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내년도 우리시의 각종 정책과 살림살이가 총 망라되어 있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내년도 우리시의 각종 정책과 살림살이가 총 망라되어 있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9일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총 5개 기금에 2009년도 수입은 4억 7,795만원, 2009년도 지출액은 1억 9,5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전년대비 2억 8,295만원이 증가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6억 7,685만원 규모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14억 3,452만 7천원으로 2008년도 13억 1,693만4천원 대비 1억 1,759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14억 3,452만 7천원으로 2008년도 13억 1,693만4천원 대비 1억 1,759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1,379만 3천원이 감소한 3,887억 5,582만 4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1억 7,988만 4천원이 증가한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세입예산 편성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한 공공시설물을 확충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절감노력이 필요하고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용역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은 직원들이 설계하여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용역 및 사업이 비슷한 것은 일괄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신축 설계용역비 및 연꽃단지조성외 7건은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억 2,98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65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1,379만 3천원이 감소한 3,887억 5,582만 4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1억 7,988만 4천원이 증가한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세입예산 편성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한 공공시설물을 확충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절감노력이 필요하고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용역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은 직원들이 설계하여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용역 및 사업이 비슷한 것은 일괄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신축 설계용역비 및 연꽃단지조성외 7건은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억 2,98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65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예산은 9억2,986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은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5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예산은 9억2,986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은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5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엄용수
부 시 장 조영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세 무 과 장 박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경제 투자 과장 김현봉
건 설 과 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이일산