공직사회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시가 청렴도 부분에 반드시 최우수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발굴과 아울러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청렴한 행정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31억 정도로 해서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기업 출향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통상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육성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학교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 이런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창의, 실용 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실에서 정책개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4월달부터 25개 전부서에서 전국 90개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선진행정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중에서 지금 현재 시정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을 시키고 지금 실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민 아이디어, 또 공무원아이디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서 우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되는 시정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발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와 또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의 선도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연말에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의 국토부와 여러 가지 관계 요로에 이런 부분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반드시 우리 밀양에 공항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신국제 공항이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쟁송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반드시 승소율을 많이 제고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기획실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운영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 6월 19일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시의 부채규모가 현 시장님취임당시 944억원이 있었고 현재는 219억원입니다. 219억원 중에도 원인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132억이고 그리고 실제 순수부채는 87억원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장님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서 본 의원이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그다음 본 의원이 시장님과 우리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릴 것은 시장님과 관계부서 실무자들께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전재정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운영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 6월 19일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시의 부채규모가 현 시장님취임당시 944억원이 있었고 현재는 219억원입니다. 219억원 중에도 원인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132억이고 그리고 실제 순수부채는 87억원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장님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서 본 의원이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그다음 본 의원이 시장님과 우리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릴 것은 시장님과 관계부서 실무자들께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전재정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먼저 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지금 현재 87억, 저희시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돈은 87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항시 우리가 너무 빚을 많이 지면 안 된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빚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채라든지 빚을 얻어서 한 부분을 우리 전 900여 공무원들은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규모를 보시면 20%는 저희 돈이고 80%는 전부다 국․도비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채 부채를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저희들 900여 공무원은 더욱더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얻어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가 상환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지금 현재 87억, 저희시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돈은 87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항시 우리가 너무 빚을 많이 지면 안 된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빚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채라든지 빚을 얻어서 한 부분을 우리 전 900여 공무원들은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규모를 보시면 20%는 저희 돈이고 80%는 전부다 국․도비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채 부채를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저희들 900여 공무원은 더욱더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얻어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가 상환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될 입장입니다.
○ 양순자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전재정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1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조례가 22건, 규칙이 16건, 규정이 7건 제정 및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다면 양산시는 작년 6월에 시의회 조례에서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중 의원이 관련 단체장 겸임을 배제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산시가 이렇게 시의원윤리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특정 시의원 등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사회단체 회장직을 겸직하는데다 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비지원에 형평성 시비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대부분의 시에서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가 지난해에 얼른 신문에 보니까 양산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어떤 사회적 봉사단체 겸임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저도 얼른 봤습니다. 보고, 지금도 보면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규제하는 식으로 내용이 아마 되어 있는 것을 저가 얼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더 두고두고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순자 의원은 칭찬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조금 나무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그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도 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번의 5분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답변오고는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이 없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에 불러서 어떤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도 무슨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창의, 실용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해서 이것은 시정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데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참 반영이 될 것인지 조차 지금 의문스럽고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인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순자 의원은 칭찬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조금 나무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와 협조관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그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도 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번의 5분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답변오고는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이 없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에 불러서 어떤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도 무슨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창의, 실용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해서 이것은 시정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데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참 반영이 될 것인지 조차 지금 의문스럽고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인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일전에 임시회때인가 그 이야기를 의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건의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새로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아직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가 실무진에 이 부분은 전부다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일전에 임시회때인가 그 이야기를 