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20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 결정의 건
2.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시정에 관한 질문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1. 제120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경희 의원외 5인 발의)
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시정에 관한 질문(정윤호 의원)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일산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의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의원의 부북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의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의원의 부북 제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 허홍 의원“밀양시의회의 정체성 확립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서글픈 밀양시의 현실을 12만 밀양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절제의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이 밀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집행기관의 잘못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에는 우리시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제5대 시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당 사무실과 식당에서 며칠동안 협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의원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사전에 한나라당 시의원들 마음대로 전반기 의장단 뿐만아니라 2년 후에 있을 후반기 의장까지 결정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동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결정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형식적인 표결 절차만 하므로서 밀양시의회를 김용갑 사랑방 시의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김용갑씨가 밀양시의회 의장단을 임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에서 결정된 일이라 어쩔수 없다는 어느 시의원의 고백처럼 밀양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반기 이미 결정된 일이었지만 의장, 부의장 감투 욕심에 동료 의원들간의 이간질과 거짓말, 그리고 음모와 배신을 밥먹듯이 하고 동료의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 뻔뻔스런 행동에 손톱만큼의 동료애도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이것이 밀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인지 밀양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정책과 효율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고 예산을 심의하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것이 현재 밀양시의회의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 2007년도 예산 심의시 시장의 판공비를 30% 삭감시키기로 사전에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의회 밖에서 결의하면서 하는 말이 “시장이 돈이 없어 봐야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 앞으로 시장이 하는 것을 보며 조정해주면 된다”고 일단 삭감하자고 주장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20%를 삭감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였습니다. 시 의회 의장단 판공비는 10%이상 인상하면서 시장 판공비를 삭감시키려고 몇몇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밀양시의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용갑 하수인의 거수기 시의회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평소 여러 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밀양발전을 위하여 시의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만 있으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감투 욕심에 당의 명령만 따르는 부끄러운 현실이 현재의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모습니다.
한나라당만을 위하는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밀양시민을 위한 시의원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밀양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의장단이 어떻게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숨긴 채 남의 허물만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의회의 잘못에는 모른체 넘어가면서 집행기관의 잘못만 탓하는 시의회가 어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밀양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양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시의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질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왜 지난 시의회의 부끄러운 많은 내부 일들을 들춰내느냐 하면 우리 모두 지난 일들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시의회가 밀양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서글픈 밀양시의 현실을 12만 밀양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절제의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이 밀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집행기관의 잘못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에는 우리시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제5대 시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당 사무실과 식당에서 며칠동안 협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의원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사전에 한나라당 시의원들 마음대로 전반기 의장단 뿐만아니라 2년 후에 있을 후반기 의장까지 결정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동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결정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형식적인 표결 절차만 하므로서 밀양시의회를 김용갑 사랑방 시의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김용갑씨가 밀양시의회 의장단을 임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에서 결정된 일이라 어쩔수 없다는 어느 시의원의 고백처럼 밀양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반기 이미 결정된 일이었지만 의장, 부의장 감투 욕심에 동료 의원들간의 이간질과 거짓말, 그리고 음모와 배신을 밥먹듯이 하고 동료의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 뻔뻔스런 행동에 손톱만큼의 동료애도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이것이 밀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인지 밀양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정책과 효율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고 예산을 심의하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것이 현재 밀양시의회의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 2007년도 예산 심의시 시장의 판공비를 30% 삭감시키기로 사전에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의회 밖에서 결의하면서 하는 말이 “시장이 돈이 없어 봐야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 앞으로 시장이 하는 것을 보며 조정해주면 된다”고 일단 삭감하자고 주장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20%를 삭감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였습니다. 시 의회 의장단 판공비는 10%이상 인상하면서 시장 판공비를 삭감시키려고 몇몇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밀양시의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용갑 하수인의 거수기 시의회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평소 여러 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밀양발전을 위하여 시의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만 있으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감투 욕심에 당의 명령만 따르는 부끄러운 현실이 현재의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모습니다.
한나라당만을 위하는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밀양시민을 위한 시의원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밀양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의장단이 어떻게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숨긴 채 남의 허물만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의회의 잘못에는 모른체 넘어가면서 집행기관의 잘못만 탓하는 시의회가 어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밀양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양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시의원들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질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왜 지난 시의회의 부끄러운 많은 내부 일들을 들춰내느냐 하면 우리 모두 지난 일들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시의회가 밀양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발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0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 심사,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회기를 7월 10일부터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0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 심사,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회기를 7월 10일부터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20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경희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2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4일 백경희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백경희 운영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6월 24일 백경희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백경희 운영위원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백경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들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윤호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들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윤호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윤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07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진희 세무사, 송창우 회계사와 방태철, 이승득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8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2007년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4,788억 2,30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3,792억 9,469만원이며 잉여금은 995억 2,83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4,900억 7,7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788억 2,304만원이 수납되었고 112억 5,4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3,792억 9,469만원 지출하고 675억 8,1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8억 3,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467억 6,470만원, 사고이월 155억 3,003만원, 계속비이월 52억 8,62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3,586만원, 순세계잉여금 303억 1,447만원으로 전체 995억 2,83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3,673억 9,0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27억 8,400만원, 수납액은 3,730억 4,68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7억 3,71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억 5,5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사유등으로 2억 8,286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증감입니다.
지출액 2,985억 8,338만원이며 예산현액 3,673억 9,085만원 대비 82.4%입니다.
성질별 지출내역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년도이월액 537억 2,853만원은 예산현액의 14.6%이며 종류별 이월액은 의견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집행잔액은 150억 7,89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1%가 되겠으며 과목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53억 2,3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2억 9,360만원, 수납액은 1,057억 7,619만원, 미수납액은 15억 1,74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억 5,245만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중 징수결정액의 1.4%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807억 1,130만원은 예산현액 1,053억 2,373만원 대비 76.6%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138억 5,248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3.2%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12억 2,33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 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7억 5,99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며 회계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외 5개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년도말현재액은 30억 1,489만원이며 년도말현재액 내역은 의견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현재액은 45억 2,507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년도말현재액 채무액은 624억 8,676만원으로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은 당해년도에 739억 9,644만원이 증가하여 년도말현재액은 2,854억 3,974만원이며 재산용도별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관한 결산 결과는 년도말현재 348개 수량을 보유하고 현재액은 38억 2,35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61억원이나 초과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당초부터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집행액은 국․도비보조금의 과오납반환액 중 여성농업인 보조금 4,970만원은 사용목적이 다른 여타 사업비로도 집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금 사용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시 농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임차자가 상속의 이유로 임대권을 불하를 받는 세습의 경우가 있는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지만 관련법규나 행정지침 등을 제정, 건의하여 부의 증대를 막고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수입증지는 인증기를 통한 수입과 수입증지에 관한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어 정확한 수불과 상시 점검으로 투명성과 철저한 세입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의 0.5%밖에 되지 않아 많은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입결손 감소에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시의 풍족한 자연자원인 하천 부지에 바이오 디젤 원료가 되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유채농의 작물을 재배하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미르피아 밀양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전산망 확충과 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율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체납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8.4%, 세외수입 5.5%로 사전 징수독려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과년도 체납세 중 징수권 소멸, 시효 감소, 사망 등으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징수와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하여 결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조세의 유실을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수납이 절반도 되지 않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억 4,262만원이 이월되는 등 계속 악순환으로 적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 공사시 건물사용 목적인 해당부서가 당초부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14페이지 조림사업 중 지장목 제거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음에도 매년 명시이월 하고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사업 용역비 또한 국도비 확정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소와 관례적 요인이 있으므로 가급적 당해년도에 지출하여 이월사업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스티커 제작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재고량과 사용 적정 수량을 잘 파악하여 과다 제작으로 폐지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금의 과다 발생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조금 사용 전액 을 포함한 각종 이월액이 537억 2,85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55만 1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출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는 가능한,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13페이지,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 정산시 증빙자료로 당초년도에 개설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 공고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보조금 정산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차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사후 정산시 지출 증빙서류 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없어 차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용처와 증빙서류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시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의 자료 취합과 지출원인행위 누락등 계수 오류의 발생으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유의하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3,2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사회복지분야에서 8억 9,500만원이 발생되었는바 소외계층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기질 퇴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 비율이 저조함에도 추경시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여 소요예산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제도개선, 논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07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진희 세무사, 송창우 회계사와 방태철, 이승득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8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2007년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4,788억 2,30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3,792억 9,469만원이며 잉여금은 995억 2,83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4,900억 7,7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788억 2,304만원이 수납되었고 112억 5,4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3,792억 9,469만원 지출하고 675억 8,1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8억 3,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467억 6,470만원, 사고이월 155억 3,003만원, 계속비이월 52억 8,62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3,586만원, 순세계잉여금 303억 1,447만원으로 전체 995억 2,83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3,673억 9,0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27억 8,400만원, 수납액은 3,730억 4,68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7억 3,71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억 5,5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5%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사유등으로 2억 8,286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증감입니다.