의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건의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새로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아직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가 실무진에 이 부분은 전부다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리고 또 오늘 아침 신공항에 대한 시장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면 우리 밀양이 어떻게 좀 안일하게 있다는 것도 우리 밀양이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청을 경남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경남에 된다고 보고 우리 경남도에서 전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부산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단체가 합쳐서 지금 현재 목숨 걸고 뛰어들다 시피 뛰어드는데 우리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부산시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대처를 안 하고 있다 나중에 부지결정이, 입지결정이 부산으로 나버렸을 때 그때는 또 사실 지붕위에 올라가 있는 닭쳐다 보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밀양에도, 밀양뿐만 아닌 우리 경남도 전체가 전 도민이 힘을 합하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나서서 신공항 유치에 힘을 합해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밀양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고 그냥 먼산 쳐다보고 있을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남권 신국제 공항 이 자체가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저가 판단해봤을 때는 조금 그것이 오히려 국토부라든지 중앙에서 판단하는데 또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지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시는 사실상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처음에는 공항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다 아까 시장님의 기자회견문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하계올림픽이라든지 동남권 부산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이 전부다 캔슬되어 버리니까 이제라서 또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공항에다 올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산시 내부적인 돌아가는 부분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고 이렇는데.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소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은 저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보고 또 중앙의 국토부도 가서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분들 말은 굉장히 아낍니다. 아끼지만 부분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길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 이 기자회견 자체도 지사님께서는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부산 저그가 답답해 늦게 뛰어들어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또 장단 맞추는 것도 아니고 괜히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더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실무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우리 기초에서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지역을 자기들이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그 목적 자체가 순수 하게 지역사정이 어떻는지 돌아보는 것 같으면 좋지만 그 안에 저의는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이간시켜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편승을 해서 부산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부산시에는 자질구레하게 가두캠페인이 어째보면 좀 졸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금 4개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좀 굵직굵직하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자체를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윤호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100% 저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나름대로 볼 때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해보고, 앞으로 반드시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나 여러 가지 우리 실무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 정윤호 의원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을 다소 놓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김태호 도지사께서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추진력이 넘치는 그런 분입니다만 해양경찰청 관계도 그렇게 안일하게 아주 점잖게 대응을 하다 결국 부산에 뺏기고 말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해야 되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이런 것은 전 시민이 나서서 적극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데 최고의 힘을 쏟아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경남도나 우리 밀양시민전체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경제투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비밀리에 해야 됩니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모든 MOU 체결한 부분도 성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지금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 대형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은 오늘 시장님 기자간담회 참 잘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전 시민이 알아서 정말 꼭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윤호 의원께서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언론매체나 전파매체 그리고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부산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데 우리시만 그렇지 않다. 양반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느냐, 올 것은 안 오겠느냐 이런 자만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기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문보도나 TV매체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정윤호 의원께서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언론매체나 전파매체 그리고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부산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데 우리시만 그렇지 않다. 양반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느냐, 올 것은 안 오겠느냐 이런 자만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기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문보도나 TV매체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은 이게 5개 광역시도지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영남권에 신공항을 유치하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아침에 기자회견문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주 수월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오늘 거제에 부산시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두캠페인 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전시효과적인 그런 부분으로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냥 몸부림을 쳐본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언론에 홍보 이 부분도 아까 정윤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전부다 비밀이고 지금 알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저가 공개할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하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 저가 기초에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광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처리할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홍보관계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그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그렇게 중앙에서 입지 지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금 이미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는 밀양하고 가덕도 사전답사 벌써 3월전에 마무리 다했습니다. 사전조사, 각종 데이터 전부다 체크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협의회하고 이 평가단 구성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 왜 참석 못하느냐! 너희 4개 시도에서는 2명씩, 우리도 2명이고 결국 4대 1 싸움인데 그것 우리가 허락해버리면 뻔히 가덕도는 안 되는 게 뻔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참석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좋다. 저 나름대로의 짐작인데 그 방법 자체를 아마 국토부에서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독단적으로는 못합니다. 일단은 밖의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넣는 부분을 방법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암암리에 부산에서 떠드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과천에 앉아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가지고 흔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로서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할 따름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진인사대천명"인데 열심히 하고 나면 좋은 소식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 장태철 의원실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분발하시라고 말씀해야 되는지 내가 분간을 못 하겠는데 부산에서는 몸부림을 친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언론매체나 이런 플레이도 필요 없다. 지금은 유치지정위원회랄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유치위원회요.