지출액 2,985억 8,338만원이며 예산현액 3,673억 9,085만원 대비 82.4%입니다.
성질별 지출내역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년도이월액 537억 2,853만원은 예산현액의 14.6%이며 종류별 이월액은 의견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집행잔액은 150억 7,89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1%가 되겠으며 과목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53억 2,3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2억 9,360만원, 수납액은 1,057억 7,619만원, 미수납액은 15억 1,74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억 5,245만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중 징수결정액의 1.4%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807억 1,130만원은 예산현액 1,053억 2,373만원 대비 76.6%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138억 5,248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3.2%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12억 2,33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 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7억 5,99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며 회계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외 5개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년도말현재액은 30억 1,489만원이며 년도말현재액 내역은 의견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현재액은 45억 2,507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년도말현재액 채무액은 624억 8,676만원으로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은 당해년도에 739억 9,644만원이 증가하여 년도말현재액은 2,854억 3,974만원이며 재산용도별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관한 결산 결과는 년도말현재 348개 수량을 보유하고 현재액은 38억 2,35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61억원이나 초과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당초부터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집행액은 국․도비보조금의 과오납반환액 중 여성농업인 보조금 4,970만원은 사용목적이 다른 여타 사업비로도 집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금 사용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시 농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임차자가 상속의 이유로 임대권을 불하를 받는 세습의 경우가 있는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지만 관련법규나 행정지침 등을 제정, 건의하여 부의 증대를 막고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수입증지는 인증기를 통한 수입과 수입증지에 관한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어 정확한 수불과 상시 점검으로 투명성과 철저한 세입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의 0.5%밖에 되지 않아 많은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입결손 감소에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시의 풍족한 자연자원인 하천 부지에 바이오 디젤 원료가 되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유채농의 작물을 재배하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미르피아 밀양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전산망 확충과 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율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체납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8.4%, 세외수입 5.5%로 사전 징수독려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과년도 체납세 중 징수권 소멸, 시효 감소, 사망 등으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징수와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하여 결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조세의 유실을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수납이 절반도 되지 않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억 4,262만원이 이월되는 등 계속 악순환으로 적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 공사시 건물사용 목적인 해당부서가 당초부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14페이지 조림사업 중 지장목 제거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음에도 매년 명시이월 하고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사업 용역비 또한 국도비 확정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소와 관례적 요인이 있으므로 가급적 당해년도에 지출하여 이월사업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스티커 제작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재고량과 사용 적정 수량을 잘 파악하여 과다 제작으로 폐지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금의 과다 발생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조금 사용 전액 을 포함한 각종 이월액이 537억 2,85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55만 1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출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는 가능한,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13페이지,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 정산시 증빙자료로 당초년도에 개설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 공고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보조금 정산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차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의 사후 정산시 지출 증빙서류 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없어 차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용처와 증빙서류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시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의 자료 취합과 지출원인행위 누락등 계수 오류의 발생으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유의하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3,2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사회복지분야에서 8억 9,500만원이 발생되었는바 소외계층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기질 퇴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 비율이 저조함에도 추경시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여 소요예산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제도개선, 논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위원, 박필호위원, 양순자위원, 윤재화위원, 정윤호위원, 지정곤위원, 허홍위원 이상 일곱분을 제1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기위원, 박필호위원, 양순자위원, 윤재화위원, 정윤호위원, 지정곤위원, 허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위원, 박필호위원, 양순자위원, 윤재화위원, 정윤호위원, 지정곤위원, 허홍위원 이상 일곱분을 제1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기위원, 박필호위원, 양순자위원, 윤재화위원, 정윤호위원, 지정곤위원, 허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정윤호 의원)