○ 장태철 의원그 위원회 활동여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냥 이대로 있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간 지상보도에 신문에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가덕도를 3시간 동안 현장답사를 하고 이런 지상보도도 있고 그리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진 그러한 사항도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 보다 우리 밀양시는 좀 미흡하다.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추진해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거제나 진주에 부산시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러오는 그 자체도 우리 경남에서 못 말렸다 하는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부시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도지사를 만나서 그러한 홍보의 역할을 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장에게 협조를 구하면 말릴 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비행장이 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힘껏 노력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시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 2,000부씩 전부 배부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여러 가지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이 동남권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나름대로 홍보를 이렇게 신문지상보도 이런 부분을 안 해서 그렇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도에서는 그렇습디다. 이 부분이 지고 나서는 관계없는데 그 전에, 사전에 어찌 보면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서로 어떤 공개를 안한상태에서 엄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이 앞전에기술자문위원회라고 공항관련자를 전부다 열두 분을, 전국에서 제일 1인자를 전부다 모셔가지고 지사님 도에서 하면 소문이 난다 해가지고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도민의 집 옛날 지사님 공관에다 살짝 했는데도 그것이 정보가 나가 가지고 부산 KNN이라든지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또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가 직접 참석하고 했는데 그 정도로 엄밀하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밀양하고 가덕도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가 일일이 여기에 즉시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하는 부분 아마 의회 의장님 앞으로도 공문이 왔습니다, 도지사가. 전부다 20개 시군 시장․군수하고 의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홍야홍야 해서는 안 되고 좀 나쁘게 문전박대를 해라, 협조를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부단체장님한테도 도에서 또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밀하게 조용하게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 안 나고 하니까 전혀 밀양에서는 이렇게 열중쉬어 해 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4개 시도에서 무슨 회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쉽게 말을 못합니다, 어디서 할런지. 그럴 때 좀 다소 강도 높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안 있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가 일일이 여기에 즉시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하는 부분 아마 의회 의장님 앞으로도 공문이 왔습니다, 도지사가. 전부다 20개 시군 시장․군수하고 의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홍야홍야 해서는 안 되고 좀 나쁘게 문전박대를 해라, 협조를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부단체장님한테도 도에서 또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밀하게 조용하게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 안 나고 하니까 전혀 밀양에서는 이렇게 열중쉬어 해 있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4개 시도에서 무슨 회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쉽게 말을 못합니다, 어디서 할런지. 그럴 때 좀 다소 강도 높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안 있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태철 의원혹간 안일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저가 말씀드리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는 4개 시도를 우리 밀양으로 선정하는 것을 이제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밀양에 좋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혹간 밀양에 올 것을 부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는 행위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해양경찰청도 부산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남인가 어디 두어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시민들 자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산을 밀양이 이길수가 있느냐! 경남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밀양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은 큰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유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밀양에 신공항 유치가 되는 그날 우리가 기쁨의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경남인가 어디 두어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시민들 자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산을 밀양이 이길수가 있느냐! 경남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밀양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은 큰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유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밀양에 신공항 유치가 되는 그날 우리가 기쁨의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리고 또 하나는 12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출연금 5억에 일반모금 5억입니다. 올해 들어온 금액이 4,520만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장태철 의원그렇는데 이것을 모금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이 장학재단 50억 모금 한도액을 정해서 한 기간이 상당한데 이렇게 모금이 안 될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2년 걸쳐서 10억씩, 10억씩 해가지고 50억 목표를 2년에 걸쳐서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 목표액을 5억씩 하면 4년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모금에 5억 이래 놓았는데 5억까지 목표액에 도달하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단 2년에걸쳐서 목표액을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다음 당초예산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인데 상반기 중 쟁송사건 처리현황에 보면 패소가 1건 있습니다. 이 패소된 사항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 소재해있는 뉴금강산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 관광회사가 저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그때 지입관계로 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전관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제소가 되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금강산회사에서 잘못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판결문 또 피고가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여기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부분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규정이라 든지 이런데 보면 그것을 저희들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취소를 시키니까 금강산에서 다시 자기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허가취소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패소된 내용이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면 지금 취소한 부분은 환원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많이 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가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같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끝에 시장님하고 관광회사대표하고 좋게 서로 피해 입은 것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장태철 의원이런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안 받습니까? 자문을 받으면 충분한 해결책이 나와질 텐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은 자문도 구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허가취소는 너무 과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럼 금전적인 우리 시에서 손실은 없었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없었습니다.