(10시 50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1문 1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호의원 나오셔서 부북 제대 농공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1문 1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호의원 나오셔서 부북 제대 농공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의원입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5대 밀양시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애환을 접하기도 했고, 시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시정에 반영하여 보탬이 되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은 일들로 아쉬움에 젖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었기에 이 또한 보람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세계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선진국 경제 위축,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섰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침체되어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쇠고기 파동과 파업 등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여건 여파로 지역의 주 소득원인 농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력투구해 왔던 기업유치도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여건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밀양시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밀양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각해온 바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민선 4기 밀양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정목표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날로 침체되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별다른 청신호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여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7년 1월 밀양시가 농협중앙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부북면 제대리 일원 19만 3천㎡의 부지에 총 사업비 860억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의 최첨단 김치공장을 포함한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은 밀양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밀양시도 대규모 프로젝트인 최첨단 농협김치공장이 밀양지역에 유치됨으로서 원료로 사용되는 배추 재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400내지 500여명의 지역 인력을 활용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역신문을 통해 제대 농공단지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지역발전의 기회가 무산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이 토지 매입현황 등 제대 농공단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양시와 농협중앙회간의 투자협약 내용과 농협중앙회의 사업추진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경제의 회생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 경제침체의 위기가 고조되고 투자여건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의원입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5대 밀양시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애환을 접하기도 했고, 시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시정에 반영하여 보탬이 되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은 일들로 아쉬움에 젖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었기에 이 또한 보람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세계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선진국 경제 위축,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섰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침체되어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쇠고기 파동과 파업 등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여건 여파로 지역의 주 소득원인 농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력투구해 왔던 기업유치도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여건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밀양시 공무원들의 배전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밀양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각해온 바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민선 4기 밀양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정목표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날로 침체되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별다른 청신호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여론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7년 1월 밀양시가 농협중앙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부북면 제대리 일원 19만 3천㎡의 부지에 총 사업비 860억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의 최첨단 김치공장을 포함한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은 밀양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밀양시도 대규모 프로젝트인 최첨단 농협김치공장이 밀양지역에 유치됨으로서 원료로 사용되는 배추 재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400내지 500여명의 지역 인력을 활용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역신문을 통해 제대 농공단지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지역발전의 기회가 무산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이 토지 매입현황 등 제대 농공단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양시와 농협중앙회간의 투자협약 내용과 농협중앙회의 사업추진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경제의 회생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 경제침체의 위기가 고조되고 투자여건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부북면 관내에 추진 중인 제대 농공단지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밀양시가 농협중앙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제대농공단지의 토지매입 현황 등 추진사항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1일 우리시는 농협중앙회와 FTA 대비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국내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부북면 제대리에 농협 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2007년 1월 11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 15일 제대 농공단지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3일에 사업부지내에 제대 저수지 용도폐지를 시행하였고 10월 5일에는 제대 농공단지 내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8일 '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4월 2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제대 농공단지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현재 민간개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 농공단지의 토지 매입현황은 사업부지 181필지, 19만 3,114㎡이며 매입금액은 171억원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은 지난 6월 30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밀양시와 농협 중앙회간의 투자협약 내용과 농협중앙회의 향후 사업추진 동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농협중앙회의 투자협약 내용은 지난 2007년 1월 11일 부북면 제대리608번지 일원에 제대 농공단지 부지 19만 3,114㎡에 김치, 두부, 콩나물 공장, 물류센터 등 4개의 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는 총 860억 정도를 투자하여 2009년 10월에 단지조성 준공을 목표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사업추진 및 향후 사업추진 동향은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 등으로 국내산 김치가격의 경쟁력 우려와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의 취임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아감이 일부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 매입 및 용역비 등 20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간 약10억원의 내부자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나므로 