○ 장태철 의원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장태철 선배 의원님과 정윤호 의원님 의지의 표명을 좀 참고하시고 일주일에 부산에서 발행되는 일간지가 2개가 있는데 그 일간지에번갈아 가면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도 그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정치에 휘둘리거나 그렇게 선정이 안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그 한가운데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실상 사령탑으로서 밀양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기바위하고 덕암산이 544m입니다. 산을 얼마나 깎아야 5억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억톤을 깎아야 되고 주위의 1,000가구를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밀양에 가지 못할 절대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나설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앞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장태철 선배 의원님과 정윤호 의원님 의지의 표명을 좀 참고하시고 일주일에 부산에서 발행되는 일간지가 2개가 있는데 그 일간지에번갈아 가면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도 그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정치에 휘둘리거나 그렇게 선정이 안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그 한가운데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실상 사령탑으로서 밀양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기바위하고 덕암산이 544m입니다. 산을 얼마나 깎아야 5억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억톤을 깎아야 되고 주위의 1,000가구를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밀양에 가지 못할 절대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나설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산출기초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대두된 부분이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가덕수도가 있습니다, 해상수도가. 그것이 뭐냐 하면 뱃길입니다.
뱃길이 가덕도 옆으로 통과해서 신항만, 그다음 마산만, 통영만 이런 식으로 배가 전부다 STX까지 전부다 다니는 가덕수도가 있습니다. 가덕수도가 바로 옆입니다. 옆이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로 어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배가 높은 것은 120m, 130m까지 되고 통상 60m, 70m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착륙 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되고, 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30대 공항 중에서 해상공원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내륙 공항입니다, 27개. 그런데다 일본의 간사이공항 94년에 한 그 공항이 지금 10년 안에 11m가 침하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짐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다 전부 매립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그 당시에 공항 지을 만큼의 돈이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소음부분은 지금 신호명기라 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아파트하고 사람이 60,000여명이 삽니다. 그것은 하루 80웨클 이상 됩니다.
80웨클 하면 65데시벨 이상 됩니다, 데시벨로 하면. 통상 소음이라 하면 60데시벨 이상인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지금은 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서로 가공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숫자놀음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경상남도발전연구회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도 아전인수격으로 연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밀양에 소음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또 밀양이 부산의 가덕도에 하면 땅값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파악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나 경남에서 서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말장난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익적인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이 승산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지름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뱃길이 가덕도 옆으로 통과해서 신항만, 그다음 마산만, 통영만 이런 식으로 배가 전부다 STX까지 전부다 다니는 가덕수도가 있습니다. 가덕수도가 바로 옆입니다. 옆이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로 어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배가 높은 것은 120m, 130m까지 되고 통상 60m, 70m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착륙 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되고, 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30대 공항 중에서 해상공원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내륙 공항입니다, 27개. 그런데다 일본의 간사이공항 94년에 한 그 공항이 지금 10년 안에 11m가 침하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짐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다 전부 매립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그 당시에 공항 지을 만큼의 돈이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소음부분은 지금 신호명기라 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아파트하고 사람이 60,000여명이 삽니다. 그것은 하루 80웨클 이상 됩니다.
80웨클 하면 65데시벨 이상 됩니다, 데시벨로 하면. 통상 소음이라 하면 60데시벨 이상인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지금은 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서로 가공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숫자놀음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경상남도발전연구회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도 아전인수격으로 연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밀양에 소음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또 밀양이 부산의 가덕도에 하면 땅값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파악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나 경남에서 서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말장난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익적인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이 승산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지름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상당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안개 속 같은 신공항 관련 업무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네 가지인데,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5개 광역단체장이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하자는 합의 그것은 분명한 것같고 또 우리 국토부 결정에 따르자는 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끼리 승복합의서에 유일하게 부산만 지금 현재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결의대회를 오늘까지 세 차례 대규모 열은 바가 있고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9월 납품예정인 신공항 예정지 용역결과를 연기한 것 그게 지금 네 가지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밀양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부산시의 속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국토부 결정 승복합의서에 사인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밀양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궁극에 가서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신공항 자체계획을 무산시켜서 기존에 있는 부산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속내도 읽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늘 표면적으로는 신공항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신공항과 관련된 에어시티 즉 배후도시가 잇따라옵니다.
그 350만평에서 500만평 정도 되는 이 에어시티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밀양의 공항, 창원의 배후도시 이런 구도 지금 흘러나오듯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항유치에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전체 우리 밀양시정을 또 기획하는 그런 부서의 팀장으로서 에어시티 배후도시 유치도 반드시 우리지역에 유치가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참고해서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350만평에서 500만평 정도 되는 이 에어시티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밀양의 공항, 창원의 배후도시 이런 구도 지금 흘러나오듯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항유치에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전체 우리 밀양시정을 또 기획하는 그런 부서의 팀장으로서 에어시티 배후도시 유치도 반드시 우리지역에 유치가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참고해서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공항 확장문제는 저가 알기로 지난 한달 전인가 정식적으로 부산시장이 국토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가덕도 해보니 가덕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늘려가지고 해달라, 리모델링 해달라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가덕도 해달라하다 안 되니까, 자기 불리하니까 또 김해공항을 확장시켜 달라하는데 김해공항 확장문제는 95년도, 96년도에 이미 벌써 그 당시에 김해공항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전혀 이주민이나 이주대책이 많고 거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당시에. 지금도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지연작정인지 모르지만 지금 느닷없이 김해공항을 리모델링 해달라 하는 그 자체 우리가 봤을 때 뭐 뚜렷한 하나의 어떤 목적도 없이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하고 저기 안 되면 저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이 기준도 없어요. 가덕도 거기 자기 유리하다 했는데 왜 그럼 가덕도 안하고 김해공항을 리모델링 해달라는 이유가 뭐있습니까? 저그가 불 보듯이 뻔하니까, 지금 또 안되니까 김해공항에 매달리는데 김해공항에 안 됩니다, 저것이. 지금 뭐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군용기를 빼고 순수 민항기만 하는 부분입니다. 민항기만. 민항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전부다 있느냐 하면 군용기에서 전부다 일어납니다. 군용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이착륙 시에 소음이 엄청제기되고 해가지고 지금 소음보상을 운운하는 부분이 군용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 되면 끝까지라도 가덕도에 하겠다는 그런 오기가 있든지 그지요? 여기 해보고 거기에 갑자기 작품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부실한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것 상대방이 지적해주니까 아찔아찔하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확장시켜 달라, 김해공항은 더 안 됩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거기 밑에 우리가 80웨클 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지금 김해공항 옆에 부산에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해놓은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것 전면 수정이고, 그것은 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용역 전문업체라든지 공항관계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시장이 건의를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검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해보니 가덕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늘려가지고 해달라, 리모델링 해달라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가덕도 해달라하다 안 되니까, 자기 불리하니까 또 김해공항을 확장시켜 달라하는데 김해공항 확장문제는 95년도, 96년도에 이미 벌써 그 당시에 김해공항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전혀 이주민이나 이주대책이 많고 거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당시에. 지금도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지연작정인지 모르지만 지금 느닷없이 김해공항을 리모델링 해달라 하는 그 자체 우리가 봤을 때 뭐 뚜렷한 하나의 어떤 목적도 없이 이게 안 되면 이쪽으로 하고 저기 안 되면 저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이 기준도 없어요. 가덕도 거기 자기 유리하다 했는데 왜 그럼 가덕도 안하고 김해공항을 리모델링 해달라는 이유가 뭐있습니까? 저그가 불 보듯이 뻔하니까, 지금 또 안되니까 김해공항에 매달리는데 김해공항에 안 됩니다, 저것이. 지금 뭐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군용기를 빼고 순수 민항기만 하는 부분입니다. 민항기만. 민항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전부다 있느냐 하면 군용기에서 전부다 일어납니다. 군용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이착륙 시에 소음이 엄청제기되고 해가지고 지금 소음보상을 운운하는 부분이 군용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 되면 끝까지라도 가덕도에 하겠다는 그런 오기가 있든지 그지요? 여기 해보고 거기에 갑자기 작품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부실한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것 상대방이 지적해주니까 아찔아찔하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확장시켜 달라, 김해공항은 더 안 됩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거기 밑에 우리가 80웨클 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지금 김해공항 옆에 부산에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해놓은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것 전면 수정이고, 그것은 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용역 전문업체라든지 공항관계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시장이 건의를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검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의장님!
○ 의장 김기철예.