농협중앙회에서는 하루빨리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 변경 표명은 없었으며 다만 김치 공장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1월부터 수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김치공장 부분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계획변경 요구시에는 우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쟁력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가공 공장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대 농공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부북면 관내에 추진 중인 제대 농공단지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밀양시가 농협중앙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제대농공단지의 토지매입 현황 등 추진사항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1일 우리시는 농협중앙회와 FTA 대비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국내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부북면 제대리에 농협 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2007년 1월 11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 15일 제대 농공단지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3일에 사업부지내에 제대 저수지 용도폐지를 시행하였고 10월 5일에는 제대 농공단지 내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8일 '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4월 2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제대 농공단지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현재 민간개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 농공단지의 토지 매입현황은 사업부지 181필지, 19만 3,114㎡이며 매입금액은 171억원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은 지난 6월 30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밀양시와 농협 중앙회간의 투자협약 내용과 농협중앙회의 향후 사업추진 동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농협중앙회의 투자협약 내용은 지난 2007년 1월 11일 부북면 제대리608번지 일원에 제대 농공단지 부지 19만 3,114㎡에 김치, 두부, 콩나물 공장, 물류센터 등 4개의 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는 총 860억 정도를 투자하여 2009년 10월에 단지조성 준공을 목표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사업추진 및 향후 사업추진 동향은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 등으로 국내산 김치가격의 경쟁력 우려와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의 취임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아감이 일부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 매입 및 용역비 등 20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간 약10억원의 내부자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나므로 농협중앙회에서는 하루빨리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 변경 표명은 없었으며 다만 김치 공장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1월부터 수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김치공장 부분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계획변경 요구시에는 우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쟁력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가공 공장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대 농공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대 농공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가 860억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계획수립에 202억, 부지 조성공사에 168억, 공장 건립에 49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토지매입을 마치고 9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식품가공공장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도 제대 농공단지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대 농공단지 조성에 총 사업비가 860억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계획수립에 202억, 부지 조성공사에 168억, 공장 건립에 49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토지매입을 마치고 9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식품가공공장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도 제대 농공단지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농협에서 본 계획을 포기를 한다면 우리시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김치에 한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이 약화된다든지 또한 김치가 중국, 일본에서도 생산이 되고 호남지역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 업종은 동일업종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협에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느냐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경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있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김치에 한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이 약화된다든지 또한 김치가 중국, 일본에서도 생산이 되고 호남지역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 업종은 동일업종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협에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느냐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경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있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본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는 김치 가공공장 설립을 전면 백지화 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김치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라는 용어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달리 생산품을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백지화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윤호 의원본의원이 정대근 중앙회장님이 끝나고 다른 중앙회장님이 당선되어 취임했을 때 개혁위원회에서 밀양 김치 공장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약7개월 전에 지금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이신 김진구 국장님한테 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밀양 농협중앙회 지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오다가 근래에 또 이런 말이 나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히 풀어줄까 싶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현재 김치 공장은 좀 그렇다하더라도 식품 가공공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지난 통합민주당 정세경의원이 국정감사 때 지금 현재 우리 회원농협이, 11개 농협이, 김치공장이 있고 밀양에 배추, 무도 잘 나지 않는 밀양에 김치공장이 필요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국정감사 질문에 의해서 농협 측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식품가공공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이지 김치공장을 철회하고 다른 그런 바꾸는 용역을 준 것은 아니죠?
지금현재 김치 공장은 좀 그렇다하더라도 식품 가공공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지난 통합민주당 정세경의원이 국정감사 때 지금 현재 우리 회원농협이, 11개 농협이, 김치공장이 있고 밀양에 배추, 무도 잘 나지 않는 밀양에 김치공장이 필요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국정감사 질문에 의해서 농협 측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식품가공공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이지 김치공장을 철회하고 다른 그런 바꾸는 용역을 준 것은 아니죠?