○ 정윤호 의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원활한 의사진행을 봐서 본 의원이 앉아서 지금 보고 있기에 우리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은 긴급 무슨 시에 현안이 있어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리에 실국장이 한명도 배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어떤 이유로 실국장님이 한분도 배석을 안 하는지 의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의장님 아시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 원활한 의사진행을 봐서 본 의원이 앉아서 지금 보고 있기에 우리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은 긴급 무슨 시에 현안이 있어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리에 실국장이 한명도 배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어떤 이유로 실국장님이 한분도 배석을 안 하는지 의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의장님 아시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철저가 보고 듣기로는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 그 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전에 그 이야기만 듣고 오후일정은 저도 아직
○ 정윤호 의원기자회견 관계로 인해서 30분을 본회의를 늦춰서 했는데 기자회견 관계로 실국장들이 배석을 못하기 때문에 30분 늦추어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서 30분 늦춰하는데 기자회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또 무슨 다른 시급한 현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국장 1명도 업무보고자리에 배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기자회견 사후에 어떤 현안으로 해서 참석을 못하는지를 우리 의회 의장이 모르고 있을 정도까지도 의회를 무시하는 그것은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김기철예. 말씀 잘 알아들겠고 지금 현재 오전에는 그랬고 오후에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공보전산담당관은 또 실국장이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해당실과에 대한 국장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의장님!
○ 의장 김기철예.
○ 손진곤 의원덧붙여서 저도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호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신공항관계라든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서라도 어디에 출타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의회에 오는 것 1분만 하면 됩니다. 잠깐 들려서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가게 되니까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상생이고 밀양시가 바르게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이지 이것 명색이 본회의입니다.
의장님한테만 통보하고 전화하고 밑에 직원을 시켜서 이야기만 하고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정윤호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신공항관계라든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서라도 어디에 출타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의회에 오는 것 1분만 하면 됩니다. 잠깐 들려서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가게 되니까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상생이고 밀양시가 바르게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이지 이것 명색이 본회의입니다.
의장님한테만 통보하고 전화하고 밑에 직원을 시켜서 이야기만 하고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기철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밀양시보 및 소식 제작입니다.
쌍방향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밀양시보는 신문전집4면 칼라로 해서 월 47,000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 향우인,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소식은 뉴스진행 방식으로 CJ 헬로비젼 가야방송에서 12분 내외 영상물입니다. 월 2회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에 게시를 해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깨끗한 시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지역 농산물 홍보로 청정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지하철 역사 및 서울 코엑스 내 광고입니다. 지하철 역사로서는 부산 범일동 지하철과 대구 반월동 지하철 역사 광고를 연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로 서울 코엑스 내 기둥 라이트박스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차량외부 광고로서 관내 관광버스 3개 사에 18대가 되겠습니다.
연중 랩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광고매체 수시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영상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담은동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홍보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KTX내 LCD모니터 동영상 홍보를 2009년도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마산지역 경남대 앞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동영상홍보를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대 동영상 홍보는 금년 한해동안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서울 역사내 갤러리아 백화점 옆이 되겠습니다. IP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TV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관내에 있는 리더스골프장 클럽내에 PDP모니터 동영상 홍보를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정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홍보매체가 필요로 하나 제작비용이 많아서 상영되는 내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소한 분기별로 계절별로 내용을 달리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것이 시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9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성안테나 사업이 140세대,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성안테나 사업입니다. 지난 4월 7일날 KBS한국방송공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내 일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달 경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선케이블 사업은 지난 6월 10일날 부북면 퇴로지역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대강당 음향설비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향 개․보수 설치내용은 지난 97년 4월 17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11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빈번한 울림현상이 발생되고 각종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9일날 착공을 해서 3월 25일날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자시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출범 중점 실천과제 중 하나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업무도 포함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편익증대에 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자료 추출 및 제공을 31건 완료했으며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자료 입력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실용시정 실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과태료 체납관리 외 5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엑셀VBA 자동화교육을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금년에 3대를 구입해서 신규로 삼랑진과 하남에 설치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대는 민원실 내에 노후화된 기기를 1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를 기하고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과년도 자료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창조적 실용시정 실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행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정 참여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가 현재 회원수가 11,887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직자통합메일전환 865건을 완료했습니다. 메일링서비스는 지난 4월 6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1일 10,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속도 개선을 위해서 웹가속기설치를 완료하였고 인터넷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홈페이지 구축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8월 중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인터넷 정보검색 이벤트를 11월 중 전국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밀양을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해킹방지 및 최신 자료제공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기교체로 정보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사무 환경개선 및 시민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신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를 280대 교체를 했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실시해서 84대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TV 시정홍보 방송시스템구축을 완료했습니다.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탄력적인 장비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하고 정보보안시스템 보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정보화마을이 얼음골 사과마을과 평리 산 대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교육지원으로 평리 방문자 센터 환경개선을 포상금 2천만원으로 개선을 시켰으며 특산물 판매실적으로는 얼음골사과와 대추를 합해서 965박스에 1억 1,340만 천원이며 평리마을 농촌체험실적의 수입으로는 4,2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일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실적으로서는 6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IP 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적이 되겠습니다. 본청 IP 전화교환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정보통신망ㅡ램망입니다ㅡ재구축을 해야 되고 IP 전화기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사업비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정보통신망 정비 및 IP 전화기 설치를 전 읍면동에372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06년도부터 올해 5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IP 전화교환시스템도 지난 올 5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IP 전화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의회에는 내년 2010년도까지 IP 전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데이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통화로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 시킬 수가 있고 직원 1인 1 전화부여로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통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정보와 행정정보의 통합연계를 통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9년도 3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공간정보 통화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3월 26일 날 설계서작성을 완료하고 용역사업발주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달까지 관련기관 자료수집 및 부서간 협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 9월달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9월부터 10월달까지는 화면과 기능구현 작업을 실시토록 해서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 1월달까지 사용자 교육과 성과납품 및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종사업추진 및 계획수립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지리정보활용도를 증가 시킬 수가 있으며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예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밀양시보 및 소식 제작입니다.
쌍방향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밀양시보는 신문전집4면 칼라로 해서 월 47,000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 향우인,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소식은 뉴스진행 방식으로 CJ 헬로비젼 가야방송에서 12분 내외 영상물입니다. 월 2회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에 게시를 해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깨끗한 시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지역 농산물 홍보로 청정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지하철 역사 및 서울 코엑스 내 광고입니다. 지하철 역사로서는 부산 범일동 지하철과 대구 반월동 지하철 역사 광고를 연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로 서울 코엑스 내 기둥 라이트박스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차량외부 광고로서 관내 관광버스 3개 사에 18대가 되겠습니다.
연중 랩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광고매체 수시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영상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담은동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홍보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KTX내 LCD모니터 동영상 홍보를 2009년도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마산지역 경남대 앞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동영상홍보를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대 동영상 홍보는 금년 한해동안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서울 역사내 갤러리아 백화점 옆이 되겠습니다. IP 인터넷 기반을 활용한 TV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관내에 있는 리더스골프장 클럽내에 PDP모니터 동영상 홍보를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정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홍보매체가 필요로 하나 제작비용이 많아서 상영되는 내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소한 분기별로 계절별로 내용을 달리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것이 시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9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성안테나 사업이 140세대,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성안테나 사업입니다. 지난 4월 7일날 KBS한국방송공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내 일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달 경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선케이블 사업은 지난 6월 10일날 부북면 퇴로지역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대강당 음향설비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향 개․보수 설치내용은 지난 97년 4월 17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11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빈번한 울림현상이 발생되고 각종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9일날 착공을 해서 3월 25일날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자시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출범 중점 실천과제 중 하나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업무도 포함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편익증대에 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자료 추출 및 제공을 31건 완료했으며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자료 입력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실용시정 실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과태료 체납관리 외 5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엑셀VBA 자동화교육을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금년에 3대를 구입해서 신규로 삼랑진과 하남에 설치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대는 민원실 내에 노후화된 기기를 1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를 기하고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과년도 자료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창조적 실용시정 실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행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정 참여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가 현재 회원수가 11,887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직자통합메일전환 865건을 완료했습니다. 