○ 총무국장 이상호농협에서 용역 시행중인 것은 우리가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두부, 콩나물, 식품 등등해서 그중에 한가지가 김치인데 김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시 지적 되어서 계속적으로 김치 공장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용역 발주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 당초에 토지수용까지 거론했는데 상상외로 빨리 보상협의가 되어서, 물론 일부 그런 점이 있었지만, 토지도 6월 30일자 매입 완료되었고 기타 계획도 농협에서도 업종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당초에 토지수용까지 거론했는데 상상외로 빨리 보상협의가 되어서, 물론 일부 그런 점이 있었지만, 토지도 6월 30일자 매입 완료되었고 기타 계획도 농협에서도 업종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을 걱정하고 밀양을 생각하는 모 인사께서 농협중앙회장과 면담에서 농협중앙회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발표는 안했지만 전면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저희들이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농협중앙회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이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큰 기대를 가져왔던 본 사업이 지금 이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해양경찰청 문제로 경남도의회에서도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대응책에 대해서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흡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전에 해양경찰청 문제로 경남도의회에서도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대응책에 대해서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흡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지금 현재까지는 방금 설명드린바와같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혹시 정윤호의원님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으로부터 정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만한 시원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밀양시의 인구도 2006년 6월 11만 2,699명이었던 것이 2008년 6월말 현재 11만 941명으로 1,75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실적과 고용창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 인구도 2006년 6월 11만 2,699명이었던 것이 2008년 6월말 현재 11만 941명으로 1,75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실적과 고용창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방금 설명한 부분은 저가 정확히 개량화 해서 기억하고 있거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으로 지금 단지별로 크게는 사포산업단지는 시공 중에 있고 기타 하남 산업단지, 용전 산업단지, 농공단지로는 부북 춘화라든지 삼랑진 미촌, 방금 제대, 초동 의 일부 지역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으로는 저가 엄시장님 취임하시고도 약 10개 이상이 유치가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나 농공지구 같은 것은 적어도 기간이 2, 3년은 지나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현재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많은 진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억으로 지금 단지별로 크게는 사포산업단지는 시공 중에 있고 기타 하남 산업단지, 용전 산업단지, 농공단지로는 부북 춘화라든지 삼랑진 미촌, 방금 제대, 초동 의 일부 지역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으로는 저가 엄시장님 취임하시고도 약 10개 이상이 유치가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나 농공지구 같은 것은 적어도 기간이 2, 3년은 지나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현재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많은 진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기업유치 실적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해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유가,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국내․외의 경기가 크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여건도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삼랑진 용전과 미전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부북면에 춘화농공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북 사포 중공업 37만㎡에 대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투자여건도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삼랑진 용전과 미전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부북면에 춘화농공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북 사포 중공업 37만㎡에 대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사포산업단지 말씀입니까?
○ 정윤호 의원사포 중공업 37만㎡에 대해.
○ 총무국장 이상호기존 공업지구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토공에 위탁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포산업단지.
○ 정윤호 의원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북 사포 중공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방 37만㎡, 우신 레미콘 그쪽에 조성 안되어 있습니까?
금방 37만㎡, 우신 레미콘 그쪽에 조성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기 과거에 도시계획 용도가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신 레미콘 등등 남해요업이 있다가 또 효성섬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 남해요업이 떠나면서 물류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고, 기타 좀전에 있던 북성 기계부지라든지 요업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양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시가 특별히 어떤 시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했거나 달리 조치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경기회복을 위해서 권유하거나 행정지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양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시가 특별히 어떤 시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했거나 달리 조치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경기회복을 위해서 권유하거나 행정지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호 의원제대 농공단지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협중앙회가 제대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인수해서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현재 인수를 해서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계십니다만 윗 어른들과 보고를 하고 의논해서 차기에 기회가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농협중앙회에서 김치 공장을, 식품 가공공장을 우리 밀양시에 유치하겠다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전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협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이 시민과 의 약속을 지킬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국장님 답변 중에 사포 준공업지역 지정된 곳에서 일부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37만평에 대해서.
○ 총무국장 이상호개발이, 남은 면적,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저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그대로 지정만 되어있고 공장이 안들어 선 면적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저가 거기에 접근성, 도로를 만약에 확보가 되면 충분히 공장 부지로, 지금 삼랑진 용전이나 미전 농공단지나 부북 춘화 농공단지 기반조성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의 반, 뭐 10분의 1만 하면 충분히 농공 부지로서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지금 의원님 말씀이 기존 공업 지구 내에 있는 도로확장, 개설 사업을 하면 그 뒷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다른 농공지구 만드는 것과 같이 이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 김영기 의원예.
○ 총무국장 이상호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되니까 도로를 보상한다든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아까 답변 중에 김치, 농공단지가 만약에 농협중앙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른 차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차원의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농협에서 할려는 식품 공장의 생산품 종류가 한 부분이, 4개 중에 김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거듭 반복됩니다만 김치를 생산해서 호남에서도 근간에 와서 생산량이 부쩍 늘어났고 일본에 기무치 중국에도 김치 이래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쉽게말해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할, 생산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시는 볼 때, 농협이 식품에 관한 사업을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밀양시에게 알려오면 우리가 농공지구에 관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환경이나 지역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니까 농협이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정례회 회기 중 7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7월 19일과 20일은 휴회 기간으로 본회의를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가 정말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0회 정례회 회기 중 7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7월 19일과 20일은 휴회 기간으로 본회의를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가 정말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실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채호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하진현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백영종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