메일링서비스는 지난 4월 6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1일 10,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속도 개선을 위해서 웹가속기설치를 완료하였고 인터넷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홈페이지 구축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8월 중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인터넷 정보검색 이벤트를 11월 중 전국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밀양을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해킹방지 및 최신 자료제공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기교체로 정보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사무 환경개선 및 시민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신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를 280대 교체를 했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실시해서 84대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TV 시정홍보 방송시스템구축을 완료했습니다.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탄력적인 장비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하고 정보보안시스템 보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정보화마을이 얼음골 사과마을과 평리 산 대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교육지원으로 평리 방문자 센터 환경개선을 포상금 2천만원으로 개선을 시켰으며 특산물 판매실적으로는 얼음골사과와 대추를 합해서 965박스에 1억 1,340만 천원이며 평리마을 농촌체험실적의 수입으로는 4,2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일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실적으로서는 6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IP 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적이 되겠습니다. 본청 IP 전화교환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정보통신망ㅡ램망입니다ㅡ재구축을 해야 되고 IP 전화기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사업비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정보통신망 정비 및 IP 전화기 설치를 전 읍면동에372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06년도부터 올해 5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IP 전화교환시스템도 지난 올 5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IP 전화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의회에는 내년 2010년도까지 IP 전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데이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통화로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 시킬 수가 있고 직원 1인 1 전화부여로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통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정보와 행정정보의 통합연계를 통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9년도 3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공간정보 통화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3월 26일 날 설계서작성을 완료하고 용역사업발주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달까지 관련기관 자료수집 및 부서간 협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 9월달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9월부터 10월달까지는 화면과 기능구현 작업을 실시토록 해서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 1월달까지 사용자 교육과 성과납품 및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종사업추진 및 계획수립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지리정보활용도를 증가 시킬 수가 있으며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예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6페이지 밀양시보 및 소식 제작. 밀양소식 중간부분에 매체현황. 제작형식이 뉴스진행 방식 영상물 12분 내외, 제작편수 월 2회, 제작업체 CJ헬로비젼 가야방송인데 우리가 가야방송을 보려면 채널이 몇 번입니까?
6페이지 밀양시보 및 소식 제작. 밀양소식 중간부분에 매체현황. 제작형식이 뉴스진행 방식 영상물 12분 내외, 제작편수 월 2회, 제작업체 CJ헬로비젼 가야방송인데 우리가 가야방송을 보려면 채널이 몇 번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헬로 CJ 가야방송은 지금
○ 장태철 의원금방 생각하려니까 잘 안 나죠. 6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밀양소식을 알려고 하면 채널번호하고 시간대를 시보에라도 게재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밀양시민들이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홍보로서. 그렇게 좀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 관광버스 차량외부 광고인데 정말 참 멋지게 사진이 잘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만점인데 단지 하나 흠을 잡으려면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보다는 이곳에, 이런 곳에 가고 싶다가 그 내용물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그곳이라고 하면 이곳이 아니고 먼데, 다른 데를 지명하는 그러한 용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버스 광고에 적합한 문안을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서 운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1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보급인데 지금 3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보급이죠? 그죠.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디 설치했습니까?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디 설치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지금 이 세군데 한데 말고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어디에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법원,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한군데 더 있고 삼문동하고 다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우리 행정구역 내에.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삼랑진, 하남은 이번에 했고 지금 우리 시청에 두 군데, 법원, 검찰청, 삼문동사무소 그렇습니다.
○ 장태철 의원삼문동사무소에 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사실상 삼랑진이나 하남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전체다 확대보급을 하면 좋죠. 좋은데, 상남면에 보면 인구가 삼문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런 곳이 빠져서는 이 순위를 좀 당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에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훑어봐주시고 사업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장태철 의원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저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비젼 가야방송 CJ방송은 채널이 4번, 6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버스랩핑에 있어 가지고 그곳에 가고 싶다보다는 이런 곳에, 이곳에 가고 싶다에 대해서는 그 문맥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더 좋다면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에 무인민원발급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남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인구도 삼문동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남은 또 우리시와 가까운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삼문동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상남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민들이,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에 무인민원발급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남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인구도 삼문동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남은 또 우리시와 가까운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삼문동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상남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민들이,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영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은 꼭 자리를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영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은 꼭 자리를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윤재화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